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인 6,739억 800만원에 비하여 1.8%인 122억 7,300만원이 증가된 6,861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5,752억 4,700만원 보다 0.4%인 20억 8,900만원이 증가된 5,77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986억 6,100만원 보다 10.3%인 101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8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955억 7,600만원,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407억 8,800만원,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88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5억 8,400만원이 감액된 485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행정인턴 인부임 2억 8,900만원, 일자리창출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원,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 3억원,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 4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증가분 3억 400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증가액 1억 2천만원, 옥산 제2수원지 화장실 신축 2억원, 공공청사 진입로공사 4억원,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억원, 농어촌벽지노선 지원 증가분 4억 900만원,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 증가분 2억원, 농공단지 인도정비 1억원,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시민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서별로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경상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안정화 사업을 위주로 하여 현안사업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 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려야 하나 제가 금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샵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139억 705만 8천원으로 본예산 135억 824만 2,400원 보다 3억 2,463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계상내역은 67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유류피해 방제사업 집행잔액 1억 8,1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1쪽 도비보조금은 비응항 유류급유시설 지원사업 1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1억 6,783만 2천으로 본예산 170억 3,323만 1천원 보다 1억 3,460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라북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와 시비를 각각 1억 5,700만원씩 감액된 2억 1,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시비 각 26만원씩이 증액된 2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연근해 해역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어업지도선 관리비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어업지도선 유류비 500만원과 불법어업 어선 및 어구처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써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시간외수당 1,744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38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유류피해 방제사업 집행잔액 1억 8,137만 4천원을 계상화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전라북도 방재 지원금 집행잔액으로써 금번 추경에 계상 반납 후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대체 지원 받고자 전라북도와 협의되어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안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133억 7천만원에 12억 3천만원이 증가된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밑쪽에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4대 보험료가 적게 편성되어서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시장으로 명산, 역전, 신영, 대야시장에 국도시비를 들여서 이벤트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는 JTV와 협약이 되어서 JTV로 직접 주어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부담금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설시장 재건축이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75억원을 삭감했고 75억원 중에서 5억원은 공설시장 편입 철도용지 매입과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영시장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위탁했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공설시장 쪽에 70억원, 신영시장 지중화사업 비가림시설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제통계관리입니다. 산업활동동향 조사 인부임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생산지수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2,900만원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취업노사 관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글교재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38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더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집기 책상, 의자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8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지원입니다. 지난3월달부터 28명을 채용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를 합쳐서 2억 9,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10시간씩 깎아서 잡 세어링(Job Sharing)사업에 참여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해보았는데 지금 318명을 모집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30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다음에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2쪽 신영시장 비가림시설 계획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JTV와 협의해서 JTV FM라디오에서 한시간 해주고 매주 월요일날 방송되는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에 JTV에서 32분간의 생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시장 상인회 이런 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닙니다. 시장에서 우리 시장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4개 시장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셨습니까?

아직은 처음이라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TV를 보면 JTV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팟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 보면 상거래질서, 위조상품, 부정계량기 단속 등이 있습니다. 25만원도 별로 크다는 생각이 안 되는데 삭감되어 있군요?

지금 모든 국내여비는 일괄적으로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저희는 96쪽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사업 민간자본보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가산단 내 기업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7,584만원, 도비 948만원, 시비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02쪽입니다. 농공단지 인도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5천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비비 1억 8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농공단지에 관정을 해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중모터하고 2개소가 밑에 굴착을 보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니, 모터 문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정을 판다고 하면,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예.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대성정밀, 대영엔지니어링 신규채용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한 예산이 9,48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망물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위해서 예산액의 10%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 개발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국내여비 100만원, 연안 환경정비사업 국내여비 80만원, 새만금개발 지원업무 추진 국내여비 8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10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턴제 사업에 3천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 3,36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1,950만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사업비 7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995만 4천원을 삭감한 4,461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4억 4,127만 5천원,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에 3억 9,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4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24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 16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9,874만 6천원, 사료저장고온도조절장치 사업에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에 7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공제보험 지원사업에 5천만원, 청보리 연결제 장비지원에 2억 4천만원, 청보리 제조 운반비 지원에 4억 2,5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조류사육농가 소득시설지원사업에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은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105쪽 민간대행사업비 청보리연결제 장비 지원과 제조 운반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103쪽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예산이 깎였습니까?

지금 1억원 삭감했는데 농협에서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비가림하우스 지원 설치사업비에서 시에 충당금으로 1억원을 이 사업비로 농협중앙회에서 협력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 사업비에서 1억원을 협력기금으로 내고 1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시로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시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언제쯤 준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시설 에너지 절감은 몇군데나 됩니까?

