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종산 의원 발언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16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골 마을회관 신축공사사업에 당초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4억5,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유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노선이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마을회관을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5,000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번에 계약을 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3,800에 대해서 반환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금곡지구에 물놀이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9,200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 1억1,000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행정대집행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이중에 3,0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67쪽에 제일 하단부에 거묵골 무대2취락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무대2취락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실상 이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사업은 모두 끝났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관급자재대, 조달청에 관급 요구를 했는데 자재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225만 원의 부족사업비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관급자재대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225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달청에 자재대를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그 위치가 여기 금곡 무대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공사는 다 했는데 자재대가.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사는 다 했는데 자재대를 지금 조달청에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평양골취락 마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는 마을회관 하는데 최대 1억5,000까지 잡혀 있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총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4억5,000이 잡혔는데 1억5,000은 마을회관을 의무적으로 시에서 줘야 되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이제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거기에서 일부가 반환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가 제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별내 화접리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화접리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보면 한전수탁비, 관급자재대 하는데 화접리인데 개발제한구역비는 총 4억5,000이 잡힌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4억5,000인데 실질적으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3억 중에서 5,5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계약을 한 나머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억5,000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4억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의아해서 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진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지상 3층이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면적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67평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60평에,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당 아니, 700만 원에서 750만 원 돈이 든다는 건데.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나대지에 짓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든지.
유희
박유희위원
뭐 폐기물 처리가 들어야 얼마 들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그 주민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서 다른 일반지역보다 편성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느냐 그러면요,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진건에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지요? 그린벨트가.
종산
김종산위원
9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 같은 경우도 내각리부터 내곡리, 연평리 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담당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하는데 이거 다른 부락에서 알면 4억5,000만 원 돈을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형평성이 너무 많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 마을이나 마을회관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저는 본 위원이 진접․오남․별내 저 본 위원 지역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수를 하면서 이거는 지적을 하는 이유가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을회관 짓는데 700만 원, 750만 원 평당 견적이 있습니까?
종산
김종산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그 지역에 한해서 한 5년 전인가요? 그때서부터 시작해 갖고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지정으로 갈 거냐, 지구로 갈 거냐 아니면 그린벨트 부분해제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취락지구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그 리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무대취락 도로확․포장 이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진건에 용정4리 지세부락 거기 진입로 확․포장 그 맥락으로 똑같이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검토를 했는데 안전진단결과 너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이 어렵다.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여기 평양골취락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뭐 운동기구를 해 달라 아니면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 달라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 마을회관이 좀 노후가 됐고 좀 협소하니까 이거를 다시 재개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어제도 지적했지만 물론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에는 타 지역에 있는 형평성이 있게끔 예산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69쪽에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예비비에서 7억7,513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세입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세입 부분에서 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 감해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럼? 아니, 세입에서 감을 했다고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법이 3월 8일 날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55억을 잡았었는데요, 55억을 잡았었는데 그 법이 폐지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것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서 한 1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4억 정도만 수납이 돼 가지고 10억 정도가 세입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7억7,000 그 부분을 감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1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0억 정도에요? 아니면 이거 7억7,500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10억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10억인데, 10억9,000이 덜 들어왔는데 순세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억2,500은 어디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비 성격에서 3억을 저희가 잡아 놓은 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상쇄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예비비 다른 데에서 2억2,500을 같이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감이 됐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감이 됐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이 돼서 잡아 줬는데 3억은. 이 7억7,000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가만있어. 그럼 이 세수가 10억이 덜 잡힌 게 언제 시점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8년 말에?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그때 같이 잡아줘야지, 그러면.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같이 잡아줘야지 되는데 이게 그 회계.
광호
이광호위원
회계가 작성된 이후에 발생이 된 거라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2월 28일 이후에 그때 들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놨던 부분을 이번에 감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예비비하고, 그 예비비 2억2,500은.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대로 남는.
