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양생물 서식 종의 다양성 및 갯벌의 원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지정 및 갯벌도립공원지정,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무안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무안생태갯벌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안 제5조 사용범위, 안 제6조 사용허가, 안 제7조 사용제한 순으로 구성되는 안이며 안 제11조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덧붙임 제2호에 기재되어 있는 세미나실은 기본 2시간 사용할 때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3만원, 기본시간 초과시 1시간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는 매주 월요일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이 휴관일이 되며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되며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게 됩니다. 안 제16조 관람료는 덧붙임 제4조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관람시 어린이 500원, 청소년이나 군인은 1,000원, 성인은 1,500원, 20명이상 단체 관람시 어린이 300원, 청소년이나 군인은 500원, 성인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있어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 경감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서식 종의 다양성 및 갯벌의 원시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국 최초 습지 보호지역지정 및 갯벌도립공원지정,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무안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 무안생태갯벌센터 사용범위,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 무안생태갯벌센터 시설이용, 사용료 납부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4조, 무안생태갯벌센터 관람 및 부대시설이용,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27조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별지 제1호의 서식은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연기 신청서이며 별지 제2호의 서식은 시설물 사용료이며 별지 제3호 서식은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은 시설물 관람료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습지보전법과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무안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2.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안(군수제출)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난개발방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국토관리 계획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코자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군의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21세기 군의 바람직 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군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전역에 대해서 면적은 484.852㎢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는 2005년도이고 목표년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 계획, 용도구역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은 기존 8개 도시지역 무안, 일로, 청계, 망운, 현경, 해제, 삼향, 남악 오룡, 기업도시 8개 도시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운남 도시지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 및 군 계획시설을 조정하고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용도 지역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비도시지역은 비도시 통합관리에 따른 비도시지역내 시설들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게 되어 기 조성되거나 계획된 시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 공원 법령의 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자연공원이 군 계획시설로 폐지되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변경 되겠습니다. 또 자연취락지구는 기존도시지역내 16개 지구 면적 0.43㎡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었으나 비도시지역을 반영해서 344개 16.69㎢로 신규확대 지정하였으며 취락도시로 지정되면 건평을 기정 20내지 40%에서 60%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 국토 체계로의 개편, 국토관리계획 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군에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21세기 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군관리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군관리 계획을 수립코자함으로 검토의견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안군 전역이며 면적은 484.852㎢로 2005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계획,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 계획, 용도구역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 계획이며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 관리법은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이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종전의 법률을 간소화 하였으며 이번 도시지역이 재정비되면 종전의 불필요하게 계획된 것을 없애며 필요한 부분은 다시 계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자연마을 10호이상의 취락지구일 경우 건폐율이 60%로 상향조정 됩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이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군관리 계획안을 몇 년만에 정비하시는 겁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5년마다 계속해서 재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년만에 안 했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기업도시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늦어진 것도 한참 지나 10년도 넘었지요. 제가 3대때 98년도 들어 왔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안 하고 처음 한 거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한 겁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각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경은 망운현경 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면이 틀리는데.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 분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거나 같이 한다고 해서 분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면이 틀리는데 일로는 일로, 삼향은 삼향, 청계는 청계, 무안은 무안읍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망운현경 도시계획이냐 말입니다. 면이 틀리니까 분리를 해야지요. 당연히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거냐고 물으시면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지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이것이 5년이라고 정해졌습니까? 군에서 필요로 했을 때 어떤 의회를 거친다든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년 훨씬 지나서 정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청취하고 군에서 심의해서 도로 올립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종전에 번거로운 것을 간소화시켜서 보니까 건폐율도 늘어나고 했구만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폐율이 늘어난 부분은 취락지구에서만 늘어난거지요? 종전과 다른 것은 마찬가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취락지구.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양위원님이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수정변경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5년마다 한번 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넘게 중간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변경안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이 계획안에 반영을 못했을 경우에 또 5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안에 해야 되는데 기업도시 군관리계획이……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께서 행정과 부딪침이 있으면 기업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업도시에 너무 취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소재지권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망운과 운남이 붙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그런 내용들이 맞다고 사료가 되는데 망운면 소재지 하고 현경면 소재지 변경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도 있고 가만히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에는 앞으로 현경이 크니까 망운이 현경으로 더부살이가 되니까 그러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러면 깊숙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 요금체계가 업종별, 단계별 구간체계를 단순화하고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업종 및 단계구분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업종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요금이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요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를 보더라도 저희군만 기본요금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함에 있어 수회에 걸쳐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t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또한 수회에 걸쳐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증가량이 10t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또 신축, 증축, 용도변경 그 각각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t이상인 경우에는 오수발생량 전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율체계가 서로 달라 부과 체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6개의 업종을 4개의 업종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변경하고 개정하려는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제2항의 공공 하수도 사용료 별표 1의 사용 요율표를 보면 종전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했으나 개정하려는 요율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하였으며 가정용 2t미만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약300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산업용은 요금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무안군은 산업용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제22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 제22조 제1항 제2호 가의 현행조문에는 기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일 경우 발생되는 개정안은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t을 초과하는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하수도 오ㆍ폐수에 관한 요금 부과건이지요? 일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지가 업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버리는 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준이하의 t수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가정용 정도 써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느 정도 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가 사용하고 있는 무안, 일로, 삼향면에 남악신도시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나머지 면은……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t당 얼마정도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t당 지금 당초에는 기본 요금이 가정용의 경우에는 10t을 썼다고 했을 때에는 590원을 내는데 개정안으로 보면 10t까지는 110원만 낸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590원에서 110원……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을 500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본요금을 올린 폭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을 없앴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본요금을 없애고 t당 요금도 내렸다는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t당 요금은 올렸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110원에서 590원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0원에서 110원으로 20원 올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본요금이 없으면서 t당 요금이 올라갔으니까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기본요금을 없애는 제도가 좋습니까? 놔두고 90원씩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 부담감이 적지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는 기본요금을……
