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23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0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에 보시면 사업규모에 채용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한빛복지관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 인력채용이 열세 분이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9개월이니까 1인당 120만 원 정도씩,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9개월이 지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잡히면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청년들 위주로 채용하는 거네요?

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0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 노인일자리사업과 35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건축기사 채용 인건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10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추경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보조금 추가분이 내려오기 전에 추경에 통과되면 먼저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보조금도 바로 추경과 동시에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급식도우미라든가 안전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시책하고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일자리가 가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아이러니(irony)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폐지를 줍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줘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일시나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 일자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서 나름대로 생활하시는 분들로 노인정에 가서 한 달 회비도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시국에 맞고 정책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큰 그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 이 예산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최진표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사실 정말 염려하셨듯이 도움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의 오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직원분들이 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데이터를 내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서 집행하는 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건강이나 어떤 품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학교길 도우미를 한다든가 학교에 가서 급식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한테 용돈받아서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집에서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못드시는 이런 분들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보기에 낯 뜨거울 정도의 그런 행색으로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코멘트를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선정은 언제 정도로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가고 저희들 일정으로 생각해 볼 때 한 4월 중순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는 스탠바이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시게 되고 지금부터 공고해서 인원을 모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인원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각 동으로는 연락이 시달되어 있고 급식도우미는 양천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이 되고 하교길은 노인회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코멘트(comment)를 주시면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훤하게 사각지대가 보이는데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결과라든가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가 겹치는 부분인데, 동별로 집하장이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집하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릴 게, 만약에 지자체 과에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폐지 같은 것을 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비가 부족해서"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나이드신 두 내외가 사는데 한 분은 보통 아프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은 적당히 줍고 마시는데 자기 신랑이 아프거나 하면 그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폐지를 줍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돈이 필요없는 분은 많이 안 줍고 그냥 건강삼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동별로 18개 동이면 대략적으로 한 30명씩만 따져도 한 달에 10만 원씩만, 청소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 일임을 하셨고 또 어느 거는 단체에 일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쪽과 관련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노인회가 뭔지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폐휴지를 줍는 그 분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단 돈 10만 원이라도 병원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하시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그 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에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993명이 있고 이 사항은 금번에 추경으로 시작하게 될 2단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시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단계 중에서 1차분이고 앞으로 2차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폐휴지를 줍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을 하실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은 진짜 병원비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보는 게 새벽부터 하시는데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있더라고요.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자녀분들도 삶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손을 못벌리고 용돈은 타서 쓰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 그 병원비를 댈려고 하는 분들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같은 것을 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도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경로당에 1억 6,000인가요?

특별 난방비로 시달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한 게 아파트라든지 주택도 좋은데 난방비는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노인정이 약 80개 정도 됩니까?

14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난방비로 쓰여진 게 혹시 있어요?

특별 난방비 시달된 것 중에서 약 80% 정도가 난방비로 쓰여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정질문 감도 되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되죠?

한 60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확실히 해놓고 넘어갈 게 국가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난방비 말고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됩니까?

예, 반납하면 됩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 현황을 정확히 해서 제가 어느 경로당 몇 군데 자료만 요청하면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3개월 동안의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갑자기 그 돈이 더 내려갔다고 해서 그 돈까지 다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양천구청이 타깃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구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국가에서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게 내려와서 경로당에서 급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봄에 꽃구경 간다고 사용하면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구속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국가에서 난방비로 정확히 쓰되 남은 것은 반납하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외규정이 없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면 걸리는 거죠?

예, 지적을 받게 됩니다.

지적을 받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받으셨는데 그 돈으로 경로당 분들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갔다 오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만만한 게 지자체라고 그런 것을 타깃으로 삼아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서 지침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 질의를 드렸고 혹시 행정편의를 위해서 서로 적당히 끼워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샌다고 언론은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시간,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07쪽부터 10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 추경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구비분담금을 편성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만큼 구비분담금을 삭감한 겁니다.

서울시비하고 구비 매칭펀드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매칭펀드 금액 만큼 삭감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증액한 것이죠?

이것은 증액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1-4지구 뉴타운지역 구립 한아름어린이집하고 즐거운어린이집이 철거됨에 따라 신월2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자 당초에 15억 원하고 설계비 7,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건축비에 기자재, 부대설비 비용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지을 수 있게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월2동 지역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후보지로 네 군데를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죠? 이것도 서울시비에서 증액하다 보니까 같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이것도 당초에는 4억 8,500이었는데 5억 6,630만 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그 증액된 부분만큼 구비를 증액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명확하고 정말 철저하게 집행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는가, 특히 여성복지과에서 보면 예산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부분만 진행하기도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들여다 봐서 양천구에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횡령이 아니라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누수가 안 되게끔 주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11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개동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국토 대청결 운동, 깨끗한 코리아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0개동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약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수요가 많은 12개동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주택가 위주로 선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동에 1명씩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인데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운영해서 이미 3월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30%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에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2월달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계획된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선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여건에 맞는 사람, 그리고 생활수준에 부합돼서 명확하게 기준을 둬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둔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또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끌어안고 가는 포용력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눈에 드러나는 측면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정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대상은 엄청 많겠지만 그 대상 중에서 순위를 정하더라도 어디에 데이터를 내놓더라도 떳떳하고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인선을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비에 1억 1,000만 원, 걷고싶은거리 정비 사업비 등 총 4건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김포가압장 부지매입비 3억 7,500만 원, 달마을 도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 총 3건에 6억 8,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2,999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건설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목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강성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