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는 정확히 작년 말 통계가 1,776가구였습니다마는 무주택 독거노인이 5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형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무료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일부 세를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규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 수도, 가스, 기타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특별히 어떤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관리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거기 독거노인 중에는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못하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세대가 완공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 그분이 거주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대상자들이 다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수급자가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전부 입원 치료나 장제 다 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10억 914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13억 1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77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3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710억 9147만 7000원 중에서 기정예산대비 332억 10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억 1532만 2000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13억 9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회추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710억 9147만 7000원 중에서 332억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중에서 318억 1532만 20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01억 9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8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33억 976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82억 19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억 2559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6억 94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9529만 8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12억 75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20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은 318억1532만 2000원이며 일반공공행정요금은 4억 3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용은 41억 2650만 9000원이며 교육비용은 5억 3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7279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4억 9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4억 1604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증가액이 10억 2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6532만 4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9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억 493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1억 2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는 6억 80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회추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7억 7707만 1000원이 중에서 13억 9529만 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중 환경보호분야는 2674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 1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6534만 8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8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서 12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8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4억 6000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24억 6167만 1000원, 분권교부세가 5억 422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 3억 8374만원, 학명소하천정비사업이 15억원, 자치경영대상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억 8447만 5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1억 9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억 9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320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분야에서 1억 482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분야에서는 2억 7928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41억 2650만 9000원입니다. 재난방재분야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소방서 건립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이 5억317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72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산분야에서 7억 216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관광분야는 21억 4219만 4000원을 증가시켰으며 체육분야는 9억 97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재분야는 30억 7351만 1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는 188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수질부분은 23억 9077만 6000원, 폐기물분야는 4995만 2000원, 대기분야는 6194만원, 자연분야는 512만원을 감 시켰으며 환경보호일반분야는 37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44억 1604만 2000원을 증가시켰으며 그중기초생활보장부분은 16억 7362만 7000원, 취약계층지원사업은 1억 56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11억 9065만 3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부분은 13억 9129만 1000원 증가시켰으며 보훈분야는 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는 10억 2664만 7000원이 증가되어 보건의료부분은 9억 1712만 2000원, 식품의약안전부분은 1억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6532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업·농촌분야는 28억 6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산촌분야는 19억 3745만 3000원 증가시켰고 해양수산·어촌분야는 22억 6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6억 9273만 4000원이 증가하여 무역 및 투자유치부분은 3억 4625만 2000원을 증가시켰고 산업·중소기업일반은 3억 4648만 2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억 493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등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41억 2762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타는 6억 8066만 9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9529만 8000원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이 2674만 5000원이며 2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1억 1503만 8000원, 세외수입은 523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보조금이 1억 2027만 3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1억 15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이 1억 255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용은 10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세입세출은 3억 881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세출의 8억 6534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외유성 해외예산, 여비 그런 부분하고 예비비도 일부 절감했고 그다음에 해외공로연수자들 활동비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총 절감액이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된 것은 법정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자체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게 된 동기는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검소하고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800여 공직자의 의지가 모아져서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비율을 보면 미미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16.9%정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전용하거나 소득증대사업을 앞으로 충분하게 발굴해서 재원확보를 하고 소득증가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8억 6500정도 특별회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팀소별로 소득증대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찰하고 연구를 해서 새롭게 발굴되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총예산액의 1% 정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자체가 어렵고 예비비가 1%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3억정도 감액을 시켜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뭄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국도비 보조비율로 해서 예비비를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금액이 금년도에 어떠한 사항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만약에 예비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뭄대책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사실은 예비비관리하고 있는 23억정도 되기 때문에 가뭄대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용 물론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사와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 지원되는 유류대나 하상굴착이나 들샘 이런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23억정도 예비비를 가지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보고 있고 그런 분석 하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