광호
이광호위원
2008년도에 감을 했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계상은 됐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나머지 7억7,500이 추경에서 다시 세입 감하고 예비비에서 같이 감했다는 얘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198페이지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5억9,2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물놀이공사를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산을 해 봐야지 실질적인 금액은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설계해서 입찰차액도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전 금액이 다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사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입찰여하에 따라서 그 잔고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완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금년 하반기 이후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반기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러니까 여름 이전에는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걸 할 거라고 그러면 한 6월 말 정도까지 되면 어린이들 이용하기 좋을 것 같지 않냐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전에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오늘 회의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것 같은데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향후에는 참석하지 못한 그 사유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오늘 아침에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이 8시부터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그 캠페인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점퍼차림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266억2,032만3,000원보다 311억1,211만 원이 증가된 1,577억3,24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교통계획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원과 210쪽 브랜드콜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4,290만 원을,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첨단화 승강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0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공사 외 2건에 4,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212쪽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08년도 화물차 감차보상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환급금 6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5,342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15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호평택지지구 주차장 공사 및 부지 매입비 등 2개 사업에 10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로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충을 위해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4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진건도시계획도로 외 3건의 공사비 66억3,090만2,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6억1,705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정비과 예산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표찰정비사업 예산잔액 109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설해대책 추진 포상금 1,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묵현2리 화성빌라 앞 도로포장 외 1건에 1억4,000만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였고, 220쪽 묵현12리와 용정4리 마을회관 건립비 2억 원과 소송패소 배상금 395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6,205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재난방재과 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에 있어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대관료,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3,715만2,000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4,259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하천 개․보수사업비 1억6,666만 원을, 이패동 하천정비 등 소하천 정비 분야에 1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3,906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교통도로국 업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남양주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209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16억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으로 지급단가 변동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증액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비해서 지금 환율이 연초, 뭐 얼마 전에는 좀 급등했지만 지금 안정된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책정할 적에 2008년도 이게 이제 유류지급단가를 국토해양부에서 변경될 때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 줍니다, 시달을. 근데 본예산 수립할 적에 단가가 경유일 때는 화물인 경우에는 287.73원, 버스는 316.5원, 택시인 경우에는 36.42원, 그다음에 화물, LPG를 쓰는 화물인 경우에는 182.5원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 본 결과 83억1,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팀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10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73억1,000이 계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단가를 경유일 때는 화물인 경우에는 287.63원에서 336.67원으로 17.5%가 인상이 됐고 버스인 경우에는 316.39원에서 370.33원으로 17.5%가 이것도 인상돼서 적용을 해라. 또 화물, LPG를 사용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182.5원에서 197.97원으로 8.48%가 인상이 돼서 이렇게 적용을 해라. 해서 이번에 유가인상분에 대한 적용과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서 판단했던 10억 부분 그래서 이거 전체를 저희가 추정을 해 본 결과 본예산 대비 16억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가인상분이 아니고 유류세 인상분인 거 아닌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유가인상을 전체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상폭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운수업계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그리고 지금 방금 이광호 위원이 얘기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그리고 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지원 이런 데를 다 보면 도비나 국비가 다 내시가 돼서 지원을 받는데 유류세 만큼은 우리 시비로만 100%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유류세가 저희가 이제 주행세를 징수를 받습니다.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에서 받아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62억을 받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162억의 세입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주행세 중에 일부를 이 유류세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주행세 162억이라는 거는 아직 저희한테 입금된 돈은 아니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 그건 월별로 아마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입금예정이 100% 다 입금이 되고 있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세입부분이라서. 저희한테도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이 이만큼의 부분을 배정을 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세입부분에서 실제 입금이 됐느냐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10쪽에요. 브랜드 콜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시스템과 전자지도의 개선을 위해서 4,290만 원이 증액 요구됐는데요. 이게 전자지도는 언제 작성된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2006년도 최초 사업할 적에.
