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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3-24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원스톱 민원실 김문성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및 66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신규임용자 실무수습 인건비 2억 6천 155만 8천원과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3천 944만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무과 세출총예산은 446억 484만 1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444억 3천 524만원보다 2억 4천 9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앞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한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및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비 등을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2009년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비용에 관한 예산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추가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직원 후생복리증진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비교시찰비 1억 2천만 원은 공공부문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금번 추경시 삭감하고 다음 추경시 사업을 재검토,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지원비는 2008년 11월 노사단체협약 체결에 의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확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1억 1천 53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도로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집행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사진 콘테스트 시상은 저희 총무과 특색사업으로 직원과 함께 한 사진을 콘테스트하여 우수한 사진을 선발, 시상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및 90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 사항입니다. 구청장실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61만원,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CCTV 교체비와 286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실 TV 교체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취사물품 교체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회의실 롤스크린 설치비 부족분 332만 2천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직원휴게실 냉난방기 설치비 240만 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집기 구입비 2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보조인부에 대한 2009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07만 3천원을 추가 및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최근 어려운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숙원사업 해결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예산을 삭감 편성하고 다음 추경시 사업을 검토하여 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가업무지원사업입니다. 비송사건처리비용 등 생년월일 불일치자 정비사업추진 소요비용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3천 9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4동 및 검단보건지소 건립사업입니다. 검단4동 단독청사에서 복합청사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부족분 4천 860만 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인력운영사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청소년 실업해소,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임용대기자 실무수습직원 운영 특별교부금 인건비 2억 6천 1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기관 부담금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89쪽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비 1억 2천만 원의 감액 이유와 도로환경미화원 등 선택적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91쪽 기타보상금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해소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92쪽 교부금인 실무수급직원 인건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실 공기청정기 임차료인데 1년에 임차료가 51만원, 등록비 10만원 해서 61만원인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임대해요? 하나 사는 방법은 없나요? 오래 써야 되는데 구에서 임대료를 연50만원씩 내가면서 쓰는 것 보다는 큰 맘 먹고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것도 가능은 한데 임차를 하면 회사에서 수시로 필터를 확인하고 교체해주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구입을 하게 되면 적기에 교체하거나 점검하는 사항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더 관리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하신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큰 금액도 아니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사서 쓰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90페이지 소회의실 롤스크린 금액은 33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184만원이었는데 뭐가 변경돼서 330만원으로 예산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대충 세운 것인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뭐가 변경됐기에 517만원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당초에는 스크린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창문에 빛이 들어와서 영사기 비출 때 제대로 선명도가 떨어져서 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암막설치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롤스크린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견적을 받아서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180만원, 추경에 330만원을 하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91쪽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이 시비보조로 3천 9백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과 따로 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사업과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아닙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도 매년 해왔었고 늘 푸른 마을가꾸기 사업도 각각 해왔었다 이거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항상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었나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식 본예산에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3천 944만원이 추가돼서 5천 944원만원입니다.

전원기위원

아직 사업 집행은 안 한거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다 선정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선정된 것을 보여주시고요. 앉으세요. 92쪽에 보면 실무수습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9급 공무원에 합격하셔서 아직 배치를 못 받으신 분들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임용대기자입니다.

전원기위원

2억 6천이나 되는데 몇 명 정도를 배치 받을 생각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31명이 배치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31명을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 배치할 계획은 세웠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인원 요청을 받고 또 결원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졸업한 대학생에 한해서 인턴사원을 모집도 한번 했고 이번에 모집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