관형
김관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4.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군수제출) 5.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중국제산업단지 사업의 한국과 중국측의 투자자 구성과 자본금 1,537억원이 완납되어 1월 23일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협약서는 한중단지 자본금의 49%를 출자하는 한국측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및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주간 협약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이 필요하여 협약서 일부내용이 무안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군의회에 상정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내용을 협약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그동안 참여 출자사 및 관계기관의 열의와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1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속에서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한중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KCIID 참여 출자사간에 협의에 의거 1차 PF 약정 기간을 2009년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함께 KCIID 금융 PF 자금 미실행에 따른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의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승인안 중 기간변경 승인안을 무안군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1차 PF약정시까지는 2009년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1차 PF약정 기한을 9월 30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단지 자본금의 49%를 출자하는 한국측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주간 협약을 통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본금 구성과 사업운영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업무협약서 승인을 위하여 무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출자에 관한 사항과 자본금의 관리 및 운영, 시행법인의 청산으로 2009년 9월 30일까지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청산이 가능하며 재무투자자 출자금과 경암물산 출자금에 대한 원금보장과 이자보장에 대한 재무투자자 제외한 한국측 투자사간의 사업청산에 따른 비용분담 내용으로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안 중 무안군의 부담 내용은 2009년 9월 30일까지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산할 경우 재무투자자를 제외한 한국측 투자사간의 사업비 청산에 따른 무안군 지분에 대한 약 28억원을 분담하는 승인안이며 무안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재무투자자들이 주선하는 프로젝트 금융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의 최초 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각 재무 투자자들은 2009년 9월 30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매수할 것을 각 건설 투자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건설투자자들은 직접 혹은 제3자로 하여금 각 재무 투자자들이 출자지분을 매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 제4항의 내용 또한 시행법인의 금융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3항에 따라 각 재무투자자가 건설투자자에게 각 재무투자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각 재무 투자자가 사업시행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일자로부터 사업시행 법인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으로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일까지는 한국측 재무투자자를 제외한 한국측 모든 출자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연간 8%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각 재무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협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 협약서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KCIID는 참여 출자사간 협의에 의해 제1차 PF 약정기간을 2009년 9월말까지 기간변경을 요청하는 승인안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지속과 경제환경 악화로 한중국제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KCIID는 참여 출자사간 협의에 의해 1차 PF 약정기간을 2009년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함께 KCIID 금융 PF 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승인안 중 기간 변경 승인안으로 당초 1차 PF약정 시한이 2009년 5월 31일이었으나 당초 이 시한이 촉박하고 빠르다고 판단되었으며 당초부터 약정 시한을 2009년 9월 30일로 잡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한 사항의 날짜 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승안안이 비중이 큰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두산중공업의 출자지분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184억1,374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몇 %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11.96%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두산중공업이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이 210억을 출자를 한다고 했지요.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184억1,37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변경된 것이 아니라 출자지분 구도가 법정자본금으로 제출을 할 때 1,528억에 대한 자본금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출자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맨 처음에 210억 출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출자 지분이 우리 한국측 49%의 지분이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1,528억이라고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528억이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1,538억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것은 비법정자본금 10억이 한태화안의 분양팀들이 10억을 노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538억 입금이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여기는 1,537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반올림해서 올린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들도 헷갈린다고요. 1,537억인지 1,538억인지. 자료 요구할 때 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출자사로 올라왔는데 두산중공업이 직접 참여 안 했지요? 경암건설을 시켜서 삼자우회출자를 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한테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금년 3월말 아니면 4월 말에 두산이 분명히 인수를 한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연장을 하네요. 9월말까지. 이런 한치 앞도 못내다 보고 이렇게 행정을 기업도시소장으로서의 제역할을 못한다고 판단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을 말씀대로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말 아니면 4월말까지 인수를 해서 그렇게 분명히 두산중공업이 직접 참여를 한다라고 큰소리 빵빵 쳐 놓고 또 이제와서 9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두산중공업이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은 출자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 두산중공업 관계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간을 내서 두산중공업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 되는 분들 인적 사항하고 연락처를 갖다 주십시오. 소장님, 아시겠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PF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무안군의회에서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무안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무안군에서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함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 무안군민들이 저만 보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변을 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장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학리 병곡, 학동쪽 양학리에 내가 간혹 가다가 전화통화도 해 보고 직접 방문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엄청 붕 떠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호호 방문해서 호미하고 낫만 보상을 않고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 집 평수까지 재고 자 들고 다니면서 지금 집 건축물도 재고 다니고 있고 트랙터, 소, 돼지, 개, 나무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다닌 답니다. 금방 7월 아니 8월달에 보상이 들어 오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호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방 보상이 다 들어 온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7월말 아니면 8월달에 보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7월, 8월에는 보상을 못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못하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조사하고 다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군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다니는데 정확한 보상날짜까지 그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만 들어가더라도 3개월이상이 걸려야하는데 금융PF시점에서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법상 우리가 물건조사를 해야 할 시기고 보상에 대비해서 그런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대비해서 물건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 관계자들 누구 누구 나갔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고재현 보상지원담당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또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우리 직원들 다 나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보상계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물건 조사 다니면서 그렇게 한 사실 있어요?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월별까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보상계획 일정추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시계획이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약정해서 기재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개발공사 직원들은 몇 명 다닙니까?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개발공사 직원들은 3팀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인적사항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8억원 비용을 부담하는 승인이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이 큰 기업도시 놔두고 이렇게 판단을 못해서 5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9월달로 연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무안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물론 국제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민전체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PF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금융권에다 돈을 SPC설립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은행쪽에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쪽에서는. 