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미자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님이신 박용민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32억 7,997만 1,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668억 3,578만 2,000원 대비 5.32%인 35억 5,5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2,834억 1,383만 8,000원의 35.56%인 1,007억 7,487만 9,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997억 2,920만 7,000원 대비 1.05%인 10억 4,56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 26억 6,27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25억 7,497만 6,000원 대비 3. 41%인 8,7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7억 920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45억 8,105만 1,000원 대비 2.80%인 1억 2,81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 358억 2,049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51억 3,093만 4,000원의 1.96%인 6억 8,95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1억 5,386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478억 4,652만 9,000원 대비 2.73%인 13억 73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186억 8,583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230억 3,338만 8,000원 대비 18.8%인 43억 4,7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39억 9,22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41억 2,204만 3,000원 대비 0.38%인 1억 2,9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4억 6,86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4억 5,421만 3,000원 대비 0.26%인 1,440만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8억 9,60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122억 6,481만 6,000원 대비 3.0%인 3억 6,8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1,907만 8,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8,519만 3,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6억 1,189만 3,000원 대비 4.36%인 2,6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지원단 세입예산은 2,319만 3,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3,837만 5,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억 337만 5,000원 대비 44.50%인 1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소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창덕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통합조사팀장에서 보직 변경된 임진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에서 저희과로 전입한 조은령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은령팀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셨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미자위원
더 기대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어서.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 그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본위원이 우리 조팀장님께 계속 몇 건을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에는 어떤 애기엄마가 애기를 낳는데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동사무소에 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로 가서 구청으로 연결해서 이 체제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지원내역 그것을 각 동사무소로 물론 갔겠지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있어도 몰라서 사용 못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고 노인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우리 홈페이지 그것을 이용해서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금 소비 쿠폰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쿠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긴급복지지원법이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한 예산 범위 중에서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근로를 시키고 대가를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추경예산안이 하달이 되게 되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우리 주민생활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kg 쌀 하나 주어도 고맙다고 큰절을 하고 받는 주민들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게 현실이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생활이 힘들다고 한강에 뛰어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좋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위로받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북돋아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나갔는지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방문복지사업은 방문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그 다음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그 다음에 연료비나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일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32만 6,600원을 지원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에는 4인 가족을 기준해서 66만 3,305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3~4인의 경우에 49만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연료비는 6만 8,000원 각각 해산비나 장재비는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요금도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긴급복지를 이용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73가구에 대해서 생계비지원을 22가구 1,776만 3,000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는 48가구에 3,974만 8,000원, 장재비는 3가구에 15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5,901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서호연위원
신빈곤층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신빈곤층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긴급지원은 국민기초생활최저생계비 150%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방문복지서비스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복지사업비는 동사무소에서 방문복지를 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되 세대별로 방문할 때 1만원 이내의 상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적지 않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적지는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서비스 사업 4,700만원 예산 이것이 시비 예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국·시·구비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6,0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한 거죠?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방문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665만원 감 편성했는데 이런 시비 나온 것을 우리가 굳이 감편성할 필요 있어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를 확정내시하기 위해서 내시된 결과에 의해서 감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감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돈도 그러면 4,035만원밖에 안 내려 오겠네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혁신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박용민위원장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 1,500만원 아닙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가 25%씩해서 1,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잠재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클래식 음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셜리번 홈티칭사업 즉 장애아동 방문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박용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개 사업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한 결과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던 프로그램은 제외가 되고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잠재력 향상프로그램 클래식음악교육 그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 전액을 그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액 감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거기에 대한 대상 그것좀 전체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끝으로 김태성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일거리가 많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전화할 때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번에 저도 긴급복지지원 때문에 그 두 부서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두 부서가 서로 넘겨 주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그것에 관련된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긴급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사회복지과로 전화했을 때 항상 주민생활과로 연결을 해 주고 또 본인이 직접 알아서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조팀장님께 고맙다고 했는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각 동 사회복지 담당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담당들이 주민들이 찾아 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항목에는 안 되지만 거기에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고 물론 일거리가 많고 애쓰는 수고는 알지만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고마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버패밀리 일자리 사업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이것이 일자리 사업의 연세가 몇 살부터 하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이 일 같은 경우는 너무 노인분들이 가시면 오히려 위험하겠다 싶어요. 급식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졌잖아요. 요즘 아이들 세태가. 그랬을 때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만 되면 우리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각 동에서 배정을 하겠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구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자리
일자리최미자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가 됐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지금 12억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인당 20만원입니다.
