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6일 김남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청자문화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과 2009년도 세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축제경영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청자문화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청자문화제는 문구 자체가 청자에 국한된 행사라는 인식과 함께 대외적으로 풍기는 뉘앙스가 무겁고 정체된 느낌을 준다는 게 언론사나 관광객, 지역주민들마저도 청자축제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등 안팎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용역업체에 맡겨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응답자 501명중 70.4%가 청자축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글로벌화 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청자문화제 명칭 및 일부 조항 내용 변경으로 조례제명을 “강진청자문화제”를 “강진청자축제”로 개정하고 목적 제1조에서 “강진청자문화제”를 “강진청자축제”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주민대표 또는 면장으로 하여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제4조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침변경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자구수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안금식입니다. 강진청자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정부시책이 시행되면서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해주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공직선거투표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거권이 있는 자의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에게 「박물관 관람료 면제」라는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청자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제9조(관람료 면제) 12항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를 관람료 면제자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임병호입니다. 강진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서 없는 우리 지역에 소방서를 유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전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온 군민이 힘을 합쳐 소방서 유치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강진·장흥소방서가 강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 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는 군동면 호계리 1046-19번지 외 4필지 14,779㎡를 소방서 신축예정부지로 확정하고 미매입된 호계리 1046-19외 2필지 10,455㎡를 매입하여 전라남도 부지와 교환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 금년 1회추경에 매입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2008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1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영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전라남도에서 무상사용에 따른 강진군의회 동의안 제출요청이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공내용은 군동면 호계리 1046-19번지 외 4필지 14,779㎡를 장흥·강진소방서 건립예정부지로 전라남도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은 소방서유치 시 건립부지는 저희 군에서 제공키로 하였으며 제공된 부지를 전라남도로 이전하지 않고 무상사용만 하므로 원활한 소방서건립을 위해 건립부지 제공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 다가구주택 신축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상임대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립위치는 강진읍 교촌리 316-1번지외 1필지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인근필지이며 매입비는 총 5억 9657만 1000원입니다. 부지면적은 3,335㎡로 평가액은 1억 5400만 3000원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429㎡로서 세대당 42.9㎡ 규모의 10세대 단층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평가액은 4억 2748만원입니다. 붙임 서류인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다가구주택 무상임대 건립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목적은 강진군에서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다가구주택 즉 연립주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군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죠?

예.

이해하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과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4억 9419만 5000원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9657만 1000원이 되겠죠?

예.

그중 토지매입비는 1억 5400만원이고 건축비는 4억원이고 부대 및 감리, 기타비용은 합쳐서 방금 말씀 5억 9657만 1000원이 되겠죠?

예.

팀장님, 2009년도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 승인을 받았어요. 그 예산승인을 받은 지가 3, 4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3, 4개월밖에 안 된 사업의 구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안에 1억여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지 본예산에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줬는데 3, 4개월도 못돼서 1회 추경에 1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업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규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예측 못한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1억 200만원을 이번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가의 예측과 그다음에 농지를 대지로 하다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부분하고 당초에 건축비단가를 자제대가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어서 이번 1억 2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억 안 되는 사업 하나를 가지고 예산신뢰성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요구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좋은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특별히 더 이상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확답하시겠죠?

예.

토지취득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상토지는 강진읍 교촌리 316-1번지외 317-1번지이고 면적은 3,353㎡이고 매입예정가액은 1억5400여만 원이고 토지소유자는 김길수, 최종문 씨 두 분의 소유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규모는 공동주택 규모는 10세대에 약 13평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전라남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근 영암군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부산에서 주공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임대한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영암군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파악 안 됐는데 기 시행된 곳은 영암군입니다.

