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네, 안정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용은 국가사적 제441호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정왕동 914번지 오이도 일원의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인의 사유지가 있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이도 유적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결 및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은 2002년 4월 1일 국가사적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5년 10월 25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국가사적 문화재로 지정된 면적은 43만 3,768평방미터(㎡)이며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가사적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정왕동 1033-5번지 외 2필지 1940평방미터(㎡)입니다. 예산은 총 9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국·도·시비 3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예산 6억 2,000만원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예산 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유자와 다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얼마나 돼요, 이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되나요?

한 분입니다.

이 필지가······.

세 필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금액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자꾸······.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소유주가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소유주하고 또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서류로 확약서를 썼습니다, 이 금액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머지 잔액은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지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2호를 「주민등록법」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하고, 안 제2조제6호 중 영 제40조제2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및 예산 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내용은 유사하나 위원회 구성 운영이 상이함으로 인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요건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당초 예산 담당 주사에서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시의원 2명,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전문가 4명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심사와 수시심사 등 3회 이상을 개최 심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사항에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 등 재정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같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심의 내용 모든 것이 다 일치하고요. 단지 위원회 운영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학술용역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학술조정심의위원회. 각 2개의 위원회가 생기면서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신데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위원회가 똑같이 심의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기능 중에 5조에 있는 여섯 가지 항을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기능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2개의 기능을 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통·폐합 해서 정비를 하면서 재정 심의 기능을 일원화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에서 네 부분이요?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 기능에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한 사안 등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학술용역 여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보면 4조에 보면 기능에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그 기능 전체를 갖다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개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술용역이?

네.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 학술용역 것을 다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음 번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같이 드리면, 병행해서 드리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심의를 해 주시면 조금 혼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 조례와 학술용역 조례를 기능은 같이 놔두되 심의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학술용역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답변이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같이 조문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원래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원 발의 조례로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현 상태에서 조례 개정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로 합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또 위원회 정비를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정비 그런······.

네, 그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하고 또 조례 조문상에 보면 대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2개의 위원회로 가셔야 되는 것인지······.

2개의 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이 조례의 기능은 살리면서 위원회는 하나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이 기능을, 학술용역심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취지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함에 있어서 2,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필요성 그리고 용역비, 수행기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문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5월 14일 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지 않고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통·폐합을 저희 집행부에서 거론하는 부분은 조금 섣부른 것 같아서 위원회의 기능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정비, 유사기능의 통·폐합 그런 차원에서 그 기능만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에도 저희가 굳이 이 학술용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다가 일부만 내용을 추가하면 여기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의원발의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능이 이렇게 중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조례 하나를 폐지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통합기능으로 하고 차후에는 이 조례를 통·폐합을 하든가 이렇게 수순을 밟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에 와서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언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언제 제정된 것인가요? 2007년…….

2008년 5월 14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럼 거의 1년 되어 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것 심의위원회 열린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지금 그 기능을 그 때 구성을 못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쪽에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네. 그때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같이 병행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서류상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조례상에만 되어 있죠.

조례상에 서류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니 위원회니 뭐 하는 게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굳이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심위원회는 지방재정심의를 위한 그 어떤 모법의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지방재정심의 위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모든 여러 가지 법에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관련법으로 설치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도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 무슨 운영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기능이 빠지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가지고 갈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추후 향후에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한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님의 구성원과 성격이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도 지금 개정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과 구성원 내용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있으면서 기능을 회의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것을 없애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그것만 없애다 보면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제3조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제4조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내용이 필요 없어지는 내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해야 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로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안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대로 조례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내용은 유사하나 위원회 구성 운영의 상이함으로 인해 이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부위원장을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중 국장직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제2항 중 부위원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해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항제1호 구성 중 시장이 지정하는 국장 2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항3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을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기능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김영진입니다.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여성합창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단원 거주지 제한을 일부 개방하고, 단무장 신설, 지휘자·반주자의 공개전형 도입, 단원 정기평정제도 도입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합창단의 구성인원 중 행정, 기획, 홍보를 담당할 단무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는 지휘자·반주자 위촉시 서류심사방식의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하고 단원과 동일하게 실기 위주의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는 단원의 자격요건을 시흥시 거주자로 제한을 두되 정원의 30프로(%) 이내에 대해서는 시흥시 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3항에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단원 해촉사유 중 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단원이 지속적으로 기량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합창단 공연 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합창단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는 경비 중 공연 시 필요한 객원료, 작품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정기평정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위촉기간을 두고 일괄해촉한 다음에 다시신규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3년으로 위촉기간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년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단원들이 장기간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한다고 본다면 재위촉을 해도 4년 이 정도면 이 단원이 32명이지요? 저희 시흥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6년까지 했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방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안 제5조에 단원의 해촉부분에 정기평정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은 위원님 안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되신다면 이게 저는 3년을 했을 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를 개정을 한다면 2항도 최초 위촉 시에 연령은 만 45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46세 나이를 하나 더 상위시켜서 46세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 4년으로 했을 때 이게 조금 맞지 않나요? 그것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지요, 개정이.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상한연령이 5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46세 이하로 한다고 해 줬을 때 그분이 그래도 50세까지 채우고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5세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 49세로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50세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50세에 맞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45세, 46세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너무 많은 높은 연령에서 오시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 부분을…….

이왕이면 50세로 해 줬기 때문에 여기가 50세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0세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46세에 된 분도…….