에너지 절감이 우리가 계획된 7농가에 1.3㏊인데 지금 현재 대상농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직불제는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30㏊를 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축제는 미성에서 하고 있는 꽁당보리 축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0% 일괄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10쪽 상단에 시설비로 나포면 망해산 탐방로 조성 5천만원, 옥산 제2수원지 화장실 신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포면 망해산 탐방로 조성은 현재 옥곤리에서 부곡리로 넘어가는 944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 개설이 되면서부터 망해산과 연결되는 임도가 훼손되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포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검토해본 결과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쪽의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주기는 어려워서 2010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측면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4억원 정도 들여서 다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망해산과 연결되는 마을과 부곡리 쪽으로 연결되는 탐방로가 없다고 그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 제2수원지 화장실 신축은 옥산수원지 위에 있는 창암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생활권 등산로 개설 국도비 예산이 새로 생겨서 올해 저희한테 9천만원이 와서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수원지 수변지역 산책로를 1차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총 4~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 때 국도비를 2억 3천만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고 나중에 추가로 그것이 발주되어서 수변 산책로까지 개설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걸어다니는데 등산로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신축을 해주십사 해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조림시설비 예산 국도비 변경으로 1,545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송풍동에 3·1탑 구간로로 올라가는 고갯길이 있는데 너무 험해서 계단과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사업 해결과 그 다음에 은적사 체육시설지 옆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시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진작부터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민원이 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설치비 3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산출기초가 2억원인데 화장실을 일반 가정 보다 더 좋게 짓는지 뭔지 모르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70㎡, 죄송한데 오타입니다. 21평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내역을 주십시오. 등산객들이 오면서 가면서 화장실 이용할 일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라산 가더라도 두시간 반 걸리는데 입구에 화장실 조그만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 이용합니다. 등산로에 화장실을 어느 정도로 크게 지을지 몰라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자료 주시고 나포 망해산 탐방로 조성 자료도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공통으로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예산 113쪽입니다. 먼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쌀 소득보전 BB비료 지원사업비가 당초 33억원에서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억원을 농협이 부담해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비를 당초 4,928만원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67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인증비용 사업비 800만원을 농정과 사업추진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14쪽 브랜드 강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비를 당초 7억 8천만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8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 보관관리 출장여비를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4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0% 삭감 계상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군산온천주변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6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군산온천주변과 내초동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용역비를 반영 했습니다마는 군산온천주변은 지난 2008년 12월 관리지역용도 세분시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일부 계획관리이지만 금회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므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초동지역 화물차고지 설치사업과 탄약고 이주사업이 동 지구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구 구체적인 사업 계획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삭감된 사업비 8억원은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 용지매입비에 2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2억원, 나머지 4억원은 국정원 청사가 시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청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사업비, 여기 명칭은 공공청사로 했는데 국정원 청사가 옥구 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진입로공사에 4억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경상비로 수당, 업무처리비는 10% 일괄삭감 하였고 기타 공영사업과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과 편입이 안 되어서 공영사업과 쓰는 경상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영동상가 지중화사업비 공사입찰 잔액에 대해서 반납으로 4,767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산온천 주변 지역은 예산액이 다 삭감 되었는데 내초동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초동 지역은 6억원만 삭감하고 1억원을 남겨놓았습니다. 1억원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1억원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까 해서 전액 삭감을 못했습니다. 내초동 사항은 상당히 유동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지내보고 다음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명목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과 임피 남상마을, 공공청사 이렇게 있는데 2개 지역은 당초 예산 보다 2억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 보다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나누어야 되는데 올해 이 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보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마무리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공사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들을 삭감하고 목변경 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서 이 사업들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진입로를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농로입니다. 농로이어서 들어가는 차가 교차가 안 되니까 유관기관이 협조요청 온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굳이 4억원이나 들여서 진입로 공사를 해주어야 할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군산에 그런 시설을 안 해 주어도 들어갈 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지 자체가 진입로를 개설해주어도 타당성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도로개설공사를 해주지 않을 곳으로 들어가도 될 것인데 공공청사를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국정원청사가 도심 내에 있었는데 외곽으로 많이 빠져 나가더군요. 그래서 국정원 청사가 상당히 외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주어야 됩니까?

예.

도로만,

예.

건축이나 이런 것은 안 하여 주는군요?

그것은 자체 국비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도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도로 해달라는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유관기관 간에 협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미룡 오복마트 주변과 남상마을 2곳은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2억원을 추가해서 할 계획인지 계획서와 공공청사 진입로도 저희가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지 근거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동국사 길이 전액 도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말에 삼학동에 소재한 동국사 특화거리 사업을 발굴해서 도 지역개발과에 도민 편익증진 사업으로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작년말에 도비지원이 교부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하고 사업 더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무엇이 부족해서 여기에 시비를 더 넣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딱 5천만원 넣고 더 이상 안 넣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지원은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차후에라도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번 5천만원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이지만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사업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새만금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야에 동군산 IC와 성산에 군산 IC가 있는데 원래는 이 IC를 새만금 IC로 명칭을 개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지판을 우리 군산 IC 시점의 나들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산 IC에 1개소, 동군산 IC에 1개소로 명칭은 북새만금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에서 진입할 때 새만금도로에서 부안은 남새만금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새만금을 군산에서는 북새만금, 부안에서 진입할 때는 남새만금의 명칭을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산과 동군산 IC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나들목입니다.