그러나 지방은행이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 은행쪽에 부담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위 정부내용하고 은행의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이 자기 보호차원에서 PF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PF가 정확하게 구도가 쫘지면 금융쪽에서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재무 투자자기 때문에 은행쪽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금융 PF를 먼저 일으켜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도가 두산에서 직접 출자 구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 PF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MECD 무안 신문에도 났는데 법인이 설립되었으면 법인내에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들이 다 냈어야 했는데 법인내에서 이자를 냈다는 소리도 있고 두산중공업 시녀니 하는 소리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개인 어떤 사람이 100억 정도를 써 버렸다는 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안신문에 해명하고 정정 보도하게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은 국내 기업도시 MECD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공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프라임이 추진하다가도 금융 PF벽에 부딪쳐서 서로 각개보증이 안 되고 신용등급이 BBB 밖에 안 나오니까 프라임 자체적으로 넘어졌던 것이고 프라임에서 주주 구성할 때 무안군은 참여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진해서 금융 PF시점에서 무안군이 160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 그 사안에서 MECD는 기업들간에 하다가 기업들간에 불가능해서 지금 추진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프라임에서 저희들한테 무안군으로 전체 유임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무안군이 새 구도를 짜서 추진을 하더라도 자기 프라임에서는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않고 군에서 추진한 내용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을 했고 또 무안신문에서도 그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정 다시 하셨어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저는 못 봐서 말씀 드립니다. 참 머리가 짧아서 본 위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기업도시 말만 나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잘 좀 하셔서 군민들의 언성을 조금 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물론 위원님들이야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직접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금 군수님께서도 중앙농협에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금융 PF에 관해서 금주중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조급한 마음에 위원님들 추궁에 조기에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못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시절이 협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던 시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확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까지는 이야기를 못 한 것 같고 어떻게든지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융 PF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분양계획의 확실한 조건하고 이 출자구도 확실한 투자자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믿으면 금융 PF는 일어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은행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돈을 줄려고 해도 저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서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길을 찾아서 나간다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제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일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연기나 하면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변경 변경,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꼭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 마무리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우리 5대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2007년 7월 1일 입성을 해서 3년 가까이 이만큼 도와 주었으면 말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라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어쨌든 우리 기업도시소장님이 이동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중단지가 중국이 51%고 한국이 49%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개발 놔두고 중국사람 밑에 가서 공경하겠습니까 우리 기업도시 소장님 같으면.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한중단지가 중국이 51% 우리 한국이 49%이고 모든 권한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기업을 하는 오너라면 국내개발에 참여를 하지 한중단지 참여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틀립니다. 지분을 51%를 중국에서 가지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내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분까지도 적으면 주주총회에서 밀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51% 지분을 가지려는 것이지 컨소시엄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우위로 정해서 자기들이 총괄할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행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지분은 중국에서 51%를 갖고 추진하지만 관계법상 중국에서 51% 인력이 들어와서 시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상 모든 권한은 국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가는 것이지 중국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51% 인력을 대서 한다 장비를 대서 한다 그렇게는 추진이 되질 않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인력과 장비를 제가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력과 장비야 우리 한국 인력이 더 들어가고 장비가 더 들어 가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결정원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협력사끼리라도 무슨 일을 하나 추진하려 했을 때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구성을 좀 동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51대 49로 되어 있는데 50대 50으로 하면 국내 기업들도 더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불가능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불가능은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저는 양 위원님하고 생각을 바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측에서 투자를 더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왜냐면 국내 기업들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개념보다는 이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쪽에서 하다보니까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도 우려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안땅을 개발해서는 개발사업 자체에서 부도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청 소재지 때문에 무안의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됐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상가짓는 것처럼 부도 우려나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아는데 그래도 참여 기업들이 그렇게 불쑥 삼성이나 대기업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서도 리딩기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그냥 참여기업으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항하고는 틀린것 같습니다. 물론 양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국내기업들의 참여 유도를 하려면 50대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80%～90% 참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51대 49로 하니까 모든 결정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대 50으로 하든지 중국에서 80%～90% 하든지 그렇게 몰아가십시오.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9월말까지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가기는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9월말까지 가서 금융 PF가 안 되어서 자기들 청산으로 들어 갔을시 주식을 팔고 나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중국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출자구도를 바꿔야지 두산중공업이나 참여회사를 바꿔서라도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서 끝내버린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조례를 9월 30일로 하지 말고 우리 임기하고 딱 맞추지 4개월 연장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두산중공업 관계……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또 무안군의회 의원들 길들이기 하지 말고 아예 4개월 연장하지 말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그렇게 맞춰요 그렇게 하자고요. 동의할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4개월 연장합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MECD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MECD는 저희들이 참여회사가 사실상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 D항공사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그 회사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정확하게 명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D항공사에서 31일까지만 기간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맹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그렇게 출자구도를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는 전남 본부장까지 만나 뵙고 왔고 전남 본부장도 명분이 있으면 출자를 하겠다는 확약을 했고 전남개발공사는 관공사하고 같기 때문에 출자구도가 짜져야 개발공사처럼 그렇게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같이……
영복
양영복위원
변화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바로 바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계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면 무능한 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건설투자자로 두산중공업 표기되어 있고 전략적 투자자해서 경암물산 표기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이중으로 써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업무협약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약서라기 보다 는 두산이 PF실행이 안 되었을 때 두산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협약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본금 관리 및 운영에 보면 재무투자자와 경암물산 투자금에 대한 특정상품 관리 미수익건 부여 했고 시행법인의 청산 보면 2009년 9월 30일까기 PF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청산가능. 재무투자자 출자금과 경암물산 출자지분에 대한 원금보장과 이자에 대한 보장. 재무투자자 제외한 한국측 투자사간 사업청산에 따른 비용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당사자간 협약서안 중 무안군의 부담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안군 지분에 대한 비용 28억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았을때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PF자금이 미실행이 될 경우에는 무안군이 경암물산에 대한 출자금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36억 그때 당시에는 40억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산시에 무안군에 부담은 28억 이렇게 한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 내용은 우리 무안군 지분에 대한 순수 부담액이 28억이고 두산중공업이 금융 PF가 안 일어나면 N분의 1로 투자에 대한 금액지분을 따지면 두산이 지분비율로 하면 약40억정도 됩니다.
