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위생과, 보건소)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다른 사업비는 없고 위생행정신기술박람회 행사비 3,95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오페라웨딩홀에서 할 때 총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3회 대회때는 3,558만 2,000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행사를 하루 하시나요?

예.

행사참여자보상금이 1,000만원인데요. 참여자에게 재료비를 제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건지요?

포상금은 참여작품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지급되는데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신기술발표자 1인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0%절감하고 27만원씩 주고 했는데 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너무 보상금이 적었어요. 현실하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너무 많이 부담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다는 못주지만 반씩이라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행정과 전 직원이 많이 애쓰시면서 큰 행사를 잘 치르시는데 여러 가지로 위생업무에 바쁘신 데도 또한번 행사를 개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골고루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문보셨나는 몰라도 그린존 시행에 관련하여 신문 혹시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얼마전 3월 13일자 대전일보 ‘시행코앞 그린존, 여전히 불량존’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학교주변 200m통학로 안에 있는 지정업소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은 판매할 수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가 저희 관내에 8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정해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를 하는데 학교별로 200m인가가 어디까지 인가를 오늘까지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81개교에 대한 학교안전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거기 안전관리요원을, 전담관리요원을 둬서 한달에 한번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관련 법이 영하고 규칙이 규제심사중에 있어 아직 시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색상이나 도안 이런 것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70명으로 안전관리요원 위촉식은 26일날 가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은 확보를 해 놨고 그린푸드존을 지정을 하고 매월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 격무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어른처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린존 시행이 잘 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업소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200m라 하면 직선거리 200m인가요?

도시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직선거리 200m라 하면 대단히 먼 거리인데 걸어서 300m내지는 500m이상 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위생박람회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고요. 확인을 조금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것이 참가자 실비보상에 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져서 좀전에는 절반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위생박람회의 성격상 모르겠어요.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와서 부탁을 하는 행사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구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경연의 모습 또 자신에 대한 홍보의 장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르는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가비는 받지 못할망정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드문 행사잖아요. 특색있는 행사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연세세 이 행사가 확장이 돼서 이 위생문화 관련된 신기술이 있는 분들은 전국에서 유일한, 서구에서 하는 행사가 최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부스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나가야 될 장기적인 비전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작년에 세부적인 보상내역을 보면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고 하는 분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료비 정도는 해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식대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까지 100%보장해 줄 것 아니고 절반을 보장해 줄 것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는 관에서는 이번하고 다음번정도까지만 기틀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민간이양을 하고 참가비도 받고 두 번정도만 더 하면 프랜차이즈 분야도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비를 받고 부스임대료 다 받고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예산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때는 그정도로 대회가 성숙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도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작품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실비는 줘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기틀이 덜 잡힌 상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침을 약간 흔히 얘기하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상금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상 절반밖에 못드립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드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하는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단계조정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 내년에는 보상금이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격려차원이니까 점점 자생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마인드자체를 조금 달리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틀을 잡겠다 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고요. 하지만 전제조건은 분명히 미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떳떳한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항상 책임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8쪽에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죠?

예.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침상 대전지역은 건양대 사업단에 위탁을 주도록 권역별로...,

그러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인건비하고 조사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전부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위탁을 주려면 2008년도 연말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증액을 했고 올해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에도 증액을 했더라구요.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3,200만원을 책정을 해 갖고 올렸다가 다시 6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올해도 보니까 3,900을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800만원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탁을 주는 것인데 위탁은 1년 계약 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탁주는 액수하고 증액시킨 사무용품구입비하고 감사조사운영비 이런 것을 일부 소모되는 액수는 위탁을 주지 않고 감시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시면 대상자가 817명을 했습니다. 817명을 만성질환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9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중간에 또 증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증액을 했어요? 전년도에도 증액을 했고 올해도 증액을 했어요.

전년도 증액분은..., 올해는 저희 지침상 작년 예산 수준하면 817명이 목표량이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3,200의 예산을 세웠다가 6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3,900을 예산했다가 4,700으로 증액을 했는데 해마다 증액을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상도 증가할 뿐만아니라 지금 만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지침상 인력을 얼마를 주라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에 지침을 주면서 우리 조사단은 인력을 처음에 5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5만원이 너무 적다고 하면 다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5만 2,000원 줘라 이런 식으로 소액을 변경하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이 조사는 매달 하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817명을 한 몫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6개월정도는 그것을 하고 3월은 일단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6개월정도 하고 나머지 한 3개월은 통계를 내는 작업기간입니다.

