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장님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부재중임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소장님의 설명 후 부서별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차홍규 녹지과장입니다. 19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세입 예산으로 당초 3억 32백만원에서 반정지구 수리 시설 정비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증액하였으며, 다음 194쪽은 세출 예산으로 당초 49억 6,987만 7천원에서 8억 5,923만 9천원이 증액된 58억 2,91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1억원, 포괄 사업비 2천만원 등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반정지구 수리 시설 정비 사업비 2억원은 국비 10억원 지원으로 안녕지구 수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쪽의 건축녹지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먼저 예산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이 긴급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부서별로 자료 있죠? 우선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94쪽을 봐 주세요. 동부권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1억을 감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권중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사전에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거리 창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1억원 삭감 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남은 사업을 가지고 최대한 동탄 신도시 등 시설물이 인수 인계된 것이 1,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4억만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5억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어려우니까 1억을 감한다, 이런 예산들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절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밑에 반정지구 수리 시설 정비 사업은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수리시설 사업으로 2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특별 교부세가 10억이 반정리 지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반정리 지구를 삭감을 하고 안녕리 지구 사업장을 바꾸고 10억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반정리 일원을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내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 12월달에 특별 교부세가 내려온 관계로 2009년도 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녕지구에는 2억을 가지면 수리 시설을 아주 할 수 있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도 일부 부족해서 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행안부와 협의 관계로 5억이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면 더 좋겠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제 활성화 관련한 예산안 편성함에 따라서 41억 43백만원 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1조 853억을 당초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1조 1,925억이나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중에서 도로 시설 관리하는데 1억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총대 매신 것이죠? 동부권 절약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예산 줄일 곳도 없으니까, 불요불급해서 관리하시다 보면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더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일괄해서 전체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삭감을, 예산 담당관, 전체 삭감액이 얼마예요? 전체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41억과 또 필요한데 쓴 돈이 얼마예요? 41억만 삭감을 한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예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다루는데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따로 자료를 언제 준비해서 줍니까? 질의와 답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와야죠. 10% 절약한 총액이 얼마인데 더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할까요? 부서별로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이고 삭감된 부서가 얼마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예산 절감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입찰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의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급할 때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동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출장소에 되어 있나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역 전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로 포괄사업비 쓰는 것인데, 꼭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해 놓은 것인데 2천만원 삭감을 한다는 것, 포괄사업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공정율 몇%나 되는 거예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 발주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리 시설 사업이 물을 대는 농수로를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청에서 기반조성계나 보수계, 재난복구계, 읍면동도 하다 보니까 자재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원래 70, 80%가 끝나야 되는데 못자리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다 완료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이달말까지는 완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4월초부터 못자리 들어갈 텐데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권 도로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기정 예산에 비교 증감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6억에서 1억이 감이 돼서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 근거 쪽에 나온 것은 기정이 5억에서 경정이 4억으로 1억이 감면이 돼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도로 시설물 청소비가 1억이 서 있고요. 동부권역 시설물 유지 관리비 5억에서 1억이 삭감이 된 것인데 1억은 동부권역 국도 1호선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자에 보면 ······.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경에는 한 가지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1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있고 5억 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6억이 맞습니다. 삭감되는 부분만 표기가 돼서 전체 내역상 1억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청소에 1억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어쨌든 기정 예산이 합해서 6억인데 5억짜리 예산에서 1억만 감했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안녕지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이 성립전 집행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예상을 해서 수리시설의 경우는 모내기 전에 공사가 못 끝나면 추수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일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은 벌써 40%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의회에서 무엇하러 합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사업비는 누가 댈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 하고 얘기나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반정지구 수리 시설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부기 변경이 되고 또 사업 시기상 맞지 않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 시기상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공정율이 40%라고 하면 안되죠.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 잘 다녀 오셨고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오셨으니까 동부권 아름다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 관리, 녹지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용비와 업무추진비만 10%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시 예산담당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10%씩 삭감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교부세 증가로 본 예산 대비 4억 52백만원이 증액된 17억 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8백만원 증액된 1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2억 49백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축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사업비 1억원, 명품쌀 생산을 위한 G+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4억원, 저온저장 환경 개선 사업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부서별로 다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염려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 예산은 41억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1억 이상, 또 작은 예산은 몇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5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해외 판촉 사업과 수출 업무사업은 농정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예산은 여기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과는 별도로, 여기는 해외 판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국외여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연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수출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은 15백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65백만원으로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어차피 행사성 경비를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내실도 없는 행사를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는 정말 농민들이 홍보비나 많은 예산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나 축산과나 농축산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난 12월에도 시정 질문을 했고, 또 예산도 반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을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에서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요. 