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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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지출 차원에서 주요사업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가 110억원으로써 무송~양노 도로 확포장 공사에 50억, 쌍송~청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쌍정~용포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해서 모두 110억원이 되겠고, 이율과 상환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율을 적게 낼 수 있는 부분이 6개월에 변동금리로 5년 균등상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방채 전체 차입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뿐 아니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1,099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99억이에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03억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현재 지방채 발행되어 있는 것이 1,099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것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것은 503억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10억하면 613억 되는 것인데 불입한 것이 얼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03억을 플러스 하지 아니한 총액이 1,099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상환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좋아요. 내가 자료를 갖고 올 테니까,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무송~양노에서 왜 40억을 감하면서 지방채로 해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사의 사업 완공예정일이 내년도 6월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기존 40억 감하지 말아야지요. 기존 40억 감하지 말고 다른 데서 5억을 확보하든지 지방채에서 5억만 내서 넣으면 50억 되는데 기존 예산 40억을 감해서 5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요. 그리고 지금 세수가 우선 주민세에서 100억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세에서도, 그러면 긴축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것은 쓸 것은 다 쓰면서 지방채를 차입해서 예산을 쓴다면 말이 안 되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보면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주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부합이 안 되더라고, 기존 무송~양노 경우에는 40억을 감하면서, 기존 서 있는 예산을 감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미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재원이 지방세가 감소하면서 까지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당겨서 금년 내에 사업으로 돌렸고, 또 지방채도 총괄적인 입장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고 이번에도 보면 세입 부분에서 다 줄어들었는데 재정보전하고 국도비하고 전체적으로 549억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토공에서 670억인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으면 그것가지고 충당해서 써야지,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 긴축예산을 써야지 경제 활성화 예산에 실제로 반영된 예산도 보니까 없더라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보시라고,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예산은 67억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갖고 올 것인데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예산이 합당하게 추경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 세입 계상이 안 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목고 우리가 주장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특목고도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특목고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광역권에서 특목고 입학이 가능하게 해 놓고 그 지역 학생은 20%도 입학권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특목고 가면서 전체 예산 640억 부담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비나 국도비 끌어내야지,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행 한도가 1,099억이라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한도는 503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 총액이, 기채 총액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남아 있는 것이 1,099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행 한도가 얼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03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비상경제 시국을 감안해서 지난달에 금년도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맞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인절차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해라.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발행해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무한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감안해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3억이 한도인데 1,099억까지 다다랐다는 것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110억을 이번에 발행승인 받는 것으로, 초과한 것이 11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한도 초과가 110억만 하겠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110억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은 이유를 묻지 않겠다? 초과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오는 대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꾸 편법으로 감액해서, 대상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쓰려고 감액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대상되는 품목을 정하려니까 거기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해도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충분히 새겨듣고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안해서 말씀을 위원님들과 나누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방채 110억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제안이유도 들었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쓴 것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못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전문위원이 했어요.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동의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묻겠습니다. 무송~양노간 도로 확포장에 300억원이 예상이 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233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50억이지요? 지방채로 얘기하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머지 17억은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0년 6월로 준공인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17억은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7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쌍송~청원간도 마찬가지로 하면 30억원을 지방채 해서 현재 기 투자된 것이 36억인데 여기도 차액이 54억인데 이 54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상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또 들어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추경에도 요구를 조금 할 것이고, 추경에 편성되면 전체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지매입이 금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해서 1년 동안에 사업을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공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용지매입은 6월까지 기필코 해야 될 것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기간의 성패를 많이 좌우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토지보상 지연협의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그 다음에 장마기간에 강우, 6, 7, 8, 9월 중에 장마가 보통 한달 정도, 예를 들어서 강우일수가 한달 이상 됐을 경우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장 2009년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기를 꼭 맞춰서 본예산 세웠던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시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료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쌍정~용포간도 똑 같은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교통 요충지로서 첫 지방채를 발행해서 까지 하려고 하는 주요사업이니까 착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재원이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세워놨던 기정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용도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는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송~양노나 쌍송~청원, 쌍정~용포가 기정 예산에 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금액은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공사를 할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확보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을 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11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도로 포장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 용도를 다른 데 어디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삭감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삭감된 내용을 다른 데에 편성해서 쓰려고 지방채를 대체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역서를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돈이 꼭 어디로 갔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삭감된 전체의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어차피 돈 부족분이 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방채로 대체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배분했던 예산이 어디론가는 갔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서 잘라진 것이 어느 몫이라고 떼어져 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예산에 배분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돈이 꼭 어디로 갔다, 이렇게는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도 110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굵직하게, 어느 정도 세세하게 다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사업에 대체로 갔다는 것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0억이 무송~양노간 도로, 그리고 30억이 쌍송~청원간 도로, 그리고 30억이 쌍정~용포간 도로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45억을 감해서 넣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금액을 어디로 편성 했느냐에 대한 것인데,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돈에 돈이 섞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쪽에 얘기하시는 것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고, 감액한 부분을 어디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110억 부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이 안 잡혀서 자금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이 진짜로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어차피 세수 추계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위원

다음에 세정과 할 때도 따져야 될 문제인데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세수가 진짜로 안 들어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세수가 줄은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정보다 세수가 줄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규모 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줍니까? 지금 그래봤자 1/4분기 넘어가는 상황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한꺼번이라는 의미는 오늘 딱 하루가 아닌 금년도를 추계에서 나온 부분이니까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두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두고 봐야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두고 본다고 해서 부족 된 부분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이 사업을 삭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부분은 돈을 버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써야 될 곳에 다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금 더 두고 봐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지금 바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2/4분기까지 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지방채를 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과 도로사업이 제일 편하고, 여기에서 삭감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대신 쓰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하기 제일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분기까지 가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세수 추계가 잘못됐든지, 처음에 본예산 편성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 된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세입과 관련된 세수 추계는 지난해 9월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민세가 급격하게 줄고, 반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 사업 등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지금 말씀같이 도로나 건설부분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사업에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래야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음 예산서를 보면 이 도로에 예산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삭감의 주 대상자가 건설과 사업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 준공을 목표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예산을 보면 그것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것이 있어야지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추경에 한 부서만 일방적으로 삭감조서 내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세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세입은 실제로 1,07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체 금액에서 늘어났다고 세입이, 아시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서 다룰 때 물론 얘기할 것인데 예산은 지금 늘어났다고, 1조 1,956억인가 얼마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세입이 줄었으면, 물론 재산세 100억 줄은 것 알아요. 다른 데서는 줄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하고 보조금하고 해서 지방채 110억까지 해서 456억이 늘어났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순증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기타 단체에서 612억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1,072억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팽창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입이 일부 지방세는 줄었지만, 줄은 부분하고 감액해서 갈 것은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안 가고 그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지방채까지 해서 가야 되는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가 전체 금액이 939억 5천4백만원이에요. 원금만 그렇습니다. 여기 이자를 넣으면 323억 해서 1,262억이에요. 이렇게 되고 금년데 613억을 또 하면 1,008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의 10%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도가 지방채를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전체 누계를 따지는 것이에요? 당해 예산만 가지고, 당해 년도 것만 따집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당해년도, 그러니까 한도액을 할 때는 한도액의 기준년도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당해연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 1조 1,956억이면 금년도에 1,900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지방채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해 년도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전전년도.

