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9년도 3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921억 원보다 14.1%가 증가한 7,89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1억 원에서 12.3%가 증가한 5,639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1억 원에서 26.4%가 증가한 2,2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618억3,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8,000만 원, 이월금 44억 원, 순세계잉여금 268억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1,000만 원, 일반부담금 53억4,000만 원, 잡수입 1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79억2,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3,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46억4,000만 원에서 8% 증가한 3,181억6,000만 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56.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6,000만 원보다 2.1%가 감소한 6억4,000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 400만 원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9억1,000만 원보다 0.6% 감소한 903억2,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0억2,000만 원, 창조행정우수자 해외연수 9,000만 원, 예비비 3억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 2억4,000만 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 3억 원,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34억6,000만 원보다 12.8% 증가한 1,956억1,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한돌봄사업 6억 원, 공공근로사업 18억1,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억3,0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7억5,000만 원, 청년인턴사업 4억9,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8,000만 원, 교육경쟁력강화 기반조성 5억4,0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0억4,000만 원,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40억 원, 와부수영장 건립 16억3,000만 원,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9억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7억2,000만 원보다 13.4% 증가한 19억5,000만 원이며, 주요 계상내역은 슬로푸드대회 유치준비 2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억4,000만 원보다 6.3%가 증가한 86억6,000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 증액분 1억 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8,0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증액분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9,000만 원보다 18.7%가 증가한 58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지원사업 증액분 1억7,000만 원, 평내도서관 운영 2억5,000만 원, 오남도서관 운영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유지 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증가 확보된 재원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지역 SOC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296페이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아’항에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살펴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동시 상정한 예산안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중 사업성이 낮거나 중복투자 또는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 등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의 자발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국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마련된 예산으로 실직가장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희망일자리 나누기』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절감 현황과 절감예산 활용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09억1,400만 원보다 5억8,700만 원이 감액된 903억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6억9,000만 원, 기획예산과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회계과 1억6,200만 원, 정보통신과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총무과 주요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생활안전을 위해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소요비용을 50%의 도비 지원을 받아 2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마을 수(10개 ->16개)가 증가되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회의실 확장 등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별내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08년도 12월 말에 수납되어 금번에 전액 삭감하고 2008회계연도 잉여금 중 계속비를 제외한 72억2,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화도읍 청사 신축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청사 연면적 및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비 40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 보수 수행방식이 조달청 단가계약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 6,7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예산 사업명세서 31페이지에 창조행정우수자 산업시찰 예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성과우수자를 선정할 때 2008년도에 선정된 우수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이제 새롭게 우수자를 선정해서 이런 교육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08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하고요. 금년도 참여행정 우수부서, 그러니까 지난해 거하고 금년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아직 업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선정을 해서 같이 간다는, 교육을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음, 그러면 50명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더 우수한 선진지 벤치마킹 뭐 산업체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 갈 장소를 정해서 갔다 오는 것인지, 교육일정이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9,000만 원을 당초에 하는 것은 동남아 해외연수 쪽으로 계획했던 것을 여러 가지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000만 원은 국내연수로 해서 벤치마킹, 저희 시정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포함해서 산업시찰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50명을 1회로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시찰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다른 포상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돌린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민생과 복지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대민봉사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민생과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교육이 정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통장 소양교육, 31페이지 보면 이․통장 소양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해 왔던 건가요? 2008년도부터.

지금 금년 추경에 배려해 주신 처음 검토를 하는데요. 민방위, 이제 민방위의 날 강사, 민방위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별도로 어떤 부분적으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차별화해서 시민들의 그동안 다양한 행정욕구라든지 시민들의 알권리 욕구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통장님들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또 이․통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반장님들의 역할의 중요성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서 역할에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또 계속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내실 있게 하고 강사 선정도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내용이라든지 강사선정이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통장들의 정말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화되면서 많이‘줄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나 또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통장의 역할이 엄청 커졌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보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이․통장으로서의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감, 또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해서.

네.