광호
이광호위원
2006년도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3년 지났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전자지도를 바꿀 만큼 우리 남양주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여기서 지금 저도 그렇게 이걸 인식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업무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전자지도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지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거더라고요. 이 관제탑에서 지령을 내릴 적에 콜을 받으면 지금 현재는 500m 반경 내에, 저희 시청에서 콜을 불렀다. 그러면 시청을 정점으로 해서 500m 반경 내에 있는 빈 택시를 검색해서 지령을 내리는 그 자체를 전자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맵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관제시스템이고요. 전자맵은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지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 지도와 지금 현재 그 지도부분이 좀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출의 방식에서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같이 겸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출방식이 잘못돼서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좀 제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출의 방식이 지금 현재는 500m 반경 내에서 문자로 이렇게 송신을 해 주거든요, 택시한테. 그러니까 그 택시가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날려 주는 그 시간타임이 좀 갭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콜을 불렀었을 때 바로 부른 사람한테 연결이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갭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함으로 해서 문자와 통화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날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호출시스템과 전자지도를 다 동시에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2006년도에 350대였습니다, 콜. 현재는 650대로 늘었어요. 그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정 과장이 얘기한 시청에서 500m 반경 전자지도도 좀 넓혀야 되고 또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시스템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옛날 2006년도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을 해야 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전에 2006년도에는 350대고 현재 650대로 늘어서 부하가 걸리나요, 시스템상에?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용량의 과부하, 그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그건 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번에 개선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글쎄, 이게 서버하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계적인 건, 350대에서 650대 늘어나니까 관제시스템에 부하가 걸려서 그 호출을 못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호출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에러가 나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00m를 예를 들어 1km로, 800m나 1km로 늘리는 그 시스템 자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7억 원 갖다 저희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이용을 하는데 편리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지금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점은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수단으로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브랜드콜택시 관제시스템이 이게 이 사업이 브랜드콜택시 이 사업에 지금 계속 밑 빠진 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퍼부어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민서비스가 나아지거나 시민만족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하고, 시민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직 성과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직접 택시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그냥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요구되면 앞으로 뭐 어떤 명목으로 또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거는 저희가 아직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일반택시와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 저희 콜택시 부분이 범죄예방에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편리한 부분이 무척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시스템적인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의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홍보를 해서 적극.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확실히 개선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폐기시키든지 때려치우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으로 더 이상 뭐 지원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이 브랜드택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 내지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명년도에는 지원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 면밀하게 성과분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만족도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게 시스템 개선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줘도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해야죠. 네? 성과분석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더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법제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7억을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4,200만 원 때문에 7억의 예산을, 그 역기능이 일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를 폐쇄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예산을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체계관리라든가 또 시스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브랜드 콜택시가 저기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브랜드 택시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택시가 650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콜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조를 해 줘서 1인당 그러니까 대당 6만 원에서 6만5,000원씩 보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콜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브랜드 콜택시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운영하는 게.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브랜드 택시화한 거는 이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이 얼마만큼 향상됐느냐. 그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제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적재적소에 있는 택시를 찾아서 주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무전기 사용료라 해 갖고 시에서 받은 거를 다 도로 내는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도착해서 그 콜을 부른 그 주민한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개인적으로 전화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다 부담을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도 그거는 똑같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콜을 받기 위해서 여기 관제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을 다달이 돈을 걷어서 여기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랬을 때 지금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2억1,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 관제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자체가 한 2억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650대 콜택시가 다 여기다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서비스도 다 좋은데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이 콜을 하시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는 기사 분들도 진짜 흥이 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지 않나. 본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콜을 이용한 횟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달 2만9,800원 정도로 여기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콜에 참여하시는 그런 기사 분들이 부담을 좀 덜 갖고 정말로 서비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막상 옛날에는 콜 저거 한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 갖고 준다고 그러니까는 참여를 했는데 지금에서는 그게 없어지고 콜비를 대신 받는, 하지만 관제시스템에다가 매달 2만9,800원씩 개인적으로 또 내야 돼요, 사용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이 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진짜 고충을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운영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여러 가지로 많은 내용을 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종산
김종산위원
이거는 개선시스템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운영관리비를 지금 콜택시에 참여하시는 그 기사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부담을 해 갖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용의는 없느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고요. 운영시스템에 대한 그 개선안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1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2,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대 중에 1대인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게 설계하고 집행잔액.
광호
이광호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예산 입찰차액.
광호
이광호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215쪽입니다. 지금 뭐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조기집행이다, 또 다른 데 여비를 감액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쓰고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4억9,800여만 원이 지금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다른 데 다른 용처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차후에 지금 주차장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재원으로써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 예비비는 금년에 호평동하고 가운동에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1차 중도금 예산으로다가 지금 일부가 들어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중도금?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중도금과.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집행예정인데요, 그거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올해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가운지구는 2년 분할납부 기간이고요. 호평지구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예상날짜가 언제쯤이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 2010년 2월하고 8월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바로 주차장용지라든지 매입할 게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때 가서 편성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3차 추경도 있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지금 미리 예비비를 편성했냐니까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 네? 그게 언제쯤 이루어 질 거란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추정이 될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매입비를 편성을 하든지, 네? 아니면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으면 그다음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예비비 지금 5억 가까운 돈을 그 예비비로 편성하면 쓰지 못하는 돈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이걸 바로 예산에.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계획이 언제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6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6월 이후에?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매입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주차장 매입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해도 될 걸 왜 지금 미리 예비비를 편성하냔 얘기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서 이번에 금년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쓴 거 있잖아.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2회 추경에 호평택지지구 내에 주차장용지 그 공사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일부에 대해서는.