전원기위원

그래서 1억 5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 인원을 제가 좀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부서가 없어서 인원을 늘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무리 지금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수습직원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대졸 인턴사원이나 뽑기는 많이 뽑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이런 대처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필요가 없는데 총무과에서 주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든가 업무의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 학생은 단순 업무를 위주로 하게 되어 일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 쓰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실업자가 많아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수습사원, 대졸 인턴사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제대로 각 과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학생들이나 대졸청년실업자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관리를 총무과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보충자료에 2회 추경에 검토해서 다시 계상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반영 여부는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직에서 25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 또 서구에 와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자료에 몇 명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30명이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대상자 중 전출되신 분이 몇 명이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이 전출 가셨고 현재 대상자 중 못가시겠다는 분이 다섯 분 그러다보니까.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도 한 25명은 되시겠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가족까지 다 못가서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직에서 25년을 근무하신 것은 대단한 사기진작을 해드려야 되고 본인들도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테마별 직원연수는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이 테마별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교연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야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갈수도 있는데 25년씩이나 근무하셔서 쭉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 문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정 인원이 되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런데 현재 가고자하는 인원이 너무 소수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면 조금 문제시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닐까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시에서도 장기근속근무자의 시찰을 중단하라는 공문도…….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하셔서 보니까 행선지가 유럽 쪽으로 돼 있네요. 유럽이라면 가을에 가면 엄청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중해면 좀 나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숙고하셔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직업에 있어 자긍심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장기근속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일단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중단하고 있다가 가을이든지 다시 검토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예산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번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삭감하지 말고 중단하고 있다가 상황 봐가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현재 경제적 분위기가 직원들의 마임이 현재는 아니다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인원의 상당수가 올해는 못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한 여행팀을 구성해서 가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단 지시가 있었고요. 삭감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는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고월출 위원님이 걱정 해주시는 대로 25년 근속하고 또 부부가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를 못한다면 우선 삭감했다가 하반기 추경에 올려 9월에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실행을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보통 16명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줄어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부부까지 1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6명.

김영옥위원

30명이었는데 12명이라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가족 포함 30명입니다. 당사자는 15이고요. 그 중 6명만 가겠다는 얘기죠.

김영옥위원

6명이 가니까 부부동반이니까 12명이요? 그런데 하반기에 12명에서 더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이 되고 좀 나아지면 하반기에는 최소한 8명이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6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이유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해놓고 하반기 때 다시 올려서 쓰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방안이다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저희도 같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시던 분들이 그동안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보면 인원도 증감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인원이 8명이 됐다면 실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중단 통보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추경예산은 가급적 안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이거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자꾸 추경에, 그러면 봉급도 6개월분 했다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3개월분 했다가 추경에 또 세우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으로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것을 올해 장기근속공무원이 적으니까 미뤘다가 내년에 인원이 많을 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모를까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판단하시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 애로사항도 알지만 1억 2천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밀려서 상부에서 자꾸 지시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다 삭감했다 추경에 반영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 아예 금년도에 삭감할 거면 삭감하시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냥 뒀다가 하반기에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 안하겠다는 말씀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진작 중 가장 좋은 진작책이거든요.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해보니까 그 인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을 잘랐다 다시 올리는 것도 사실 실무진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에 잘라내는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과도 좀 맞물리는 이런 점,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살아있고 삭감하고 그 문제보다는 좀 큰 중단해라, 상반기에 못쓴다 이런 문제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냐 안하냐의 문제죠.

