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11일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 세입 변동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서 21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공익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 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복지형은 전문지식 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교육복지형이구요. 자립지원형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신다든지 인력파견형 공공시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파견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인건배치는 지금 현재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4쪽요.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18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18명의 추가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18명은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권재
이권재위원
본청 내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복지정책이나 노인…… 각 시설 단체에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인력을 배치 안 합니다. 이 공공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권재
이권재위원
배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식비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총 33인에 대한 중식비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하루에 5천원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6쪽요. 어버이날 행사 임차료가 삭감이 됐는데요. 3백만원. 그거하고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임차료는 1백50만원에 2회 해서 3백만원인데요. 임차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노인의 날 행사를 어디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눈꽃축제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같이합니다, 오전에. 8일 날. 계룡스파텔 뒤에 큰 도로에서 몽골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삭감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지원 해서 3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3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10월 노인의 날 행사추진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행사장 임차료 감액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거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5월9일 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뇨. 각각 10월 달에……
권재
이권재위원
10월 달에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노인의 날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노인의 날 행사 임차료는 10월 달에……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 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삭감시키는 걸. 5월8일 날 하는 것을 그 때 10월 달에.
권재
이권재위원
10월 달엔 그럼 임차를 안 한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임차료는 안 들어갑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월 달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행사는 3천5백만원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 겸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이 두 개를 한다 이거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시기는 5월 달하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10월 달하고 두 번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목을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하고 편성을 따로따로 해 놨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요. 같이 해 놔가지고, 또 시기도 5월 달이고 10월 달이고 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항목은 따로따로인데 우리는 설명을 드리려고 같이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서면 제출할 수 있죠? 5월 달 행사비하고 10월 달 행사비?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걸 구분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쪽에서 203쪽까지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 이게 불가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밀집지역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서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07년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0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하고 그 가족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국비 증액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비를 편성했는데요.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전담인력 및 센터 설치장소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에 올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미리 전담인력하고 센터 설치장소를 준비한 다음에 하려고 이번에는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워낙 시기가 너무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짧고 하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2억5천이라는 청소년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증감돼 가지고 3억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 아닙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뇨. 국비를 증액……
권재
이권재위원
국비로 준비해 가지고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담요원이라든지 인력이 확보가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구에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 다른 구도 포기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다른 구는 안 되어 있고 저희 구만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유성구에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은 됐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파악은 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권재
이권재위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전담인력 같은 것은 저희들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올해 도저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부터 인력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번에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만 확보됐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센터 부지라든가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구해서 운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보과부하고 협의해서 사실 따왔는데 행안부에서 인력증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포기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4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 있죠? 유성구에 지역아동센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1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해 가지고 15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방과후 학원을 못간다든가 이런 대상자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맞벌이 부부 증가나 핵가족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죠? 맞벌이부부 이런 게 아니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이 돌봄이 사업으로 우리가 월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녀한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니죠. 돌봄이 하시는……
건우
이건우위원
아동센타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센타에는 월 2백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니 이런 것도……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급식! 하루에 3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인당?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하루에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 아동센타에 있는 아동들 전체 간식비가 100프로 지원이 되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급식비로 지원이 되니까 100프로 지원이 된다고 봐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료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동복지교사를 우리가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강사료를 주느냐구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월 80만원씩 드린다니까요. 연 380시간에.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아동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분도 있나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자원봉사로 끝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공금 횡령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관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번 2주간 시 종합감사를 받았고, 종합감사 받기 전에 시 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2주간의 감사를 받아서 저희 복지과가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세 건이 나왔습니다. 그 세 건은 사망을 했는데 가족이 사망신고를 못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망신고가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걸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불됐는데 저희가 23만원 정도 더 지불이 됐는데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밖에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저희들 복지과나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특별교육도 했고, 아직까지 저희 유성구에서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직원들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잘 하시는데 그러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분들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또 한번 주지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국이 사실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위생과라든지 환경보호과 같은 데도 어렵지만 특히 주민복지과가 진짜 매일 11시, 12시까지 인력이 부족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복지과 직원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2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19페이지에 가로청소 실명제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 었는데 어떻게 실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용태
김용태위원장