정말 화성시에 있는 농업인 큰잔치는 농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에 지금 인구가 47만 중에 농민은 6만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7만 3천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인의 큰 잔치라고 타이틀도 바꿔야 되요. 화성시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정말 내실 있게, 낭비성이 되지 않는 홍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다녀 왔습니다. 행자위원장을 하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꽃을 생산한 농가들이 판매점을 개설을 해서 농산물유통단과 같이 판촉 행사겸 판매를 하고 있고 코너를 두개를 만들어서 떡도 팔고 인삼도 파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분들보다 동탄 쪽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가 있느냐고 홍보한 것 있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꽃 전시회를 할 때 며칠만 하고 실질적으로 꽃과 이루어지지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되는 상설 매장도 정말 동탄 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12만이고, 병점의 인구 등, 이제 도심속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도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안타까워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성이 예산만 삭감한다고, 청소년 야외교육 4-H 경진대회 하는데 5백만원 삭감했다고 행사가 안 될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4-H 과제 활동은 학교 4-H 활동을 3백을 줄였어요. 많은 예산 같으면 3천만원이라면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1백만원, 2백만원 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마다 주는 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담당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정해지겠지만 사업성을 보고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추경 예산에는 증액된 것이 더 많아요. 증액 예산이 1조 850억에서 1,925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작은 것을 삭감을 해서 짜깁기를 해 놨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짚어서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보편적으로 거의 다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산이 충분해서 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감이 돼도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뿐만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절감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3백만원, 150만원, 15백만원 등 감이 되었는데 이것 없어도 행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비상대책 상황 일환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10%씩 감하셨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아쉬운 생각은 뭐냐면 일회성 행사비의 경우 솔직히 50%씩 삭감을 하고 사업비의 경우 그대로 살려 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0%씩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4-H 과제 활동 지원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4-H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4-H 아이들이 우리 화성시 인재육성과가 생기면서 인재육성을 첫째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4-H에 어떤 방과 후 특성 프로그램 비슷한 것 보다도 더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양초등학교 리코더나 또 다른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1천만원씩 줍니다. 그런 예산도 있지만 1백만원, 2백만원씩 줘서 아이들한테 네잎 클로버 지덕노체의 이념을 심어주고, 또 학교 4-H 아이들만 따로 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어떤 견학 프로그램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가게 인재육성과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몇 백억 됩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 보다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많이 가고는 있지만 그 보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학교 4-H를 육성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관에 입소하는 아이들 데리고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그런 쪽에도 별도로 주관적인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4-H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도시에 있는 학교라고 하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기초도 모른다고 하면 과연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음식을 먹고 잠자고 배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먹는 것이 과연 원산지가 어딘지, 어떻게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생산되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고 하면, 돈만 주면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아무리 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라 하지만 농업을 빼놓고는 2차, 3차 산업이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농업도 4차 산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릴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3쪽 G+라이스 생산 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공홍진입니다. G+라이스 생산 단지는 도비 지원 단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개소당 5백헥타 규모가 되고, 기존에 1개소 5백헥타가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5백헥타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목표가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 단백질 함량을 6.3% 이하로 해서 아주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G+라는 의미는 경기도의 G이고 플러스는 전에는 G-199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이미지가 안좋다고 해서 플러스로 고쳤는데 그 의미는 농약성분 197가지와 납과 카드뮴, 중금속 두 가지가 허용 기준치보다 낮게 함유되어 있는 보증하는 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단지하나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최지용 위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종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보급 종자 나간 것을 원가와 공급 가격과 차이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48백원입니다. 도비반 시비반 24백원씩 보조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 784포가 금년에 공급이 더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경지 면적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보급종이 100%가 아니고 예상했던 량 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생물배양기 7종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가 내시돼서 그런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도비가 내시가 되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 본 예산에도 서 있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1억이 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 건물을 증축을 해서 하신 것은 비좁지 않으세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들어갈 자리가 다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생물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축산 농가에 파리도 발생이 안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파리 발생은 눈에 띄게 적어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 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나가 보면 도시 옆에 있는 축산농가들 옮기라고 아파트 주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주민들이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나가셔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는데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선 아파트 주변에 있는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들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우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기존의 축산농가들도 살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악취나 