명칭은 안 바뀌는데 그 안내표지판만 한다는,

안내표지판만 새만금을 북새만금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명칭도바뀌지 않고 안내판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우리시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만금을 표시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에 새만금의 큰 범위는 하나이지만 군산에서 진입할 때에는 북새만금으로 하자, 그 다음에 부안에서 진입할 때에는 남새만금으로 하자라는 명칭이 확정되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IC의 명칭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 이런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예산은 1억원인데 거기에 따른 관광객 유치나 우리 도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그런 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 설치가 안 되면 관광객들이 안 옵니까?

오기는 오지만 새만금이라는 것이 부각이 안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도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휘상의 문제인데 새만금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해서 “북새 만금”으로 읽어버리면 새만금에 대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혹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안내표지판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표기하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에 “북”자나 “남”자가 붙게 되면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잘못 읽어서 오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는 좀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임의로 “북새만금”, “남새만금”이라는 명칭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기관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지명 표기입니다. 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표지판을 작성할 때 한글이지만 띄어쓰기를 잘 한다든지 표현을 적절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안내표지판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청의 안내구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21호선 끝나는 지점에 진입하면 그 시점부터 표시가 됩니다.

좀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영개발 및 각 부서 시설업무 지원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어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부득이 금회 1회 추경에 과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각 사업부서에 대한 설계에서 각 공사발주 및 준공까지 기술업무 지원을 하는 시설지원담당 소관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공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시설관리 담당의 국내여비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10%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8년 세입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2009년 2월 28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수송택지 개발 미정산으로 35억 3,97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2009년 금년도 일반부담금으로 전환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286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5억 8,682만원으로 총 85억 8,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35억 3,970만원은 수송택지 개발이익금 환수금액을 항목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유지관리비로 택지 및 체비지 관리 운영비를 10% 감액하여 2,250만원, 그리고 체납청산금 징수여비 10%를 감액 387만원입니다. 예비비 29억 9,993만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목편성하고자 감액한 뒤 사무관리비 10% 감액분 250만원과 국내여비 감액분 43만원을 더하여 총 30억 286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지구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와 국내여비 10%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55억 8,337만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편성하고자 감액한 뒤 사무관리비 10% 감액분 300만원과 국내여비 감액분 45만원을 더하여 총 57억 8,682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의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 감액한 450만원, 국내여비 10% 감액한 45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타회계전입금 85억 8,969만원을 포함하여 121억 2,9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과 수송택지 유지관리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는 수송택지 유지관리비로 역시 하수도특별회계 17억 8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천만원, 예비비로 68억5,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4쪽 시설비 수송택지 유지관리비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저희가 전년도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하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완료 후에 유지관리비에는 계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 측면으로 건설과에 1억 9천만원, 하수도와 상수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는데 건축과는 세출예산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 9개 노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억 96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일환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하는데 지난해 이월금이 부족해서 2억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현재 시외버스에 승차권 발매기가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같이 전산시스템 하는데 2,400만원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5천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사업을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잔액 79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저희 교통정보센터에 간판 내지는 도로표지판이 없어서 찾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밤샘 주차등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부족해서 1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총 20대를 가지고 있는데 신품이 1대 있고 중고가 11대, 정비할 것이 5대, 폐품이 3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밤샘 노숙차량이라든지 차도 지도요원들이 전부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단속하십니까?

예. 밤에 화물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노숙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20만원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하는데,