지금 사실 이․통장님 선진지 견학하고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지금 500만 원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사섭외나 아니면 교육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일단 세부적인 것은 이․통장협의회 임원진하고 의견도 좀 들어 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타 시․군에서 좀 어떤 장점, 어떤 강사선정이라든지 교육교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통․리장들의 역할의 중요성, 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소양교육을 하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강사료가 200만 원 1명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1명을 계획했던 것은 저명강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1명을 계획을 했고요. 아, 협의과정에서 좀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명한 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네, 저명한 강사 한 분 200만 원을 모셔서 뭐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꼭 이게 그러면 하루에 그냥 한 번 강좌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 통․리장들이 정말 필요한 소양, 지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서 꼭 저명한 교수 한 분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면 보통 한 한 분당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명한 인사 뭐 1명을 모셔서 200만 원을 주는 것과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사를 몇 분 모셔서 계획되어 있는 소양교육을 정말 실질적인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좀 깊게 고민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표기는 한 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어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교육교재 인쇄비가 500부 6,000원씩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조금 이게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페이지 분량의 논문집 같은 경우에 한 7,000원 정도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이․통장님 한 분 교육하실 때 전체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읍․면․동장님들도 다 참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과장님, 32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인데 차량 인식용 CCTV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각 시․군, 공히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시․군별로 대수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차량인식용 CCTV가 우리 관내는 현재도 설치된 개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주요 국도변이나 어떤 경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동형, 범죄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번호인식이라든지 어떤 차량 안에 타신 분들의 어떤 얼굴 이런 부분까지 인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1개 지점에 2개 CCTV를 설치해서 한 3개 지점에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설치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CCTV를 좀 많이 설치합니다. 요새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 유괴라든가 부녀자 유괴라든가 많은 사건이 나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가족여성과에서 CCTV 30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약 한 4억 원 정도, 현실적으로는 3억9,000만 원인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기이 가지고 있는 CCTV가 또 여러 대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관내에 CCTV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데 단가가 또 제가, 문제입니다.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CCTV는 단가가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에 30대를 하겠다 그래서 3억9,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단가는 1대당 4,000만 원입니다.

네.

4,000만 원에 2억4,000인데 이 단가차이가 왜 혹시 이렇게 나는지?

네, 그거를 이제 저희도 단가산정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문의를 해 본 결과 성능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고성능 CCTV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단가를 산출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대수를 1, 2대를 더 설치를 적게 하더라도 성능이 최신형으로, 고성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경찰서의 최근의 의견인 점을 반영해서......

과장님, 그 말씀 중에 가족여성과도 사실 금년도에 아직 발주도 안 했을 겁니다. 예산만 세우고 발주도 안 했는데 그것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를 어느 곳에 쓸 것인가를 다 경찰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단,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어느 거는 단가가 4,000만 원이고 어느 거는 단가가 1,300만 원이면 단가차이가 너무 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식이 더 아주 용이하고 좋은 것으로 한다는데 그 차이는 약 2개월도 안 납니다.

제가 좀 답변을.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단가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6대를 아까 도로변에 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이면 국도를 말하는 도로변입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요 국도, 특히 시․군 경계지점 쪽에 더 우선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직 위치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변에는 이런 CCTV 말고도 차량 인식용 CCTV가 많아요. 우리가 과속을 할 때 딱 적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넘버 찍히고 옆에 탄 사람까지 다 나옵니다. 도로 곳곳에 뭐 이런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뭐 국도 끄트머리에다가 아니면 경계 끄트머리에다가 놨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도비 지원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효과가 얼마큼 되는지 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뒷골목이나 이런, 물론 도로변도 되지만요. 그런 데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속초 쪽에를 갔다 오면서 이제 본 저거인데요. 범죄차량 추적용 CCTV입니다. 아주 그 길을 막고서 이렇게 설치하는, 큰 도로의 요소요소 목진지를 해서 거기다가 범죄차량이 어디 빠질 틈이 없이, 그러니까 전 경찰청에서 통제를 해 갖고 전 노선에 아마 다 까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가면서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런 범죄차량 추적용으로다가 설치하는 대형 그런 CCTV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인이 한발도 움직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 비용만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차량인식용 CCTV 설치가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또 관리, 또 공간이나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관제센터를 오남치안센터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분명히 이것은 하여튼 24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비만 올라오고 또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했고, 또 요즘 강호순 사건 이후로 CCTV에 대한 전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CCTV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이에 따른 이제 이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면에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36페이지에 예산편성 일반운영비인데 내년도 예산서 제작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삭감시키면 내년도 예산서가 제대로 나옵니까? 이거,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네, 2008년도 집행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조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경제살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 3,000만 원이 다 소모가 될 거였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울 때 당초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늘어나게끔 넉넉하게 세우신 것인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넉넉히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줄에 복사비도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복사기가 어떻게 값이 내렸습니까?

