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업무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정되는 구정질문의 건은 오늘은 접수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하고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구의2동·능동·군자동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내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신청을 하면서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급속히 확산 되었습니다. 전세계 경제는 현재 최악의 침체 국면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포탄없는 전쟁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지난 달 양천구의 장애인보조금 26억 횡령사건이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밝혀져서 서민들의 심적인 고통마저 가중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횡령사건, 해남 등에서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와 주거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등 더 많은 복지관련 분야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급여 및 보조금에 관한 우리구의 현황은 어떠한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횡령사건으로 인한 2009년에 우리구의 감사는 어디에서 얼만큼 받았는지? 또 이 감사에서 비리나 지적사항은 있었는지? 타 시도에서는 사건 발생 후에 여러 가지의 방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배․동료 의원과 또 여러분께서도 다 그러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경기침체로 오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주민과 같이 하고자 2008년도부터의 주 컨셉은 주민복지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의정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에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쌀의 부족을 말씀하시는 분부터,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복과 또 수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처럼 생계곤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한 제도의 한계로 마음 아플 때도 많았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독지가들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시는 훈훈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진행현황과 특히, 이로 인해 확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현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몇명으로 인해서 전국의 공무원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한 복지업무의 과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업무는 물론이고 장애인카드, 지하철카드, 노인카드 등의 발급과 또한 감사자료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로 증가한 복지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인력 보강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복지도우미의 우리구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일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대체인력은 머리 아픈 복지업무를 회피하면서 그나마 배워서 쓸 만하면 그만둔다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전체에 5㎾짜리 백열전구 하나로 생활하시는 분, 자식의 수입은 많이 있으나 부모를 등져서 월 몇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이런 분들의 증가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더욱 증가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충분히 혜택받는 정말 행복한 광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 차례이나 갑작스러운 일로 등원이 늦은 관계로 다음 순서인 김찬경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많이 딱딱하신 것 같아요. 또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 반영해 가지고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딱딱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1․3동, 자양1․2동 주민 여러분!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 간의 관계 중 인사권과 예산집행에 관련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은 광진구의 발전과 광진구민을 위해서 역할이 다를 뿐 공동목표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 같이 굴러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구청장께서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진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또한 그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승진인사에서 계속 누락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고, 또한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근무를 기피하게 됩니다. 의회근무 직원들은 구청과 의회, 그리고 시끄럽고 어려운,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골치아픈 고질적인 민원이나 언론사, 시민단체와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풀어내야 하는 대민관계, 의원과 구청공무원과의 미묘한 관계를 조정해 내야 하는 등 고도의 행정적인 기술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일이 없이 대기하는 것 같아도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향후 인사 시에는 유능한 의회직원들에게 인사고과가 잘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인사 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본회의에서의 간주처리 내역보고 시에도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에서 내시되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처리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 및 인센티브사업 예산의 구청장 재량처리는 합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예산 2,573억 중에 제1～8차, 즉, 금년 1, 2월에 집행된 간주처리 예산규모가 92억 7,000만원 규모이며 우리구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115억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절차로 예산의 편성․승인 또는 추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구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세종대 고위정책과정과 실내 배드민턴장 사업증축비 등 의회에서 삭감의결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이러한 사업 등이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명시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추경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여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께서는 본예산에서 승인 받지 못한 예산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요즘의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는 수레의 두 바퀴 역할은 맞는 것 같은데 한쪽 바퀴는 티코자동차 바퀴, 한쪽 바퀴는 큰 화물차 바퀴를 잘못 장착하여서 조심조심 겨우 굴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똑같은 규격에 맞는 바퀴를 달아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회와 구청 간의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예식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546-1번지 외 1필지 3만 6,704㎡(1만 1,102평)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1년 6월 7일부터 시작되어서 2006년 말에 서울시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고 청사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과 상충되는 동서울터미널 예식장 추진사항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주)한진중공업 빌딩 3층에 선한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받아 예식장을 설치하려고 허가 진행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계획과는 아주 상충되는 예식장을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터미널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문제가 복잡하여 터미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심합니다. 