김산
김산위원
업무협약서를 보면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재무투자자에 대한 부담과 경암 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보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협약내용에는 두산중공업이 최후에 들어오면서 조건부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 상정해서 그 조건을 협의를 하고 두산중공업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산중공업에서 경암물산을 통해서 대리출자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출자 전환의 시기를 금융PF가 일어나는 시기를 금융권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원활히 되었을 때 자기들이 직접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경암물산하고 두산중공업이 출자지분에 대한 N분의 1의 책임을 저희들이 져주기로 두산중공업에서 참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실제상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경암물산이나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양도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청산이 되었을 때만 가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을 대리해서 출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인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주식 인수를 안 하게 되면……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안 하게 되면 그것은 파산이 되는 것이지요. 파산이 될 경우에는 부득히 저희들이 40% 28억에 대한 부담을 무안군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나 다른 사람이 협약서를 받아들이는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일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해석할 때에는 어찌됐든간에 아직은 두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삼자우회 출자를 했기 때문에. 두산이라는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까지는 이렇게 건설투자자 해서 두산중공업을 표기할 이유도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보면 경암물산이 184억 쉽게 지금 368만2,748주 11.98%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돈과 그 비용에 대한 어떤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삼자우회 출자를 한 두산이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협약서를 작성을 두산 위주로 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걱정이 됩니다. 되고 일단 이 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PF대출을 하기 위해서 두산 위주의 협약서를 해 주고 이런 무안군의 보증도 연장을 해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보면 두산에서 삼자우회 출자를 했다할지라도 PF대출에 대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두산그룹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두산그룹도 나름대로 PF대출을 위해서 금융권과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느낌이 한마디로 두산에서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184억에 대한 삼자우회 출자를 해 놓았지만 이 돈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그런 식의 느낌을 받습니다. PF대출을 위해서 우리 무안군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어떤 두산의 역할이 무엇이고 두산이 PF대출에 의해서 한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F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저희군이나 개발공사나 농협에서 각기 책임은. 제일 큰 책임은 농협이 있지요. 재무출자자이기 때문에 PF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두산중공업에서 전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에서도 농협이 재무출자자로 참여할 때 두산중공업이 보증을 서서 농협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책임도 있고 경암물산을 우회출자를 했지만 경암에 대한 책임을 두산중공업이 안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발생분이나 이런 것들도 두산중공업이 책임이 따라갑니다. 두산중공업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PF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분양문제입니다. 분양이 원활하게 된다면 출자 안 할 사람들이 없겠지요. 분양에 관한 계획이 정확히 나오면 한국신용평가라는 단체에서 신용평가가 늦게 나오니까 바로 금융PF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분양계획서가 확실히 잡아지고 출자가 되어 확정이 되면 두산중공업이나 어디든지 바로 금융PF를 할 수 있도록 들어 갈 것입니다. 협의를 중국에 개발은행쪽에서 4월중에 들어 와서 한국 국내은행인 농협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위해서 PF시점과 PF 1차시기 금액 등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의 상황에 따라서 PF자금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F자금이 형성되려면 두산중공업도 직접 출자로 경암물산 돈을 전환해서 들어 와야 지요.
김산
김산위원
물론 저는 이 협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협약서를 보면 두산중공이 각종 별도의 금융상품의 관리를 운영한다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자료에 보면 또 분양업무도 전남개발공사에 많은 힘이 싣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협약에 보면 물론 무안군 입장에서는 기업도시가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고 발전이 되면 첫째 목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면 어떤 분양이나 업무적인 부분도 전남개발공사에 역할이 많고 우리 무안군의 역할은 적어지는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경암물산하고 별도로 체결한 특약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겠지요. 경암물산하고 두산중공업하고……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을 저한테 설명 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회사간의 협약이라……
영복
양영복위원
무안군에서 140억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요구해야지요. MECD는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 무안군에서 참여를 안 했으니까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중단지는 우리가 140억원을 참여했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당사자간의 협약도 삼자협약이냐 두 당사자간의 협약인데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자료를 응하지 않는다면 두산중공업은 빼야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보상지원담당 계시지요?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 물건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게 물건조사하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개발계획승인이 1월 23일자로 났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일이 1월 23일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정고시가 아니고 물건보상계획 공고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보상계획공고는 물건조사가 다 완료 되어야 보상계획공고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물건조사하는 것이 우리는 PF자금이 형성되어야 이 사업이 명실공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지요. 맞지요?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PF가 일어나지 않고 보상공고를 하기전에 물건조사를 안 해야 맞습니다.
담당
담당보상지원
고재현 그런데 지금 보상공고는 물건조사가 완료 되어야 보상계약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 말 들으세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것은 우리 무안군이 일종에 침해에요. 돈 한 푼도 없는 무안군에서 돈 1,500 몇 십억 승인받고자 한 사람들이 무슨 물건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끌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전자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안군이 기업도시하는데 우리 위원들 때로는 장님되고 귀머거리 되고 다 해 주었습니다.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 지금 무슨 물건조사. 물건조사 다 해 놓고 PF자금 안 일으켜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물건조사하고 주민들한테 돌아다니고 쓸때 없는 소리하고 분위기 만들고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전화 10통화 이상 받습니다. 전화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되도 지금까지 봉급 다 받으셨고 잘 되도 봉급 받을 것이고 칭찬 받을 것이고 안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한계였습니다. 하고 보고서 작성하면 마지막입니다. 이것 기업도시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맞아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도의적인 책임은 따라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도의적인 책임이 무슨 책임입니까? 마음속으로 책임 느껴도 되고 안 느껴도 되는 것이 무슨 책임입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에 임할 수 있을 때 정상적으로 보상공고하시고 그때 업무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미안해서 직원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주민들 공중에 붕 띄워놓고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담당보장지원
고재현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마는 전에는 무안군이 MECD하고 관련해서는 발빠지기를 살짝 하셨는데 MECD에 대한 우리 무안군의 입장을 충분히 공표해야 될 부분은 공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시한을 전자에 양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3월까지 그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MECD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된다는 사업이었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 출자금의 일부 남은 것 다 쓰고 남은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실체가 없어졌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묻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우회출자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회출자분에 대한 제도 장치 우리 무안군에서 해 주었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앞으로 무안군 공문서에서 두산중공업이 삭제될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9월 30일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때까지는 공문에 두산중공업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겁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느날 갑자기 우회출자자가 경암물산이지요? 경암물산이 공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처음 공문서상에 경암물산이 표기됐지요? 지금 이전까지는 경암물산 한번도 표기한 사실이 없지요? 뒤에 관계자들 말씀하세요. 소장님한테 서류 결재하시면서 한번이라도 경암물산에 대해서 표기해서 무안군 의회에 문서제출하면서 경암물산 표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지금 전투하십니까? 기업도시하는데. 전략적 투자자의 개념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앉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회 투자하는 두산중공업과 더불어서 우회투자는 기업이 경암물산이라고 한번 쯤 표기해서 연락을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뒤에 감추었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산중공업을 대신해서 경암물산이 머리를 들고 올라와야 될 시점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간단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물을게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맞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느 적당한 시기에 두산중공업이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암물산에 대한 제도장치를 해 주라는 업무협약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그 뒷부분에 명시되는 부분 세 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맞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두산에 대한 제도 장치는 무엇이고 경암물산에 대한 제도 장치는 무엇이고 이원화시켜서 말씀해 보십시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두산에 대해서는 출자에 대한 N분의 1 청산시에 대한 것이고 경암물산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체에서 노는 돈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금융PF가 일어날 시점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묻고 가시지요. 지금 이 협약서는 우리 무안군이 재무투자자 및 건설투자자에 대한 손실 사업에 따른 손실금을 맡기 위한 승인협약서라고 해도 내용이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내용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주어진……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권리와 의무를 보면 위에서 하나까지 물어 봅시다. 