920명은 정해놓고서 그 사람을 한다?

그 사람을 표본추출해 가지고 920명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증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전년도에도 표기가 안돼 있고 올해도 표기가 안돼 있어갖고 찾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표기 좀 제대로 하셔갖고 우리가 어렵게 보게끔 하지 마시고 좀 쉽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한가지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좀 확인해 보려고요. ‘충청권 진료비 과다청구 4억원’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보니까 대전에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단속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심사평가원에서 저희 대전지역도 단속을 하면 결과가 저희 보건소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차트를 뒤지면서 계좌추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다?

일부가 허위청구를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요. 보건행정 때문에 좋은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주민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아쉬운 것이 지난번 본예산때도 그랬고요, 이번 일도 그렇고 예산은 흔히 투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기 확보된 것도 이번에 승인요청한 예산에 대한 설명도 참 중요하지만 혹시 미진한 것이 없었는지, 제가 의회와 사전 어떤 공감이라든지 서로 정보교류를 좀 하자 했었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속내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의 고민이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단 올라온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즉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우리는 심사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견지에서 299쪽에 관저지소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집수정을 수선해야 된다. 누가봐도 옳고요. 또 이런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나아가서 관저지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럴 경우에는 의견이 좀 달라지거든요. 본 위원이 간헐적으로 또 주변을 통해서 듣기에는 거기에 정말 급한 예산이 있더라 이거예요. 꼭 해야 될 것이! 이것 말고도.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저지소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다 하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관저지소에서 더 필요한 것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는 제가...,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한데 이것 말고도 만약에 예산이 더 허용이 된다면 이것까지도 했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더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든지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이후로는! 우리 소장님 너무나 정직하셔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항상 하시다보니까 우리가 이것만 해 주면 다 되나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후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게재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번 2차 추경에서만큼이라도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번에 분명히 100% 승인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전체 금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중에 삭감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서, 어떤 사업이 됐던!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급하지 않는데 급한 것처럼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는가 하면 급한데 아예 편성조차도 안된 예산들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2차추경이나 어떤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망드린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혹시 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저희들도 더 필요한 사항은 있지만 그것이 워낙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 오해없이 들으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올리는 것하고 올리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만큼은 이번에는 꼭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려고 편성하라고 하는가 보다해서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참고하고,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거죠. 소극적, 적극적 할 때 주어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요. 없는 것까지 찾아서 발굴해서 더 요청을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공감을 해서 보건행정이 점점 변화하고 발전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사전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는 좀 약소한 것이라서...,

단 1원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없이 들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과정에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 두분 답변과정에서 별로 중요치 않는데 답변이 지연됨으로써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요. 동료 유봉권 위원님 증액이라는 표현 한 50번 쓰시더라구요. 한두번 나오시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서 잘 보완한다든지 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에 각별히 살펴서 노력하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하면 또 질의가 안나오는데 중요치 않는 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게끔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은 증액이라는 것이 단어를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캐치하셔서 무슨 취지로 얘기하시는가 해서 빨리 답변하시면 중복질의를 안하는데 중복질의를 갖다가 똑같은 말을 열 번, 이십번 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답변하시고 그다음 동료 위원님 넘어가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사업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학생들의 결핵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결핵사업은 초ㆍ중ㆍ고는 대전에 결핵관리협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요. 저희들은 본소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치료를 받는 환자의 현황을 그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따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핵환자가 증가한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더라구요.

젊은 층이 많다고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결핵이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죠?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 결핵사업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고 여기에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결핵협회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시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에서는 보훈단체지원, 태극기 나눔행사 지원 등 2건에 700만원 감, 저탄소녹색도시 자전거나눔운동 전개에 있어서 중고자동차 수선 등에 관련돼 가지고 1,000만원 감,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예산절감 360만원이 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건에 1,700만원이 감되고 1건에 360만원이 증됐습니다. 차액 1,340만원은 예비비로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 외에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