향후 예식장 설치허가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마트 등 대형상가의 경제활성화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북서울의 랜드마크로 출발한 테크노마트는 연건평 7만 8,600평에 상가만도 3,380개 1일 유동인구가 10만 이상, 또 상주인구가 8,000여명이나 되는 이런 대형 상가입니다. 10여년 전에 개점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공한 복합쇼핑몰로 이렇게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6층의 정보통신매장 즉, 1개 층의 핸드폰매장의 연매출액이 1조 5,000억원 정도로 국내시장의 65%의 점유율을 기록할 때도 있었던, 아주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했던 대표적인 상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진구 내에서 광진구청에 최고 많은 세금을 내는 즉, 단일건물로써 세입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실이 400개 이상 발생하고 또 많은 상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테마상가로써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테크노마트 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의 상권까지 극도록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테크노마트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테크노마트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상가 등 경기 동반상승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 지역 출신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일 야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보고싶을 텐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현재 0 대 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도 때로는 팽팽한 그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긴장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화합된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달리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의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저소득에 대한, 위기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다시 말하면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설명) 예부터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편성된 추경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청취불능-찍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인데 우리하고 재정을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4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앙일보의 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자료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충청남도에 10원도 다시 봤다. 거품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절감방식으로 일자리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월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청과 시․군 124개 민간단체까지 동참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절감대책이라고 해가지고 680억, 도와 시․군 예산 680억을 아껴 써가지고 1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잠시 우리구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광역 기초단체의 예산과목은 크게 보면 행정운영비가 있고 민간이전경비가 있고 민간이전경비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위탁경비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C사업 등 공공자본형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운영비와 민간이전경비를 예산절감 항목으로 뽑았습니다. 행정운영비에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랄지 행사비용 등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등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100억원 중 89억원은 행정운영비에서 절감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광진구도 며칠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민간경상경비는 민간단체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절감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여기서 보면 민간단체 관련된 예산이 약 6억 정도, 자유총연맹에 6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대폭, 한 1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반납한 거죠. 충남도청 도지사님은 10%를, 자기 업무추진비의 10%를 흔쾌히 내놔서 사회적 일자리에 썼다고 여기 돼있습니다. 2억 7,000얼마인데, 우리 광진구 구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10%인 약 2,72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썼고, 또한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아껴서 쓰기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또 대졸자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가지고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운동을 한다랄지 해서 약 5,000여명에게 4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대졸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다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청년실업, 그 다음 실직 가장에 대한 절실한 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사업을 했습니다. 광진구도 이번에 인건비를 충남도는 2억을 했지만, 광진구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일자리 해서 약 2,200만원, 2,200만원 맞습니까? 22억입니까? 22억이네요. 22억을, 기획공보과장님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22억을 예산절감을 했는데 참, 공무원 집행부의 돈을 인건비를 절감하면서까지 하는 거,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 창립총회에 갔을 때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 우리만 쥐어짜야 되느냐?” 이런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까지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광진구는 얼마 예산을 줄였을까? 제가 봤습니다. 물론 약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수당 감액조정이 22억, 그 다음에 기본경비하고 사업비 감액조정에서 10억 정도입니다.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과 공로연수, 그 다음에 아차산 고구려 행사비, 행사경비가 많이 있는데 아차산 고구려 축제만 유독 감액을 했어요, 5,000만원. 그 다음에 전부서 기본경비 절감, 작년에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본경비 절감내용을 보면 전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서만 이렇게 기본경비 절감을 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기타 사업비 절감에서 약 7억 정도인데요, 이 사업비 절감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중 편성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서 약 32억이 광진구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기타 -청취불능- 사업을 하겠다는 추경예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은 광진구 편성기본안을 보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 추경의 대부분을 보면 SOC사업 쪽에 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SOC사업이 우리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연계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만 보는 게 아니라 타시도에 일자리창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직원 임금을 반납해 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울시, 군산시, 인천공항공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성과금, 상여금 반납입니다. 