식은
급식은최미자위원
매일인데 그러면 급식일자를 몇일로 계산한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일 계산했는데 2~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르신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계속 주 5일 근무하니까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미자위원
. 그 급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2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이 우리 구로구에 몇 명 정도가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21명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21명이 활동하는 것 하고 독거노인 지금 현재······.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우리 구로구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의 먼저 보면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혼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혼자 계신분이 정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던 떨어져 있던 혼자 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2,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분들이 하는 분들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는 일주일에 한 두번 방문하고 그리고 전화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독거노인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서울시에서 장례 해 주는 절차도 있죠?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것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미자위원
파견사들이 생활관리사들이 그런 정책을 다 알고 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연락해 옵니다.
최미자위원
생활관리사들이 파견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연락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만약의 경우 돌아 가셨다. 작년에도 한 분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례를 치루어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활관리사 21분이면 그것하고 지금 독거노인들이 몇 분인지 각 동마다 그 현황좀 주실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 구로구 내에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4,000가구에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가야 될 사람은 집 8평짜리 하나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 가 있고 그런 형평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각 동마다 다시 해서 확실하게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거죠.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집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힘드시더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당사자가 들어갈 수 사람인데 안 들어 갔다고 판단되면 동사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그런최미자위원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에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장애인 법인체로 해 가지고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일단 등록이 되면 장애인 수당이 나옵니다.
애인
장애인서호연위원
등록업체로 해 가지고 구로구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랄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로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개인이 아니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소속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서호연위원
들어서 구청 뒤에 엠마오라고 있는데 거기는 등록을 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엠마오는 미등록입니다.
구에
구로구에서호연위원
미등록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엠마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등록이 됐다가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부니엘의 집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부니엘은 됐고요.
록이
등록이서호연위원
됐을 때 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따로 등록자와 비등록자를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법인체로 등록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법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운영비라든가 법인체로 등록 됐을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아시는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구로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브니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수하통역센터 같은 데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스나
가스나서호연위원
전기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할인 지원이 없습니까? 장애인등록업체로 해 가지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 집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장애인등록 업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구에 등록됐을 때 큰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장애인 등록이 됐을 때는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지 알고 사실 그분들 민간인 지원을 약간 꺼리고 등록업체에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 조사를 해 보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도 없으면서 행정적인 요구는 굉장히 자료가 많나봐요. 그렇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분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자기네들 단체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 가니까 차량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쓰는 요원들 그 사람들 비용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서호연위원
장애인등록 업체로 해서 등록이 됐을 때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서호연위원
하지 않았을 때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작업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창범위원
우리 구에 경로식당이 몇 개나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구에 경로식당은 5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창범위원
어디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각 종합복지관이 4군데 있고 오류1동에 경로식당이 구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한 끼에 지원이 얼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한 끼에 2,800원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그 실태를 점검을 가끔 하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창범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점검을 합니다.
김창범위원
왜 이번에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500원씩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시에서 2,800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300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이용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려면 식사시간에도 가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제대로 식사가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디가
어디가김창범위원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가장 많은 곳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창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62명입니다.