김영옥위원

근본적으로 이것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제 본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큰 틀을 훼손시키는 그런 게 지금 추경에 보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이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O, X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2009년 3월 12일에 시 총무과에서 장기근속시찰 중단 통보를 받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거나 또는 경제 살리기 사업 집행에서 전반기 때 예산을 1억 2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 공문을 무시한 것 그 다음 전반기 때 집행 안한 것.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불이익은 없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러는 겁니다. 당사자들도 의견을 물어봤을 때 못 간다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2명으로 한정이 된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총무과 공문을 무시하고 갈수도 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권장을 한거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는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불이익 주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국장님 속마음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반기 2회 추경에 세울 거라면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놔두자는 얘기이고 국장님 마음이 중요한거에요. 진짜 2회 추경에 다시 세울 거라면 그대로 놔두자는 뜻인 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러면 저희 실무진에서 본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당사자들 설문을 한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0쪽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이게 뭡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제 강점시에 징용돼서 간 분 중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그런 사실을 실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명예회복 차원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청에 의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김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천 881만 6천원이 많은 7억 2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215만 8천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또한 민원실 내에는 별도의 난방기구 없이 중앙난방이고 냉방기 또한 ‘9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되어 소음이 많아서 여름철 혹서기에 잠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겨울철 실내온도가 아침에는 15도씨 이하로 내려가고 오전 내내 17도에서 19도 이하로 유지되는 등 민원실 난방이 겨울철 권장 온도인 19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추운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냉난방 겸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공사비로 729만원과 냉난방기 취득비로 3천 9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뿐 아니라 토지정보과와 함께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감동 실천판 제작비로 208만원과 고객만족 아침방송문안 구입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객감동을 실천하기 운동 관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핵심 목표를 정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고객감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우리 과부터 개인별 핵심목표 1개 및 행동강령 3개 이상의 실천판을 제작, 민원대와 책상에 비치하여 핵심목표와 행동강령을 고객과 함께 공유하고 고객감동 실천판을 수시로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들의 반응이 좋으면 각실.과 및 동주민센터에 확대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고객만족 실천문안을 구입하여 아침 방송을 통하여 전공무원들이 이를 청취하여 고객만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로 금년도에 한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AS가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과 토지정보과와 함께 통합민원 발급에 따른 프린터 토너 구입비에서 31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문서관리 기록관에 중앙냉난방 미설치로 인해 겨울철에 굉장히 추워서 개별 난방기를 설치하고자 1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보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4만 3천원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프린터 구입에서 7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여권 소지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임을 감안할 때 여권보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함은 물로 여권케이스에 우리 구의 로고와 마크 또는 상징물을 새겨 여권발급자에게 발급하므로 써 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여권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자여권 케이스 제작비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족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91만원과 여비에서 293만 3천원 등 384만 3천원을 10% 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민원실 냉난방기 대체취득과 친절배가운동 추진 고객만족 아침방송 문안구입에 관하여 예산안 116쪽 전자여권 케이스제작 1천 2백만 원 추경반영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가 729만원이고 대체취득이 4천만 원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한대 구입하게 되면 설치비는 별도로 공사비가 듭니다.

김영옥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천정에서 쏴주는 겁니다. 기계가 12개가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여권 케이스 제작인데 작년도 1년에 신규가 몇 명이나 되나요?
명섭

김명섭여권팀장

연간 1,500건 정도 됩니다. 정확히 1400얼마 정도 되거든요. 하루 평균 60에서 80건 사이입니다.

김영옥위원

연간 1,500명이면 1년 치면 15,000매가 필요한거겠죠?
명섭

김명섭여권팀장

4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12,000개인데 많이 하면 단가는 싸지지만 너무 많이 해도 훼손이 되고 서구 마크와 로고 및 상징물, 아직 확실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궁화 삽입, 서구 마크와 로고 또는 서구상징물 삽입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액수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명섭

김명섭여권팀장

1년 정도 예상해서 한겁니다. 한달에 1,500개입니다.

김영옥위원

연간 1,500명이라면서요.
명섭

김명섭여권팀장

한달에 1500명입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아침 방송 문안구입이 있는데 아침방송을 하는데 원고비 주는 거예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녹음테이프를 구입합니다. 녹음테이프를 사서 방송합니다.