영암군 하나네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말이죠. 강진군이 생각한 것처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세대를 지어가지고 투자와 공급과 수요가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국내에서도 강진군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와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이 사업은 잠시 뒤로 미루었다가 면밀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규태 의원님 말씀에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복지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무주택독거노인에 대해서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돌아보면 독거노인들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저희들이 보장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사회보장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어려운 군에서는 앞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투자해야 할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한다면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요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3월 임시회 상정한 것은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4군데를 예정지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최적의 장소가 2필지로 선정되어서 토지소유자들과 기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교촌리 앞서 말씀드린 그 번지 내에 건립할거란 말입니다. 마을주민들께서 토지매입 사실과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공청회나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한필지가 교촌리 이장소유이기 때문에 이장님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이 요양시설도 있고 향교도 있고 노인학교도 있고 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 사업을 추진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작하기 전에 마을주민들과 설명회할 용의 없으세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 훗날 강진군의 변화, 더 나아가 시대적으로 복지정책의 변화, 행정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견한다면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차후 여러 가지 사업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증폭되어 있을 때 공급과 수요의 증가가 되더라도 그 지역이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연접해있습니다. 바로 밑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시다가 노환으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바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활용도면에서도 노인전문요양원과 또 노인대학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또는 거기 주변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문이나 취지를 설명해준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500세대 가까운 독거노인들이 집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주거형편이 좋아서 사신 분들도 대다수가 계실 것으로 봅니다.

팀장님,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난번에 파악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50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네요?

예.

앞으로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무상임대사업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방금 말씀주셨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후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면 수요가 아까 김규태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요청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독거노인 무주택 무상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경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관리나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적응이나 이탈이나 응급환자, 화재 등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견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행정적 한계를 분명히 해서 독거노인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또 의원입법으로 해서도 좋고요. 또 저희가 제안해서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업과정에서 시간이 나시면 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팀장님과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설계가 나올 경우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중간에 사업추진사항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계나 건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사는 분들과 못사는 분들과 같이 복지사회를 구현하자고 하는 데에는 본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0여분이 된다하셨죠. 무주택 독거노인은 몇 분정도 됩니까?

기초수급자는 정확히 작년 말 통계가 1,776가구였습니다마는 무주택 독거노인이 500여 가구가 됩니다.

현재까지 이 분들은 집 없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형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무료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일부 세를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00여분이 주택 없이 이제까지 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립해서 임대를 해주면 앞으로 차후에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아까 김규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리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 수도, 가스, 기타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특별히 어떤 대수선이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관리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가 된 이후에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건립하기 전까지 충분히 이런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이라고 하면 자식이 전혀 없이 독거노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독거노인 중에는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못하는….