윤보현 위원님 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 91명이 있습니다. 91명으로 해서 지금 가로청소원이 62명인데, 62명의 분담지역을 실명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순 얘기냐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을 넣어서 거기가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일반시민들, 구민들이 지나가다 보고서 그 지역이 지저분하니까 청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을 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봉사입니다.’ 이렇게 삽입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표지판 같은 것을 길거리에다가 부착하거나 세워 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법으로 실행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리고 환경요원들 전화번호, 이름 그렇게 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 자체가 길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나 청정유성 팻말이 너무 많고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담배꽁초보다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9페이지에요.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있죠? 지금 20억을 당초 세웠었잖아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21억인데 이게 원래 당초 1년 대행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되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45억인데 현재 서 있는 게 21억이란 얘기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현재 서 있는 게 20억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한 25억이 안 세워졌단 얘기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부족분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더 세웠잖아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24억이란 얘기죠, 앞으로 세울 것이?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4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한 5월 정도까지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5월 이후에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대행 청소를 할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우선은 나머지 24억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올리고 모자라는 추경 때까지 예를 들어서 20일이라든지 한 달 모자라는 것은 후에 지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월까지 밖에 안 서 있는데 그 후에 추경이 5월 달에 설지 6월 달에 설지 그것도 미정인데 어떻게 해서 5월까지만 청소할 수 있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때쯤 가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주는 걸로 협의를 매년 그렇게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래서 청정유성이라고 해서 청소하면 대단하게 하는데 대행사업비도 안 세우고서 지금 전민동 무슨 뭐 산다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되겠는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사업별로 다, 청소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예산 투자해야 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도시개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잘 협의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5월까지만 하고 그 후에……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환경보호과…… 청정유성의 피치를 내 건 유성인데 이건우 위원님 보충질의지만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가 24억이 지금 미반영이 돼 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가 한 2억이 지금 미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쓰레기를 못 치운다고 하면 큰 대란이 옵니다. 예산은 고사하고 간에. 이런 부분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조기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요.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요. 이게 34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언제쯤 시상할 계획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연말에요.
권재
이권재위원
올 연말에 할 예정이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각 동마다 재활용 협의회가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시에서도 재활용 경진대회라든지 재활용 그거 가지고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1억원 확보를 했죠. 우수구로 해서. 아니, 청소행정 평가하고 같이 재활용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통합해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재작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2억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1억원 확보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 재활용센타가 지금 8개 동이 공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동이 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질문이지만 시에서도 재활용평가단이 나와 가지고 각 동의 재활용에 대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평가한 게 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는 시에서 그런 평가를 안 할 예정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하는데요. 작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순환평가가 재활용평가와 청소행정평가가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따로따로 별개로 움직였는데 작년부터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 평가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는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같이 1억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1억 속에 우수한 동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동으로 평가한 대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다가 시상을 해서 5개 동을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다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87명에 대해서 2천9백4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증가요인은 뭡니까? 환경관리요원이 늘어서 이렇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늘은 건 두 명이 늘었구요. 이게 기본금 채가 변경된 겁니다. 전엔 직종별 이렇게 했는데 근무연수별로 변경되다 보니까 약간 더 늘어났고, 통상 임금수당이 또 확대됐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이 또 개선됐고 이러다 보니까 좀 증액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 환경관리요원 두 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 두 명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당초에 예산보다도 이건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올리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환경관리요원은 87명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87명인데 87명 예산을 본예산에다 확보를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학보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해마다 이게 늦게 내려오더라구요. 본예산에 상정 못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해서 반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87명에 대한 보수는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원래 환경관리요원이 85명 아니구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87명이.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은4지구 환경영향평가 실시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되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업자가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평가사 선정은 누가 했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거기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그 쪽 시행업체에서 평가서 갖다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보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비용이나 모든 것은 거기에서 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금강환경…… 어디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는 교통정리만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항을.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어제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어제 진행은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갔는데 추진위원회 측과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구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그 설명회를?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설명회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 25만 제곱미터 이상은 국가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건 12만5천에서 25만 미만은 시 조례의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회 한다는 홍보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홍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일간지 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구를 질책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동이나 그런 데에서 홍보를 했고, 또 일간 신문지에 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추경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주최해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예산은 반영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구에서 주최해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요.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에서 우리가 45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제까지 처음에 45억 확보하고 예산 세운 적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추경에 계속했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추경에 다 계속 맞췄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요.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구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8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5쪽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당초 예산에 8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게 3억4천4백25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이…….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고용보조금은 1년에 1인당 최고 6십만원, 작년에는 5십만원씩 지원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왜 당초 예산에 8백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3억이 섰느냐 하면, 이게 후불제로 작년에 실적을 봐가지고 후불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3억5천 국비를 세운 겁니다. 국∙시비.
