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의원입니다. 「애경백하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경인로에서 구로동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애경백화점 앞에 설치된 길이 약 70m의 보도육교는 주변의 구로역·애경백화점·나인스에비뉴·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GS구로자이·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구로2동성당 등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어 항상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나 육교기피자들의 무단횡단과 미끄럼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백화점 앞에 설치돼 있는 보도육교는 1993년도에 차량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였으나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육교가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육교이용을 기피하는 교통약자나 일반인들이 곡예하듯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만 이용이 쉽지 않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불편하여 인근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너무 먼거리, 약 300~400m이며 도시디자인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구로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커다란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사실 가나다라로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분을 빼고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비나 눈이 올 경우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구로구청쪽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진행할 때는 쌍용정비사업소에서 구로본동 주민센터 사이에 보행자가 횡단하게 하고 구로시장쪽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진행중에는 구로본동주민센터에서 애경백화점 사이에 보행자가 횡단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화시대에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노령인구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행권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살려 구로구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청원은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구로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여망에 따라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행정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판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관계기관인 구로구청 도로건설과·서울시지방경찰청·구로경찰서에 구의회 차원에서 본청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69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104동 1405호 정찬우 외 1,409명이 서명 날인하고 우리구 의회 김병훈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은 2009년 3월 10일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청원의 방법·형식 등에서 「지방자치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제2조의 형식상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청원취지를 중심으로 구청의견이나 관련문헌을 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 및 규모는 1993년 10월이고 B는 4m, L은 59m입니다. 구조는 Steel Box Girder라고 해서 강기둥으로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건 보도육교에 대한 구청의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도로건설과에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5월 31일자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7월 13일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 요청을 한 결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시 운전자의 정지시거가 짧고 경인로와 인접하고 있어 보도육교 철거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2008년 3월 횡단보도 정비대상에 포함 서울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했습니다. 2008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금년도 7월 완료예정으로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참고로 교통규제심의 관련 규정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523호 제17조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1호에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데 철거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시 구로큰길 횡단시 29초, 구로동길 횡단시 19초가 소요되며 구로동길에 구로역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시 구로큰길의 횡단신호를 부여하고 구로큰길 양방향 직진신호시 구로동길의 횡단신호를 부여하면 현 교통흐름 상태를 저해시키지 않는다고 구청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경백화점 앞 교통환경 조사결과가 신호주기는 150초이고 평균제어지체가 1대당 42.4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LOS는 교통서비스수준인데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서울특별시 교통등급으로 보통등급입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건설과에서는 이건 보도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의 이용불편, 눈·비가 올 때 낙상사고의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거문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최근 들어 차량 소통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7387호입니다. 이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주민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구연한이 지난 보도육교는 철거하고 재설치보다는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국동 로타리, 회기동 위생병원 앞, 도봉로 창동입구 교차로, 새문안길 등입니다.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보도육교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교통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어 이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각종 학술지에도 기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상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원인을 운전자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보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전환과 함께 관련제도나 시설정비 등을 교통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구로동길과 구로큰길 신호체계를 활용하여 도로횡단 신호를 주면 현 교통흐름 상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조사보고 되었고, 최근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복원하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 보행자 편의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도육교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통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건 보도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 보행약자의 이용불편, 낙상사고의 발생, 도시미관 저해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이유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고 특히 정찬우 외 1,409명의 주민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원칙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청원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 도로건설과장을 대리하여 도로관리팀장·교통행정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경백화점 앞 육교 철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업무보고시 그 당시에 토목과장으로부터 D등급을 받아서 철거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서 심의가 끝나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왔습니까?

계속 유보중입니다.

검토의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답변이 안 왔습니까?