전원기위원

고객만족 아침방송, 유명한 인사가 방송한 테이프를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테이프를 산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구민 존중 의정을 펼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 실무 업무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중소기업기금 운영계획 수정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다 하셨고 보충자료도 자세하게 주셨으므로 사전검토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업내용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시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된 사항만 하달할 게 아니라 우리 서구 특성에 맞는 주민이나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물론 농사짓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교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방송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돕는 이러이런 것 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와 닿는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큰 것 계획하지 마시고 적은 것 하나라도 중소기업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업인상 상패 제작이 있는데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상패를 수여받으면 그 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서라면 세무 감사를 면제 해준다든지 환경 점검받을 때 면제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얼마 해준다든지 이런 반사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구의 기업들을 구청장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가점제도를 해서 융자 받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상패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은 추경자료에 보니까 전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국비 보조가 60% 되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60% 보조받아서 설치할 기업이라든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시.구비를 더 보조해서 자부담 적게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전혀 추경에 없어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반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일반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지방보급사업은 지방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하면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시로 올려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채택이 돼야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오는데 이번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김영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료팀에서만 해도 안 되고 지금 국장님 마침 계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검단4동도 신축한다고 하고 어린이집 신축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녹청자도요지 등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신축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설계에 반영하면 보조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검단, 신도시, 공공기관 신축시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좀 얘기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역경제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 하면 자료를 쭉 보고 업무를 보다보면 거의 중소기업, 농업 국가위임업무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일간지에서도 봤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과장님 서구 관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례보증 해서 현재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본예산 1억을 편성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용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하고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지금 얼마쯤 신청이 들어왔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기억하기로는 36건, 27억 정도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신청해서 어떠한 여건이 안돼서 할 수 없는 불가판정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거의 신용불량이 아니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전부 특례보증을 해주고 대출하는 상황이라고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가능한 것으로…….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중소기업은 이자만 보증해주지만 특례보증은 그 분이 운영하다가, 물론 그 관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단 재력을 봅니다. 해서 확정이 되면 원금이 부도가 났거나 하면 원금을 구에서 보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이 신청한 액수가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것을 보고 재산에 맞춰 해주기 때문에 삭감,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대충 삭감이 많이 되겠네요. 보충자료 주시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부족하면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지역이 현재 시천동 경인운하 지역입니다.전체 규모는 2헥타르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가 아니고 0.5헥타는 수자원공사 토지이고 나머지 농토는 그 지역의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작물을 하게 되면 품종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로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지를 저희들한테 보존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도 보존해주고 그 다음 서구 주민들께 볼거리도 해주면서 인근 일반 농업인들이 토마토라든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소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구에서 최대한 홍보하고 볼거리 제공하면서 농어민들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되면 시민들이 오셨을 때 포토존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리고 구에서 랑랑축제 등을 하고 있는데 각종 축제와 연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에 대해 임대 조사도 끝났고 계약도 된 상황입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아직 안됐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조사해서 토지…….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지에서 작물을 못하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토마토나 그런 것을 재배해서 원두막을 지어서 팔거든요. 원외작물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보다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소득이 낫다 라고 판단하신건가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토마토지역은 아니고 타 작물 지역인데 위원님 염려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한테 1헥타당 750만원 정도 소득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구 외에도 타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타시도같은 경우 1헥타당 700에서 750만 원가량을 토지를 저희한테 보존해줬을 때 임차했을 때 소득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헥타당 750만원의 소득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테마로 해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농민들한테는 소득보존도 되고 상당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우선 가까운 수도권매립지 해바라기단지라든가 있는 것 아시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서구가 조금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평창 메밀단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이런 것은 지역 특성에 맞게 테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바람직한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명기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형광등을 열효율이 좋은 LED로 바꾸자 이 말이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 형광등 지금 쓰고 있는데 교체되면 버릴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 방안은 있는지.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재활용 관계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백열등, 할로겐 등이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하고 시범적으로 300개 정도 하는데 기존의 형광등은 6,000시간의 수명인데 LED는 40,000에서 50,000시간 정도…….

전원기위원

저는 바꾸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면 그것이 아직은 수명이 남아있는데 폐기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매매센터 등 어려운 데든 쓸 수 있는 재활용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시행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시와 연계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탄소 관계에서 에너지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데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행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활용 관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원인데 상당수량이 교체가 될 겁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관에서 그것을 교체하면서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어려운 데라든지 공고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든지 재활용방안을 꼭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그냥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그동안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7쪽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3억 1천 657만 2천원에서 853만원원이 감액된 13억 80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이고 127쪽 가좌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0만원 증액과 128쪽 을지연습 기본계획서 유인비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127쪽 안전관리계획서 4백만 원 삭감은 행안부의 국가안전관리계획서의 미시달로 작년 계획을 활용토록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송웅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관련 및 예산 절감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송과장님 우선 많이 건강이 회복되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특히 심상갑 팀장님 검단출장소 건축팀장 하시면서 한 3년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능력에 비해서 좀 일감이 적은 데로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셔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는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은 만의 하나 보험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해를 할 수 있게끔 정신적인 무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