광호
이광호위원
예비비에서 공사비를 편성했다고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세출예산에 지금 호평택지지구 내 주차장용지 설치공사 4억1,500만 원하고요, 주차장용지 부지매입비 1억4,200만 원을 그만큼 편성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갑갑해, 진짜. 아니, 예비비에서 공사비를 쓰고 그러면 그 예비비가 무슨 뭐 맘대로 쓰고 썼다 뺐다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주차장 용지매입비를 쓰게 돼 있는데 평내택지개발에 주차장용지를 저희가 금년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는데 지금 화도 넘어가는 46번 도로 구 도로입니다만 그 임시도로가 이제 폐쇄가 되고 주차장부지가 되거든요. 그거 6월 달에 아마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거기가 아마 주차장용지인데 그걸 폐쇄하게 되면 하반기에 그 공사비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내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예비비에서 그거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비비 지출한 만큼 우리가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게 왜 그랬냐 하면요.
광호
이광호위원
주차장 공사비로 따로 항목을 정해서 했었어야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이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그래서 이자도 우리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로 당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 공사비 투자도 되고 사업비가 일찍 당겨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저 본 위원은 제 질의의 취지는 예비비를 이렇게 새로 편성했으니까 그런 공사였다면 공사 분명히 예측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목으로 세워야 되고 예비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임의로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고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쓰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예비비 목적에는 적합합니다. 하고 이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예산조기집행이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살 거를. 근데 도로를 6월 달에 주차장부지 도로가 철수가 되니까 이제 정식개통이 돼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 공사비용을. (교통관리과장에게) 공사금액이 얼만가? 먼저 결재 맡은 거, 있잖아. 그거 상세히 보고를 드리라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호평 그 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공사비용은 약 한 3억9,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약 2,500만 원하고 해서 4억1,500만 원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상반기에 쓸 겁니까? 집행할 거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거 설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6월 달에 철수되면 그 주차장 맞은편.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집행하시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금년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 부족한 만큼 예비비를 새로 충당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리고 예비비는 하나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하나의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축금액입니다. 향후 사업비에 투자를 하기 위한 저축금액입니다, 예비비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셔서 조기집행의 취지대로 이렇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17페이지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하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국지도 98호선을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지인터체인지 그거를 경기도에서 개설을 해 주면서 그 이후에 거기서부터 오남우회도로까지 현재 협소한 그런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도로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그런 거는 없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이번에는 용역비만 편성을 한 거고요. 한 6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하고 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19쪽입니다. 구암1리 진입로 교량 재가설 이게 1억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당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1리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는 당초 예산편성 시 교량의 공법상 빔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시설계 시 라멘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있다가 이전해서 그렇겠지만 일단 같은 과에, 그 과에 대표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량설치공법 빔으로 할 계획이었다가 라멘교로 설치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애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켰냐는 얘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 하천폭을 보고 당초에 빔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굳이 빔을 별도로 제작해서 거치하는 것보다 라멘교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폭은 아니, 하천폭은.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똑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본계획이나.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광호
이광호위원
판단했을 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도로정비과장에게) 설명을 잘 드려야지. 그게 공법상 견해차이인데요, 저희가 도로정비과 시설직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빔공법으로 해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빔은 예산이 많이 드는 반면, 라멘교로 해도 그게 이용하는데 또 하중을 견디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빔으로 해 달라면 해 주겠죠,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절감이라고 했는데 절감은 아니고 1억1,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1억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법을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저희 도로정비과에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기본계획에 하천폭이나 최대 홍수량에 따라서 교량 설치공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그거는 교량을 가설을 했을 때 어떤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스트레스 그 공법으로 당초에 시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용역 당시에 그 공법으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 교량의 그 설치의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으로 시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계용역을 마쳐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차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절감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 다른 용도에 쓰도록 하는 건 좋으나 이게 미리 예측이 됐더라면 본예산에 미리 다른 쪽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질의하는 겁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정확한 공법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19쪽 2008년도 후반기, 2009년도 전반기에 국장님 설해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큼 고생하셨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며칠 밤샜습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저희가 비상대책 근무한 것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9건을 비상대책근무를 했고 2008년, 2009년을 23회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설해할 때 본 위원도 새벽 2시까지 오남에 전진기지가 있어서 여기 우리 정천용 전 읍장님 오남에서 같이 새벽 2시까지 직원들이랑 같이 돌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여기에 보면 설해대책 추진유공이라고 그래서 여기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해대책 비상근무를 하면서 제설작업에 관한 부분과 또 제설작업이 끝난 후에 또 우리가 춘계대청소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때 고생과 춘계대청소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남양주 관내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참여하신 그 단체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선정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읍․면에 대한 포상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15개 읍․면․동에서.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아직 계획이 잡히고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22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식비가 이게 과장님 전에 얼마인지 아세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저녁값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지금 5,000원 이상 갑니다, 보통.