저희 기획부서에서 최, 제일 좋은, 기능이 좀 좋은 것으로 사려고 했다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자 하는 물품이 조금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깨끗한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는 복사기나 이런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1,500만 원짜리를 사려고 했던 게 1,000만 원짜리를 샀다. 가능하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매각수입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별내면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공유지 편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금년도 초에 확보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억2,600만 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난해 12월 30일 날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2억2,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서 세입이 생기는 바람에 금년도 세입을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12월 30일자로 세입이 잡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39억2,155만 원보다 88억7,137만 원이 증가된 1,827억9,292만 원입니다. 4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건읍 청사를 리모델링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6월 완공예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3억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로 3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1,250만 원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로 5,829만 원을, 위기가정 응급지원 무한돌봄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분야에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9억3,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0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5,086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로 513만 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로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7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 6,009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비기능보강으로 2억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재가노인 복지지원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비로 1,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1억1,972만 원을, 장기요양재가급여 6,58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5,4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장기요양시설급여 예탁금으로 7억5,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820만 원을, 별내면 노인복지시설 증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비로 2억7,002만 원을,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변경내시와 우리 시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대하여 18억1,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인턴사업비로 3억788만 원을, 일자리 나누기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청년인턴사업을 위하여 4억9,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8,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분야에 10억6,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3,585만 원 등 2억9,931만 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외 본인부담금 지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교육협력사업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쉼터운영 사업비 2,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비용, 교육경쟁력강화 기반조성비, 사회단체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조안면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학술토론회 및 교육비 1,000만 원, 러닝숍 설치․운영비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기능강화를 위한 인건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3,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가족지원사업비로 보육위원회 운영비 336만 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5,316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로 5,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0억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비로 5,396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2,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2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 학습센터 설치비로 2,000만 원 증액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로 4억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사업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 간 부담비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역사문화관 위탁운영비로 3억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4,7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비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비로 40억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 800만 원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자원 홍보사업으로 몽골문화촌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몽골문화촌 시설개선비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상공연장 건립공사비로 5억 원을, 몽골식당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8,000만 원을, 몽골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93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입니다. 다산유적지 내 CCTV 설치비 2,00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5,75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전통가옥)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812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진접 여경구가옥과 궁집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2007년도 궁집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재무활동 분야에 7,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각종 태권도 대회의 지원을 위해 1,980만 원을, 남양주 무예대회 개최지원사업비 2,000만 원, 다산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직장운동부 인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7,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검도선수단 훈련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체육산업 육성사업은 와부 수영장 건립사업비 16억3,340만 원을,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마무리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학리 배드민턴장 보강공사 부족사업비 3,000만 원, 가곡리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 부족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GB관리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기본설계용역비 3,841만 원을 제외한 1억8,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3,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청소년육성사업으로 2009년 11월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을 위해 2억4,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 재무활동입니다.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9억4,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를 전면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상시 저희가 하는 업무를, 늘상 하는 업무를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전면조사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늘 어떻게 이 조사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하는 과정은 읍․면에 신고가 되면 읍․면에서 초기상담을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조사와 각종 금융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늘상 하는 업무입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민생안정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난해에 저희한테 신청됐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좀 보내서 금년도에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이 좀 상향됐으니까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내를 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전부 했고 조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533가구입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방문조사라든가.