대전유성구, 양산시, 마산시, 성과금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성북구청에서도 다시 언론에 나왔지만 직원들의 초과근무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를 통해서 일자리 절감대책에 또 우리 광진구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위반을 하게 되면 아주 엄벌에 처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절감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울진군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반납, 의회죠. 우리 광진구의회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비를 반납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겠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깊이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아까 드렸고요, 울산광역시는 해외연수 사업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에 쓰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경상경비와 성과금, 그 다음에 축소분 등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을 하고, 타구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진구는 5,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우리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아마 전 광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광진구 5,000개 일자리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청취불능- 다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계층자체가 수급권자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 나아가서는 취업 취약계층, 즉, 6개월 이상의 실업자, 여성, 노인 등으로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념은 단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크게 5가지 유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활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인구 각종 통계조사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일자리 사업추진이라든가 노동부 고용촉진사업 일환의 청소년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됩니다. 광진구는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주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좀 형편이 넉넉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속되게 말해서 좀 줄도 있고, 좀 이렇게 잘 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과 재산파악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어디에 몇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파악할 수 없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각 과별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전혀 구축되고 있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나 폐업,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최저생계비 이하이기는 하나 재산이 8,500만원에서 2억 재산있는 가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정된 재원입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대상자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지원대상자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차근차근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양천구의 사례처럼 성격은 다를지언정 실질적으로 너무 조기집행을 서둘다 보면 일자리만들기 위한 숫자놀음에 너무 우리가 또 매몰되다 보면 불투명하게 예산이,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진구 일자리 5,000개 만들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첫 번째,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야별, 과별로, 기관별로 일자리에 대한 인원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선채용 등 채용기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채용자체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기 채용된 사람 중 근무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채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재 채용 시 채용기준에 따라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보면 이 개정이 2003년도 12월 5일날 개정되고 그 이후로 개정된 게 없습니다. 약 한 5～6년의 시간이 흘렀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추가로 넣어서 우선채용 기준과 채용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장님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위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은 체육시설 토요일, 일요일 운영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라는 구정질문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나루아트센터의 화면입니다. ‘굳게 닫힌 체육관 활짝 열어줄 수 없을까?’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서치를 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동기 의원에 바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구민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139번에 농구 자유이용, 그 다음에 동호회 지원에 대한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에도 가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광장동 사는 주민인데요, 이 사람은 정작 운동이 필요한 주말과 휴일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또 이 분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를 자유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 의견입니다. 농구를 자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인데요, 평일 10시나 12시, 체육관이 운영하지 않는 쉬는 틈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한 일요일날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체육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중곡동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동호인 지원, 동호회 지원인데요, 여기는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던 사람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헤욤사랑이라는 운영진의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한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 350여명이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친목중심의 순수 목적 헤욤사랑 동호회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헤욤사랑 운영진은 2008년 12월 11일 날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및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동호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 및 수영대회 행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동호회 운영 지원은 불가하다. 운영상의 이유로 불가하다. 또 운영상의 이유로 수영대회 행사진행과 관련장소 제공 불가하다. 왜 그러냐? 자유수영 시간에 대회 운영 시 타 이용객에 대한 민원 우려가 쇄도할 수 있다. 