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가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현재 민원 해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사자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려면 하면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사료 속에 파리도 발생 안될 수 있는 약품이 첨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일부 미생물 중에는 고체화 할 수 있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약품들을 사료에 첨가 되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인지, 꼭 구태여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악취나 파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쪽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산 미생물을 배양을 한 것과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것과는 활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활력도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격도 거의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고체 원료는 악취 제거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저희는 생산성을 높이는 식용으로 먹이는 쪽으로 활용을 해서 증체율을 높인다든지, 우유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유 가격 1킬로그램이 물 가격 보다 싸다고 아우성이고, 사료값은 비싸고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2만원 밖에 안간다고 하는데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정말 우리 농축산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정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왜 제대로 안해 주시는 것입니까? 추가 질의 드렸던 것 답변서 안 왔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이번에도 조직 진단을 하는데 지난 번에 월례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생화 단지로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꽃 식물원으로 바뀐 것 앞으로 준공될 때는 별도의 5급 상당의 소장 자료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고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어지고 축산인들한테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기술센터를 옛날 같이 더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에 피부에 와 닿는 연구와 거기에 대한 전달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읍면에 상담소장 한분씩 있으면서 그것을 다가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나 소리가 적어지면, 열심히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있어서 16백만원이 증액된 것도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 사업 한 개소가 2천만원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한 개소에 16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자부담이 10%해서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저온창고는 원예에 대한 저온창고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수 쪽의 저온저장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69쪽에 우리 꽃 식물원 개장식에 행사비용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유복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언제 개장을 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금년 9월 29일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장 시기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춰진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당초에는 5월달 개장 계획이었는데 4개월 정도 늦춰서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현재 식물원의 공사는 4개 분야의 공사인데 건축이나 전기, 통신 등 이런 쪽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경 분야가 소송 중에 소송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바로 재개 하기 위해서 소송중이라도 감정 평가가 바로 끝나게 되면 4월 중에는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5월부터 공사를 재개를 해서 9월 25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조직 개편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수출 업무가 농정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안은 그렇게.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봤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지 안 보셨어요? 지난 번에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계가 하나가 없어지다시피 가는데, 원래 수출 업무 담당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술센터에서 가져 와서 고통 받고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담당 직원들도 그쪽으로 인사 발령 낸다고 하는데 소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직원들을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까? 농촌지도직이 몇 급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들어오면 7급 상당으로 예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들은 8급으로 알고 계시던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되면 6급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직급이 7급 상당이면 봉급에 맞췄을 뿐이지, 그럼 의원들은 몇 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도 봉급으로 계산을 하면,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급이 없어요. 지도사이고 지도관이에요. “사” 자는 아무나 “사” 자 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가 직급이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7급이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6급이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은 없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사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사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도직이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지도사라는 것은 어떤 선생님의 성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것이고 농촌을 혁신적으로 보리고개에서부터 이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도사, 지도관 대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가시면 7급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8급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봉급 수준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법에 되어 있는가 생각이 돼서 여쭤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도 사실은 부단체장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우는 금액으로 이야기를 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조차 농정과로 가야 되고, 지금 농산물유통단에 가 있던 직원 들어왔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4월 1일자로 복귀시킨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귀시키면 농산물유통단에도 직원이 늘어나겠죠. 조화로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꽃 식물원 개장은 9월로 가면 벌써 생각했던 것 보다 1년 반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이전을 하세요? 예산 안 세워 줍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벌써 3년 되죠? 소장님이 오신지가 햇수로 3년 정도 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시겠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12월달안으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지주와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 놓은 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그냥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치해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간 내에 농업인의 보람인 기술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왜 삭감을 한 것이죠? 지금 사람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5월에 개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늦춰지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월에서 9월로 가는 예산만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이 뭐예요? 국비만 들어가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시비가 없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자부담도 없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2억 5천만원이 되고 융자가 6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 5천 정도 돼서 총 1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농가?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우정읍 화수리에 있는 화성21 파프리카 농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파프리카 농장은 예산 지원 전에 많이 준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예 전문 생산단지를 전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 화성에는 화성21농장을 비롯해서 수출 단지 4개소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FTA 기금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성21농장에 대상이 돼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최고의 생산을 한다는 곳에 거기에 본인이 5억을 융자, 자부담을 해서 10억짜리 할 사업을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시설을 잘 하고 있고 생산 잘하고 있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농가에 본인이 융자를 5억을 하고 자부담도 1억 5천을 하고 저희가 국비를 2억 49백만원을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본인이 받겠다고 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것은 본인도 받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개설을 해서, 지금보다 품질을 더 향상을 시켜서.