참고로 이것은 시민들한테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런 것도 절약되면서 시민들이 군산에 대해 애정을 갖고 또 시민들한테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제대로 단속하려고 하면 시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로 해서 3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2억 5천만원을 남기고 17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고지 위치가 정해졌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화물차고지는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써 규모는 1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치는 세아베스틸과 해경대 사이 내초산단 부지가 최종 적격지로 잠정적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내초동 1종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부지를 상반기에 결정하면 하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10억원 밖에 안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8억원을 받을 욕심으로 금년에 17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내년에 계상할 계획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억 5천만원 예산을 살려놓고 17억 5천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18억원 받아야 하는데 1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부 세워지면 국비를 또 안 줄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 공사비로만 별도로 떼어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12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17억 5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부지매입비가 전부 42억 5천만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 재난안전담당 단위사업인 재난예방 생활안전개선 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재료비 78만 2천원과 사업 참여자 보상금 117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과 159페이지 상단까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국도비 포함 재료비와 사업참여자 보상금 235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부터 16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일괄 삭감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의 민방위교육 훈련 도비보조 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6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의 재료비 225만 5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7만 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의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비 6,500만원을 가뭄대책 대비 등의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했으나 중앙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역시 일괄삭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토지정보과도 세출예산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안건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이판식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중에서 크게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시고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린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20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699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에서 23쪽 상단부까지는 인력운영비 등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7,100만원을 연금부담 조정분으로써 계상 했습니다. 24쪽에 상근직 검침원의 퇴직금 81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 등은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개발 상환이자 부족분에 대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쪽 지역개발기금 상환부족금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에서 33쪽까지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원에연구용역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3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잔액 2억 1,3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설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00만원은 오성산 급수관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오성산 급수관공사입니다. 거기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되어,

현재 산 꼭대기입니까?

예. 오성산 입구에서 오성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까지 1.6km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거기가 상수도물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관으로 하는 것이군요?

예. 급수관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페이지 맞습니까? 기정예산 5천만원에 추경에 2억 4,300만원이 다시 증가된 것입니까?

설명드리자면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작년말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상위계획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달에 일단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용역중지한 2억 4,300만원을 불용잔액 처리했다가 금년에 다시 추경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으로 보면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19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하수찌꺼기 해양투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774만 4천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으로 도비보조금을 4억 2,100만원 받아서 3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민원해소 하수도정비 공사증액분 2억원을 계상해서 4억 5,26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서수) 문화마을 하수처리장을 새만금유역 서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서수 금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3,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5억 246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 부족금으로 1,240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액 10억 6,2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폴리머 주입설비 및 슬러지 공급펌프 수선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1억 903만 3천원을 삭감하여 21억 7,34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원해소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하수과는 2회추경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부득이,

부족분인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농사 이전에 각 마을 하수도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 들어가면 하수도 하나마나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줄 때까지 못하고 2회 추경 때에는 하수과에서 예산 못 세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십니까? 2회 추경 세워놓아야 11월까지 못 쓰는데 조금 기다려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1회 추경이 3월로 빨리 온 것입니다. 이때 예산과에 이야기 해서 예산 충분히 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5월말이나 6월에 오는데 올해는 빨리 왔습니다. 이때 예산을 더 잡아서 민원해소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2억원 잡아서 몇군데나 하겠습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이야기 못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해서 최소한 민원해소 5억원은 세워놓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해소 해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예산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 예산 없어서 풀비도 하수과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민원해소 사업비인데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풀비도 그쪽으로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풀비도 하수과에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예산 세울 때 얘기해서 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풀비를 쓴다거나 그렇게 소장님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하십시오. 풀비를 먼저 쓰고 풀비를 더 당기든지 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2회 추경 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 멈추어 있으니까 세워봤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장 소포제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 고플 때 빵을 주어야 하듯이 시골 같은데 늦게 추경을 하면 공사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금년에도 조기발주로 설계 빨리 해서, 지금 발주 안된 것 있습니까?

현재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발주가 되었다고 해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공정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안건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6쪽입니다. 재료비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명종합경기장 정문 개선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중계석 설치공사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주경기장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공사비 2,500만원은 인근지역 주민반대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 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는 신폐소생 응급장비입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락카룸 옷장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경기장 락카룸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락카룸 목재의자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금강, 생말구장 냉난방기 구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쪽 시설비 월명종합경기장 이하 4개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1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에 체육시설관리과를 제외한 청소년회관관리과, 문화회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도사업의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서 시설 및 부대비 농촌지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저희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휀스설치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역시 상사업비 지원금 300만원을 농촌체험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 사무관리비로 10대 전략작목 및 유기농반 강사 및 교재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수리 지원사업인데 비교증감액은 없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시설비를 삭감해서 본 삭감되는 예산 1억 1,400만원을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목변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부분으로 본 사업도 2008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홍보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보상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실비보상금은 우수쌀 회원에 대한 농촌체험, 가족단위 도시민에 우리 농산물체험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소비자 체험 및 시식행사 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산쌀 소비촉진과 농특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행사, 직거래 행사, 시식행사, 우리시에 각종행사에서 도시소비자 체험 및 시식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느타리버섯 무창환기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느타리버섯 농가에 대해서 환기시스템, 냉난방시설, 물커텐 등 무창환기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삭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행사를 통합해서 협의하라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우선 내실있게 진행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 예산 반영부터 계획하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74쪽 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느타리버섯 무창환기시스템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한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것이 나포입니까?

장소는 결정하지 않고 버섯 재배하시는 농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버섯재배가 한 20여군데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중국으로 현장도 갔다왔다는 사업입니까?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