이는
차이는김창범위원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을 잘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미자위원께서 설명한 실버패밀리 일자리 노인 신규사업이잖아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옛날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교육구청에서. 식당도우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구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도우미를 두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일자리를 주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졌다. 고맙다"는 인터넷 편지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알기로는 도우미들이 근 70만원씩을 받더라고요.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날라 주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모르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 저한테 감사편지 온 것은 학부모님들이 자기네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썼는데 그런 부담을 줄여 주어서 고맙다. 그런 메일이 온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지원하는 초등학교는 몇 개나 정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총 초등학교가 23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현재 파견되어 있고 더 추가로 1학년하고 있는데 2학년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견이
파견이강태석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파견 된 것은 뭐예요? 미리 파견이 됐었던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1차 기존에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죠.
버는
실버는강태석위원
나이는 얼마나 제한을 둡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것도
그것도강태석위원
전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면접 보아 가지고 합니까?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국통 들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그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사람을 동별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일하게 됩니다.
강태석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한 학교에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김창범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이것 하기 전에 학교에 급식으로 해 가지고 5명씩 하는 학교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직접 밥이니 모든 것을 다 노인들이 날라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근 70만원을 받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인들이 설거지까지 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하고요. 20만원씩 받아서 노인들 용돈이 되겠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간을 점심시간만 하는 것입니다. 2~3시간 정도입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실버패밀리해 가지고 부대경비 4,860만원이 있는데 이 부대경비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부대경비는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하는 쪽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들어 가 있고 그리고 제복, 옷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도 들어 가 있고 그런 제반경비입니다. 1인당 11만원씩 들어 가 있습니다. 연 11만원입니다. 청소한다면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이 1,000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약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일단 봉합은 되고 사태가 일단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전횡 내용 아시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다행히 우리 구는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교부사업, 각 우리 구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야 할 수당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장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유아복지팀장입니다. 임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손용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육시설최미자위원
미이용 양육지원하는 것이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갔나요? 그런데 구비는 올랐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지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분담비용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가내시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확정내시가 바뀌면서 20:40: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구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구비로 1억 150만 6,000원이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내한 것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결론적으로 국·시비는 내려가고 우리 구비만 올라간 거죠?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규로
신규로최미자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잠재력 향상 프로그램 이것이 다른 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구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 청소년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고 또 악기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려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6,000만원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없애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서대문하고 서초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올해 저희 구도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이것최미자위원
계획서를 오늘 주세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연내 설치가 어려워서 감추경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이기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는 실질적으로 통폐합하면서 작년에 폐청사를 활용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장소가 없으니까 사업수행을 못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이 보조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억 6000만원은 구비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구비만 삭감을 했고 시비는 그냥 현재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살아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수행을 못하면 이월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보조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영유아프라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변경해서 쓰기는 어렵고 시에 사업변경요청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프라자는 이 1억 600만원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예산 우리 구비만 삭감을 하고 시비가 있으면 고유사업을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집행을 못 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 편성 안 했으면 오히려 일자리 사업이나 투자사업비로 전환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면
반납하면최미자위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 봐야죠.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규옥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동수팀장입니다. 인프라지원팀 김상재팀장입니다. 점프구로축제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여가지원팀 신성호팀장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직위표에 왜 여가지원팀장 직위표가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추진 TF팀으로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가지원팀이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오니까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TF팀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팀으로 있다가 다시 TF로 넘어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본팀으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에 팀 하나 하고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하다가 TF팀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조직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TF팀은 아마 조직경영과에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조직경영과에서 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여가지원팀이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가지원팀이 예전에 정상적인 팀으로 있다가 지난번 직제개편할 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없애려고 보니까······.