특정금융상품을 별도관리하는 특정금융상품을 이 출자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특정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법정 자본금으로 들어 왔더라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상품으로 표기를 했는데 특정금융상품이라 하면 적당량의 돈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재무투자자들이 다른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 돈은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어떤 부분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측하고 우리 군하고 전남개발공사 대성건설이 이 돈을 사용하고 경암물산은 돈을 사용하지 않기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고 2008년 5월 재무투자 출자금에 대한 8% 출자사간 보증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우리 무안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요? 출자사간의 보증을. 무안군을 포함한 어떤 회사가 보증을 하게 됩니까? 재무투자자들에 대한……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사는 다 포함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나머지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재무투자자들에 대한 제도장치를 하는 협약 아닙니까? 이 세 항에 대해서는 맞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200억 PF자금 조달전까지 200억이내에서만 협의추가가능. 그러니까 운영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상품으로 별도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200억 빼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다른데 투자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식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200억까지만 사용을 하자고 1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그러니까 200억까지가 사용된 계획서를 전부 뽑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협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가감정 들어가고 분양계획까지 잡아지려면 50억이 더 추가소요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 간단히 하십시오. 특정금융상품을 별도 하려고 하는데 200억을 빼고 나머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까? 200억만 특별상품에 금융상품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200억만 지금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용역설계나 이런 것이……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200억으로 한정한 것은 PF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중국측하고 한국이 협의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해서 사용을 하자……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그 비용은 기업도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더 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것에 한정해서 이것만 쓰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투자자들이 금융상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그것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런 것은 건설투자자하고 재무투자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출자금 모집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재무투자자들이 출자하는 것은 사실은 융자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출자자들이 투자할 때 건설출자자들이 일정 부분의 기간내에 건설출자자가 원금하고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무투자자가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이자를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건설출자자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나중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 저희들이 금융에 관한 250억이면 이것을 예치를 했을 때 3%의 자금으로 예치를 했다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건설출자자가 나중에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게 그것 아닙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임의적으로 재무투자자들이 200억을 뺀 나머지 액수는 어떤 방법으로 돈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본래 건설출자자들이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출자자들은……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그러니까 200억을 제외하고는 일정상품으로 자금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묻는데 무슨 말씀이 길어집니까? 200억을 제외하고는 재무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농협중앙회나 금융계통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자 놀이도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서 상품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안수
전안수정책담당관
자본금 관리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앉으십시오. 거기에서 돈 벌어서 돈을 벌었다고 판단하면 N분의 1로 전략적투자자나 건설투자자에게 N분의 1지분에 대해서 분배 원칙에 협의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무안군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암물산에 대해서는 돈 사용하지 말 것이고 그 돈은 다른 기업이나 우리 무안군 돈 사용하지 마라는 부분은 승인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암물산에 대한 제도장치만 마무리 하신 것이지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시행법인의 청산시 말입니다. 원금보장과 이자에 대한 보장 우리 무안군을 포함한 재무투자자가 아닌 출자사는 보장을 받고 우리 무안군과 어디가 이 돈을 손해를 봐야 합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시행사입니다. 건설시행사입니다. 전남개발공사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대선건설도 들어가고 낙원, 신동아 그 사람들까지 다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청산에 따른 투자자를 제외하고……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재무투자자를……
관형
김관형위원장
재무투자자를 제외하고 한국측 투자사간 사업 청산에 따른 비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투자자 및 무안군이 해야 되는데 무안군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장해야 되고 건설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분담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방법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N의 1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 제가 보는 견해는 기업도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빠른 기업도시를 염원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참 죽것지요. 협의보고 우리가 2008년도 10월에 협의를 했다고 보고하실 당시에는 두산이 사실상 투자자로 보고 모든 공문서상 명시되고 우리 경암물산에 대한 표기는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암물산이 표기되면서 경암물산에 대한 제도장치까지도 우리 무안군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까지도 청산시 경비까지도 우리 무안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측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주간 협약이 아니고 억눌림 속에서 협약서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요?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관형
김관형위원장
몇 십년 근무하시고 우리 소장님의 영역 내지는 기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못된 표현이시지요? 또 묻겠습니다. 금융 PF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보증건에 대해서 40억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내용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경암물산이 갑작스럽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내용이 내용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4개월 연장해 주시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보니까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무안군의 마지막 발광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소장님 한번 대답 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지금 행하고 있는 무안군 공무원들 내 정신적인 상태로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 협조 못합니다. 왜 못하신 줄 압니까? 상처입고 곪아터지고, 쓰러지고, 사기꾼 되고, 주위로부터 거짓말쟁이 되고, 얻어맞고 고개들 수 없고 이런 속에서 기업도시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되어서 쓰러져 있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무안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 팽개치고 갑니다. 이런 무안군을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업도시한다고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 같아도 내가 몇 개월전부터 입을 함구한 사람입니다. 기업도시에 관해서는. 이 얘기를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물 흐르는대로 가자 의원으로서 책임없는 이야기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제는 승인 떨어진 데까지만 김관형이 역할이다 승인 떨어지고 나면 집행부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의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 왔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서울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무안군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복하고 싶었습니다.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대변 한 마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창피해서 그 비난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매일 전화 10통화했던 사람이 10일이 넘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계자들은 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학자들도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도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밑자락이 뭐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벌고자 하기 위한 한 가지는 있지요. 사람은 기본적인 목표는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무안군을 선택했던 것이고 무안군에 인생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간에 이 일을 하고자 때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거짓말도 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약간 뻥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름 나고 곪아터지고 칼로 베이고 낫으로 쳐 죽임 당하고 사기꾼 소리 듣고 사람 못된놈 소리 듣고 그래도 철면피가 되어서 오직 무안군 기업도시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면 무안군에서 손내밀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소낭님, 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뒤로 하고 우리 무안군에서 그 사람들을 등떠밀기 하고 자리비켜주십시오하는 우리 무안군의 태도 나는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다 공표할 것입니다. 억에 받쳐서요. 사람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었습니다. 기업도시 때문에요. 다 잃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도 이런 배신적인 행위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의원하고 있는 김관형이는 죽겠습니다. 