수영장 휴관일인 둘째, 넷째 주도 이용불가하다. 타 수강생들과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답니다. 뭔가 좀 해주려는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참고로 헤욤사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동호회 회원은 아니지만, 매년 미사리 3㎞ 핀수영대회, 그 다음에 한강횡단 수영대회가 있답니다. 이걸 왜 소개 하냐면 성동구청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답니다. 천막을 대여해 주거나 플래카드를 해준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근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식수 등 일체의 행사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 그리고 광진구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일부러 남들한테, 타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돈 들여서 성동구 못지않게 자기들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아픈 사연도 담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 자료화면은 제가 3월 20일 날 오후 4시 6분경에 자양3동 우성7차 주민이 이것을, 광진문화예술회관 헬스하러 오신 분입니다. 문이 딱 닫혀있는 모습에 대해서 목격해서 마침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광진주민센터도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광진구체육센터’, ‘늘 고객과 함께하고 기쁨을 주는 광진구체육센터 여러분 곁에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만 약속하는 거죠. 중곡문화체육센터, 최근에 만들어진 체육센터입니다. 여기도 둘째, 넷째 주 딱 돼 있습니다. 또 도서관은 첫째, 셋째 주를 쉬고 있더라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첫째, 셋째 주를 쉬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농구, 타구 같은 경우. 이것은 뭡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을. 한마디로 비싸다는 것을 아마 ‘광진구청에 바란다’는 그 코너에 다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일요일, 공휴일에 2～5시간 쓰는 데 3,000원이면 되는데 광진구는 1시간당 10만원입니다. 1시간당 10만원. 과연 구민을 위한 체육관인지 아니면 큰 기업체 대관을 하는 체육관인지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전에 박성연 의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한번 이런 것 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근 중랑구 다목적체육센터 입장 안내 보면, 농구가 돼있습니다. 물론 시설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약 한 1시간 반 정도 대여를 해서 성인 2,800원, 청소년 1,900원, 어린이 1,500원 해서 자유롭게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대관을 해주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우리 광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가격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의회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서, 이미 대관 돼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관 안 되는 시간이나 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화면을 봤지만 첫 번째 문제는 주민 우선이 아닌 공단입장 우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백억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황금시간대 방치로 공단 수입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이용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둘째, 넷째 주 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기도 둘째, 넷째 쉬라는 내용 없습니다. 단,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둘째, 넷째 주 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규칙을 좀 변경을 해서 전면 개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선안을 찾아봤는데요, 규칙은 변경해 가지고 전면 개관을 하기를 바라는 거고, 수영, 헬스, 골프 등 자유이용 할 수 있도록 요금 확대 바라는 거고, 셋째는 체육관 농구, 체육관에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실내종목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자유이용 및 대관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약간 길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구 의원 박성연입니다. 경제위기 한파 속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보내고 있는 한 해입니다. 작년보다 더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마지막 고비를 넘는 기분으로 힘있게 맞이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다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경로우대업소의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진구에는 2008년 상반기 310개의 경로우대업소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란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에게 업소이용료의 10～5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업소로써 현재 12개의 업종에 경로우대업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가 되면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지원에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08년에는 각 업소 당 40개의 봉투를 308곳이 지원 받았습니다. 행정과 홍보지원에 있어서도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 시 점포 앞 주차구역에 한하여 주간에만 우선배정을 해주고 구청 홈페이지에 업소홍보 및 아차산메아리에 무료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의 현황자료를 보면 참여한 업체 모두 적극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50%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이용자수가 300여 명이나 되는 곳도 있습니다. 2008년 광진구청에서는 이들 3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모범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업소에는 구청장표창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현황자료와 공적조사에 의하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 것인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범업소를 어떤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혜택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표창 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 전체 구청장 표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할인액이 기재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향후 모범업소 현황파악 시 할인액 기재 및 만족도 평가기준을 통일하여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평가가 될 수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자인거리 조성 및 지중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진구거리에도 한창 디자인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거리는 삭막한 거리를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업그레이드하며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록, 가판대, 맨홀, 광고물 등을 보기좋게 정비하고, 한전주 및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전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은 당초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에서 시작되어 자치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경우 인구밀집도, 공사비 부담률, 대상지역의 전기사용 밀집도, 해당 지자체의 지중화율 및 재정자립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악화로 지중화 사업이 전면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디자인거리의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중단된 채, 디자인거리 사업만 