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보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튼시설이나 고온기나 저온을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 이러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년에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년간 4백톤을 생산을 해서 매출액은 60억 정도 예상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죄송한데 자료를 하나 주실래요.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시설 투자를 본인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꽃 식물원 담당을 하시다가 타 부서에 다녀 오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이상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무송-양노간 도로 착공은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착공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17일자로 착공을 해서 2009년 8월 12일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상은 몇%나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은 70% 정도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쌍송-청원간 도로 말씀드리는데 마도 공단 하단부에 가축분뇨 처리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마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다고 하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노선이 농어촌 도로에서 처리장까지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용귀
배용귀위원
쌍송-청원간과 연결이 안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처리장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계획이 어디에서 계획될 것인지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서신-제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할 부분이 탄도-송산에서 서신면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도로 중심이 안산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도와 협의도 안되어 있고, 토지 분할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5억을 가지고 토지 분할과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주민들과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노선은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75쪽을 봐 주세요. 발안도시계획 도로 중로 1-2개설 공사, 공사 발주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노선에는 도로와 교량 부분이 있는데 도로 개설은 현재 공정이 65% 정도 보이고 있고요. 교량 공사는 지난 2월 9일날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교량과 도로는 내년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16억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예산 사항이 계속비 사업도 일부 남아 있고요. 어차피 토지 수용이나 발안천의 경우 발안천 살리기 협의체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면 계속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 180억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억이라는 것은 올해 이 사업비가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약간 모자라는데 2회 추경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2회 추경에 12월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충분히 년말까지 사업 할 것을 남겨 놓고 감을 하지 16억씩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노선은 2월달에 시책보전금으로 20억 5천만원을 도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은 도비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20억이 지원이 되게 되면 문제점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로서는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16억씩이나 감이 된다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현재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민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9쪽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가 4.3킬로미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체적으로 4.3킬로미터 다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인도를 넣고 그 인도와 연계해서 투스콘이나 색깔을 달리하는 것으로 자전거 도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11미터인데 2차선이기 때문에 7미터이고 나머지 것은 다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와 병행을 해서 하는데 구장 소재지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오는 사거리까지는 기위 인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인도이지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와 농기계 도로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이 언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 8월중인데 저희가 볼 때는 토지 보상이 81%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피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2,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목표로 완료 목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시도 69호선 확포장 공사에 예산이 3억 3천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시비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시비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 같이 분담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도에서 수립을 하면서 그 노선에 대한 사업비 금액을 배분을 해 놨습니다. 정확하게는 보고 드린 대로 900억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얼마라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즈로 나누게 되면 사업 설계 하고 나서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되면 적용을 시키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프로테이즈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69개 노선에 500억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화성시에서는 100억,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에서는 200억을 가지고 프로테이즈가 나오니까 그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입금은 기채를 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금융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금융채를 한 거예요? 196억이나 되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6억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본 예산에 받는 것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역개발기금이 지원이 안돼서 금융채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무송-양노, 쌍정-용포, 쌍송-청원은 금융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이 196억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신규는 110억이고요. 나머지 86억은 기금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 예산에 받지도 못했다면서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효근
유효근위원
편성만 되었을 뿐이지 사실 받아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안되었던 부분을 지금 어차피 신규로 다 같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남이 돈 줄려고 하다가 돈 안줘서 다시 채용을 해 왔으면 신규 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96억이나 되는 예산을 포장 공사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도로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사업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1담당 부서에서는 18건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전체 몇 군데나 되요? 전체적으로 계속사업과 신규로 하는 사업.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0건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0건 중에서 유독 4건을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기채를 하든, 기금을 사용을 하든 사업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기채를 해서 더 해야 될 곳은 없어요? 기채라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은 없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의 판단 기준은 세입을 잡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진행하고 있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세입까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효근
유효근위원