길양

박길양간사

전전년도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9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꼭 지방채까지 얻어다 쓰면서 팽창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 반영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지적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법정 경비라든지, 꼭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 절대로 본예산에 계상하셔야지 나중에 추가해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은 했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것 다 반영 했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못 세운 것이 근 400억 가까이 돼요. 354억인가 얼마, 이것을 반영하다 보면 돈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산서 대충 훑어봤는데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송~양노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물론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긴축예산, 정부 뜻대로 가야 되고, 또 예산이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권고하시고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이끌어내고 결심을 이끌어내서 가시는 것이지 중앙부서 예산하고 동떨어진 예산 계상해서 가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돈에 돈 섞었다고 하는데 여기 45억을 삭감한 것이 또 신규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신규 사업 진행되는 것 있지요? 세입 줄었다고, 돈 없다고 추경하면서 신규 사업하는 것은 또 뭐예요? 안 나와요?

이렇게 예산삭감해서 재원의 운영에 변칙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이 사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삭감해서 다른 데 신규 사업 시작하면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일이고,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신규 사업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11억 외 몇 건 있는데 신규 사업하는 것은 다 감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방채 동의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까 자료도 가져오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110억하고는 다른 분야기 때문에 그쪽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총액을 여기에서 감한다는 것이죠. 신규 사업하고, 일단은 정회를 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이 당초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해 본 사업을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결론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를 참고해서 향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본 건대로 심의하고 예산 심의 때 별도 사업별로 심의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이 현재 지방채 110억에 대한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됐으니까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단, 일반 예산을 다루면서 감액이 된다면 그 감액된 부분만큼은 지방채 발행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하는 뜻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초기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24조 3항 및 지방재정법 13조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주요 내용으로써는 개발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2,823억원의 금융기관 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의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또 도시공사 정관 등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세한 부분들은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자세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알아듣기 쉽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팀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 사업비가 약 4,010억원 정도 예산이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 지분에 대한 65%가 4,01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증채무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2,823억원,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 보도된 것 보셨지요? 경인일보.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경인일보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저는 화성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설립된 화성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또 해서 이익을 169억을 남기겠다, 이런 의욕찬 사업 계획을 세워서 금융기관 차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하에 본 사업에 지금 임하신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단 어제 보도된 신문은 흔히 얘기하는 지역에서 5대 신문 중에 제일 앞서 간다는 신문에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있어요. 제목이 아주 좋지 않아요. “빚잔치 걱정되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실 겸 그 사업에 대한 의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어제 경인일보 언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도는 숫자적으로 봐서는 맞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56만 6,800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경기도와 화성시의 추진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65% 확정된 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고, 다만, 산업단지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부분인 169억에 대해서는 한 5% 내외의 지원시설 용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받는 것을 우리가 일반 지원시설용지 200%, 주차장용지 150%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한 150만원, 평당 이렇게 지금 5천 9백억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 했을 때는 150만원인데 나름대로 감정가격, 보상도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되겠고, 지금 5천 9백만원의 기초는 개별 토지가격에 몇 배를 하고 지장물 조사 이런 것들을 대충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4,03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해서 낮아지면 분양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고, 또 사업비도 1,8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00억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 입찰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70%선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당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봐서 한 20만원 정도 더 안 내려가겠느냐 해서 130만원 정도 나름대로 속으로는 추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공사를 발주해야 금액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5천 9백억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만 6,800평에 대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윤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업단지의 특성은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하는 이유가 이윤이 적기 때문에 사기업도 못하고 공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어제 신문에도 걱정을 했는데 1년에 경기도에서 공장물량 배정하는 것이 2~3제곱킬로입니다. 한 1백만평 정도 이내인데 우리 지역에 60만평의 산업단지가 온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 이 자료를 보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100% 훨씬 넘는 143%인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136%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6%가 맞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계획 세운 것 보다는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순이익금 목표에도 지금 현재대로라면, 경기도하고의 유대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2,823억에 대해서는 꼭 해줍시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공사가 창립된 것이 작년?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5월 7일 창립 기념식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월 7일 이후에 우리가 사업으로써 수익된 것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2012년말까지 사업기간이고 2013년까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년 동안 사업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9억에 대한 순이익을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2,823억원, 그러니까 이것은 3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은행 채무도 다 끝이 난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장님, 실질적으로 169억이라는 것도 현금의 수익은 없는 것이죠? 이익이.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현금으로 그 정도 이익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원용지 이런 것으로 전부 따져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공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수익으로 잡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익으로 잡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산업 지원용지 이런 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잡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가에서 분양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0%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익이 남을 것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익이 남을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금 169억이 남는다고 숫자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한대로 산업시설 지원용지에 대한 것을 평가한 금액이 169억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는 우리가 조성원가 플러스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다른 데 분양한 것 이런 것을 통계로 해서 보통 200%, 조성원가에 200% 정도 받아지고 좋은 데는 더 받아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보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조성가에 분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산업시설 용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시설 용지.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시설 용지는 별도 우리가 분양해서 고가입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 비율에서 산업지원용지 비율이 몇 %나 돼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나온 것이 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역별로 다른데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5% 내외,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익을 떠나서 화성지방산업단지 발안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지방산업단지 53만 8천평을 조성했어요. 그때 2003년도에 53만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조성원가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53만원에 분양했는데 산업지원 시설용지가 없어요. 사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짓는 것도 165평인가 사서 지었어요. 도비 받고 시비 들여서 사서 지었는데 지원시설 용지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종합 주차장 용지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안에 운동장 시설용지 넣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 넣고, 공원시설용지 넣고, 주차장 용지 넣고 이렇게 해서 중앙센터에 넣으면서 나중에 분양해서 입주가 되더라도 관련된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화성지방산업단지는 그것이 없어요. 마도지방산업단지는 주식회사 새날에서 했는데 19만 7천평인데도 불구하고 87만원에 분양했어요. 나중에 했는데 거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근로자의 날 업체들이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산업지원용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하고 다른 얘기인데 토지이용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현물 투자한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가 되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으로 보고 정말 화성에 전곡항 마리나시설 관계와 연계되고 도 정부에서도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년차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보트쇼도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연도별 자금수지 보면 분양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신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에 1,846억이라고 했는데 분양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초기년도에는 아주 없다시피 조금 잡고 그 이듬해는 조금 더 잡고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5년차에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잡으셨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5년차인데 왜 2013년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에 국가 산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외국인 외투기업을 여기에 두려고 합니다. 외투기업은 입주가 되어야 도하고 지경부에서 돈을 줍니다. 조성원가로 돈을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2013년까지 들어올 것으로 봐서 2013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외투기업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금 지방산업단지 목적이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부지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분양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화성지방산업단지 말씀드렸는데 53만 8천평에 주차장 시설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운동시설 용지가 없습니다. 공원용지 하나 있어요. 공원용지가 있는데 면적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삭막한 것 있잖아요. 마도산단은 19만 7천평인데도 중앙에 1만평 정도의 운동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주차장 있고 테니스코트가 있어요. 물론 국가산업단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에서 규제가 되어서 일종에 휴게시설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셔야만 향후에 지역에 쾌적한 산단이 되고, 또 연계해서 개발이 되고 주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분양가가 당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향후를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동감은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지원자가 136% 정도 조사됐다고 한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 10월달에 조사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적으로 해변가인데, 해안가인데 산업입지가 가능한 업종을 무엇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7개 업종으로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전자인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전자도 있고 해양 쪽에 반도체 이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외 됐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조사된 목록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반에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이 전자, 반도체 이런 종목인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전자 쪽은 있었는데 반도체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 제외는 시켰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해변가기 때문에 입주하는 업종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136%의 지원자가 작년 10월경에 조사됐다는 말씀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지원자 중에 제외된 업종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런 유치업종을 7개 정도 놓고 그 업종을 가지고 희망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희망자는 어디에서 조사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조사 기관이?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경기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바닥이라는 얘기는 있기는 있는데 어떤 극소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2년, 3년 갈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침체기를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36%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 걱정이냐,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향만 있는 것이지 계약을 하겠느냐, 이렇게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문항에.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계약 여부보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입주의향?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당연히 잘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고, 이자율을 발행만기 회사채 금리기준으로 해서 AA- 이내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년간 이율을 보면 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7%, 지금 금리는 7%로 계산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해서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이때 우리가 요구할 때도, 지금 금융권에서 확답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몇 개 은행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5%대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답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씩만 내려가도 한 100억 가량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4% 이내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 예대 마진을 1%에서 1.5% 이상 보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5%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우려의 말씀이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긴장 많이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검토할 때는 지금 자료를 드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괜찮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해양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경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금은.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사업추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참여비율이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참여비율이 똑떨어지게 정해져,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70%, 30% 이 정도 상회하고 결론 내는 과정에서 65%, 35%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70%가 경기도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180도 방향이 선회해서 우리시가 65%, 도가 35% 참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우리지역 내에 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새로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비율을 좀더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희가 65%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서로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지 꼭 줄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만한 평수에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도에서 당초 목표대로 70% 참여하지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35%만 참여하겠어요? 재정이 도가 훨씬 낫지 시가 더 낫습니까? 더군다나 신문에 보도된 대로 빚잔치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타당성으로 분석해본 바로는 신문에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큼 이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증 채무를 해주면 사업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 다 대신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재정 악화 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무런 면밀한 검토 없이 이 동의안을 의회에 올립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일단 차입된 돈을 가지고 보상을 줘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다른 데로 황당하게, 매입된 토지 자체도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돈이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토지 분양수입으로 해서 채무 변제를 할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시 재정으로 은행권에 차입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 개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분양성도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분양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분양성을 10월말에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조사를 해 보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수시로 계속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도에서도 사업의 수익성을 더 면밀히 따져봤을 것입니다. 먼저 도시공사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 보다, 70대 30으로 가려고 하다가 35대 65로 하는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양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조성해서 사업한다고 알고 있는 경기도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해양복합산업단지를 누가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사업 완료시까지 65%를 투자한다고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4,010억.