계속된다면 거리의 배전망, 공중선 등은 흉물스럽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남아있을 텐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봇대나 한국전력공사 이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 통행지장 전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7년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통신주는 86개로 파악되고 한국전력공사 전주 32개, 통행주 3개 등 총 35개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1개에 대해서도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51개에 대한 통신주 정비는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아직 정비하지 못한 전신주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9년 예산조기집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작된 세계적 경제금융위기는 각 국의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로 확산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축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내수경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해 12월 올해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요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우리 광진구 역시 연초부터 대단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의회 후반기 위원회 위원조정이 얼마 전에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은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니 회의를 조금 연기하더라도 심도있는 검토 후 회의를 하자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예산조기집행으로 다음 주까지 해야 하니, 그냥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심지어 위원장은 동료의원에게 ‘여기는 구의회가 아닙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구의원은 의회 회의실에서 심의하는 예산만 심의를 하고 구청 회의실에서 심의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기에 더욱 심도있고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하고 싶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고, 새로 임명된 위원회이기에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적절한 곳에 사용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와 함께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조기집행!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철저한 실행계획도 없이 기일만 맞춘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예산조기집행실태 1차 점검결과 일부 공기업과 지자체의 과장보고서와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빈틈없는 실행계획을 확립하고 사후평가 체제를 엄격히 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예산조기집행 추진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기집행을 위한 기술용역수의계약 한시적 확대에 따라 현재까지 계약된 기술용역 수의계약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심의위원회가 생략된 계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세출예산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구 행정에 보탬이 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살아가기가 힘든 어려운 이 시기에 극복하시고 살아오신 40만 광진구 구민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100여명 공무원이 봉급의 일부라도 성금을 모아서 또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구의회도 해외연수비 같은 예산을 돌려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구민과 그리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세분화 제도, 종 상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세분화 제도는 2004년 12월 30일 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면이 작성․고시되어서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양호한 도시경관도 도시기반시설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적정개발유도 등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제도가 생겼고 일정 주거지역은 구 농지 급격사지 및 공원 제한개발구역 등에 일반 주택지경관 보호를 위하여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 세분화제도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종 일반지역은 건평이 바닥평수가 60% 용적률 150%,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7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층수는 제한이 없겠습니다. 이 제도가 2004년 12월 30일 날 작성․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특히 중곡4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능동 주민들이 재산상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5년 동안 알게 모르게 냉가슴 앓듯, 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우리 집만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진정을 해야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해 달라는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중곡4동, 바로 이 부분이 전부가 1종 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이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종 지역입니다. 구의2동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능동에 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종 지역입니다. 군자동이 이렇게 1종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아주 경미하게 1종 지역이 조금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곡4동의 가구동수가 전체 2,273동에서 (단독주택이 1,881동, 공동주택이 392동) 1,053동이 1종 지역, 비율로는 46.3%가 지금 1종 지역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의2동은 전체 1,916동 중 (단독주택이 1,508동, 공동주택이 408동에서) 551동이 1종에 해당되며 28.8%, 광장동은 전체 514동에 (단독주택이 306동, 공동주택이 208동 중 56동이 1종으로 10.9%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군자동은 전체 1,712동에서 (1,567동이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145동) 그 중 249동이 1종 지역으로서 14.5%, 능동이 전체 1,031동에서 (단독주택 971동, 공동주택 60동) 그 중 814동이 1종 지역이고 79%가 1종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주택이 1종 지역으로 작성․고시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5년마다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이 많은 주민과 그리고 많은 주택을 가진 분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이 1종 지역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 광진구가 과연 1종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과연 %로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1종 지역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반주거지역 관련 주택 세분화제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을길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약 20여개 언론사에서 중곡4동 달동네 노을길 역사문화동네를 만든다는 보도가 과장보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에 2억을 쾌히 승낙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며, 또한 서울시에 10억 또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내용을 몰라서 설왕설래 했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향신문 외 20여 언론에서 달동네 재개발 대신 역사문화가 숨쉬는 마을로 만든다고 보도한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절대 우리 동네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반대의사가 나와 있고 모두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바로 여기가 176번지 일대 주택이 56동이 들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바로 이 지역인데 신문기사를 보면 중곡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표기가 됨으로써 지난 7만 4,000평 뉴타운지역 중곡역세권 1종 지구단위지역으로 이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또 상가에서 또 이 동네(176번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집값이 떨어진다. 