심의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상정하는 과정에서 시거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상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체조사 결과 횡단보도 설치할 때 사고위험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서를 채택해서 올린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시 육교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GS구로자이하고 예전에 주민센터 있던 곳은 이해가 되고 쌍용자동차에서 주민센터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지하도길 내려가는 쪽에 육교길이가 긴데 그 쪽에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육교 밑에 보면 공원처럼 해놓은 곳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횡단을 하고 거기에서 1차로 멈추었다가 다른 쪽으로 횡단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있으면서 신호주기의 시간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됐을 때 신호주기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그 흐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신호주기가 애경백화점 앞이 150초로 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150초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는 길의와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150초 주기로 해서 직진하는 방향이 102초이고 대기를 3초 하고 좌회전 방향은 42초에 3초로 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보면 소통이 잘 되는데 오후시간대에 보면 경인로로 나가는 게 많이 밀립니다. 거기에 상관이 없겠어요?

그 밀리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 육교를 이용할 때 덜 밀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더 지체가 되고 사고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사항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후에는 육교가 있는데도 밀리는데 신호등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그 신호체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상태이니까요.

신호체계 시간 그대로······

예, 그 신호체계를 유지해서 교통섬을 가운데 놓고 건너다닐 수 있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예, 육교는 A~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구조 주요부재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해서 당장 제거 또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D등급은 주요부재의 안전에 지장을 주게 하는 상태로 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든지 아니면 교체할 대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993년도에 시설돼서 거의 17~18년이 된 사항인데 부식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해야 되겠네요.

예, 경찰에서는 철거를 하면 다시 설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철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한다면 시도상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억원정도 받아와서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과거에는 용이하게 활용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교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관절이 나빠서 육교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체가 D등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교철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되는 부분에 청원을 다루어달라고 요구가 된 것인지,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거리상으로 막히는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육교철거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육교철거가 아시다시피 구로역 지하차도를 나와서 구로구청쪽으로 오는 것은 거의 직진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쪽으로 시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무리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항을 2007년부터 시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전문요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시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상정하는데 합법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수의 청원으로 심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의 횡단보도문제도 시비가 돼서 주민들이 관철해달라고 하니까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전에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동네에 오래 사신 김정기씨 사모님이 70세가 되셨는데 성당쪽으로 무단횡단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육교로 올라가기가 힘든 연령대의 분이 눈치보고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철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인로에서 구로역으로 들어오는데 교통대란입니다. 지하도에서 올라올 때 조병남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하고 크게 차등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왜 그런 것을 부결시켰는지 아쉽고요. 차량의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찰청의 심의위원들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했는지요. 구청에서도 철거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억원정도 받으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예, 실례로 개봉로에 육교 2개가 철거됐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이것보다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1억원정도 가지고 설치가 됐고요. 올해도 1억원을 가지고 궁동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대환영인데요. 그 도로를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대입장입니다.

것은 저희들이 육교를 철거해놓고 신호체계에 막혀서 지하도 입구까지 막힐까바 염려가 됩니다. 조병남 과장님이 지금하고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교통섬으로 해서 따로 구분을 두고 신호체계에 맞추어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도 지하도에서 올라오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걱정인데 그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신호체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불이 들어오는 3초정도에 빨간불이 안 들어와서 계속해서 건너는 지체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교가 있으나 없으나 신호체계는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평상시에 밀려있는 것도 육교가 없어도 밀려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초정도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계속 건너다가 중간에 끊기면 약간 지체가 될 수 있겠지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공감하는데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청원을 다루어서 철거를 빨리 요구해야 된다고 하면 경찰청에 다시 공문을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심의요청을 주관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심의 자체를 안 해버린 것이고 의원님의 청원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까지 지금 안 갔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부결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태까지 안 가 있는 상태이고 담당자가 봤을 때 심의할 안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나와서 판단해서 이것을 철거해서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위에 심의를 올리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와 동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우선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육교 이용을 기피하는 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나 일반인들이 육교의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상 저해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도상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도록 하고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시 구로동길과 구로큰길 방향에 교통체계에 따라 신호를 주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구로역·애경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2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김병훈의원님의 청원서를 채택했는데 현재 경사가 높다, 시거가 멀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으면 하고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결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폐회하는 날 갑시다.

그러면 26일날 본회의 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활동을 하시지요. 이상으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