이쪽 부서에는 기채라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 예산이 없는데 기채를 이번에 610억 정도 발행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196억에 도로를 북양-자안간, 무송-양노간, 쌍정-용포간, 쌍송-청원간, 그 외 지역은 기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기가 조속하게 완료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겠다, 화성시에 기채를 발행을 해서 용지 보상을 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나 아니면 도시 도로 등 개설해야 될 곳.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물론 충족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는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과에서만 전체적으로 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 파트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만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최단 시일내에 끝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파트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지 보상을 해야 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지, 1년 있다가 또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곳만 기채를 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하나 문제가 돼서 매번 대두해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건의 되었던 부분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었던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부권을 놓고 보면, 동부권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동부권에 시장님이 다녀 가시면서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되었던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 편성 한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감안할 때 태안도시계획 도로외 두개소 외에는 동부권에 하나도 없어요. 정남을 망라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황계동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송산리 쪽에 하나 있고, 또 와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에 해야 되고 또 읍면 동장들이나 시민들이 “시장님, 이러 이러한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가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소를 하면 설계비를 세우고 갈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다니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반영을 시킨 것이 뭐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까지 건의 사항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월 전에 다니시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면서 문제가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 왔으면 추경에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줬어야죠.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연하죠. 동부권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 동부권 의원들은 이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한군데, 중로 2-1에 3억 증액 편성한 것 외에는,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쪽에 살고 있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방법이나 개설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81페이지 수영리 교차로 개설 사업인데 수영리 교차로는 어떻게 가시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로 인해서 주변 도로에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가지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배동에 4차선으로 해서 수영리 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안녕리, 융건능 쪽에서 오다 보면 “공사중이라 길이 밀리니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배동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도로도 없는 농로길에 차는 그리 몰아 넣고, 그것을 치워 주세요. 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서부우회도로도 빠른 시간 내에 중간에 공간이라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말로 자꾸 이야기 한다고 잘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가면 지역적으로 생각을 안한다고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인터체인지에 이어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불용지 보상을 하신다고 증액을 하셨는데요. 미불용지 보상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도시계획 도로는 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53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가 어디 어디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는 왜 삭감을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편성을 하는 것은 올해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직 재산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보다는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계로 봐서는 2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3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도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하라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삭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90만원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3억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지난 번 본 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0페이지 이화-석천간 도로예요. 도비 내시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이화-석천간 도로에 쓰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노선은 현재 설계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는 대로 편성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곳에 잘 편성이 되셔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로가 50군데라고 하셨는데 50군데 중에서 사업 예산서에 올라올 때 어디 어디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도에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부적인 자료는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무송-양노간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했고, 어디는 삭감을 했고, 왜 삭감을 했느냐면 도로가 너무 많으니까 지역적으로 자기 지역 아니고 신규 편성된 것을 봤을 때 자료를 주시면, 지도에 1번, 2번이라도 표시를 해 줘도 이해를 빨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적절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80호선 도로 확포장을 공사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80호선 도로면 어디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한신대학교 들어가는, 성호아파트 있는 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송산교부터 들어가는 제방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거기가 몇 차선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차선이요. 4차선 계획을 했었는데 4차선은 황구지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황구지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선 하나만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3차로로 해서 구간에 따라서 2차선으로 하고, 3차로로 한 지역이 발안IC에서 월문온천 가는 도로가 3차선으로 구간에 따라서 차선을 어느 쪽에는 2차선으로 하고 어느 쪽에는 3차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3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1천만원 사업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언제 착공이고, 언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예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4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금년 안에 끝낼 것입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80쪽에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2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비예요. 지방도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201호선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로라고 해서 2007년도 12월달에 경기도지사가 기아자동차를 방문을 했을 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도비 50%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40억 중에서 20억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이런 신규 사업은 도비를 줘서 착공을 하시는데 정남에 있는 315번 도로는 몇 년째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정남쪽에도 공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향남, 팔탄 쪽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이 정남을 경유해야만 들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량 소통이 너무나 어려운데 길은 다 꽂아 놨는데 3년을 잡더라고요. 감리단을 뵈니까 공사 기간을 3년을 잡던데 도비를 안 줘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하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정남-안녕 도로 만큼은 먼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3년이 아닌 2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315번 도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주나요? 보상은 90% 정도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국유지까지 85% 정도 되었습니다. 순수한 사유지는 80% 정도 되었고요. 