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전에. 지금 3,500원 잡혀 있는데.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2,500원으로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죠? 원래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이게 문의가 돼서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1,000원 오른 거죠?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실질적으로 유호복 과장님 계실 때 3,800원까지 된다 이랬었다가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올려준 거에 대해서 벌써 자율방범대원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병대 초소 가서 금요일마다 자율순찰을 돌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두 번째, 이거 자율방범대는 피복비 같은 거는 지원이 되나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과 농업여건의 증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부터 농업전문교육까지는 분권교부세 부담률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의 무기계약근로 전환에 따른 삭감액 7,6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인 트랙터 구입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0쪽 과수 명품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도비보조사업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배과수원 들묵새 공급 등 사업변경에 따른 삭감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친환경농업육성 장비구입 완료에 따른 삭감액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7,468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229쪽입니다. 농업기계은행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7,644만3,000원이 다 감액이 됐었죠. 이건 인건비 3명에서 3명을 다 없애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까지 3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7,600만 원 세웠었고요. 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다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23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거기다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31쪽.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인건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3명에서 6명으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30쪽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민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명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 서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뭐 과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소를?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과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다가 고습도 유니쿨러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제 문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문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가 신청을 받아서, (목이 잠겨서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실태조사와 그다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관계에서 저희가 분권교부세가요,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자체 시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삭감을 예측은 했었는데 환경이 변해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분권교부세가요, 당초예산보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예산 시비 자체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시비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67억7,12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2억5,652만7,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85억2,334만2,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69억9,134만2,000원이며, 각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75만1,000원이 감액된 12억5,652만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1억8,089만6,000원이 증가한 985억2,334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8,200만4,000원이 증가된 769억9,134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화도하수처리장증설 이자상환금 87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9쪽 사업비용 세출예산 경상적 경비로 국외여비, 국내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희망일자리나누기로 8,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2,356만 원은 상수도 운영관리 유지 보수 성격의 것으로 연내집행 및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진접배수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 설치공사 재원 변경하였으며 팔야산업단지 상수관로 2단계 시설 및 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6,350만 원과 수도요금 관리 서버교체 등 2,821만6,000원,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230억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7쪽 사업비용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국외여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희망일자리나누기로 6,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30만 원은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17억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4억9,081만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남양주가축분뇨처리장,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능내1-1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변경에 따라 도비 700만 원 감액, 기금 17억1,900만 원 감액, 시비 21억1,1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유입량 측정유량계 설치 1억5,000만 원, 하수처리장 공원화시설 배관연결공사 1,000만 원 감액, 슬러지 보관 및 운반용 암롤박스 4,000만 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추가분담금 6,918만9,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2억3,878만3,000원과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54억7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2)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63쪽입니다. 이런 건이 많은데요. 하단부에 활성탄 투입시설 유지 보수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정수1담당 이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탄 투입시설 유지 보수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활성탄 투입은 원수 수질이 악화될 시에 수질개선,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악화되는 시점이 갈수기철이라서 갈수기가 이제 연 12월 연말부터 현재까지로 갈수기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악화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원수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아서 가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갈수기가 3월 말 4월 초면, 4월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갈수기 때.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갈수기가 이제 끝난.
광호
이광호위원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장이 나면.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갈수기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이게 유지 보수비가 없으면.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갈수기철이 이제 끝났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럼 내년 아니,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그거는 취수장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거든요. 혹시나 12월 달에 고장 나는 일이 있으면 취수장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로,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취수장 기계시설 유지 보수비도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하겠어요?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예측되는 거지요? 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글쎄, 이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본예산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이게 같은, 비슷한 건데요. 취수시설 수선비, 그다음 페이지에 취수시설 수선비도 전액 감이 됐어요. 그러면 꼭 필요치 않으면 예산성립 하지 말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정수1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게 그 뒤에 또 있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예산을.