박용민위원장
점프구로추진팀이 정상직제팀이 아니고 또 TF팀이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정상팀이었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팀입니다. 여가지원팀이 처음에는 점프구로에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다가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축소방안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여가지원에 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TF팀으로 구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 언제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3~4월로 1년 정도 돼 갑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문화행사를 거의 취소시키고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큰 문화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구민들로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아가는 문화, 그래서 각 동별 또는 학교별로 찾아가서 소규모의 이런 문화공연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문화의 향수를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8년도에 "추억의 구로여행"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 문화행사는 아주 장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취소를 시켰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또 우리가 구로의 발자취를 옛날의 시대상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하는 구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작년에 일주일 했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구로여행의 컨셉과 저희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와 그 다음에 공연을 겸비한 행사를 12월 1일~12월 24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행사는 그 행사 나름대로 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추억의 구로여행은 여행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그것을 또 대체하겠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런 행사를 취소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구로 전국로봇경진대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축제 같은······.
박용민위원장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세종과학고에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학생과학 축전하는 날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같은 날 축전은 바깥에 운동장에서 하고 로봇경진대회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학 축전 8,000만원은 교육진흥과에서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고, 로봇경진대회를 그날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과학축전하고 별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복잡해서요. 과학축전은 과학축전대로 로봇경진은 로봇경진대로 할 예정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세종과학고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안 되면 구로초등학교 체육관도 쓸 예정입니다.
김창범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다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 없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편성으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작년에 예산편성도 없이 과학경진대회를 어떻게 했어요? 로봇경진대회를. 학생과학축전으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재료비로 나가서 됐던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축제를 하면서 곁들여서 같이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출전학교에다 소정의 재료비를 지급해 주어서 나왔거든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학생과학축전할 때 로봇경진대회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 축제예산으로 같이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예산없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을 쪼개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추억의 구로여행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예산들이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과에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억의 구로여행 같은 것이요. 좀 줄어 가지고 어려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로봇경진대회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태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교육진흥과에서 우리 과에서 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교육진흥과에서 학교지원 학생들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 오니까 삭감시킬 것 같으니까 문화체육과에 떠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 스포츠바우처 신규로 192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진계획, 운영계획수립, 스포츠강좌지원 시설 선정, 바우처대상자 선정 등 하는데 이것이 1,9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960만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25%를 일단 시에서 확보하고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비에서 480만원을 대서 총 1,9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혜택인데······.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 사업 목적은 알고 아는데 추진내용을 어떻게 전개하시겠느냐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학생들한테 생활체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스포츠바우처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실 것이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고척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등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료를 대 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해당 학생들에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1인당 최대 6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유아스포츠단이나 아니면 이런데 수급대상 자녀들이 있으면 그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쉽게 말하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강사보조금 해 주는 거지 지원시설선정 바우처대상자 뭐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급 보조를 해 준다던가 거기 나오는 간식비를 지급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아니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우리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을 건데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아니고 앞으로 할 사람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명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1인당 얼마씩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인당 최대가 6만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로봇경진대회 보면 후원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 총 연합회하고 또 소년한국일보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자체재원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쪽 후원해 주는 데서 일부 보조가 안 돼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들어 오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일부가 보조가 아니라요, 저희가 일부 보조입니다.
체가
주체가김명조위원
사단법인 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 이 행사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과거에 보면 한 8,000만원~1억원 정도를 그쪽에서 쓰고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총 1억 1,000만원이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왜 좋으냐 하면······.
모에
규모에김명조위원
따라서 달라질 때에 저희 구로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00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병욱팀장입니다. 황호익여권팀장입니다. 정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팀의 인원이 많이 줄어 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18명에서 5명 줄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전체로 보면 43명에서 37명이면 정원이 8명 줄어든 거고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42명에서 37명으로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줄어 드는 것이 주로 여권발급 쪽에서 많이 감소된 거예요?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지원단장 정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봉사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기획팀 최영미팀장은 오늘 개봉1동 행사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팀 김성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를
어디를강태석위원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방수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증축부분이 어디입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지금 1층 단층건물인데 그 2층에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몇 평 정도 증축을 합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58평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58평을 무슨 자재로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듭니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샌드위치 판넬로 하려고 합니다.
