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돈식입니다. 「시흥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법」개정안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맞추어 관련된 용어를 개정하고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 표준단면을 기준으로 시행할 근거를 조례 제3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복구 표준단면은 현장 여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으로 우리 시 도로여건에 맞는 복구단면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내용 중 문맥상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운영 시 해석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여 도로굴착복구 관련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이 강제규정 사항은 지금 원인자가, 우리가 도로굴착을 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련 규정 내용사항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굴착복구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제규정보다는 본 위원은 "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도로점용이라든지 굴착 부과금에 대해서는 많이 과태료가 체납이 된 게 많습니다. 어차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보다도 이의가 있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특별히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끝의 의미는 그렇지만 이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의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아스팔트 포장 단면구조 개선방안하고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표준단면하고 규정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사항보다 현재 우리가 지금 기 복구단면을 사용해서 원인자복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저희가 봐서 우리 현 실정에 맞게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굴착단면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우리 시에 맞게끔 지금 적용했다는 말씀이죠?

네.

기존에 시공했던 것 하고 새롭게 시공할 시 상이하게 되잖아요. 기존에는 표층, 중층이 없고 기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표층, 중층, 기층으로 하게 되면 상이한 도로에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의 복구단면이 현행도로 포장 단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네, 지금 현행 되어 있는 조례상의 표준단면이 현재 여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복구단면에 의해서 맞추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 반경, 그 근처에 있는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메꿔서 평편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로를 많이 다녀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공법은 일부분 훼손된 데만 메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운전을 하다보니까 많이 치우쳐요, 바퀴의 높낮이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월곶 가는 쪽 그쪽 라인에도 보니까 아예 운전대가 획 틀릴 정도의 높낮이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인가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굴착허가 나가는 단면은 1.2미터(m) 정도해서 상수도라든지 통신선로나 가스관로나 해서 묻는데 그게 그런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 차가 다니고 약 3개월 정도 침하시킨 다음에 사육칠만 깔고 그 다음에는 3개월 침하가 완전히 된 후에는 만약에 차선폭이 3.5미터(m)다 그러면 3.5미터(m) 전 폭을 싹 긁어내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굴착단면만 하는 게 아니라 침하가 된 이후에 한 차선 전 폭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전 폭 전체를 만들어서 복구하겠다는 그 개념이네요?

네.

옛날에는 일부분만 거기 굴착된 그 부분만 했었는데, 그런데 왜 전반적인 도로에서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이렇게 도로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똑같은 그렇다고 하행선 상행선 이게 틀린게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하행선 따로, 상행선 따로가 있는데도 그 같은 운전을 해 가지고 감으로써 바퀴의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하게 되면 거기가 나중에 더 침하상태가 생기다보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왕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그 부분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 왔던 도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훼손된 일부분만 하면 분명히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로 되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부분 다녀보시면서 균형이 아주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균형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님, 아까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7조의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뒤에 10쪽에 보시면 「지방세법」에도 이의신청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조항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 자료가 좀 부족한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 가지고 결정통보해 주고 있었잖아요, 현행법에.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사례를 주셨어야 되고, 그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징수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체납사항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납사항 발생 현황을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점용허가 일부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부담금 이것은 거의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아예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내주기 때문에 거의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다른 일반도로상의 도로점용허가 그게 조금 과태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허가를 바로 내주면서 다 부담금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사후납부자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사후체납된 체납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굴착에 대해서는 옛날 것이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그것은 저희가 받기 전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건수가 좀 있고 한 3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바로 허가내 주고 나서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 나오셨으면 이것 현재까지 체납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죠?

별도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결과물 내야 되니까, 결과물 내기 전까지 체납 현황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우리 시 도시공간에 총체적 구조를 고려한 경관형성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우리 시만의 도시 특색을 살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시 전체의 경관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권역, 축, 거점 및 중점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색체, 건축물 등 6가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경관사업 및 전략사업, 시범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이 흐르고 문화가 꽃 피는 미의 향유라는 시흥시만의 경관미래상에 따라 정감 있는 커뮤니티도시, 녹색청정 생태도시, 활력있는 문화도시, 아름다운 디자인도시라는 목표를 세워서 4개 권역, 12개 소권역으로 권역을 설정하였고 또한 시흥시의 주요 경관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구역을 자연, 조망권, 시가지, 수변, 전통경관의 5가지 유형으로 선정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1차적으로 개발자가 자가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추진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3대 경관 위해요소인 송전탑, 고속도로, 공장지붕 색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도시 및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시책 방향과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유도적 수법의 계획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 유형, 특정한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려면 별도의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 미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총체적 계획으로써 시의 총괄적인 관리와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경관협정이라든지 경관조례,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다 더 나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모든 부서가 시에서 일괄된 통일성 있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그런 걸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에 승인 절차가 남아 있죠?

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시 행정부에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경관디자인 용역이 나온 그 안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같은 시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에서 서로 상의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게 안 되는 게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관협정이라든지 경관계획이 수립되니까 우리가 총괄부서에서 콘트롤 해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는 있죠, 지금?

일부 지금 들쑥날쑥 우리가 시 자체 CIP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통일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싼 시민의 혈세로 용역까지 하는 마당에서 실질적으로 시의 확고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서서 우리 정체성이나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이 경관디자인을 우선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재 자료에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자료를 보면 맞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었는데 중기계획에 시화 MTV(Multi-Techno-Valley)도 3단계에서 2단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요? 군자매립지도 마찬가지고요.