그 부적합조사, 작년에 부적합 판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금 현재 사실은 방문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물론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수급자로 적용을 못 받아서 정말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 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수급자의 적용대상이 아닌 그분들이 많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지금 수시로 해 왔지만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범정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각 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적으로 연체되신 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분 자료들이 일부 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왜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고 왜 이렇게 학교에 장기결석하는 아동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내는 그런 수급자 책정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생각 외로 좀 이렇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을 또 좀 잘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네, 네.

46페이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요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6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좀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지금 시행한 지가.

작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실적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상담 건수는 한 900여 건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상담 후에 지원하는 내역은 84건, 7,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네, 상담 900건에 실질적 지원은 84건?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 발굴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도계획에 의해서 도비 50% 또 시비가 50%, 그래서 변경내시가 요번에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이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런데 무한돌봄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긴급복지를 먼저, 국비를 먼저 소비를 하고 지금 무한돌봄으로 가는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긴급복지를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한데 앞으로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하루에도 보통 한 12명 이상이 저희 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상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 같다! 우리 시에서도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한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이 무한돌봄 같은 거는 계속 그냥 무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좀 우리 일자리와 연결해서 근로에 어떤 그런 자격이나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은 합당한 분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연계해 주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용어상에 무한돌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용어가 그렇지 실질적인 거는 자활 유도라든가 어떤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부 지원을 중단, 중지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이 삭감됐다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는 수급자라든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114명입니다. 현재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집행추계를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행과정에 좀 부족함이 예상이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재가라는 거는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 중심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있고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겠다는 게 중점인 거 같습니다. 그지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되어서 한번 자료를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요게 재가급여가 삭감이 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등급 받는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들을 제가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시설을 입소를 못 하고 그다음에 재가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몇 군데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약 한 7, 8% 정도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과장께서는 본인부담금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얘기한 감경이 되기 때문에 50%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갖고 사실 금년도 1월부터 50% 감경을 받습니다. 그 50% 감경을 받는 것은 등급별로 자기 본인부담금에 시설급여의 경우는 20%를 하는데 20%를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한 20%에 50%를 감경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시설을 가면 20%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급여사항이 있습니다. 말대로 연세들이 많으니까 기저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혜택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이런 것이 순수한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도 일부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이 비급여가 1등급의 경우 시설을 하는 경우 약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판정을 받아도 내가 20만 원이 부담되어서 매달 2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시설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극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레 건강관리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7, 8%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가급여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시설급여에도 예탁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노인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인데 지금 누워서 아무 혜택을 못 봅니다, 사실.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도 다음 기회에 예산이 허용하면 다음 기회에 그들에게도 예산을 좀 나누어 줘 가지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께서는 다음에 이런 안을 다시 한번 저하고 의논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인턴사업이 지금 79명이 올해 느는 거지요?

네.

요새 신문에 많이 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그들이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인턴을 쓰는 거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옆에서 보조할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여기 신문을 보니까 인턴사원들이 전화응대 등 단순 업무에 국한되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인터넷을 한다든가 또는 인턴 간 서로 만난다든가 하여간, 오히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그 사람들이 민원을 상대하는데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신문에 거론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이고 120만 원의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학원비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런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했고 요. 28명 중에 17명이 읍․면․동 사회복지분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이 부족해서 발굴업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서를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놀리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몇 명이요?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를 예를 들면 읍․면․동에 하나씩 보통 가는데 사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인턴인지 모르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후미지고 번지 주소도 없는데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하에 산다든가 방 하나에 모여 산다든가 이런 양반인데 인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옛날 가정사를 다 들어서 도와줘야겠다, 말해야겠다를 복지사한테 얘기한다는 거는 글쎄, 제대로 이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새 사회복지사들도 어렵게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턴사원들이 도와준다?