강태석위원
옥상방수를 하고 샌드위치판넬로 50평 정도 한다는 것이군요?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예. 58평 정도를 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61억 1,901만 6,000원으로 16.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6억 6,3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2% 증가하였으며 환경과는 13억 8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 감액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3억 7,236만 6,000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벤처인마라톤 대회 및 안양천 물길퍼레이드에 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회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등을 일부 조정 감추경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으로 9억원과 새주소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에 이인선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류시일팀장입니다. 참고로 경영지원팀은 지난 3월 1일자로 신설했습니다. 대외협력팀에 윤병남팀장입니다. 그리고 유통에너지팀에 김병호주임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 인턴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대상자 선정하고 모집은 구로구상공회에서 하는데 본인이 청년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으면 구로구 홈페이지에 싸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로구실업자센터라고 배너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클릭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11개의 자기 신분을 써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그분을 위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내가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메칭이 될 때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업의
기업의서호연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기업은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일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수요가 모자랄 때는 구로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을
취업을서호연위원
하게 되면 인턴에 대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로조건을 계약을 제시할 때에 명시를 해 가지고 기업에서 직접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지 돈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요한
중요한서호연위원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간 직원이 거기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턴이 끝나고 그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계속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신 4대 보험은 되고 퇴직금 문제에 관해서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인턴제가 우리 구에서 어느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할 때 1년 되면 퇴직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퇴직금 부분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개인회사에 직접 주어서 거기에서 받는 그런 형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조건을 제시해 보니까 우리가 100만원씩 주면 기업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여비라든지 보통 30~40만원 정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무리
아무리최미자위원
인턴이지만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월급 받는 것하고 일은 거기에서 하고 임금은 구에서 받는 것하고 소속감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없지 않겠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기업에서도 이분이 취업을 하면 일반 정규직하고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 주고 되도록 취업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그것을 한번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서 인턴으로 1년간 12월 말까지 하면 다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소속감은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소속감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 오면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최미자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난 3월 1일부터 일단 배치를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사업은 바람직한데 추경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1차로 36명 보냈어요. 그렇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럼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의장단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보고 드리기 전에 36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과장님 이것 통과 안 시켜 주면 구에서 홍보하기에는 각종 행사성을 다 삭감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를 일정부분을 떼내서 1억은 사회복지공동모급체에 기부하고 9억은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다 홍보해 놓았는데 구로구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어서 하나도 못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36명 파견 보낸 것도 의회에서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보냈어요. 그렇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은 좋은데 절차상 집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것은 3월 16일부터 36명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배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4월 1일부터 추가모집을 하는데 그것은 의장단께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추경확정을 안 지어 주었는데 36명을 1차 보냈잖아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의장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의장단한테 보고하기 전에 36명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한테 보고하기 전에 "36명 일차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나머지 계획이 100명인데 100명을 선발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미리 배치한 부분은 이 돈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기부금을 받은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직원들 기부금을 1억원 거기에 쓴다고 우리한테 보고 안 했어요.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체에 지정기탁한다고 보고했죠. 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보고할 때는 4월 1일부터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것을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하는데 그것이 1억밖에 더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모금분이 1억원인데 모금액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9억이 편성이 되면 그때 지원하려고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 모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출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4~5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구로구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도
예산도최미자위원
안 됐는데 홍보만 다 해 놓고 이러면 안 되죠.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번 집행부에서 하면 사업추진은 좋은데 의회 역할도 있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발표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안 하면 우리 구로구의회만 주민들한테 역행하는 의회로 내몰리게끔 궁지로 몰아 넣고 이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로 이것도 1,600만원 감 편성했는데 기왕에 삭감하는 것 더 삭감하면 안 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줄이고 줄이고 한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할 때 "도저히 깎으면 안 됩니다."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달러 환율하고 지금 달러 환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비가 더 들어 가야 맞아요. 사실은 부대경비나 여행급지별로 얼마 이렇게 편성에 의해서 주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 비용과 지금 계상하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1,600만원 감액했으니까 기왕 할 것 더 감액해도 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를 5명 갔으면 4명을 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명조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조건이 일반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회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주식회사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도 되는 지 불법이 아닌지 의문점이 가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급을 하고······.