군자매립지는 이번에 기본계획이 엊그저께 통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중기사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상이한 것 같고, 저수지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지금 우리 시를 관통하는 제3경인고속도로도 중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참 사업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 해도 늦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미 시행을 해 놓고 나중에 한다. 예산 낭비를 불 보듯이 뻔하게 예견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보면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가 이게 쭉 하다보니까 단기, 중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봐가지고 각종 각 과에 있는 개발계획하고 지금 시기를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안 내용은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 목적입니다. 시흥시 대야동·신천동 일원을 공공의 자원과 관심 속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역세권 개발 및 공장이전지를 통한 도시의 활력을 부여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대야동·신천동 일원으로 면적은 117만 3,000평방미터(㎡)이며 지구 유형은 주거지형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지구지정 추진보고를 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 12월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009년 1월에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경기도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16일부터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쾌적함, 편안함, 즐거움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수용계획은 2020도시기본계획상 가능인구인 3만 9,000여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구계는 건축물 노후도를 기준으로 2020년 안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북측, 남측, 서측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을 경계로, 동측은 은행택지개발지구 경계와 은행재정비촉진지구 등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하는 부분은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각 지구나 구역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검토 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3가지가 주로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 배분에 있어서 시흥시가 2020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53만 5,000명 배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배분에 있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북부 생활권의 계획에 이게 부합되는지,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도시 뉴타운사업이 인구 증가를 안 하는 상태로 지구지정이 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안에 나대지로 봐야 되는 공업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뉴타운사업지구도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여기도 저희들이 4,700여 명을 증가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3프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향후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할 때 보다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할 때가 다른 부분보다 사업성이 양호하도록 일정부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개별적이나 개별조합에 의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사업성이 좀 나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지구지정 후에 각 구역별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이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가 제척이 안 된 것 같은데?

극동아파트 밑에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쪽의 대우5차 푸르지오라고 하는 곳이죠.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 존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천동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이 사업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노후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구상하기는 은행뉴타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이 도시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외 지역은 2025년 2030년에 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묶어진다면 여러 가지 지금 가능한 지역 자체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뒤따를 수도 있고 또 뉴타운사업 외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사전에 거기서 같이 검토를 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대야역과 신천역의 문제 그 다음에 다 뉴타운사업지구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복안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시민들이 활용하든지 이런 부분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촉진계획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부분으로는 북부생활권에 되어 있는 인구가 사회적 증가분이 4만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목감지구는 물론 은행뉴타운사업지구도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또 목감지구의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 했을 때 저희들이 약 4만 7,000명의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3월 달에 간담회 때 말씀 했던 부분이 7,396명에 대한 부분을 증가분으로 얘기하셨죠?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4,70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을 적에 여기 인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4만명이 거의 수요가 다 되고 지금 없는데 촉진지구 했을 적에 인구를 어디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장으로 배분되고 여유 있는 부분이 4,733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어차피 인구가 틀리면 도에 있는 재정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MTV(Multi-Techno-Valley)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인구 수용계획이 사실상 지금 8,000명 있던 부분에서 4,000명을 이쪽으로 빼는 겁니까?

그 부분은 북부생활권 부분은 MTV(Multi-Techno-Valley)에서 배정된 그 자체를 수용하는 거지 당초에 그것은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북부생활권에.

그런데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배분 계획을 보면 북부생활권에 대한 인구의 마지노선이 사실상 꽉 차 있는데 개발사업을 했을 적에 인구에 대한 부분이 없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4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목감사업지구 이런 부분에 배분되고 남아 있는 부분 이를테면 금이동 같은 데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4,700여명이 지금 우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앙부처나 도에 영향을 발휘하셔가지고 사실상 중앙정부의 인구 배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시의 난맥상은 53만 6,000명이라는 인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특히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사실 인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인구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취소 청구 소송 같은 것도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자들이 말을 자꾸 인용해 가지고 나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대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택조례」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4조제1항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를 신설하고 현행 「시흥시 주택조례」제4조2항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율은 시 보조 100분의 50, 자부담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단지당 보조금 3,00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단서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단지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시흥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재난위험시설물로 규정된 공동주택단지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시설물 보수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시 보조 50프로(%) 자부담 50프로(%) 부담을 해서 일반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서 내용을 추가해서 향후에 재난위험시설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비율은 놔두고 금액을 상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50프로(%) 원칙으로 하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서 단서 내용을 추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50프로(%)······.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관계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시설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위험시설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금의 운영상 민간주택이나 민간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2항 단서규정이요?

네.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의 100분의 50을 갖다가 지원비율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조례에 2개의 안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다만 보조금 지원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은 당초대로 놔두고 보조금만 상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220개소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2억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13개 아파트에 19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옹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막대한 돈이 들어 갔을 적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안산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이 7억원 많게는 상당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아파트연합회의 회장 이·취임식 때도 나왔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옹벽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수 빠져 나갔을 적에 다른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실정이 됐을 적에 거꾸로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년도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기존의 공동주택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세대수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있어요, 사실상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에 살고 있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택법」제43조8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빌라는 포함됩니까, 혹시?

빌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금년에 당장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에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주민들 입장에서 또 시의 차원에서 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의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4항 규정 중 상업용 전광판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 중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당초 25프로(%) 이상에서 20프로(%)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31조제5항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증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를 신설하여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5센티미터(㎝) 내외로 하는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7조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 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에서도 불법행위자는 물론 옥외광고업자 중 의무위반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전광판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입니다, 상업용 전광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저희들이 의뢰할 때 시간당 표출비율을 당초 25프로(%)에서 20프로(%) 이하로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사유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시설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별도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곳도 없는데 향후에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시간을 별도로 정하면 기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또 35조에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요예산의 확보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또 재정지원 방법으로는 저희 시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간판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35조2항에 보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을 별도로…….

글쎄, 지금 광고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으로는 3일, 6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제해 준다든가 또는 상금을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또 간판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