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23일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북부지역은 시 개청당시 인구 5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수산업과 상권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인구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변모 되었습니다. 또한 묵호항 인근에는 대형주차장이 없어 외지관광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공사로 인해 당해지역 161세대 약 500여명이 이주할 상황에 놓여 있으나 동해시에서는 별다른 이주대책 없이 보상에 의한 철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해시 북부지역의 인구유출과 상권공동화를 최소화 하여야겠다는 주민 모두의 바람에 인식을 같이 하고자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촉구 결의안, 동해시 북부지역은 시 개청 당시만 하여도 묵호항을 중심으로 5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수산업 및 상권의 중심지로 활력과 생기가 넘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 개청 이후 천곡동 신시가지로 상권이 이동되고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인 수산업이 급격히 침체되어 이제는 2만7천여 명이 생활터전을 근근이 지키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주인구는 지역의 대외적 경쟁력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상권이 황폐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추론될 수 있겠으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 부재와 현지 정착여건을 조성치 못하고 우선 추진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묵호지구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민의 정착 여건조성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묵호항 재개발이라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연간 30만여 명이 찾는다는 울릉도 여객선이용객, 바다와 어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 그나마 이 지역의 옛 명성과 상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것도 대형버스 주차장의 미확보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묵호항 일대의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미처 주차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되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주민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의 원론적 개념에 맞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더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공사로 인하여 이 지역 161세대 약 500여명의 인구가 조만간 이 지역을 또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주정착 대책 없이 보상에 의한 철거만 생각하고 있어 미시적 행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철거 이주계획에는 지역의 공동화 예방을 위한 지역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근간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북부지역의 인구유출과 상권 공동화를 최소화 하여야겠다는 주민 모두의 바람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인근 대형버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건설사업과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등과 관련한 북부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주민을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정착, 후개발 방안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기에 공동주택 등을 유치하여 철거이주민을 수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묵호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주차불편 해소와 관광객이 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주실 것을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