권재
이권재위원
후불제이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실적을 증명 받아 가지고……
권재
이권재위원
받아가지고 집행할 사업이다?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지역물가안정관리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쓰레기봉투지원 사업이 지금 5백30만원이 계상이 됐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쓰레기봉투 이게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에 지원 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모범업소는 위생과에……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니, 과학산업과에서도 12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십 리터짜리 한 업소 당 5십 매씩 그렇게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어떤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음식점이 주를 이루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위생과의 모범업소하고 과학산업과의 모범업소하고 같이 중복이……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틀립니다. 우리는 서민안정 서비스 요금에 관련된 그런 업소를 저기하는 거고, 위생과에서는 시설이 모범업소 기준에 맞는 그런 모범업소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던 부분이잖아요? 추경에 5백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대덕특구 홍보비 2백만원 올라온 거 있죠?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대덕특구가 있다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정부청사라든지 그런 쪽에 각 기관, 단체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도 올라가서 각 청사, 과천청사라든지 그런 데 홍보물을……
홍기
이홍기위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덕특구가 유성구에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몰라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대덕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눈꽃축제 홍보 겸해서 위생과하고 과학산업과 하고 정부 1청사하고 과천청사하고 가서, 또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서울역 그런 데 우리가 홍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구가 과학의 도시인 유성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과부에서도 모르고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걸로……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이 과학특구로 되어 있지만 유성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유성의 특산물이 뭡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쌀, 상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라든지.
홍기
이홍기위원
쌀도 특산물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쌀도 특산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구에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대표적인 건 배 아닙니까, 혹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배도 있고, 상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 하는데까지도 우리 농작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학교에도 지원요청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지역 특산물인 배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연 한 4백만원씩 됐었죠? 그런데 올해 미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현재 예산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도 아직 구비를 못 세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시에는 국∙시비보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농어민을 위한 예산도 반영해 주기로 얘기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의지는 있단 얘기죠? 다음 추경 때?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제화존 기념품 수입악세사리 판매보조금 임차료……. 임차는 지금 구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구했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처음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인테리어비, 시설비를 우리가 안 세웠습니다. 일단은 점포를 얻을 수 있는 못 얻을지 그것 때문에 일단 얻고 나서 우리가 대강 복덕방에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게 안 될 때, 모자랄 때, 또 남을 때 그것 때문에 시설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싼 점포가 나와서 그 나머지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전세입니까, 아니면 월세입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보증금에다 월세죠.
권재
이권재위원
보증금 2천에 월세?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월세 부분에는 지금 예산 계상이 돼 있죠?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한달에 1백20만원씩 해 가지고 2천4백만원.