광석

서광석위원

4,010억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에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업수지가 169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투자 대비 비용 산출이 경제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5.8%인데요. 5.8%는.

광석

서광석위원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을 때 산출 숫자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최대한으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광석

서광석위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됩니까? 이것은 그냥 표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도 쓰고 항상 쓰는데 할 말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된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화성시나 관내에 있는 주민들 몇 %나 고용 효과가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장안산업단지 분양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도에서 해서.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도에서 한 것은 외투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국내인들이나, 쉽게 말씀드려서 화성시민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통계로 보면 모르겠는데 화성시에서 7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대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거의 70%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화성시민을 얼마나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 업종하고 맞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시하고 아무런 교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무 책임져야 될 부서들,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또 위에 집행부 장이 이것을 해라,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 면밀하게, 자료만 넘겨받지 말고 검토를 다시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느냐 얘기에요.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70% 상회하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효과가 안 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리스크가 엄청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되는 공무원이.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잘못 판단했으면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가 도에서 70%, 우리가 30% 했던 그 비율로만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금도 사채를 발행하지 마시고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대로 화성도시공사 인력에 맞춰서 적정 수준을 생각해서 35% 계획했던 만큼만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는 뜻에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자원이 부족한 화성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분석이나 분양에 의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높아요. 그러면 경제적 위기 상황이 아닌 이전에 작년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님이 보실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도 경제가 좋지 않을 시기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을 텐데 10월에 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큰 평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린대로 수도권에는 공장총량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3분의 1 정도도 충당이 안 됩니다. 확충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 시기에 가서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가 시공을 할 때 보면 분양가라든가 분양률이라든가 차입에 대한 이자율도 확정적이지도 않고, 또 시장 상황에 변동에 따라 보면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려가 조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요트, 보트쇼에 유명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불황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화성시가 정말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자신은 믿고 싶고 사장님 역시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의욕적인 것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지금 탄도항에 칸막이 공사 있지요? 축대 쌓는 것 무너졌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 전곡항 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고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도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시공 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큰 공사를 할 때 주차장 부지도 충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매주 1회씩 관련자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계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려고 하면 개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담보를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지고 간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보증채무를 서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을 몇 개 기관을 절충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몇 개 금융기관을 했습니까? 은행 이름은 거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네 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중은행하고 국책은행 같이 한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물론 거기도 하셨겠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사대로 한 군데 은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제일 이율이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전에는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권에서도 1천억 이상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해서 이율이 제일 싼 데부터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소한 세, 네 군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되는 것이죠? 추측을 해도.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봅니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일 좋은 조건이 제시된 데부터 접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에 경쟁 비슷하게 붙여서 우리가 유리한 선택을 한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 수요가 136%를 상회한다고 아까 답변 했고 언론에도 회자 됐어요. 그러면 입주업체 대상에 대해서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고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수도권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입주 희망조사를, 그래서 작년 10월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용역비는 물론 예산에 반영됐던 것인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용역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하고 같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기도시공사?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요.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개발연구원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도시공사가.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공사 자체에서 용역을 줬겠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입주대상 업체가 145개 업체가 된다고 해서 136%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는 도시공사 내에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나 기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입주 업체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사 대상 업체 명단이 나온 것 있습니까?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 알려줘도 좋은데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알고 있어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또 경제신문에 나오는 상장기업이다 코스닥이다 코스피에 나오는 업체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에 들어올 정도면 상장기업도 많을 것이고, 56만 6천평인가 되는데 145개 업체에 136%이면 100개 업체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평균 나누다 보면 최소한 4천평 이상, 그래서 공공시설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실상 많은 기일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2년 말이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가서 분양이 안 되고 뜻은 있었는데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려 섞인 질의지만 참작을 깊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 된 공장을 우리가 일반 촌락이라든가 이런 데 뉴타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 산단이 되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되고, 며칠 전에는 화성시민의 날을 택해서 브랜드 선포식도 했어요. 화성도시공사 앞장서세요.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해양산업단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분양방법은 앞으로 선분양이 아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선분양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선분양 하실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말씀드린 화성지방산업단지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58만평하고 56만평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나중에 업무 추진할 때 보고를 저희한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발안산단 것 22%밖에 가동을 못 해요. 전체 210개 업체 계획되어 있는데 다 들어와도 3천톤이 되어서 210개 업체가 다 들어와도 22%뿐이 가동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30% 미만으로 가동됩니다. 마도산단 같은 데는 지금 18% 되고 있는데, 이 규모도 적정 규모를 선분양 받으시니까 분석을 하셔서 적정한 용량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사할 때 우리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성시에 소재한 관내 기업들이 공단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셔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입지 여건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닷가도 있고 사화 대부간 도로 연계해서 4차선 연계되어 있고, 또 제2서해안고속도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산 그린시티 있고 해서 저는 수도권에서 이정도 물량은 커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한 데이터 자료 제공 보다는 나중에 분양 할 때 안내문 통보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원단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물량이 무슨 업종은 얼마다 해서 원단위가 아주 높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30%, 20%밖에 안 되는 것이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이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활용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너무 큰일 났어요. 화성시에서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장안첨단산업단지가 가동률이 6.5%에요. 그 다음에 마도산단이 22%, 발안산단은 현재 18%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 가동이 되어서 3개 단지 다 30% 미만으로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입주 업체들의 생산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이 판단하시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부결안을 제시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부결 요청을 했습니다.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사항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배동 주민센터 건물이 청사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008년 4월 20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의 문화, 복지, 보건 등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부응하고자 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을 추가 설치 계획함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였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사부지 4,608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이 4,890평방미터로 설치될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 87억 6백만원에서 55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한 142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당초 4,608평방미터를 30억 7천6백만원에 매입이 완료되어 당초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당초 2,013평방미터 보다 2,877평방미터가 증가한 4,890평방미터이며, 건축비는 당초 52억 4천만원에서 47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한 1백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당초 220평방미터에서 지하 주차장 추가설치로 인하여 780평방미터가 증가한 1천평방미터가 되겠으며, 1층은 당초 677평방미터에서 건강증진 시설인 의료상담실, 노인 주간재활실 추가설치로 101평방미터가 증가한 77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2층은 당초 677평방미터에서 건강증진 시설인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 추가 설치로 101 평방미터가 증가한 778평방미터가 되겠고, 3층은 당초 439평방미터에서 건강증진 시설인 만성질환관리실, 체력증진실 추가설치로 339평방미터가 증가한 7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층은 다목적실 등 778평방미터를 추가로 증축하고, 5층은 도서실 및 체력단련실 778평방미터를 추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면 4월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5월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을 하겠으며, 6월에서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행안부 지침이 읍면동 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침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호화롭게 청사를 짓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에 계획된 것에서 줄이는 판에 또 변경을, 더군다나 40% 이상 건축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 주민센터는 인근 동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청사가 되겠는데요. 인근에 병점1, 2동이라든가 반월동, 진안동, 화산동 그런 동에는 현재 인근에 문화라든가 복지,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기배동 쪽에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병점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도 멀고 해서 문화, 복지, 의료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 위원이 너무 앞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소속 위원님들이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더군다나 변경까지 해서 공사비를 늘린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전에는 청사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작게 지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배동이 기배동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인근에 인접된 봉담읍 와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광석