법에
법에김명조위원
보면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회의소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조건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개인 회사한테 된다는 것은 불법으로 되는 건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상공회의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주는 형식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민간위탁식으로 주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개인회사에다 배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인턴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홍복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종규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오흥범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환경과에서 2,720만원 감편성해서 안양천의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양천
안양천서호연위원
내려 오는데 개봉역에 내려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목감천인데 거기 수질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아주 나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현재 어제도 나가보고 했는데, 낚시꾼들이 많아 가지고 낚시를 자제해 주십사하고 계도차 나가서 보았습니다. 쭉 보았는데 물이 뿌옇고 한 것은 천왕1지구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파헤친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올 때 흙탕물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다 씻겨 나가지는 못하고 일부 정체됐던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흐려져서 내려 와서 물 색깔은 상당히 탁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특별히 BOD가 올라 가거나 물이 오염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이 구일역에서 우측으로 그쪽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목감천 전체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은 천왕동 차량기지 부분입니다.
거기
거기서호연위원
말고 구일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육교 있죠? 그 밑에 부분 수질 혹시 육안으로 보셨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보지 못 했습니다.
가서
가서서호연위원
한번 보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너무 수질이 안 좋더라고요. 수질이 안 좋은데 많은 예산을 깎아서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감천에 161억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9월 추경에 더 반영하실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추경하는 사항은 없고 시에서 추경만 반영되면 집행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을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3월초부터 시작을 하겠다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가 마지막 선정 단계에 있고 이번 주내로 감리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러면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협의해서 4월 초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감리업체가 먼저 번에 이효선 광명시장하고 했을 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때 공사업체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4월 중으로 되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윤 건축물새주소팀장입니다. 김경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참고로 김경희 지가조사팀장은 3월 22일 서울시 기술직인사교류에 있어서 서초에서 우리 구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진화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장님 바뀐 업무보고에 대하여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보고석에 서서 보고를 하시고 의견개진해야 할 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새주소달기가 지금 예산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새주소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 볼 때는 섞여 가지고 개봉동에도 가는 길하고 오는 길하고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49개 새주소를 200개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줄일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로구간이 약 650개, 도로명판이 1,200개, 또 건물번호판 2만 5,0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사실 IMF 직후에 고용창출로 전국 단위로 시작을 했고 세계 선진의 어떤 주소체계를 도입해서 정부의 어떤 물류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다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도로구간 정비체계를 개선하고자 해서 기존에 어떤 기점, 종점이라든지 또 중복된 도로명, 또 도로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다든지 또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어떤 잘못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성을 사실 요하고 또 인근 구간의 도로명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조정이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상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새주소를 바꾸어 달라고 전화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일부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구간에 일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이 새주소라는 것이 옛날 이름 찾아 주자해서 처음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를 보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무당길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얘기가 들어 왔거든요. 저희들도 당골길이니 무당길이니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당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 하는 이름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이름이 별로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일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재정비 하는 기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번 기회에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데는 적합하게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649개 할 때 행안부에 올려서 안 받았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이 도로구간은 당시에 10년전이니까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2008년도에 법률이 여러 가지 시행이 되어서 그 이후의 과정이니까 불합리한 점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것 정리하는 데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649개 할 때는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침이
지침이최미자위원
없다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지침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법률시행이 2007년도에 시행이 됐고 규칙이 작년도에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구로구 자체로 정리하라는 지침이 언제까지 정리하라는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가 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최미자위원
2012년도면 당장은 안 해도 되겠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비를 편성하고 지방비 중에서 30%는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조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 2,244억 5,112만 9,000원중 0.66%가 감액된 2,229억 5,871만 5,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직경영과 외 3개 부서의 5개 사업에 대하여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으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3월 25일 수요일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