그 말 하고 그만 하고 싶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 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재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중국제산업단지 한국측 당사자간 업무 협약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KCIID 금융 PF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 출자지분에 대한무안군 비용부담 보증변경 승인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7㎞라고 했는데 상류상단에 감봉리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다 정화조를 묻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실시용역을 하면서 실시용역을 중간 중간에 여러 위원들께 보고코자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 91쪽에 공중화장실은 제가 욕심이 아니라 우리 회산백련지를 보면 소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주무대가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입구쪽에 주무대에서 오는 대도 1.2㎞ 되고 소공원에서 가게 되면 2㎞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하물며 욕설까지 퍼 붇는 그런 예를 목격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물론 목이 틀리겠는데 잘 생각해 주십사하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읍면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곳만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읍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ㆍ면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읍ㆍ면에서 신청이 안 된 곳은 안 된 것이고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9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산림가꾸기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하고 있는 산림 가꾸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가 국비입니다마는 40명해서 36만원씩인데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그 교육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공공산림가꾸기 하면서 산림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주로 잘 하기 때문에 이수를 보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럼 작업단 그 분들을 보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산림바이오 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톱밥을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저희 오늘 오후 일정이 12개 실과소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질문과 답변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조성하고 정책 숲조성하고 그냥 아름다운 숲가꾸기 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공공 숲가꾸기하고 정책 숲가꾸기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책 숲가꾸기는 전문집단이 하는 것인데 보통 산림조합에서 하고 공공 숲가꾸기는 우리가 공공 인부임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 위원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절실히 필요한 임도 사업하고 또 공원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몫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 3억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또 어느 지역에 삼향이나 일로에 한다고 하면 어느 곳이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들이 읍면에 최소한 기계화 경작로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본인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무안 용월리 주변이라고 했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4,000만원씩 똑같이……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져 있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자체예산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편입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지역안배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사실 우리 1회 추경에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감지하고 그렇게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았는데 부탁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지역 안배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했고 다만 도비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갖고 온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도 타협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악쓰고 가자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로하고 망운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전의장님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무안군에서 상당히 큰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망운이야 적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배를 하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가장 김옥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17쪽입니다. 백련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초청해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백련제품이 사실상 협약체결을 했는데 잘 되어 갑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보고를 했지만 그런대로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김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물류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물류비를 1,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6쪽이요. 지금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009년 청년행정인턴제 사업운영으로 3,564만7,000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용성립전 하셨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 밑에 청년행정인턴제 1억6,500만원을 세웠는데……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국비에 따른 군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성립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군비가 1억6,502만6,000원은 군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같은 동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성립전을 합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갑자기 금년 1월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성립전을 안 하면 1월달에 인건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도 안 되지요, 법을 지켜야지요.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성립전을 해서는 됩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저희가 도의 지시도 받고 ……
영복
양영복위원
국가 지시 있어도 우리 지방 의원들이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절대 성립전은 안 되는 거에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된거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국도비만 집행을 한다면 이렇게 성립전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데 군비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잘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월달 2월달 인건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영복
양영복위원
115쪽이요. 대학생 직장체험 기회제공사업 하반기 사업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하반기 여름방학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사업인데 전반기에 몇 명이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전반기에 저희가 50명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50명 그럼 똑같네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50명인데 숫자는 더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두 달을 했는데 여름방학은 두 달은 안 되고 한 달반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할 사람들이 많던데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양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의장님한테 올라가니까 성립전 예산을 결재를 해 주시던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늘백련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백련마을 조성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 없이 주민들하고. 또 어느 때는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런 면에서 전혀. 물론 저희들이 챙겨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왔다갔다 불러서 챙길 수가 없어서 보고만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 요약서를 간략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않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소화시키고 맙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먼저 120쪽이요. 지금 현경 석북마을도 이렇게 1,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3,000만원 시상을 받았는데 1,000만원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떤 사업하셨어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기반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마을 입구에다가 화단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는지. 주로 그런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공원조성을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 내용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로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성립전인데 무안읍 매곡리는 2,8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그리고 그 밑에는 농로개설공사, 배수로정비 우리 삼향 부의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삼향면 용포5리 배수로정비 2,900만원인데 배수로 정비 할 겁니까? 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하고 있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용지 보상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지 보상을 안 하는데……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경면 수양리 마을 진입로 포장 1억5,000만원 내려왔어요. 그 밑에 수양리 마을 진입로 포장 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수양촌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수양촌에서 지금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4m정도 됩니다. 이것 확포장 할 계획이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에서 배부되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사업추진은 건설교통과에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사업예산 편성을 해야지. 지역개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개발과 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이 없어요. 건설과 기반조성이나 토목계해서 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이 있어요. 맞지요? 토목직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개발과 개발계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여기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건설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을 진입로인데 지금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그런 기계화경작로나 밭기반정비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용지보상을 해도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용지보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고 도비고 형평성 문제 대두되기 때문에 절대 용지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것을 감하고 다음 추경에 토목계로 편성을 하십시오. 토목계에서 편성을 해도 문제입니다. 왜, 농어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용지보상을 해 줍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고송자도의원이 내려 보낸 것인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받아서 도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 도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잘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현경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알게 되면 왜 저기는 용지보상해 주는데 우리 밭 들어가고 논 들어가는데 용지보상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122쪽이요. 회관보수공사에서 정자 지은지가 언제인데 군에서 지금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500만원씩 또 지원해 줍니까? 해가 묵었어도 내가 경로당 보수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일원화 시킬 수 없냐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든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똑같은 회관이고 경로당이에요. 같은 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보수는 보건소에서 본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여기도 같이 또 중복해서 올라오고. 회관이 다른 건물이고 경로당이 또 다른 건물입니까? 다 한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건소 노인복지계하고 서로 상의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저희가 상의를 하는데 만일 중복된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 중복됐어요. 회관은 다 중복되었습니다. 