서광석위원

화산동은 지금 어떻게 갑니까? 화산동하고 기배동하고 권역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권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산동하고도 물론 인접된 동이지만 화산동하고 기배동하고 ······.

광석

서광석위원

같은 태안 문화권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태안권에 종전에 있었지만 ······.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화성시가 도농복합시로 발전이 되어 가면서 동마다 모든 것을 하나씩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하고 읍면하고 틀립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계속 인구상으로 지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읍면 쪽에 똑같이 비교를 해서 시설을 해주려고 하면, 지금 화산동에 복합문화센터로 하면서 크게 갈 계획이 있는데 충분히 그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화산동에 종전에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청사하고 복합 행정타운 식으로 검토 용역 중에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된 동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사항도 있지만 기배동하고 화산동하고 행정구역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기배동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문화라든가 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고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앞을 내다봐서도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건물, 그러니까 읍면으로 치면 읍면사무소 1, 2, 3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 지금 읍면 신청사, 저희가 정남, 비봉, 양감, 팔탄 신청사 건립 추진하고 있는 데도 지금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점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

광석

서광석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공공의료 시설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건물로 지어야지요. 쉽게 생각해서 주민센터 건립하고 이것을 종합 관리하는 장은 누구입니까? 이 건물을, 그 지역에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민센터로 건립하면 1차적으로 총괄적인 것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일단 동장님이 그래도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건강증진센터가 주 목적으로 건물을 더 증축하는 사항인데 관리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는 부지가 넓고 그러면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가 별도로 건립이 되는데 그 동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1개 건물에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역대로 읍면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당초 안 보다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증액이 되면서 변경안이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경우는 없었는데 기배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화, 도서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체육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은 사상의 전환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주민센터 역할과는 상이한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변경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의견 개진을 마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소하천 기안천변에 위치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부지 일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진입로하고,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사무소 부지 옆에 바로 하천이 있어서 하천을 향후에 정비,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하천정비계획이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공공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는 샀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부지는 다 샀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부지는 샀는데 공공시설로는 결정은 안 한 것입니다. 부지는 편입이 됐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부지에는 편입이 됐는데 공사는 빼놓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로는 지금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빼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사업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모르고 했나, 왜 이것을 살 때 검토가 없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검토를 부지 매입이 일단 확정이 되면 관련법규를 전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나타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재난안전과에서 하천법 관련해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쪽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100평이 넘는데, 380평방미터인데 이러면 벌써 몇 평이에요? 100평이 넘는 것인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장 바로 하천정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마당으로, 광장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부지나 광장이나 이렇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 6개동이 분동된지 3년이 돼 갑니다.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6년도에 되어서 지금에 와 있는데 사실 너무 늦었어요. 동 청사 개설이, 아직도 진안동 같은 경우 계획 단계에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계속 사업 검토가 되고 사업변경이 이루어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동이 분리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 청사 구비되지 않아서 동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이라든가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따른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통감해야 돼요. 진안동 같은 경우에 동 청사가 진안택지지구에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동부출장소에 있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각 층마다 건강증진센터가 분리되어서 입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기배동에 ······.

남영

백남영위원

급하게 계획을 세웠나 1층에 민원실, 주민센터하고 동장실 이런 부분 들어가면 거의 차지할 것 같은 데 거기다 건강증진센터를 층층이 다 넣었어요? 1, 2, 3층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도 1개 층에 건립을 하려고, 저희 회계 부서는 그런 의견인데 기배동하고 보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배동에서 우선 기배동 주민센터기 때문에 기배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교실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층별로 건강증진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동 청사 부지 자체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살 때는 건폐율 20%인데 용적율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적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동부권에 동사무소가 병점2동, 봉담, 향남, 지금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모자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기배동은 특히 의료서비스라든가 문화시설, 도서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다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용적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10%입니다. 이번에 100%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시켰는데 바닥 면적이 워낙 건폐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한 동에 못 하고 5층까지 올리게 된 것입니다. 5층까지 올렸을 때 지금 1층, 2층, 3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애당초부터 그쪽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물이 좁게 책정이 됐는데 그렇게 갔을 때는 기배동 주민센터, 앞으로는 행정 자체가 일반 행정보다도 주민 복지를 위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현저히 작고 건물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주민센터가 옛날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자꾸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참여율도 높아지는 추세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는데, 동 배치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가 1, 2, 3층에 분산해서 처리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추후에 설계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점하고 이럴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부분은 나서야 돼요. 그냥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 놓아서 설왕설래해서 의견 통합도 안 되고 불합리한 위치가 선정이 되고, 또 효율성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물론 주민들이 잘못 결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관을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안도 제시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동 선정부지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조합하는 형태가 빚어지고, 용적률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애초에 인가를 받을 때 너무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관 것 하셔야 돼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이 무슨 지역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자연녹지 농림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밖에 안 되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실제 면적도 20% 안 나오는데, 보니까 16%밖에 안 나오는데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6%밖에 안 나오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20% 바닥 채우지 다 안 채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도 하고 그 층에 전체 연면적을 다 수요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층수를 고층으로 하다 보면 물론 용적률 범위 110%까지 간다고 했는데, 110%라고 그런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적률이 몇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0%에요. 100%.