올리게 되는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굳이 45세 이하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처음에 위촉할 때 46세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50세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46세 이하로 한다 라고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창단에 대한 관련법령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합창단 운영을 해 보니까 합창단이라는 게 발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셔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중가수를 보더라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활동이 아주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규정을 두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획일적으로 50세는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형위원회에서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정리할 수가 있게 문을 열어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 이런 것들 내용들 쭉 여기 있는 것 보시면 이게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하신다든가 그런 데 별도로 가지고 가셔야지 이것을 조례에다가 집어넣으셔 가지고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직무의 3조4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해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합창단 위신, 품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게 조례에 들어와도, 조례에 꼭 넣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고 합창단 세부규칙을 넣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갖고 가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규칙상에. 중간 중간 변경 좀 시키시고. 나이 급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조문에 딱 넣으시면 안 되고 세부규칙에 넣었다가 유도리 있게 운영 좀 하시고요. 조례에 꼭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위촉부분이 있으니까 해촉에 대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대등하게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넣는 게 제가 볼 때는…….

해촉에 넣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필요 없잖아요. 해촉이 뭐 별로 즐거울 것도 아닌데 정 넣는다면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그러니까 31조 규정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한 열댓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고 해촉은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들은 세부규칙이나 이 쪽으로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내·관외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공자·비전공자만 따졌습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역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알고 있지요? 우리 시흥시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요. 지역을 가지고 구분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전공한 자와 비전공한 자 그것만 차등을 뒀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55세까지 했었지요, 전에는?

네, 합창 시립으로 되기 이전에 어머니합창단으로 있을 때는 55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4년도에 시립여성합창단이 되면서 그 때 50세로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낮췄습니까? 아니면 외관상 미적 때문에 낮췄습니까?

그때도 아마 어머니합창단하고 몇 년 간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만이 있고 지금 이제 점점 앞으로 더 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것이 많이 불만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립합창단의 목적이라든가 운영 방향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위원님 조례 제정 목적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어머니합창단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흥시민의 어떤 정서 함양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 창달 이 두 가지를 큰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시민의 정서 함양을 하는 부분은 단원들의 어떤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합창단이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머니합창단보다는 시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합창단원을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민 전체의 어떤 좀 합창단으로써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또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세금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단체,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의 여성들을 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0퍼센트(%)까지 되어 있죠?

네.

30퍼센트(%)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준수를 해야죠, 저희가.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배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물론 전체 시민을 위해서 노래도 더 잘 하고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 좋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할 수 있는 합창단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잘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외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한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이 규정을 좀 검토해 봤는데 주소를 둔 자가 아니고 이게 거주를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항에. 이 부분을 따져봤더니 이 부분을 가지고 해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 부분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할 때에는······.

8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주지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주소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단원들이 어디에 사느냐까지 가서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주소지만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8명이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단원 모집하고 위촉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도 12명을 모집했는데 저희가 8명밖에 위촉을 못 시켰고요, 또 그 해에 그만두신 단원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3명 모집에 9명밖에 위촉을 못했고 또 여섯 분이 관두셨고, 2007년도에는 15명 모집에 11명 위촉 9명 그만 두시고 이런 식이 되어서 관내에서도 사실은 다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공자도 있고 전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현재 정도의 비율 또 30퍼센트(%) 정도의 비율로 갈 것 같으면 현재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전체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공자 위주로 해서 30퍼센트(%) 충원했을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전체를 전부 전공자로 했을 경우에는 약 9,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전공자로 채워질 것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1년간 운영 할 경우에.

아니, 한 50퍼센트(%) 정도 봤을 때.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상에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 같습니다, 시에서. 왜냐 하면 50퍼센트(%)로 했건 전체 다 지역제한을 해제했건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죠, 당연히. 없다고 그러면 관외에서 응모를 한다면 저희가 위촉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관내에서 우선 충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외로 위촉하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전체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것이였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만두시게 된 분들 저희가 한 번 면담을 가졌는데요,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연령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셨고요. 다만 지역제한에 대한 부분도 관내 분들이 거의 관내 분들이 해촉이 되고 관외 분들로만 채워지는 부분을 염려하신 것이지 아주 그냥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

- 발언신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퍼센트(%)를 관외 거주자로 위촉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소 의견이 전체 지역제한을 푸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관내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4조에 대한 부분은 좀 30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놔둔다면 예를 들어서 모집 단원이 시흥시 사람 전체가 된다면 다 들어와도 비전공자가 되었던 신청을 해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단장이 결정을 내리면 관내 사람을 비전공이라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강제 규정을 두어야 될, 30퍼센트(%)를 바깥의 사람을 분명히 쓰겠다고 그러면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여성을 위촉할 수 있다.는 이것은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관외 사람들을 30퍼센트(%) 쓰려고 생각하면, 전공자 30퍼센트(%) 쓰려면 강제규정을 두어서 위촉하여 한다.로 해서 문구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때부터 의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위촉된 것을 보면 어쨌든 주소지를 시흥시에 두고 위촉이 되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그동안 계속해서 시흥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아왔고 합창단원에 위촉되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 변화 때문에 어쨌든 간에 관외로 주소지를 옮겨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계속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관외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에 묶여 버린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보호가 안 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은 이것이 좀 관외에서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30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관외에서 뽑을 수 있게끔 우선 강제규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장이 전공이 되었든 비전공이 되었든 관내에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하면. 관외 전공자를 쓰고 싶으면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바꾸어줘야 된다고요.

그냥 다 풀든지 아니면 묶으려면 임의조항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묶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꼼짝을 못하는······.

꼼짝을 못하기는. 30퍼센트(%) 관외 사람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30퍼센트(%) 단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이외의 거주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합창단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서 다 채우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단원의 위촉기간을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