전부 경로당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등록 안 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보면 몽탄 청사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1억5,000만원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도 행정직이니까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콘을 씌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확포장해서 콘크리도 하고 그렇지만 않으면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 하고 아스콘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할 사업일것인데 왜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지원부서에다가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부서의 오너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직이라 행정직 편들겁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제가 답변하시기는 좀……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아야 되는데 건설과장을 놓쳤네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관 보수문제는 서로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로를 보면 죽산리 정자보수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보수가 있고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하는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분명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관하고 경로당이 중복됐다는 부분은 망운 목동2리 압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성립전으로 지금 다 사용한 내역들입니까? 123쪽.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추진중에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물론 도의원들이 관여된 그런 예산들이지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어쩝니까? 삼향면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6～7개가 되는데 그 지역 의원이 돈 내려 오는 것 보면 조르니까 성립전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제대로 갖다 놓고 하면 될 것인데 다 성립전으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물론 도비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차원에서 서둘러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조기집행이라면 다 성립전 사용하라고 해야지요. 왜 여기 것만 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양영복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네요.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예산서를 오늘 처음 보았는데 미리서 검토를 해 보았으면 알 것인데. 추경이라 삭감할 것이 있겠느냐 해서 한번도 안 보았는데 보니까 진짜 저도 교회집사에요. 뒤에 우리 안수집사님도 있고 장로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놔 두고 송용일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12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밑에 망운면 송현리 송현교회라고 있어요. 송현교회 주변정리 1,000만원을 도에서 보냈는가 보구만요. 교회 안에다가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300여 교회 다 해 주어야 되니까요. 이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목을 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앉으십시오. 하승래 계장 일어서 보십시오.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부터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목사님들 내가 교회도 잘 가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 주변정리는 교회 돈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주변정비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교회정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나 도비나 똑같으니까요. 우리 세금이.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회까지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삭감시키겠습니다. 도비도 삭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정도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1개소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고구마 클러스터육성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고구마 클러스터에요? 군비 확보가 안 되었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고구마 대표가 김호산씨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CEO가 지금.
영복
양영복위원
그 사람이 CEO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항상 과장들은 나름대로라고 합니다. 지켜보십시오 한번.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147페이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용역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요즘 가공식품 농산물을 국내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시장개척하고 새로운 해외시장개척이 용이한 농산물 육성을 연구용역해서 농가를 집중육성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수출 가능 품목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는데 거기에 품목이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저희 지역의 농산물하고 가공품 같은 것.
영복
양영복위원
농산물을 수출한다고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무엇을 수출할거냐 말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런 작목이나 해외에서 가능한.
영복
양영복위원
용역비로 세웠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2개소로 해서 지금 2,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공동브랜드 결정되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양파즙이 즉석 가공하고 제조가공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협회로 2,000만원 지원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작년에 1억원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4,000만원.
영복
양영복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 즉석가공대표자 성명은 잘 모르겠고 제조가공은 신재준씨가 회장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즉석은 누구인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쪽 하단에 대형유통업체 신상품 개발 포장재 지원에서 지금 포장재를 15㎏로 합니까? 아니면 10㎏로 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나 납품규격에 따라서 포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는 어디 농산물 업체에 하는 겁니까? 양파즙 내는데 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양파즙은 별도로 4,000만원 있고 대형유통업체 납품하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유통업체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들 상대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개인들 신청?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유통업체 입점을 하게 되면 포장재 디자인을……
천성
김천성위원
법인 업체에다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개인이 혹시 신청한 사람 없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개인들은 일반 골판지 박스를 신청한 경우는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도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군비 2억이 세워졌는데 어느 곳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5개소인데 군비 미부담금……
천성
김천성위원
5개소에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미부담금으로 2억……
천성
김천성위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기술센터에 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서 내려온 예산은 세우시지 마시고 전부 신청을 받으셔서 필요한 예산 세워서 하셔야지 다른 어떤 부탁을 해서 갖고 내려온 예산은 전부 삭감시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른 두 과장님도 아셨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소형 냉장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149쪽 보면 도비가 1,35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2,000만원 세워져서 3,375만원이 세워졌는데 각 읍면에 1개씩 줄겁니까? 9개소인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읍면에 하나씩?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 밑에 보면 군비로 세워놨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는 5개소 하나 설치하는데 750만원정도 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에 따른 50%가 보조구만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1,875만원 소형내장고가 많거든요.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세워서 확보했는데 수요 충당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예산확보를 안 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서로 불만만 되어서 추가로 11개소를 요구했는데 5개소만 확보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이 만약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승래 계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몇 개 올렸다고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1개소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이 없어서 6개소 감해서 5개소 세워놓은 것이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농민들이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수정동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일단 도비사업하고 군비 자체사업이 일부 물량이 있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해서 ……
영복
양영복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위원들도 부탁한 사람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예산계에 올렸는데 5개밖에 편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수정동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51쪽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축사가 없이 울타리를 막아서 키운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기존 축사하고 인접해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목재로 밀식함으로써……
천성
김천성위원
울타리를 막아서 방목시키고 축사는 옆에 두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4개소는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도에서 수요를 10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4개소로 확정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1쪽 민간자본보조 상단에서 4번째 부분 보면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벌을 목 따라서 끌고 다니 실려고 거기에다가 풀어놓으실려고 어떻게 하실려고. 벌침을 이용해서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벌독을 넣어서 가축질병을 면역력 강화시킨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 벌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그 가축에게 쏘여서 그 독으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시범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1개소가 선정되어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촌진흥청에서 좋다고 하라고 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런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연구발표도 있겠구만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런 결과보고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은 곧 위원들하고 직결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줄기차게 우리 위원들에게 노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난감함이 많은데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세 과장님들 이런 사업을 책정하실 때부터 조금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관업무가 별 개의 업무니까 편성의 권한이 그 쪽에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야 나중에 위원들한테 생색내기가 좋아서 그런건인지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미로 생각을 한다라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전반 김현과장한테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지만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사업종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있는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59쪽입니다. 농기계은행 시범사업은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까? 그것도 농기계 임대사업 아닙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김산
