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끝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59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36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정비를 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수시로 정비할 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라고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확충이 더욱 절실하다는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등천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등천에서 삼천동이나 이쪽에 올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면 한 15분정도밖에 안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이나 구청 이쪽에 방문하고 그럴 때 그쪽에 어차피 자전거 설치대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등천변 인접한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특히 천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전체 정비를 1,600억을 들여서 합니다. 거기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주변에 인프라구축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369쪽 도로조명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 조명에 대해서는 전 시설을 우리가 교체하고 정비하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 조명비율이 대도로 비율하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조명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용요?
석용
이석용위원
아니, 관리하는 조명개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로등.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구요. 쉽게 얘기해서 대도로 20미터 이상도로 조명등하고 소로 8미터, 10미터, 20미터 이내 관리도로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율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율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대도로가 한 70% 이상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시비를 8,100 받고 우리 구비를 16억 투자해요? 예산편성 비중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구비로 가로등 전체를 수리해야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이것을 구비로 전환되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 하면 12억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여기에 그럼 시비 지원받은 금액이...,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교부금 와가지고 구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기는 주는데 그 교부금이 구비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시비라고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세입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아마 정부정책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조명이 LED쪽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고효율전등을 쓰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교체를 해나갑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도 그런 쪽으로 등을 지금도 거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한 60%! 그 관계는 시에서도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친환경과 고효율자재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을 연차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 있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따른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계획서가 현재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신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42억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국비 70%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일부 조금 교체했지만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것은 42억 이것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KBS 뒤에 시범 설치로 LED등의 조도 이런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시범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LED등을 설치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시민공영자전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수리업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민공영자전거를 도입하면서 시에다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이 됐었는데 관리를 구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리비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소,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진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수리비 일부하고 수리를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축하라고 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여기 보면 예산상에 공영자전거 수리비 1,000만원, 공기주입기 750만원, 수리공구세트구입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업소에다 어떤 식으로 위탁수리를 할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먼저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만 뒤에 관리측면이 소홀하다 이런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측면에서 그것을 보완해달라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80대가 시민공영자전거로 돼 있고 25개소가 거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공기주입기를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고 아울러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부서진 것은 어떻게 수거할 거며 어느 업체에서 수리할 거냐 이것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하여튼 관리가 잘되도록 또 갑지역과 을지역 도로 25개소가 설치돼 있는 주변을 위주로 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계획이 서가지고 수리업체 계약이 언제쯤 끝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4월중에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4월중에 하셔야 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계획이 충분히 선 다음에 구체적이 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369쪽에 정림지하보도 캐노피 정비공사 이게 정림지하보도도 두군데인데 지금 한군데만 넣은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원래 당초에 갈마지하보도 정비공사하고 이게 다 들어갔던 겁니까? 계획에 있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갈마지하보도는 없었습니다. 갈마지하보도는 시에서 옛날에 하천을 막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보도는 폐쇄계획이 있어요. 우범지역으로 위험성이 있고 해서 폐쇄를 하면서 계룡로에 교차로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사업비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이게 지하보도 캐노피공사를 3,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한군데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 확정된 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7,000만원하고 3,000만원해서 2억.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한군데 캐노피공사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캐노피가 옛날에는 미관상 좋지 않고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개인재산권에도 침해를 주고 해서 이번에 보기에도 좋고 그런 제약을 안줄 수 있는 좋은 캐노피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림지하보도 그쪽에 계신 분이 특별하게 시에 노력을 해서 지금 했는데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까지 나눠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 공사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안 11쪽 및 예산안 37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기금안 14쪽에 전체 우리 기금에 대해서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12억 4,400가지고 운용하는데 금년에 4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억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쓰면 10억 정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10억정도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가지고 만약에 어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치금을 쓰는 비율도 있어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이전에 예치한 금액은 50% 이상을 못 써요. 그리고 2004년도 이후에 확보한 금액은 30% 이렇게 70% 쓰고 30% 예치하게 법적으로 무조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율이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확보는 100% 해놓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법정예치금액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도 예비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큰 지진이외에 그런 일반적인 풍수해재난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10억 재난기금하고 예비비도 동원해서 쓸 수 있으니까 큰 재난이 있기 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큰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억정도가지고 기성동 같은 경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항구복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외에 국비지원이 또 오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재해지역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강원도같은데 가보니까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 전에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기금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소하천정비라든가 하천제방정비사업 있잖아요. 