국유지까지 포함을 하면 85% 정도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세마대교까지는 금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전 구간에 걸쳐서 다 발주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서수원-오산-평택 민자 도로가 금년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한신대학교 앞에 입체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병점 쪽으로 해서 신영통쪽으로 해서 수원IC 빠져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을 315번 도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먼저 진행 중에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서수원-평택간 도로에서 연계하는 도로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나마 부랴 부랴 하는 이유도 그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 구간 다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세마대교까지가 그 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되기 전에 된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세마대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안녕동 만년교 내려 오는 곳?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신한미지엔 아파트에서 안녕 돌곶이 동네 사이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도로 연결하는 것 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세마대교까지도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돌곶이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도시 가스도 거기까지 해서 끊어지고, 정남이 그런 면에서 수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15번 도로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도지사님 앞에 가서, 지난 번에 3.1절 행사 때 직접 메모까지 써서, 두렁바위 영화 보실 때 메모지를 드렸어요. 하여튼 우리 담당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315번 도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과장님 말씀처럼 2년 안에 개통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15번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 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그리고 81쪽에 69호선도 남양 뉴타운 주변 도로, 우리 시청과도 연결되는 도로죠? 올라가는 길.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비봉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통로 박스로 해서 인공습지로 가는 길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안산 시계까지.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남양 뉴타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양 뉴타운은 남양 IC에서 삼거리까지 하고요. 그것을 하게 된 경위는 남양 뉴타운,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비봉 택지개발지구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거든요. 거기에 교통 유발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 주체별로 사업비를 분담을 하는 것이 광역 교통 대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유효근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로 인해서 여기 저기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53억에 필요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매송면 도시계획 구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언제 하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용역이 되면 용역을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그때부터 2.629평방킬로미터가 해제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안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이 추경에 급조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때까지는 얘기가 없었다가 내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빨리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매송이라고 했는데 매송만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개 읍면동이?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역의 배분이나,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93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에 도시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비가 7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번에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억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입찰을 해서 두 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업비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또 한가지 이유가 국토해양부에서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약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국토해양부의 사업 진행 순서를 봐서 하려고 감액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아직 이른 감도 있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이른 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입찰을 본다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 5억 달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렵게 달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더군다나 국토해양부에서 늦어진다는 답변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예산 편성해 드린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대안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라고 해서 균특비로 세웠어요. 이것이 뭐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용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균특에서 출장비나 기타 비용으로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직원들 관리 비용, 비품이나 여러 가지 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과 또 군사보호구역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G.B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G.B지역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보호구역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냥 군사보호구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있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일부 한 사항이 있고 안되는 사항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린벨트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골프장도 만들었는데.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점점 가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군사 보호 구역 및 고도 제한 해법을 윈윈하자고 김성회 의원이 아마 이런 토론회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사구역 및 고도 제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갖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군사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G.B지역은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용역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 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리고 뭐든지 다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도시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은 용역비가 작아서 사업이 유찰이 되었다, 7억을 가지셔야 되는데 2억씩이나 차이가 된다고, 매송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왜 쓰셨는지, 검토 용역을 하는데 7억 88백만원이나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그래요? 더 드리면 더 좋죠.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요율이라는 것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요율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산정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화성시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한 것이 41억이에요. 용역비가 7억 88백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41억을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7억 88백만원은 용역비로 나가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을 잘 하셔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시고 용역비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5억을 가지고 도시관리 정보체계가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안을 만들어 내고 또 적으면 못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 인프라 조기 구축과 맑은 물이 흐르는 U-city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시설 사업 및 법정 경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총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5백만원과 08년도 결산 잉여금 2억 6천만원, 08년 수용가 미수금 1억 84백만원으로 총 17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 2억 55백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하수 시설 및 하수 관거 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과장 안광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북양-자안간 상수관로 정비 공사 1억 5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43페이지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차원에서 도비로 1억 5만원이 보조된 내용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상수관로 만들기 차원에서 예산이 전입이 돼서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상수도 개설하는데 가구수가 10채, 20채씩 되는 곳은 가는데 두채, 세채는 전혀 보급이 안되고 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저희들도 예산 형편상 독립 가옥은 어렵고요. 다섯가구 이상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 설치를 해 주는데 독립 가옥까지 다 하기는 힘들어서.