김산위원
성격은 물론 다르기는 하는데 타시군 사례를 보면 주로 농협에서 해서 부채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을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사가지고 다시 임대하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
김산
김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1개소 지원을 하는데 농협입니까? 1개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 농기계는 대부분 부착기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트렉터나 이양기, 콤바인 이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농기계를 빌리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는 저희들이 부착기용이 아닌 직접……
김산
김산위원
트렉터나 대형기계를 말씀하시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한 군데씩 해서 부착기는 저희들이 빌려주고 농기계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원사업을 1개소를 선정해서 1억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1개소에 대한 것은 영농 법인단체입니까? 타시군처럼 농협이나 이러한 곳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영농법인 단체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쪽 양파 이식기 개발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양파 이식기는 2007년부터 8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개발과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만 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완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가능성은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직접 시작 기회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김산
김산위원
어디에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 만든데는 현경 중앙농기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완성단계인데 거기에 따른 상자나 상자를 이송하는 장치, 유압장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돈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상자를 만들고 금형을 뜨고 하는데 돈이 3～4,000만원 들어 가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 놓고 못한 상태인데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중앙 농기계가 지금 누가 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김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완이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당 위원이 그런 것도 알지 못하네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되었으면 모시고 시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영복
양영복위원
하기전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우리 농촌지원과는 나한테 너무나 해당 위원들을 경시한 것 같아요. 나한테 이번에도 게이트볼장 때문에 얻어 들었지요.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고 그날까지 의원이 몰라요. 그렇게 말하기 싫습니까? 우리 오과장님 그렇게 안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0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 앞에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목만 변경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증축하는데 7,000만원 운영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재정이 없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저도 후계자에요. 우리 의원님들 대표로 경영인입니다. 경영인데 이번에 현경면에서 현경 경영인협회에서 이ㆍ취임식을 했어요. 오셨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누가 오셨는데, 그 이ㆍ취임식 하기전에 김경모면장이 도에서 오셨어요. 오신지 10일도 안됐는데 감사패 주었어요. 그 양반이 무엇을 했다고 몸둘바를 모르는거에요. 왜 나를 감사패를 주냐.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닌거에요.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경영인의 모든 회에서는 면장, 군의원들 선거직이나 준다면 모르지만 군의원들도 못 주게 하세요 인제. 면장들도 못 받게 하고. 10일도 안됐는데 감사패를 줘요. 지금 취임한 김미남 회장인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한거에요. 그런데 1억을 여기다가 계속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장
차분히 개인적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전풍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틈새 별나물 재배단지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6,000평 규모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전체를 비가림하우스 씌운다는 겁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6,000평 지금 현재 약 1,500평 정도가 비가림하우스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되어 있는데 4,500평을 추가로……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추가로 6,000평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쪽 단지에서는 요구하기는 10,000평을 요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여기 비가림 하우스 짓는데 평당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비가림 하우스는 평당 5만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만원이면 자부담은……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50%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부담 50%면 농가가 지으려고 합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요즘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는 자부담 50%, 지원비 50% 하다보니까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비가림 사업이 경제난과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50%지원에 작년에는 5만원이 아니었습니다. ㎡당 5,000원 지원이기 때문에 5만원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는 지원금이 6,000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4만4,000원 꼴이었거든요.
천성
김천성위원
평당……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평당 4만4,000원꼴인데 올해는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돈 6,000원 올랐네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자재가 또 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사업이 모두 합해서 1.5㏊ 4,800평쯤 됩니다마는 농가 신청량이 많아서 요즘에 다 못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농가에서 대체작물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노력하셔서 신청량의 전체는 못 하더라도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64쪽이요. 친환경기능성과수 1개소가 누구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비파는 망운 목동 비파 생기나 김장오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브로클린은 현경면 수양촌에 오현 영농조합 임정심외 5인의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여성회장?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장도 하고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167쪽에 수생식물학습체험을 위한 화분 및 식물 구입 1,500만원 세웠는데 작년 백련축제에도 이런 예산 세웠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자생식물과 분할을 이용한 전시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축제를 바라 보는것이 체험 활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온실관리라든가 기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것으로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학습체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소모품입니다마는 그 중에 특이한 식물들은 온실에 옮겨서 증ㆍ번식 또는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 앞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퇴임하신 박춘식소장님한테 특별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예산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71쪽 하수관거정비사업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만 해당되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무안, 일로, 청계, 해제.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읍면에 관거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낙찰차액으로도 다른 면에 관거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 해당 읍면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총사업비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총 4개지구에 300억 가까이 사업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낙찰차액을 계속 보관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해당 읍면 말고 다른 면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그렇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2쪽 무안 하수처리장 군비가 5억4,300만원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1억 감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70%고 나머지 군비가 30%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하게요. 알았습니다. 대답을 빨리 안 한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가뭄대책으로 관정개발사업은 예산 원하는 대로 확보하셨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3차분으로 국비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월 중순경까지 가뭄지역에 대해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2억6,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국비말고 군비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에 따른 군비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무안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부족으로 때도 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의 대책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셨냐고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비가 일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그 예산이라도 가뭄극복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다는 확보 못 하셨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인데 엉뚱한 대답을……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계장님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실장님이 다 들으셔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니까 제가 듣고 ……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되고 오염이 되어서 다른 어떤 사업은 미루고 시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을 먹으면 우리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나무도 말라가고 하물며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대비를 하셔야지 예산을 깎으면 안 된 다니까요. 엉뚱한데다가 예산잡지 말라니까요. 예산계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저희들도 가뭄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미부담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부담금 말고도 군비자체로 세운 것도 시급한 것은 안 세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다 필요해서 지금 ……
덕수
임덕수위원
다 필요하겠지요. 죽은 사람이 다 이유 있으니까 죽지 이유없이 죽어요. 진짜 시급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우셔야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말도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주시라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군도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축산업자라든가 농가에 보면 오ㆍ폐수가 많이 흘러서 강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군에서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올해 용역발주를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특히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은 오ㆍ폐수 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마을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물이 오염 안 되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