사회복지분야에 선발한 인턴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고요. 또 일선에 배치되면 혼자 스스로 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읍․면․동의 팀장님이나 또 사회복지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발굴업무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은 다 남양주에 주소 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간에 좀 죄 어렵고 한데 이 인턴사원을 써서 적은 돈이나마 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어야 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0만 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자원봉사활동 실비라든가 강사비, 이 자원봉사활동 실비라는 개념이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존에 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외에 각 2개의 노인복지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의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실비는 자원봉사자들을 경로당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비보상, 교통비나 식비 그런 것을 좀 주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비 및 운영비는 현재 그런 자원봉사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강사초빙료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등을 좀 확보를 해서 2개 사업 수행기관에다가 주어서 좀 더 활성화사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이 주로 강사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00개소하고 강사비 30개소하고 지금 현재 한 400여 개의 경로당 중에서 한 130개소가 그런 수혜를 받는 경로당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200개소까지는 전체 경로당에 한 50%까지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0개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로당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년도에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시행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네, 하셨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64페이지 보면 새마을문고 집기 구입으로 1,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마을공동회관으로 옮겨가면서 새마을문고를 새롭게 꾸미는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공동회관이 지난 1월 21일자로다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고사무실 및 열람실이 한 67㎡가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고가 32㎡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문고는 한 3만 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가하고 열람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운동 전역으로 퍼지면서 각 읍․면․동에 도서관이 많이 없었을 때 새마을문고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도서들을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 건물로 옮기면서 이 새마을문고를 기존에 새마을문고에서 좀 벗어나서 작은 도서관 개념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새마을문고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아주 잘 꾸며놓아서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회관에 가 봤더니 1층에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라고 이렇게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을 보니까 기존에 그런 문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인 거 같아서 이번에 꾸밀 때 좀 더 내실있게 좀 새마을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거 가지고 도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내실있게 알차게 꾸며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명세서 6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화로 여기 지금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팀에 계신 평생교육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64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되는 게 1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를 파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생교육사 배치해 확대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좀 막연한 거 같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년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있는 데를 우선 금년도에는 파견을 하고요. 또 차후에 이와 같은 거를 확대하고자 하고 올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모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공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용역도 받으면서 아주 열심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큰 남양주시에 평생교육을 책임지기에는 평생교육사 자체가 너무 적은 수인 거 같고 각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시키는 게 또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평생교육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실 이와 같이 관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평생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외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관에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사가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평생학습매니저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아! 평생매니저과정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2청사 내에 아름다운 가게를 러닝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러닝숍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좀 대충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정에서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게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닝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3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습코칭부분, 그다음에 러닝숍,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3개 부문으로써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습코칭부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코너라든가 아니면 정보검색코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러닝숍 부분은 평생학습 각 과에,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는 아름재단,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인력 한 사람이 파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까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는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로부터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기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의류라든가 잡화를 다시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러닝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수익금은 일부 아름다운 재단에 들어가고요. 일단은 다 들어갔다가 또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이 좀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인근에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천에 연수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술토론회 및 교육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보다 100% 증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을 좀 치밀하게 좀 세우지 않은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걸쳐 나오신 분들이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12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은 현재는 43개 과정인데 그 강사분들의 연수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연수과정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실시한 게 한 차례 있고 앞으로 세 차례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서 66페이지 보면 CCTV 공공운영비로 지금 7,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 CCTV 취지가, 여성이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으로 이 CCTV가 각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여성만 안전한 그런 도시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나 온 시민이 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CCTV가 설치되는 것인데 가족여성과에서만, 한 부서에서만 시설비, 운영비, 관리비를 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이제 연계된 각 부서에 업무를 분담해서 또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지금 CCTV의 기능이 지금 교통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인식용하고 또 저희가 하는 범죄예방용하고 이렇게 해서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가 그렇게 큰 예산,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중에 그래도 이렇게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것을 각 업무부서로 나누어진다면 내실 있는 또 가족여성과에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또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72페이지, 예산서 72페이지 보면 한국불교 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이라고 해서 이제 도비와, 도비 10억에 시비 10억, 자부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시 관내 호평동에 대한불교 총화종 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문화교육 전수관을 건립해서 종교하는 데도 쓰지만 시민들과 함께 복지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면적은 4,613㎡이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1,380㎡, 연면적은 6,196㎡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을 지어서 교육관과 문화관, 어린이집, 복지관 등을 건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금 이 한국불교 총화종하고 또 대한불교 총화종인가요, 그거하고 대한불교 총화종과의 내부적인 문제도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뭐 투융자심사도 다 받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게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저기 민간종교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분쟁이나 뭐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나 도랑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 주지스님이 대한불교 총화종의 총무원장 스님이시고 또 그 아래에 별도로 재단법인 한국불교 총화종 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론 종교,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재단법인인 단체와는 약간의 사정이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는 종교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사업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그 위에 태권도경기 스코어보드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6대예요. 그러면 그 태권도 겨루기 하는 선수들마다 하나씩 스코어보드가 있는 것입니까?