길양

박길양간사

100%에 맞춘다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20% 채우시고, 아까 백 위원께서 얘기한 소하천 쪽도 지방하천도 아니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것이 보건소의 건강증진 관계 너무 여기다 삽입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You&I 센터라든지 복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관이 많이 있어요.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공공시설 내지는 건물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기안동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녹지고 해서 개발이 아직 덜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주민센터 내에다 건강증진센터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넣으려고 하시다 보면 너무 커져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계획이 10년을 못 보고 있어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른다고, 5년 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해서 건물을 짓지만 그때 가서 지어도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무리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아까 자치센터 내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을 와우리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읍장할 때 기배동은 와우리 82번 국지도 옆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와우리 분들도 활용하기 좋게 해서 이 다음에 봉담이 동 체제로 가면 와우리는 기배동에 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아까 와우리 주민 활용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지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5층이지만 더 올려요. 6, 7층 더 올려요. 그래서 용적률 변경하든가 안 되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되면 별도 부지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만 하시고 우선 활용하시고, 보건소의 경우는 청사 계획부서 하고 협의 없이 운영한다면 해주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청사관리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청사관리하는 회계과를 빼놓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클리닉센터를 여기에 층별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회계과는 청사 유지관리 차원에서 직무유기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이 변경됨으로써 최초 계획대비 얼마나 지연되는 것입니까? 2010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이 변경 신청이 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변경이 되어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저희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변경이 되어서 거의 배로 시설비가 늘고 그러는 것인데 최초에 계획세울 때는 기배동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세웁니까? 동부출장소에서 세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기배동 의련을 수렴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당초에는 청사 개념으로만 계획 수립을 했다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청사 개념이 아니고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앞을 봐서라도 그런 복합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거의 1년이 허송세월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을 받아서 또 3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변경 승인 또 받았지요? 원안대로 가결되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목전에 닥친 예측을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배동하고 회계과하고 절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행정력 낭비도 사전에 방지가 됐을 것이고, 서로 문제점이 애초에 없을 것을 이렇게 많은 행정력 낭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적하고 싶어요. 공감이 가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에서 제외된 것 중에서 사업부지 일부하고 진입로 부지 일부가 나와 있어요. 약 227평 정도 되는 것인데 뒤에 지적도 있지요. 지적도 밑에 보면 빨간 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역선이고 파란 선은 부지 매입선이다 이것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땅이 어디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데 그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빨간 선 옆에 양쪽으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진입로가 길쭉하게 난 부분이 진입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옆에 태안농협 기배동 지점이 위치해 있고 우측 북서쪽으로 하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번은 456-376에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번은 위에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는 사진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활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다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단지 거기다 건물을 못 짓는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하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활용을 못할 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협조할 적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 이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협의를 했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짓지 말아라, 재난안전과에서 협의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을 수도 없는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우선 하천이 재난에 대한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3층까지 했다가 갑자기 4, 5층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층하고 5층을 증가하게 되는데 증축을 함으로써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놓게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현재 동 청사는 다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층하고 5층에 하는 다목적실하고 식당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되는 것을 더 높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각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20년이 넘었다, 또 새로 생기는 동이다 해서 청사 관계가 있는데 미리 잘못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변경 신청이, 수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잦아서는 안 되지요. 특별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은 최대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하면서 보건소하고는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보건소하고는 노인 고령화 추세, 여기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노인도 많이 있고 이런 공공서비스 기능이 동부보건지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에서 이런 시설이 추가로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건립을 하는 것이고, 의료상담실 1층에는 주간재활실,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이 각 층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층에 배치하는 것은 다시 설계시에 반영을 해서 적정 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할 것이 오늘 다른 것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 와 계실 수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차피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할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건강증진센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민간의료시설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어감으로 인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권역이 건강증진센터를 곳곳에 짓는 것이 추세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자연발생지역인 읍면에 사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공공에서 감당해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면서 가는 것이지 동처럼 동 주변에 사설 의료 병의원이 있는 데까지, 특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건강증진센터 계획은 해 놓고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서 보건소 기능을 못하는 데가 많은데 보건소 하고 의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확대하거나 건립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주민이 요구한다고 당초 계획을 더군다나 변경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1, 2, 3층이 다 건강센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 설계 들어갔을 때 거기 인구수, 의료관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면적 조정을 적이 하도록,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누가 봤을 때도 3층까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를 했을 때 수요충족에 의한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낭비가 안 되도록, 너무 과도한 면적은 축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더라도 기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설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면적 자체가.

