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잠시 만요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0.42%가 증액된 1억 9천 3백 80만 3천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등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당초 대비 1백 45만원 증가한 6억 1천 7백 3만 5천원으로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금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육원산지는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 제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지킴이 운영비가 저희 예산 일부가 예산절약에 대해서 5%내지 10% 일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94쪽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한 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1천 8백 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학교 주변마다 다 해야 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구의회로 다 제출한 다음에 먼저 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쯤 시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결렬되어서 다시 구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뒤라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조정하실 때 이것을 그대로 살려주실 수 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2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봉희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재활용오수팀장 윤한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국토대청결운동...

먼저 199쪽 405목 자산취득비 관련 미화원들의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2백 20만원은 5개소의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이동식화장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등의 휴지통 22개소에 3백 40만원을 새로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2천만원 삭감내용은 당초 시의 내시에 의한 성립전경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2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200쪽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 9천 8백 4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편성되어 반영한 사항으로서 사용내용은 루원씨티 등 재개발지역 내에 무단투기 등의 불법쓰레기 제거와 청소 취약지역 등의 공공근로 10명을 활용한 크린코리아 조성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3천 3백 26만 9천원을 삭감한 내용은 당초 미화원의 퇴직 정년을 59세로 하여 퇴직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정년퇴직과 동일시 해 달라는 미화원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거 지난 2008년 11월 군구 단체장 협약에서 60세 정년을 연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퇴직예산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선택직 복지로 해서 복지점수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초에는 보험료를 1인당 3만원씩 계산했던 것을 공무원과 같이 복지카드로 해서 점수화시켜서 그곳으로 배분을 하고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석남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8천 편성관련 중기지방재정 반영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석남중학교 및 서구 여성회관이 연내에 올해 10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때 진입로 부분을 다섯 개인데 제가 여섯 개로 포함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변경 사항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총 74억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변경시켜서 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 7천만원 편성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도로 폭 30미터 이상 자전거도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6월 준공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2월에 시급히 자전거도로팀이 신설되었으며 시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30미터 이상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저희 구에도 연계해서 자전거도로 설치코자 기본설계 및 기본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예산안 20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시비 1천 5백만원과 구비 5백만원 총 2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금년도 인천시에 서구 자전거학교 시범학교 지정에 따른 시범학교 지원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시범학교로는 불노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불노중학교에 중학생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다이설치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공공하수시설물 운영관리 정보화 시설물 구축사업 1억 5천만원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는 561키로이며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수관거의 파손, 누수, 침하 등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발생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홀이 깨져서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정확한 위치파악이나 복구가 신속히 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수도 시설물에 기존에 GIS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켜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하수시설에 최첨단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는 차후로 저희가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 지하 하수관을 이용해서 공장 등에서 무단 방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라든가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할 때에 몰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은 절차만 이행을 했습니다.

네.

75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네.

토지매입비요?

5필지에 약 10억 5천정도 편성이 가는 것입니다.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회 추경에 11억을 확보해서 5천만원은 용역비로 썼고 10억 5천만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감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래 보상비까지 총액을 5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4억은 보상비이고 10억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용 예산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만 요청해서 일부라도 보상을 주려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4억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평을 작년도 세웠던 10억 5천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10억하고 20억 5천을 감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저희가 1년에 한번만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요.

검암경서간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검암경서간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골프장 가는 길 쪽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아직...

그것은 준공을 한지가 얼마가 안 되었고 올해 봄철부터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는 저희가 시에서 또 저희 구를 통해서도 공문으로 활성화해서 각 학교에 선정을 할 학교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학교는 요청한 학교가 거의 없고 아까 보고 드린 학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재원이 아무래도 시비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기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또 하부계획으로 어차피 도로에다 설치를 하니까 30미터 이상 계획을 시에서 잡는 것이고 거기에 또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20미터 이하 도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에서 앞으로 금년에 백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기본계획하고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18개 하천이 있습니다. 2급하고 지방하천까지 다 합쳐서 저희 관내에 18개 하천이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쌓여서 이런 것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은 3천 8백 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물가상승에 대한 환경정비소모품 구입에 따른 금액이 1백 40만원이 되겠으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기계실 자동차유지보수비로 9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6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기간이 7년 이상 됨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조도개선 및 에어커튼 설치로 9백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2부지로 연결되는 지하통로의 결로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로 1천 9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장실 배기 휀 노후 및 용량부족에 따른 배변 전원선 증설로 2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의회동 지하대회의실 및 기계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의회동 화장실 배관 및 실내마감재 위생 도구를 교체하여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및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구청 현관바닥 정비공사로 1억 7천 9백 30만원, 의회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로 1억 4천 7백 7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구옥선입니다. 저희 청사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17년 이상을 지내다보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건물 내외부가 많이 오손이라든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청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동 그 다음에 의회동 전면 바닥이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이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방수층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본관동 밑에는 기계실이 있는데 그 기계실 밑에 지금 물이 많이 스며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의회동 지하에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사실 천장 위에 비닐로 해 가지고 물을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바닥 방수공사 및 바닥공사를 지금 해야 될 상황에 있고 다음은 의회동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 겉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화장실 내부에 있는 배관이 많이 부식되어 있어가지고 1층 같은 경우는 지하 기사대기실 그쪽으로 많이 오물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접속 부위에서 지금 설비 배관들을 뜯어내고 하다보면 접속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방수층도 또 깨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수층 건들다보면 또 타일도 내부 마감재도 손을 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관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다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그것을 전체적인 인테리어까지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구청과 청사 2부지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여름이면 결로현상이 발생되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차고 함으로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은 지하 굴착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굴착을 안 합니다. 정거장만 오픈으로 파고 나머지 선로는 지하 굴착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상으로는 그쪽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네, 지하 35미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요.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구민의 살림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복시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생각을 느끼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맡고 있는 양창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박정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로 인하여 우리 도시개발과에 편입된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천 6백 84만 1천원이 증액된...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2구역 광역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났을 경우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 도시권에 한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4월 5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납부된 금액은 시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서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인운하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을 잡아가는 입장에서 또 시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쪽에서는 큰 틀이 잡히는 대로 그것을 보완하거나 또는 우리 서구에서 더 필요로 하는 계획을 후속으로 구상을 시작할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다가 쉽사리 접근하기는 그렇고 현재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하면서 대운수로 관련해서 전망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마리나시설 또는 인공폭포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변마을 조성도 있는데 그런 크나큰 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번 추경에는 부족한점이 있지만 다음 추경이나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인운하와 관련된 사업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