광호
이광호위원
가압장, 배수지 수선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여기서 감액조서를 보면 저희가 운영에 따른 그런 예산을 감했는데 올해는 심층분석을 해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비수기 때 정밀분석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소장님께 지금 질의라기보다 주문 좀 할게요. 이렇게 예산서 쭉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상하수도관리센터. 들쭉날쭉해요, 그냥. 왕창 넣었다가 또 왕창 빼고 막 전액 넣었다가 전액 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계속이요. 굉장히 정말 거칠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예산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데 못 쓰잖아요. 더 쓸 때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달게 받고요. 이번에 저희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실무자들이 검토했던 게 계기가 돼서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사항이 없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세울 때부터 세심하게 정확히 예측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특히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들쭉날쭉하고. 그럼 유사한 사례는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우리 시의 누수율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국장님?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거의 82%에 입각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한 18%. 상당히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77%밖에 없었거든요, 누수율이.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90%까지 잡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지금 3억이 삭감이 된 거죠? 보니까요, 페이지 267페이지. 요새 사회적으로 강원도 같은 데는 이 누수율 때문에 어제 그제도 메인뉴스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수율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 갖고 근데 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저번에 민원사항에서 긴급복구했는데 제가 또 따로 두 군데 연립을 직접 방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시민이 공사비를 부담하는데 담당자들이 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절감을 많이 시켜줬더라고요. 이건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지마는 거기에 진접 광릉내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 전체 그런 다세대주택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 그 업체에다 좀 잘 얘기 하셔서 시민 쪽에 서셔서 많은 절감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칭찬드리는 건데 후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너무 너무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만큼 또 실적이, 성과가 있으니까 더 분발 좀 해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이거 급수이익을 비롯한 총 수익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결산했을 때 8억 정도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 올해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손익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예상적으로는 올해 흑자로 전환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흑자를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흑자로.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근거로 흑자를 예상을 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작년도까지 저희가 한 8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개선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시설투자에 대한 것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돈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수율이 상당히 또 올라갔습니다. 한 5%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 적자요인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시․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31개 시․군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흑자로 운영되는 데가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흑자로 경영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시․군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도 올해를 지나가면 흑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흑자로 전환될 겁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저희가 흑자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뭐 흑자가 된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지적했던 수선비,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절감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세워 놨다가 필요 없으니까 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절감은 거품이었다가 빼는 거니까 그건 실질적인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떤 절감 말고 실질적인 절감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65쪽에 운영경비 중에서 수질검사장비 위탁교육 절감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5쪽이요. 어느 분이?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든가 아니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위탁교육이 전액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없어진 건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실험장비의 기기의 숙련도 함양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산정했는데 올해 장비제작업체로부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안 해서 감한 것이 아니고 장비제조업체가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장비 팔 때 옵션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글쎄,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분 없으면 계속해도 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네.
광호
이광호위원
268쪽에요,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외여비 해외직무여비가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3억에서 1억5,000으로 감액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올해 뭐 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올해 경제난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자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반을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이거 좀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 좀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고 필수적인 것 외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일부 삭감을 요구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셔 놓고 지금 와서 또 삭감하십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꼭 필요치 않은 거죠? 꼭 필요하면 가야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한 것이 아니고 50%를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위원
하수과!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326쪽이요. 일반운영비 중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침사지 및 유입펌핑 조준설 이것도 전액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침사지 및 유입펌핑 조준설은 저희가 화도하수처리장에 통합품배조라든지 유량조정조에 준설비가 있습니다. 준설비가 있어 가지고 이걸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일자리 나누기에요, 사용하려고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일자리 나누기사업. 그러면 이거 필요치 않은 사업이에요, 그럼?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 준설비가 있어 가지고요, 침사지 준설비가 있어서 그걸 좀 올해는 사용을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화도 종말하수처리장에 준설비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것도 중복예산 편성한 거네요, 본예산 때.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일자리 나누기 그 사업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걸로 해도 되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감액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중복예산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예초기 사용연료비, 수리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예산 때 좀 신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에 327페이지 이것도 해외직무여비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외출장을 자제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꼭 필요치는 않은 건가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이걸 감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반영을 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반드시 필요치는 않은 거예요? 꼭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정부에서는 국외출장을 자제하고 또 일자리 나누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꼭 선진기술을 배워오려면 꼭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선진기술을 꼭 습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좀 아쉽지만 저희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선진기술을 해외에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지 뭐 인터넷이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외선진기술은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굳이 가야 된다면 꼭 가야 되지요. 기술이 계속 지체되고 낙후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시가 선진 상하수도기술이라고 자부하려면 선진기술을 계속 습득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추세에 도매급으로 다 이렇게 안 가면 또 안 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는 가야 되는 거고 해외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꼭 가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현
양재현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