태권도 경기가 6개 파트로, 이제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요, 경기장이 6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경기를 여러 군데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 경기장 같은 경우에 태권도 장소를 6개 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마다 이 스코어보드를 하나씩 배치해서 해야만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그 실내에서도 6개로 나누어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GB관리계획이 우선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는 국토해양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이 상반기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2008년도의 GB관리계획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을 하고요. 다만, GB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용역비 3,8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관 집기구입에 제일 끄트머리에 농구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집기로 들어갑니까?

네, 체력단련장 안에, 체육관 안에 농구대가 본 시설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집기구입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구대를 집기로 봐서 집기로 넣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위에 집기나열을 쭉 해 주셨는데 거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2억7,76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2,5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3,143만8,000원에서 189만6,000원이 증액된 9억3,3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희망일자리나누기사업 추진 동참 및 예산절감차원으로 개별주택 현지조사 여비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억2,413만3,000원에서 33만6,000원이 감액된 5억2,3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희망일자리나누기사업 추진 동참 및 예산절감차원으로 체납세 추심전문가 출장여비 3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억6,498만3,000원에서 2억2,914만2,000원 증액된 4억9,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위생단속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나누기사업 추진에 동참하고자 위생단속 여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차원으로 2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슬로푸드 박람회 참가는 선진화된 슬로푸드 문화를 섭렵하여 리저널세계슬로푸드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요경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 신청 추진입니다. 2012년도 리저널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의 준비상황 설명회 및 신청접수를 하고자 소요경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슬로푸드․슬로시티조성 추진은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슬로푸드․슬로시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슬로푸드 포럼개최사업은 관계 기관, 학계, 단체 등의 참여 유도를 통해 리저널세계슬로푸드대회 개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련 지식을 넓히고자 포럼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로푸드 축제 개최는 자체적인 슬로푸드 축제를 통하여 시민에게 슬로푸드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리저널세계슬로푸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슬로푸드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슬로푸드 실천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슬로푸드 매거진 한글번역판 발간 등 총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위생과장 윤경란입니다.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대회라는 것은 1886년도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슬로푸드라는 것은 단순히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좋은 음식과 깨끗한 음식 또 공정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자 하는 푸드입니다. 푸드의 철학이며 개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세계슬로푸드대회는 매년 2년마다 토리노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아시아리저널 오세아니아에 해당되는 리저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개국이면서 1,206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생산자모임과 요리사, 대학이, 관련된 대학이 38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에 토리노에서 세계슬로푸드대회는 25만 명이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2년 후에 한다면 2010년 지나 2012년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아시아나 오세아니아주기 때문에 그보다는 못 하지만 세계 네트워크 관련되어서는 거의 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슬로푸드가 슬로라이프와 연계지어서 생활까지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9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하고 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늘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니까 젊은 에이즈환자가 많이 문제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우리 1,000만 원 늘리고 여기 보니까 숫자는 진료비의 숫자가 33명으로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환자는 40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지? 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환자를 추적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여기는 보안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원님들 보시기에 말씀드리는데 남자가 38명, 여자가 2명해서 총 40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이즈환자들이 상당히 의식이 많이 개혁되어 가지고 병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다 드리는데 실제는 1,000만 원만 더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진료를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숨어 다닌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좀 잘해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97페이지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올 3월 20일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라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한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좀, 아직 그 위원회는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위촉했습니다.

위촉이 됐습니까?

네.

이게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 시장에게 보건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정신보건법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조례는.

네,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질의를 하신 겁니까? 우리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 상위법이 정신보건법이기 때문에요. 그 정신보건법에 의거 위촉을 해도 된다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법무팀하고 다 질의를 했고요. 요번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군․구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은 안 했고요.