광석

서광석위원

왜 설계를 못 들어가요?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변경 전 용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부분 3층 가지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니까 3층 가지고 주민센터 기능을 하도록 건립을 하시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보건소 기능하고 절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도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는 읍면동이 있는데, 더군다나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서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의 효율성이? 아무런 민원사항 발생 없이? 이것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환경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컨셉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부분이 보건지소 정도의 부분이면 상당히 좋겠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지으면 여기에 어느 직급에 누가 가서 최종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관리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을 2, 3명 배치하는 것으로, 이따 보건행정과장이 오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 보건행정과장이 오시면 더 질의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했지만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3회 이상 변경 제출이 됐고, 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연장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복지시설하고 문화시설을 동사무소에 하려고 이것까지 변경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동부보건지소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 지금 남부지역이나 서부쪽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이분들은 한번 나오려면 차를 못타고 오토바이 타고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버스타도 되도 교통이 원활하잖아요. 그쪽은 도시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동사무소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자꾸 변경을 해서 늦어지게 합니까? 그냥 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못하면 얼마나 늦어집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정절차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견을 해주시면 적정한 면적을.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정할 수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30% 가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적정한 면적을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 2, 3층에 건강증진센터를 하는 것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 시설 자체는 필요해서 건립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배동사무소가 아까도 말씀 ······.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인력이 또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성질환센터나 물리치료센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보건소에 맡겨야지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그 업무를 보고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은 아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배동이 병점하고 4, 5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종전에 태안읍 지역이었을 때도 기배동이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배동에 보건지소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민간의료시설도 별로 없는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많기 때문에 부결 의견을 제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 있냐고 해서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러면 동의를 물어 보시고 동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의견이 또 없는지 물어봐서 없으면 그때 가서 표결해야지 그냥 표결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으로,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의원 또 재청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 후 실ㆍ과ㆍ소 직제 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시정백서 등 제작을 해서 2천만원을 새롭게 세워서 서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비용 2천만원을 삭감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항목 변경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시정백서를 격년제로 발행을 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최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저희 착오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 때 못 세워서, 그러면 연찬회는 금년에 안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찬회도 격년제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닌데 서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보고 능력, 기획능력,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한 연찬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경제상황으로 해서 경상비 줄이는 차원에서 취소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상비 줄일 것을 줄여야지 서무담당 같은 사람들은 각 부서마다 핵심요원이고, 2천만원을 들여서 2억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2천만원 그 이상의 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연찬회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을 취소해서 시정백서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을 한다, 향후에 보셔서 자체 내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본 위원은 연찬회 교육이 삭감할 만큼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성과금이 있는데 그것도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왜 무슨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 1/4분기뿐이 안 됐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2008년도 시정운영 상황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또는 활동으로 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거나, 또는 숨겨져 있던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즘 경제 상황에서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가야 될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아까 연찬회 하고 똑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고취를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이 아닐 텐데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처음 사업계획 2천만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인원수는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세입세출에 관해서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 응모한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양적인 부분, 금액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상한선을 둬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에 제안 내지는 이런 맥락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방향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용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품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잘 들었고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지요. 1회 추경에 관련되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약 44억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억이 증액이 됐지요? 인건비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천3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 3백이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밑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것 같은 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처음부터 추경에 세우려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라 정부 잡 세어링 일환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이번에 신규로 사업구상을 한 것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 임원들은 급료의 1%를 적체를 시키고 직원들도 해서 어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년에 2억 얼마 정도를 아낀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국가기업 같은 데서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내에 어디 시설관리공단이던데 밝히기는 그렇고,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인턴사원을 하는데 약 4천3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이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입니다. 5명 예비 사서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비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5페이지 보면 경비 삭감 2억 7천5백이 있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억 7천5백을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수도광열비로 9천9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 등 잡비해서 2천7백만원 되어 있는데 수도광열비가 9천9백만원이 줄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꾼 것은 1/4분기에 바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작년 10월 ······.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바꿨으면 예측을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잘못 반영된 것이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이것이 얼마 절약되는지 몰랐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절약을 시키기 위해서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꾼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다음에 유가인상 되어서 잘못 맞춰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 온도를 맞춰서 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행사 등 잡비로 해서 2천7백만원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12%정도 삭감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야간 급식비가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야간 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식 7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현찰을 줍니까? 7천원 받아서 야간에는 본인이 도시락을 싸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주변에 식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변식당에 7천원을 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식당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7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은 대로 해서 결재.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야간급식비로 7천원을 세워 놓되 20일하면 14만원인데 5천원짜리 10만원이라고 하면 4만원은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은 무엇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반납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이 있는 것이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다음에 현수막을 3장 이렇게 되는 것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현수막을 경기도 안 좋은데 붙이지 말자, 그 다음에 문화교실에 강사 수당을 강좌 수를 줄여서 줄인 면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세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삭감해서 항목변경을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쓰면서 일부 세원을 확보해서 각 부서마다 그러는 어려운 상태인데 꼭 써야 될 것은 써야 됩니다. 쓸 데 안 쓰고 아낀다고 해서 시가 발전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 21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보면 2천5백만원이 3월말 되면 1/4분기 끝이 나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2천5백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책을 4억 2천만원어치 사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2천5백만원을 삭감 시킨 것이에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삭감이 아니라 처음에 태안도서관에서 1억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도비 내시 받은 것이 8천입니다. 그리고 샘내도서관에 2천을 올렸는데 내시가 1천5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5백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2천5백이 된 것이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에서 내시된 것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됐던 4억 2천만원 예산을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천5백을 삭감한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4분기인데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책을 덜 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줄인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4억 2천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는 관계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계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대 7인데, 3이라는 것이 도비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천5백이?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액 다 도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변경이 필요한 나타난 부분들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생안정 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을 조정해서 우선 먼저 완료를 해야 될 사업 쪽으로 조정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삭감된 부분은 읍면동장들의.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편익사업의 용도가 무엇이냐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천만원, 7천만원 세워둔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금액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펼치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역에 읍면동장들이 판단해서 긴급하게 나타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생활이 불편한 곳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에 공히 거의 1천만원씩 삭감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대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하고 일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금액적으로 액수로 일치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그 세 가지로 중점 분야를 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읍면동별로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가 이 사업비 가지고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필요할 때 담당과에 요구할 때 바로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소하천이라든가 도로 부분에는 나름대로 재난안전 파트에서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부분이라든가 예측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부분들은 지금 1천만원이 감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2회 추경 때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여지는 모습이 화성시청 모든 총괄 부서에서 절감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가는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손을 대면서 너무 보여지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지 않나, 22개 읍면동 다 합해봤자 22억 밖에 안 됩니다. 1천만원씩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펼치면서 돈이 모자라서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펼치지 못해서 민원이 자자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바르고 안 바른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계속사업비 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 예산안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금년 당해연도에 보면 전체 금액이 계속사업비가 2,509억 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45페이지 보면 2,509억 7,939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249억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배로 늘어나는데 내년도 세입이 과연 배로 늘어날 것인지, 저는 내년도 세입도 금년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 특별하게 세입 잡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배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투융자 심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2008년도에도 본예산에서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요식행위에 투융자 심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예산이 딱 떨어져서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따져서 적어도 15% 이내 잡으셔야지 이렇게 100% 증가되는 것으로 해놓으시면 이것은 진짜 사문서가 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위원들 잘못 된 것입니다. 심히 그런 것이 걱정스럽고, 이것이 매번 제가 투융자심사에서 분석을 해보면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본예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성질별로 보면 특정예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예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파악했는데 지금 추경 자료 빼고도 지난번 본예산에 2%대입니다. 2%대는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 하나밖에 없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하셔서, 지금 교육 업무가 중앙정부 업무에요.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화성시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시에 브랜드화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특히 화성시는 그것을 감안하여야 돼요. 기존 원주민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기존 농업을 영유하시면서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교육 예산에서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덜 받는 것입니다. 신규 신도시 형성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목고도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운영 규정을 지난번에 TV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그전에는 100% 그 지역에 졸업생 위주로 해서 특목고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광역 단위로 응시할 수 있게 되고 그 지역은 20% 미만의 입학생 정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100% 부담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목고 예산은 계상했지만 반드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도 부담시키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있으니까 확정이 안 됐지만 교육감 후보들한테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선거공약은 못할지 모르지만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혀 몰랐다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을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지식과학부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언론화 해서 대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별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어떤 예산이고 가용 세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부 단체에서 보존해주는 예산에 대한 것은 당초 목적대로 꼭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토공에서 오는 세입에 대한 것은 당초 목적대로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저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디 가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변명을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내지는 조그만 소규모 예산에서 일부 절감하고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1회 추경은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는 전부 127억밖에 안 돼요. 추경에 22%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27억입니다. 그래서 처음 100억 넘었어요. 작년에 67억인가 얼마였었는데 지역경제과 인건비까지, 계상된 경상비까지 67억이었는데 이번에 127억으로 늘어나기는 늘어났어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해서 늘어났던데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원 관리, 세입 관리 잘 하셔서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다시 세입이 추가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ㆍ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은 아니지요? 확인 한번 합시다. 36쪽에 홍보아치 제작하는 것 전액이라고 했는데 9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하는 것이죠? 설명에서는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36쪽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홍보아치 제작하는 것.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홍보아치 당초에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정 9천만원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다른 항목이 있었던 것이고 순수하게 홍보아치 부분만 5천만원만이었는데 그 부분만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아치만 전액 삭감?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표기를 안 해서 홍보아치가 9천만원 예산에서 5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면 홍보아치는 설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 수당 있지요?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계획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나 기타 관련된 필요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수당을 집행하는 것이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반 조사 내지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됐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기발전계획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자료라든가 주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를 가동을 시키고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예산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관계로 수당 부분은.