재난방재과에서는 이번에 그쪽 예산이 많은데요, 정비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관내에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외에 저희들이 정비할 것이 소하천에 주력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하천으로 지정 안 된 기본계획이 안 된 것은 이번에 예산에도 편성해놨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그것에서 저희들이 시비지원도 받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재해예방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3개 하천정도만 저희들이 하면 정비는 완료됩니다. 지금 댓고개소하천이라든지 후곡천이라든지 또 정비가 진행중인 내금곡소하천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이번에 추가지정할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부분만 하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면은 소하천도 정비해야 될 구간이 사실은 상당히 길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어떤 예산상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또 미진행된 구간 때문에 정비됐던 그런 구간이 훼손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강원도 예를 들면 일시에 복구가 안되니까 복구 중에 또 호우가 오면 유실되고 하는데 저희지방도 그런 호우가 많다면 분명히 유실되는데 대전지역 기후 전체적인 특성상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면은 특히 여름철 장마 때 큰 재해는 아니지만 작은 재해들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정비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85쪽 및 437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393쪽 국내여비에 시내버스노선개편 현장안내 공무원여비, 이게 정확하게 136명이 그때 당시 근무를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개편할 때 안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한 현황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더 많이 근무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주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 시에 요청한 전액 시비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공무원하고 동별로 단체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죠? 공무원하고 같이 봉사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모집해가지고 한 겁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분들도 시에서 지급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때 당시 날씨도 춥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야간이나 새벽에 나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항간에 주민들은 왜 그 추울 때 노선변경을 해서 특히 노약자나 노인분들한테 고생을 시켰다고 해서 원성이 자자한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선변경이나 또는 환승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서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나 여성, 노약자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달에 한두 번 정도 공무원들이 봉사자들하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정책이 변경되면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당황도 합니다. 처음에 겨울에 해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또 시에서도 많이 당황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정착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정책이 변경되면 6개월정도면 되거든요. 앞으로 시에서도 시내버스 불합리한 노선도 개편하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노선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노선변경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394쪽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의뢰 및 계약체결을 3월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해야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기본적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5개 구청이 같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것은 우리구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시 자체도 기본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시도 이번에 합니다. 구도 하고!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같은 기관이나 이런 데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난번에 어떤 기관에서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입니다. 교통안전법이란 게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밀접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좀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한테 용역의뢰를 해줬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안 21쪽, 예산안 395쪽 및 427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CCTV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되면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부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CCTV가.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기왕 여섯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사업비 요청을 해서 두개교를 가상적으로 우선 사업비요청을 했는데 이 관계는 추후로 주변에 그래도 취약학교가 어딘지 파악해서 두개교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국에서 학교주변에 설치된 것은 느리울초등학교, 원앙초등학교, 수미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해가지고 6개소에 CCTV를 처음 해봤어요. 국내에서 학교주변은 안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학교주변에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5개교에 대한 CCTV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해가지고 성능이 저희들 것은 좋습니다. 식별이 좋은 것으로 하나에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CCTV인데...,
9개정도 설치할 겁니다.
6개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그쪽으로 같이 갑니다. 라인 두개가 학교에서도 관리되고 경찰서에서도 관리가 되도록...,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438쪽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라고 했는데 부대시설 일부라 함은 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시설 조정이 가능한 것 또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기왕에 돼 있는 것 또 주택단지내 도로를 개선해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주로 아파트내 부대시설이라고 해봐야 조경면적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일 텐데 이럴 경우에는 조경면적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로 아파트를 말씀하시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1994년 12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그러한...,
근구
정근구위원
몇 년도 이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사업승인 받은 그러한 주택이나 아니면 건축법 8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설립된 그런 주택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공사를 우리가 직접 해 주나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보조비로 나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보조금만 나간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조비로.
근구
정근구위원
한면 당 최대 50만 1,000원이라고 써 놓은 것은 오타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면 당 50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면표시하고 할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표시가 잘 안된다 할 경우에는 지원요청하면 그런 것이 한면당 50만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면 당 50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보충자료 설명은 프린트가 잘못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403쪽에 승강대기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전기 끌어오는 장치인가 줘가지고 용역계약 연장해 준 회사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관리를 어디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용역 준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시내버스승강장은 구에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승강장을 확장하면서 그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원대복구를 시에서 하는데 일단 설치 기준이 두개로 돼 있고 기왕에 설치된 시내버스승강장 중에서 광고를 필요로 한 그것을 해서 일반인이 시내버스승강장에 광고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별도로 전기시설을 한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요새 태양광전기시설 이것이 장기적으로 낫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된 것은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 전기요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 40개소를 우리가 해 주는 데가 있고 그쪽 용역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광고협약이 안된 시내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그 이외에 시내버스승강장에 광고협약된 것이 49개소입니다. 49개소는 그분들이 관리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개승강장은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승강대기소 파손되면 1개소당 20만원씩 1년에 수리비로 잡으셨는데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 부서지고 유리 깨지고 하는 것.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4건에 4억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4억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삭감내역은 도시관리과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보상 280만원, 도시관리과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 3억 6,600만원, 도시관리과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공원녹지과 전통생활 식물단지조성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중 특별회계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