문서상은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 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운영수당 예산이 지금 요번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는 모법에 의해서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시 예산으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는 답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토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예산은 기정예산 48억9,381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9억1,567만8,000원을 합하여 총 58억948만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9억1,567만8,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낮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야간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으로 지난해 시립도서관에 이어서 금년에도 4개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비 1억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열람실의 노후책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비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쉽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1,6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정리 인건비 1,7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4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평내 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하여 2만 권의 도서구입과 자료정리비로 2억5,0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역시 내년 4월 개관이 목표인 오남 도서관도 2만 권의 도서구입 및 자료정리비 2억5,0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107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사립문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립문고가 몇 개소가 있지요?

현재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립문고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42개소요?

네.

지금 예산 요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립문고 5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개소, 42개소에서 5개소를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게 보니까 이게 도비지원이 있을 때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도비지원을 받고 그 내시율에 따라서 시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4, 5개 사립문고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7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5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직도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이게 확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아직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5개소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보통 1개소에 한 200, 300권씩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추경에 요번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2개소 사립문고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비지원을 받는데 지금 도비지원이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비지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아직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립문고에 지원하는 부분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또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고.

네, 아직 안 났습니다.

계속,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사립문고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도비를 받고 내시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서 도비를 받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로 하더라도 조금 성급한 것은 아닌지 한번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네요.

도에서 몇 가지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지원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원칙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종화 위원님.

108페이지에 일반열람실에 책상을 교체한다는데 어디 도서관에 열람실 책상을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 도농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지금 ‘93년도에 건립한 건물이고 그때 시설을 갖추다가 보니까 열람실에 의자나 책상 등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생실에 의자, 책상 이런 거는 지난해에도 교체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일반열람실에도 의자는 교체는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도 ’93년도에 구입한 책상이다가 보니까 낙서가 엄청 많이 되어 있고 책상이 좀 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원이 계속 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책상을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열람실에는 책상이 28개가 있습니까?

네, 그게 4인용 긴 탁자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열람실에 28개면 책상을 다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에 칠을 하고도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러면 지금 책상은.

네, 저희가 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태가 좀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정에 맞는 책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실정에 맞는 책상을 바꾸더라도 요새 학생들이 책상에 낙서를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사 놔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밑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8월 달부터 학교에 도서지원업무를 도에서 하던 거를 시․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활성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또 도서지원사업, 또 사서지원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도서지원사업도 도에다가 수요조사를 냈는데요. 아직 지원결정은 내린 게 없고 단지 사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총 학교 수가 86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결정이 되어서 사서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6개 학교에서 사서직이 필요한 데는 몇 개 학교입니까?

관내 학교 중에서 35개소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교육청을 통해서 사서지원을 했던 학교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라 그래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5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5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는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학교는 작년도에 지원받은 학교가 올해도 계속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온 게요. 2008년도 사서지원학교 수요조사 당시에 신청한 것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몇 군데를 갖다가, 학교를 갖다가 올렸습니까? 그러면 보고할 때.

지난해에는 저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10개 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에 5개 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꼭 그 학교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이 학교에 있는 사서직을 도와준다면 도비로 해서 5개 학교를 도와줬다 그러면 나머지 5개 학교는 시비로 해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그 5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좀 교육청 쪽으로 알아봐 가지고.

관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서 파악을 해 갖고 보고할 때 10개 교를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10개 교가 사서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올렸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5개 학교뿐이 지원을 못 해 주니 그러면 5개 학교는 도서관에서 생각할 때는 5개 학교를 만약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됐으면 관장께서 시비로라도 전액 시비로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요령은 안 했는지?

지원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5개.

어느 경로라니? 경로가 어디 다른 데 돈 나갈 데가 있습니까? 경로가 뭐 있지요? 그러면 이 5개 학교도 지원 안 해 주면 타 경로로 해서 돈이 지원됩니까? 그것도. 하여간 필요한 학교가 도서관에서 조사한 학교가 10개 교라고 하니 추후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전 학교가 지원이 되던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자구책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