남영

백남영위원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장기발전계획이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바람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직 단계가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룡화석 탐사 있지요? 매년 5억씩 4차년도면 올해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올해 4차년도고 내년도 5차년도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계획이 4차년도 아니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억씩 5차년도 25억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천6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즉 작년도 사업까지는 환율문제라든지 몽골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작년 3차년도 사업에 사막을 들어간 시기부터 물가가 상승하고 세계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물가 상승률과 환율 상승분을 순 증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율 상승의 압박에 의해서 증액한다는 얘기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공룡알 화석탐사 사업은 진척이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년도, 2차년도까지 발굴한 성과물은 이미 반입이 되어서 방문자센터에 반입을 시켰고, 3차년도 작년도 분은 4월말까지 도착할 예정에 지금 몽골에서 이미 한국으로 송부를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화물기로 안 오고 선적으로 오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몽골에서 기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텐진항에 배를 통해서 인천항까지 들어오고, 또 인천항에서는 육상으로 우리시까지 반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룡알 화석지에 수장고라고 하나요? 전시는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차년도 사업분하고 2차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전문가 한분이 들어오셔서 국내 관련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본인도 1차년도, 2차년도 공룡 화석들 축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사업물량 성과물이 들어오게 되면 화석에 대한 축출작업을 한 이후에 공룡화석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들어온 물건들을 보고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공룡화석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반 박물관 같지 않아서 공룡 화석이 큰 것도 있고, 큰 것은 작년도에 발굴한 것 같은 경우에 높이가 15미터 정도 되는 공룡 화석도 발굴을 했고, 또 작은 것은 2미터, 3미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축출을 한 다음에 내부 전시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축출을 해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래전략팀이 지금 조직개편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룡사업은 어느 과에서, 문화홍보과에서 하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그것은 저희 팀에서 관련된 로드맵이라든지 공룡 화석뿐만이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까지도 향후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검토를 받아서 어느 파트에서 추진을 해야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던 맥락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검토보고 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 전체를 보건소장이 일괄 설명하고 과, 소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647만 9천원 증가하였고, 국비 보조금이 1억 3,35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724만원이 감액되어 1회 추경에 1억 7,275만원을 증액하여 보건소 총 세입은 60억 3,2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보건행정과가 22억 6,256만원 증액하였고, 동부보건지소는 3,3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탄보건지소는 2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당초 예산 207억 843만원 보다 24억 3,677만원 증액한 231억 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인프라 구축 분야에 당초 예산 보다 13억 9,9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봉담 건강지원센터의 내부 인테리어에 7억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9,10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장안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3억 394만원, 정림 주민건강지원센터 설계비로 4,96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안보건진료소 계약 잔액 4,48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4억 93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중에 출산장려금이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며 홍보물과 행사성 예산은 역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은 동부지역에 장애자 치료 대기자가 많아 시설 확대를 위하여 2억 1,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치매중풍 노인 주간보호를 위한 마도 주간재활센터 인테리어비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기정 예산 보다 3,349만원을 감액하여 요구하였는데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재활실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7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생경제를 위한 위기 가정에 무료약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에도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어 동탄보건지소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확장하는데 따른 인건비, 시설비, 물품 구입비로 1억 6,1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공공운영비로 4,66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봉담 건강증진센터가 금년도 완료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금년 11월 준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는데 왜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 2회 추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7억을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자산취득비 3억 2천9백을 하는데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킬 것입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반영 안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건물 짓는데 인테리어가 완료하고 나서 7억 정도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건물이 4,1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 1,240평 정도 되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7억까지 포함해서 약 1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103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103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부 인테리어는 7억 가지고 할 계획이고 공사비, 부지 매입비 전부 포함해서 103억 공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부 인테리어에만 순수하게 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정 9억 4천 있던 것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9억 4천2백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총 16억 4천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집기 물품이 많은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또 사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억 2천9백만원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으로 맞춰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못 했으니까 다음 추경에 예측되는 것도 없고 해서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놔야 된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2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11월 준공에 지금 현재는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약 12% 정도 공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질이 없도록 봉담 주민들이 굉장히, 벌써 여러 가지로 사업 기일이 연기되고 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기된 것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말썽이 많았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봉담 읍민들이 급격히 인구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인구만 그렇게 많지 실제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거의 없지요? 동탄신도시나 병점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봉담 주민들이 아파트는 아주 훌륭하게 위치도 좋고 공기도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85페이지 거기도 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지요? 자산취득비.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필요한 것은 ······.

병국

강병국위원

6천 9백 잡혀 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감각통합 치료장비는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실에 비치하는 장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세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5천 2백만원씩.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세트로 해서 한 세트를.

병국

강병국위원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비장애인까지도 활용하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187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출산 대응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저출산 대응 모성과,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 장려라는 말로.

병국

강병국위원

모성이라는 것은 엄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임산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출산 대응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모성을 임산부라고 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임산부나 가임여성하고 출산 직후 여성까지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모성에 “성”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지요? 성별할 때 “성”자를 쓰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어머니와 어린 아이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둘째 아 출산지원금은 잡혀 있는 것이 14억 잡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3억 5천을 증액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7억 5천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작년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3억 5천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4분기인데 지금까지 사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둘째 아는 369명이고 셋째 아는 94명해서 2억 7,850만원 지출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억을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3/4분기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환입니까? 너무 빨리 잡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보를 먼저 해 놓습니까? 갑자기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년 내내 것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된다고 해서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다 못 세웠고.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반영하라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2회 추경에 사실 장담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 추경에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삭감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93쪽에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건이 있지요? 어디에 어떤 시설물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진안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화남아파트 지나서 월드메르디앙 가기 전에 2, 3층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암빌딩.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올해 것 모자라게 세워서 더 세우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들이 6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 179명을 치료를 하고 있고 대기자가 307명이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데, 보통 한번 치료를 들어가면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동부에는 132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는 자라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하고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1층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1층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1층에 치료센터를 더 둬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확대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시설확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홍보가 많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몇 세부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8세 이하인데 주로 6세 이하도 많고 초등학생들도 많고.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 다닐 것 다니고 치료 시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미취학 아동은 낮에부터 하고 취학 아동들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활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선천성, 후천성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주로 선천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대상자들이 주로 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지체 장애아도 있고 뇌병변도 있고, 또 언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저능아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통 재활을 해서 회생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몇 %까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고, 특히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져서 효과를 바로 나타내고, 지체가 심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근육 같은 것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작업치료를 통해서 일어서서 다니고, 목도 가누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희망을 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 기관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부권은 서울재활병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서울재활병원에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전문기관이고요. 송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보건대학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동탄은 보건지소 자체에서 하고 있고, 향남에 언어치료실은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일반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07쪽에 한방약품 외 5종이라고 하는데 한방약품도 구비를 해 놓고 씁니까? 어떤 한방약품을 쓰는 것입니까?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동부지역에는 지금 민생경제를 위해서 한의사하고 치과의사, 안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지금 치과의사들은 두주에 한번씩 토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20명에서 25명씩 진료, 스케일링, 발치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들은 매주 두 번째 화요일은 은빛사랑채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진료하고 침 놔드리고, 마지막 주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무료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약이 필요해서 약까지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약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주하는 공중보건의라고 하나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상주하는 한의사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요. 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약품을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한의사들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관내 소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병점 쪽에 있는 동부지역에 있는 한의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율적으로 한의사 협의체에서 돌아가면서?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지금 민, 관, 학, 저희 동부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있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과, 피부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치위생사들이 같이 협력 되어서 지금 무료로 전부 봉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습니까?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 오시는데 약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몰랐는데 뵈면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의사들이 돈만 많이 벌어서 자기들만 호위호식 하는 줄 알았더니 봉사도 많이 하시네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13쪽에 시설비, 치료실 인테리어 있는데 동탄지소는 준공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장애 재활치료실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탄에는 107명의 접수자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 말에 준공 됐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나 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꾸미냐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현재 107명에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이 있는데 뇌병변 아이들이 하고 심리치료실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부분입니다. 뇌병변 아이들은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처음에 시설할 때 물리치료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시설하기 위해서 늘리는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그런 조사가 완벽하게 되어서 시설이 됐으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덜 됐다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현황은 있었는데 물리치료가 사실 동부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재활센터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하여튼 예측을 잘못해서 시설이 재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금방 입주한지 몇 달만에 내부 인테리어 한다는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조사가 부진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 나무랄 얘기가 아니라 완벽할 수야 없겠지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동부 재활센터에서 소화가 다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쪽 동부 재활센터에도 대기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부 오염도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준공되고 보니까 내부 준공 청소라고 하나? 인테리어 한 부유물들, 비산먼지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벽에 점 찍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먼지들이 손대면 다 쌓여있는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벽면 전체가 다 그래서 그것이 날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런 것 청소 좀 하셔야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먼저 말씀하셔서 그전에 청소용역을 안 줬을 상태고 이미 청소.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 청소를 건축하신 분들한테 마지막 준공 청소가 미진하니까 촉구해서 해야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청소는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거기 움푹 패인 데 다 쌓여 있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손으로 짚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보건지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건물 공간이 충분하세요?