절대로 공사를 못 한다. 하면서 주민들이 진정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원을 접하고 2009년 3월 23일 밤 8시에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구청 비전추진담당관 해당 직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설득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재건축 재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언론보도가 너무 과장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달동네도 아닌데 달동네라고 한 것도 잘못 보도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만족스럽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과장된 언론보도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만족하게끔 사업을 해드려야 되므로 만족스런 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또는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과장된 언론보도를 해명하시거나 아차산메아리에 정정보도를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울병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병원 이전은 기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 박채문 의원님과 곽근수 의원님은 우리 조정위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로 계시기 때문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정송학 구청장님께서도 당선되시자마자 서울병원 이전을 하겠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서울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도 면담하시고 다각적으로 복지부에 1차, 2차 이전추진 공문도 보냈고, 병원장 면담도 했으며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아니면 재건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정갈등위원회가 4차례 회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서울병원 측에서 재건축만 주장을 하지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병원이 960병상인데 300병상으로 줄여서 정신건강 연구센터로 재건축을 하자고 합니다. 청장님! 지금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지 어떤 형식이든간에 거기다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결말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왜 6월달입니까? 1년이건 2년이건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잡았던 보건복지부를 다시 공모절차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까지 결말을 내서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 이제까지 수년간 이전을 힘써왔던 그분들이 계셨고 이전을 하기로 원했던 분들도 계신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많은 원성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재건축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병원을 조정갈등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과연 서울병원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서울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자양동 출신 김수범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 하에 세계야구선수권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승을 기원하며 생각해 보니 가로질러 가면 반칙이 되는 유일한 운동이 야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구에서는 홈인해서 승점을 올리고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반드시 차례로 밟아야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 구청 행정업무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아온 상만 자랑하기에 앞서서 야구 선수가 반드시 베이스를 밟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고 항목별로 확실한 점검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인센티브 평가 하위권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해서 보다 더 발전된 살기좋은 광진구가 되기 바라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행정서비스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평가에서 우리구의 우수한 평가실적을 홍보하여 오셨습니다마는 총액 면에서 8위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우리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18개 평가항목에서 1위 대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18개 평가항목 중 장애인, 문화, 의료관리, 주민복지, 도시환경 등 무려 9개 분야에서는 입상도 못하는 하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학교시설 지원금 규모에서 우리구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실이 사실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에 관한 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년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이어서 1월 19일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을 하고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개편을 목적으로 한강 조망지역에 대하여 테크아트 전략과 더불어서 13개 구역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주민들의 큰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발표한 전략정비지역과 유도정비지역 지정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논란이 많은 바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조기개발 법적 절차 이행이 예상되는 전략정비구역에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한강연접지역이 우선적으로 개발 선도할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우리 광진구의 뚝섬 인근 자양 3·4동 지역은 한강변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훌륭한 경관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정비지역에서 제외되고, 그것보다도 훨씬 열악한 성수동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전략부재이거나 아니면 다른 투기세력의 실수에 의해서 역작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의·자양지역은 유도정비계획으로 2010년경에나 그 발전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으나, 뚝섬 주변 자양3·4동 지역은 서울시의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전략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느니,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추가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등 소문과 기대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고, 또 일부 혼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 지역에 대하여 일부 소문처럼 전략정비지역으로 추가지역이 지정되어서 조기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시는지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의원님 차례이나 구정질문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을 대신하여 장시간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