권재
이권재위원
보증금이 2천만원 싸니까 3천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부분이네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시설비도 한 2천5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시설비. 거기에 대한 진열이라든지 이런……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진열장까지 다 포함돼서……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어차피 기념품을 판매하려면 진열장도 있어야하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액수가 3천만원 정도…….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선정 됐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카이스트 기념품 판매장을 카이스트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 인건비, 운영비 그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우리는 임차료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머지 운영은 카이스트에서 인력이라든지 기념품 구입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카이스트에서. 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금은 우리가 먼저 번에 협약 체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넣었는데 저것이 완전히 오픈이 되면 그 때가서 다시 카이스트하고 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운영사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카이스트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돼 있는 상태네요?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처음부터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고, 마이너스가 날지 저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협의는…… 어차피 MOU체결을 카이스트하고 해 놨기 때문에 거기 체결조건에 다 그게 세분화는 안 되어 있지만 조항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위생과에서도 카이스트하고 국제화존 때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되게끔 부탁드리구요. 추가로 여기 예산에 없지만 국제화존 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아치 부분은 카이스트 쪽에서 약 6천만원에서 1억정도를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입장에서도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이스트 내에 시설공사를 하는 업체들한테 스폰을 받아서 하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니까 국장님이 카이스트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판매장 기념품과 이런 거 할 적에 같이 동시에 오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유근
고유근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3쪽에서 25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63쪽요. 설해장비 자재창고 이전설치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가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민의 숲에 있는 자재창고를 외삼동 당진 고속도로 박스 밑에다가 이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박스 밑에다가 창고를 지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다 보관해도 큰 문제는…… 약간 외지지 않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래서 외져가지고요. 여기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3천만원은 뭐냐 하면은 거기가 그냥 두면은 장비 유실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가설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무인시스템까지 설치를 병행해서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고가의 제설장비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비가 1억5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비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 사항은요. 원래 저희가 2005년도 행안부로부터 자전거 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당초 계획은 저희가 국비 21억하고 시비 39억 해서 60억으로다 계획을 해가지고 갑천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비 5억원은 설계비로다 내려왔구요. 국비 21억 중에서 18억5천만원만 국비가 책정돼 가지고 작년도 12월 말에 우리가 신구교에서 한빛대교 간 4킬로를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아까 미 확보했던 1억5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이 1억을 포함해서 8억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억을 가지고 시에서 14.4킬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4킬로를 제외한 10킬로를 시에서 갑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8백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어차피 이 1억5천8백만원은 국비가 8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시에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10킬로 계획이고 우리가 당초계획은 14킬로 했는데 4킬로를 못하는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4킬로는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갑천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시에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구교에서 한빛대교까지 올해 차질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64쪽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게 시기가 언제쯤 끝나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교통특별회계로다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프로 지원 되거든요. 이게 위치는 대정동에서 교촌동 간을 연결하는 2.3킬로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정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기 작년도까지 한 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1.1킬로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킬로 구간인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가 6억5천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비 5억원하고 구비 1억5천하고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금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요. 폐자전거 수리비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내년도에 예산이 그거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해 가지고 시비로 이번에 9천1백만원이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폐자전거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자전거 대리점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고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고치고 이렇게 하면 따져 보니까 1년에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대리점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한 군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해야지 만약에 진잠에서 구즉으로 고치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건 하여간 저희가 가장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저희가 고치가 가장 편리한 그런 부분에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비상발전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1백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비상발전기가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방재용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재시에 전기가 나갔든가 발전에 필요한 후레쉬 같은 걸 충전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면서 충전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전기로다 충전을 시켜 놓고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비상발전기가 전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럼 비상전기 발전용은 구입이 돼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비상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지금 16대 정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만약에 단전이 됐을 때 비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기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23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발전기는 16대 정도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발전기 구입비 1백30만원은 충전용으로 건전지라든지 재난 쪽에 방재용으로 쓸……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88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차권 발행기 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시비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룡동 위 부분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현재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출입구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다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차요원이 지금 상주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기존에 한 대로만 이렇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한 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서 314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05쪽요. 주민보건진료에서 물리치료 인부 주휴수당 포함해 가지고 1천5백만원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럼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현재 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그 동안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순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못 구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물리치료사를 못 구할 그런 형편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한 달에 1백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현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물리치료가 각광도 받고 노인분들의 호응도 많이 받는데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 올려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부분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로써는 물리치료사가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파견근무 해서 하더라도 현재 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쓰더라도 일용직에 대한 처우, 그런 것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강석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서 327쪽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24페이지요. 상단 시설비에 노은역 주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노은역 주변에?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노은역이라고 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블록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요? 월드컵 주변?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시민 휴식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월드컵역 유지용수를 활용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갖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역 광장 있죠? 거기도 녹지사업소에서 공원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교통광장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요. 실사출력 플로터 한 대에 1천3백2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사출력 플로터가 뭡니까?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대형 도면이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없었습니까?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동안에 그럼 업무에 필요한 큰 출력은 외부에서 했습니까?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