명복

김명복동부보건지소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적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타까운 것이 2007년도 6월에, 아니 동부가 아니라 동탄보건지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에 동탄2지구 개발계획이 처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지어서 나중에 향후 인구 40만 되면 구 체제로 갈 경우에 현 보건지소 건물에서 구 체제 보건행정 업무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지금도 보니까 2층이 비좁더라고요. 공간 가운데 빼내면 실제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요. 아까 무슨 시설 한다고 하는데 시설도 그래요. 장애인 전체 관내에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장애아동은 64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43명이라고 했어요. 동부 쪽에 179명이 있어서 재활센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1인당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기간은 얼마 걸리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기간은 보통 치료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겠지요. 지금 서울재활병원에도 일부가 가 있다면서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재활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해서 거기 보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만 여기 있고 그쪽에.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재활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하는데 643명이 중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한 대상이 몇 명인지 명확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역별로 얼마 있는지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작년에 진안지구 재활센터 개소하면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금방 여기다 늘려서, 보면 늘은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기정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얼마에요? 2억 1천6백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왜 처음에 이것을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동탄에 장애인 복지센터 짓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셔야 돼요. 시설해서 위탁 주고 나중에 그 공간을 별도 다른 인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진료하려고 내부시설 변경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합적으로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현재 동부지역 179명인데 그 중에서 30% 수용하고 나머지 백 몇 명인데 거기에서 대상이 몇 명 정도 될 것이고, 분야별로 다르겠지요. 재활센터 교육 대상이 다르겠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행정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해놓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2지구 개발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동탄보건지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 체제인데,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앞으로 향후를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영구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동부하고 동탄보건지소 전체해서 위탁 준 업무 있지요? 위탁 명하고 금액하고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향후에 금년말까지 재위탁 해야 될 사업 예산 세운 것 까지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예산관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전체가 모이셔서 화성시 전체 위탁 준 업무가 무엇인지 분석하셔서 짚어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 하셔서 자치행정국장하고 전체 연계해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기반을 생각한 가운데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꾸 늘려 나가시면 안 된다고, 작년에 먼저 전 소장님이 보고 하신 것 있었잖아요. 그것 무슨 계획이지요? 한상녕 지소장님, 먼저 전 소장님이 보건진료 계획 보고 한번 한 것 있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다 포함된 계획입니까? 지금 이런 것이.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자세히 명수까지는 안 들어갔고.

길양

박길양간사

명수는 안 됐어도 사업명하고 지역하고 다 해서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기존 동탄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당장 진안지구에 하는 것이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애아 진료 확대하는 것 있잖아요.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확대 2억 1천6백 하는 것이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계획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큰 틀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다 짚으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이고, 앞으로 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보건지소는 어디어디, 지금 제 생각에는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다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탄면에 보건지소 있던 것이 결국 동탄 개발지역에 1지구에 지으면서 동탄보건지소로 되어 버린 것인데 동 단위인 태안 지역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고 동부보건지소에서 커버가 되는 것인데, 기존 개발이 안 된 자연마을에 있는 것도 1면에 하나씩 둘 것인지 2, 3개 면을 묶어서 광역으로 가서 큰 규모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읍면별로 송산 보건지소, 서신 보건지소, 마도 보건지소 다 면별로 다 지어놓고 이것을 다 하려면 나중에 장애인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데려 와야 돼요. 수원에 가서, 차 운행해서 수원 사람 데려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짚어보셔야 돼요. 전체 인구가 115만이 될 때 장애인 몇 % 나오고 그 중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몇 %고 해서 이쪽에 개발되는 발안2지구하고 연계해서, 인구 115만 도시계획 연계해서 보건지소는 향후에 읍면동에 것은 인구가 고령화 되고 출산이 줄어드니까 2, 3개 면을 묶는 광역 보건지소를 둔다든지, 이런 방침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면별로 다 보건지소 두고 재활센터 두고 건강증진 클리닉센터 두고 다 뒀다가 나중에 사람 없어서 건물 방치하시면 안 돼요. 큰 틀에서 짚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장님, 국장님들 큰 틀에서 짚어보시고 같이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크게 엮어서 보시고, 그러면서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세분에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당장 동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된 계획인지 안 됐는지 계획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권역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내가 얘기 안 해요. 큰 틀에서 재활 교육프로그램이 진료계획에 반영이 된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두고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아까 강 위원님 얘기하신 감각통합 치료장비 185페이지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5천2백만원인데 어디에 비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봉담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에 보건지소 지금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봉담에 신축되는 건강지원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4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지으면 위탁 줄 것이지요? 봉담 것 지으면 우리 직원이 직영할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조직을 아직 못 받았는데 사실 우리 조직이 필요하고 일부 줘야 될 것들,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아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노인주간 재활 부분들은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평수로 1,240평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층 건물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4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큰 건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보건소 정도의 인력 규모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보건지소도 동부라든지 동탄보건지소 인력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건물 다 지어서 장비 다 구입해놓고 위탁 주면, 그래서 위탁비용이 보건소에 대한 것이 작년에 파악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다시 어떤 증가요인이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려고 달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 주시고,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떻게 몇 명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시에 3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이 얼마고 치과가 얼마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치과가 8명이고 한방이 4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중보건의도 지도감독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과에서는 스케일링도 해주고 다 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스케일링 하고 발치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레진도 해주고 다 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부 아이들 떼우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에 구강위생 교육하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중보건의가 나갑니까? 치위생사가 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치위생사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적어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은 하셔야 돼요. 전교생 한번에 안 되니까 학년별로 모아놓고 적어도 상하반기 1년에 한 학교에 몇 번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사후 관리가 쉬워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예방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감각통합치료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치료 기구에 대한 것은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있는 그대로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그러면 깊이 물을게요. 봉담 건강증진센터에 놓으면 활용대상이 얼마나 돼요? 이용대상이, 이런 것도 분석을, 제가 모르실 것으로 판단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짚어서 과연 어디에 놔야 될 것인지, 꼭 건강증진센터에 놔야 되면 봉담에 놔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심도 있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이렇게 건강증진센터에서 보정훈련을 받고 하니까 놔야 된다는 이런 관념만 가지고 놓는다면 놓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100% 보조인지 시비 부담인지 모르지만 5천2백만원 효용가치가 있게 활용이 되는지 따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 그런 개념으로 폭넓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건 의료 사업비가 예산이 몇 % 안 됩니다. 기능별로 보니까 몇 % 안 돼요. 2.7% 얼마인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2% 빠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많이 늘은 것입니다. 사실은 보건소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이라고,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동부보건지소 친절하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다 봤는데, 하여튼 보다 더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용성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률성을 좀 따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과, 소별로 받도록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1쪽에 보시면 물리치료 장비 구입해서 대기실에 자동혈압계해서 각 읍면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4백만원 삭감하셨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산척은 없어지지 않나요? 택지개발로 인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빠져서 삭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194쪽에 보시면 국도비 내시된 된 것이 과목 변경한 것이 참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94쪽에 과목 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인데 지금 아이들의 집중력 결핍이라든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인데 당초에 위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국비사업이지만 시비를 보태서 처음 금년도 실시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해봐야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무조건 위탁을 주기에는 이르다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이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195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간 것을 삭감해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희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물품취득비 혈압계가 하나에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는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개라고 했는데 4백만원만 감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산척이 됐으면 목리도 감이 됐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목리는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7개에서 4백만원이면 일부분만 감하는 것입니까? 전액 감이 아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집행하고 난 잔액 감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것이 죄송한데 병원 가 봐도 혈압계는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집에 몇 개 있는데 체크할 적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진료할 수 있는 혈압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다 보면, 물론 있으면 체크해 보지요. 시간 있으면 체크해 본다고, 그런데 체크할 때마다 달라,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장안 보건진료소 어디에 지으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위치에 짓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정도 또 지으실 것입니까? 우정 보건지소도 향후에 또 지으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정 보건지소는 화수리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는 새로 지은 것이 아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저는 조암 장안 쪽은 통합해서 크게 건강증진 클리닉센터까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향후에 장안지구 택지개발이 되어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3월 25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