용귀
배용귀위원
외딴 가구가 아니라 그래도 세채에서 다섯채 되는 곳도 지나가면서 빼 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상수도도 보급이 안돼서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내년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관로 매설하는 것은 주간선, 아니면 큰 도로 중심으로 매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물 사정이 안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34쪽 사무관리비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민간 참여 수당이라고 했는데 평가 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007년도.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수질 검사, 정기 검사나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학교수와 의원님도 계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를 하면 수당을 줍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수당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현재 13명인데.
재영
전재영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3명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2명입니다. 교수분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주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다 수질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 평가위원회를 해서 년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2회를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왜 본 예산에는 42만원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계획이 그렇더라면, 이것도 예산 부족이라 42만원 밖에 안되고 추경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담당
급수담당
김강석 급수담당 김강석입니다. 본예산에 세명만 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왜 세명만 산정을 했는데 추가로?
담당
급수담당
김강석 원래 12명인데 실수로 3명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여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년2회씩,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자체에서 수질 검사하는 기계가 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분기마다 채수를 해서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강석 전에 지방 상수도일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없어도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 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47쪽 봉담읍 덕일리 배수관로 공사부터 향남읍 상두2리, 이 예산들이 다 감이 되었는데 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당초에는 기정에 2억, 3억, 6억이 섰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다 못 미쳐서 기정에 2억이 섰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4천만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2억인데 6천만원이 감이 되고 1억 4천을 가지면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안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2억에서 6천만원이 감이 된다면 과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 부분은 하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이 걸려서 더 계획된 면적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설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신설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나중에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감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을 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 조사를 해서 미터당 얼마씩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건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타 지역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돌려서 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2미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돌려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과 계획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수관로 공사를 신규로 하시는 곳이 더 많으신데, 서신 전곡지구 배수관로 공사, 송산 칠곡지구, 팔탄 기천지구, 장안, 상당히 신규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위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거의 돌려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5억5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책 추진비로 내려온 돈이 얼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억 5천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삭감될 금액과 거의 맞추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을 필요로 하고 수질 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구역 개량 사업을 하시는데 무엇인지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48페이지 맨 밑에.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유수율 제고 사업 중에 구역 개량이라는 것은 관로를 마을별로 끝까지 가다가 끝에서 멈추면 수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끝 부분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서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미터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백미터.