자식은 있는데 객지에 있고 부양을 못하고 있는 분들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10세대만 국한되다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 욕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충족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세대가 완공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차 잘못하면 계획수립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적은데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제대로 안된다면 더 안 좋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건립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인데 또 자식이 있으면 서로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일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닌데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규태 의원님도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집을 건립해서 주고 있는데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망할 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 그분이 거주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대상자들이 다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수급자가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전부 입원 치료나 장제 다 처리가 됩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어디에 계셔도 다 받는 것이고 그런데 강진군에서 건립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해주고 있으면 책임성도 어느 정도 따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10억 914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13억 1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77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3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710억 9147만 7000원 중에서 기정예산대비 332억 106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억 1532만 2000원이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13억 95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회추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710억 9147만 7000원 중에서 332억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중에서 318억 1532만 20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01억 9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8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33억 976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82억 19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억 2559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6억 940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9529만 8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12억 75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20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은 318억1532만 2000원이며 일반공공행정요금은 4억 3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용은 41억 2650만 9000원이며 교육비용은 5억 3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7279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4억 9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4억 1604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증가액이 10억 2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6532만 4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9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억 493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1억 2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는 6억 80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회추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97억 7707만 1000원이 중에서 13억 9529만 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중 환경보호분야는 2674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억 1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6534만 8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억 8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서 120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8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4억 6000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24억 6167만 1000원, 분권교부세가 5억 422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 3억 8374만원, 학명소하천정비사업이 15억원, 자치경영대상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억 8447만 5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1억 9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억 9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320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분야에서 1억 482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분야에서는 2억 7928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41억 2650만 9000원입니다. 재난방재분야는 하천정비사업이나 소방서 건립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이 5억317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72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산분야에서 7억 216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관광분야는 21억 4219만 4000원을 증가시켰으며 체육분야는 9억 97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재분야는 30억 7351만 1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는 188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수질부분은 23억 9077만 6000원, 폐기물분야는 4995만 2000원, 대기분야는 6194만원, 자연분야는 512만원을 감 시켰으며 환경보호일반분야는 37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44억 1604만 2000원을 증가시켰으며 그중기초생활보장부분은 16억 7362만 7000원, 취약계층지원사업은 1억 56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11억 9065만 3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부분은 13억 9129만 1000원 증가시켰으며 보훈분야는 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는 10억 2664만 7000원이 증가되어 보건의료부분은 9억 1712만 2000원, 식품의약안전부분은 1억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6532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업·농촌분야는 28억 6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산촌분야는 19억 3745만 3000원 증가시켰고 해양수산·어촌분야는 22억 6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6억 9273만 4000원이 증가하여 무역 및 투자유치부분은 3억 4625만 2000원을 증가시켰고 산업·중소기업일반은 3억 4648만 2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억 493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등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41억 2762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타는 6억 8066만 9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9529만 8000원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이 2674만 5000원이며 2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1억 1503만 8000원, 세외수입은 523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보조금이 1억 2027만 3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1억 150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이 1억 255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용은 10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세입세출은 3억 881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세출의 8억 6534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을 텐데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많은 것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던데요. 총 예산절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저도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외유성 해외예산, 여비 그런 부분하고 예비비도 일부 절감했고 그다음에 해외공로연수자들 활동비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총 절감액이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총 절감액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건수를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13억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올라오니까 정말 낮이 뜨거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는 홍보를 의해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예산 편성된 것은 법정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자체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게 된 동기는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검소하고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800여 공직자의 의지가 모아져서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졌더라면 이런 13억이란 예산을 절감할 요인이 있었겠는가 하는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2700억정도의 총액인데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6억 5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기에는 예산총액대비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2700억 대비해서 16억이면 약 16분의 1밖에 안되던데 이렇게 배정노력하신 에도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비율을 보면 미미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16.9%정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전용하거나 소득증대사업을 앞으로 충분하게 발굴해서 재원확보를 하고 소득증가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총액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액대비해서 특별회계로 구분하자면 약 9억 8천만원정도가 특별회계입니다. 9억 8000만원 중에서도 주민소득증대 즉 말하면 진흥적인 사업에 16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를 나누어도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사업이 6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이나 수질이나 기타기초생활이나 주택, 간척사업 다 해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낙후된 강진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사업을 증액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동의해 주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8억 6500정도 특별회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팀소별로 소득증대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고찰하고 연구를 해서 새롭게 발굴되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비비 13억을 감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예비비가 23억원정도인데 전년대비해서 너무 많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본 의원 생각은 전재지변입니다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년대비 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총예산액의 1% 정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자체가 어렵고 예비비가 1%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3억정도 감액을 시켜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뭄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국도비 보조비율로 해서 예비비를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금액이 금년도에 어떠한 사항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만약에 예비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이 긴박한 것 같고요. 가뭄이라 하면 농어촌이다 보니까 모내기 전에 전재지변이 된다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해갈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할텐데 앞으로 그런 대책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뭄대책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사실은 예비비관리하고 있는 23억정도 되기 때문에 가뭄대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용 물론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사와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 지원되는 유류대나 하상굴착이나 들샘 이런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 23억정도 예비비를 가지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보고 있고 그런 분석 하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대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든 것하며 특히 지금 가뭄이 극심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