효근
유효근위원
작은 관인가 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백미리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관의 말단 부분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 개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50군데 도로 개설을 한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수도관은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관로도 마찬가지로 이설을 하게 되는데 이설 비용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 도로 개설을 하는 기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196억인가 기채를 했어요. 추경에도 하고, 거기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상수관과 하수관을 얼마만큼 같이 가고 있느냐,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보고 싶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도로 공사와 협조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 공사에서 협조가 와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협조가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매설을 하고 가야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든, 외곽 도로든, 시도든 하게 되면 협의가 옵니다. 지역 여건상 모든 도로에 다 묻지는 않고요. 지역 여건상에 상수도관이나 하수,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해 주고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은 필히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외곽 도로는 하수관의 경우는 처리장이 없는 곳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곳은 안 넣습니다. 위치상이나 지역적으로 틀리게 들어가지 일괄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볼 때 몇%나 같이 가고 있느냐.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100%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외곽 도로 북양-자안 같은 곳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수관은 없고 거기는 우수관이라고 해서 종배수관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만들어 갈 때 상하수관이나 정책적으로 간다면 도시개발을 해야 될 지역은 도시개발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바로 몇 년 안에 도시가스 관을 묻어야 된다면 도시가스 관도 같이 묻으면서 가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시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사실 정수장도 견학을 갔었고요. 수질평가위원회를 1번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모여서 수질에 대해 수돗물 질을 개선을 할까 이런 것도 회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두 번 참석을 했던 것으로, 얼마전에는 회의를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 평가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화성시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교수님들이 계셔서, 또 민간인들도 있어요. 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관리하는데 수질 평가 위원들에 대해 비용이 특별히 많이 나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회의 1년에 두 번 할 때 수당 나가는 것 있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의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안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무봉산에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질검사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다녀왔는데 최근에 언제 하셨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지역에는 수질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3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무봉산을 갔다 왔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겨울철이라 얼 수 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고 물값이 우유값보다 비싸요. 우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데 물을 그렇게 흘러내리지 말고 수도꼭지를 달아서 쓰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약수터는 물을 잠근다고 하면 거기로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렇게 흘러 내린다고 볼 수 있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샘물이나 건수인데 물을 잠근다고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약수터도 다 흘러내리나요? 다른 곳은 그렇게 안해 놓고 있던데, 수도꼭지 다 달아 놓는데, 다른 시의 경우도,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꼭 흘러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가고 있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보기가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그렇게 좀더 밀도 있게, 겨울철이면 얼어서 그렇다고 하면 시설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화성호 상단에 설치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이유가 마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폐수하기 때문에 상단에 설치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마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폐수가 되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차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협의는 남양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만한 용량이 충분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인구 대비해서 용량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맞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호 전체 가축분뇨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하수 처리장 기술 능력을 봤을 때 1일 3백톤 미만이고 우리 처리 전체 용량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백톤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때 유입 수질 기준만 맞춰 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정남 처리장 건설사업, 제부처리장 건설사업, 제부처리장이 공사가 지연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처리장이나 관거 사업을 할 때 보면 재원이 국비가 70%가 내려 옵니다. 사업전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재원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70% 국비를 주는데 사업비 변경이나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남는데 중간에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부 처리장의 경우 년 3월말부터 시험 가동 들어가서 9월달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상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남처리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제부 처리장은 이 사업비가 없어도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정남으로 사업비를 넘겼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반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7억이 감이 되는데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기안-배양-반월지구도 올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제가 설명 드렸던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두 지역의 공동 주택이 신청이 돼서 공동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관거 사업량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가 없어도 된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동 주택에 할 것을 공동 주택이 들어와서 자부담?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죠. 그쪽에 시킬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과장님도 계시고 하수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관내에 상수도사업이나 관로 사업이나 하수 관거 사업이나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후에 노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다져서 그런지 그 부분이 내려 앉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왕림쪽에도 그 사업을 하고, 박스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 앉아서 턱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덜컹 덜컹 소리가 나요. 그런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3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도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장소를 알려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 노면이 좋았던 곳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덜컹거리고 굴곡이 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분명히 재포장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작게 잡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작으니까 재포장 하는데 문제점이 매일 공사 하고 덧씌우기를 하면 나중에 2, 3년 안에 재포장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을 한 다음에 그 부분만 포장해 놓고 나면 가라 앉게 되니까 재포장 사업을 하면 시에서 재포장비 다 들어가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안-배양 끝났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준공이 올 7월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전에 지역 주민이 공동주택 지구가 아닌 밖에 자기들이 공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이야기 하는데 저도 다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하수 관거 공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도저히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역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공동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하수관거 공사 사업비를 줘서는 안된다, 제가 몇 년전부터 배양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일부는 했어요. 예산 낭비죠. 실질적으로 1, 2년 있다가 다시 관거 공사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뿐이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차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