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1차 회의 때 재무과를 비롯한 8개 실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3개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주요사업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 66억8,403만원보다 14억5,337만1,000원이 증 된 81억3,7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90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5,039만9,000원에서 39만9,000원이 감액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기정예산액 2억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1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만원이 감액된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18만원 감액된 9,25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258억1,387만5,000원보다 29억1,052만8,000원이 증액된 287억2,440만3,000원으로서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비 게시대 설치 및 보수 900만원씩 10개소 해서 1,000만원 증액된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총액은 기정액 49억1,209만6,000원에서 2억6,480만원이 증액된 51억7,6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28억2,939만6,000원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30억9,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번암 남양마을 소교량 가설에 설계결과 2,000만원이 남아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범연동 소교량 가설공사에 번암 남양 소교량 가설공사 잔액분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 자락정 천변로 포장공사에 1억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남 요전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계북치안센터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7,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시장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2억5,000만원에 대해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산서 마하~평촌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번암 도장~장수 식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 1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북 어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금차분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용추~학골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구암~식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8,287만5,000원 계상하였고, 오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1억3,187만5,000원을 감액하여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기정예산액 4억1,252만4,000원에서 1억원 증액된 5억1,252만4,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시설비로 번암 딱박취입보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고, 경상적경비 10%씩 절감 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5,757만원이 감된 194억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감된 내용은 저희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으로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로 지출한다고 해가지고 감액을 하였고, 도비는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2억5,091만8,000원에서 3,918만원이 적은 10억8,6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역시 도비에 해당되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4,302만2,000원이 감 된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도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로 지출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4억3,547만7,000원보다 5,444만4,000원이 많은 114억8,9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인데, 위탁교육 버스임차료, 위탁교육비, 위탁교육 식비, 자율방재단 자체교육보상, 지역자율방재단 현장견학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해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2,5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치수관리 시설비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전체 약 6억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주 가능한 부분만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억9,600만원은 마무리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험금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없기 때문에 3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군비인데, 도비와 군비가 더 왔기 때문에 15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더 왔기 때문에 15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안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139만3,000원이 적은 5,667만1,000원만 우선 계상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도비는 직접 중앙이나 도에서 지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우리 군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에서 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하상정비가 40만원 감되었고, 월현 산촌 하천변 친수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과 더불어서 또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200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되고, 수변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전부 매수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은 신축 예정 보건진료소 토지매입 현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 및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치보철지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증액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억4,473만2,000원 보다 1,400만1,000원이 증액된 5억5,873만3,000원이며, 증액 내용은 의료원 장비 개선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억5,587만9,000원보다 1억2,435만5,000원이 증액된 27억8,023만4,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9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장비개선사업 등 1,040만원이 증액되어 총 9,4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에 기금으로 모자보건사업 등 기금변경으로 204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5,23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 시ㆍ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개선사업 등 시ㆍ도비 변경으로 155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1,2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비 절감으로 인해서 일괄 10%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1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산서면 하월리와 번암면 국포리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개선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국도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고, 222쪽에 94년 12월에 증축한 보건의료원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실시 설계비로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사업 추진 총액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는 역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신축설계 시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주변정비 및 비가림시설 등 추가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사업은 총액 사무관리비로 역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을 했고, 223쪽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사업은 국도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부터 224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총액 사무관리비 역시 10% 절감했고, 민간위탁금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2,852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7쪽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세부사업변경 및 국ㆍ도비 예산변경으로 3,1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근로자등 보수 및 국내여비로 국ㆍ도비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한방공공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9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국ㆍ도비 예산 변경으로 38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치보철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 변경이 되어서 864만원이 증액된 1억1,9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에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국ㆍ도비 예산 변경으로 역시 1,7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0쪽과 231쪽에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ㆍ도비 예산 변경이 되어서 1,03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제 구축사업은 국ㆍ도비 예산이 변경되어서 989만8,000원을 계상했고, 232쪽 건강증진추진 사무관리비 총액 역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은 도비예산 변경으로 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233쪽에 역시 기본경비 10% 삭감을 했고, 총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전체적으로 전부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에서 번암 쪽에 딱박취입보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가요?

동화댐 위에 고래산장이라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기존 취입보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방금 설명을 했는데, 212쪽에 보니까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범연동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를 저희들한테 내시해줬을 때, 그것을 예산에 세워놨더니 국비는 국비대로 한국전력공사에 송금을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도비도 마찬가지로 또 송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한테로 세입이 안 잡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이고, 저희들 것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범연 전기사업이네요?

예. 그것입니다.

의료원 222쪽에 보건의료원 신축 해놓고,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고 해놨는데, 내용 좀 설명해줘 봐요?

지금 새로 신축할 부위가 있고, 지난 95년도에 지었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관 건물입니다. 구관 건물은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고, 신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설계비네요? 예산은 한 5억으로 잡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재만 의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설명서 8쪽에 보면 그 리모델링비가 2,800만원 있는데요. 예산서는 222쪽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료실, 입원실, 체력측정실, 구내식당, 영안실, 이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안실은 별개이고요. 지금 현재 영안실 옆에 있는 신관입니다. 구관을 신축한 뒤에 지금 현재 거기가 진료부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이사를 하고, 그 부위를 다른 부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건강증진실하고, 구강보건실, 대회의실, 또 건강검진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동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시설들은 안 들어가요?

신축동에는 진료하고, 보건사업과가 들어가고...

신축동이 몇 평이에요?

신축동이 1,170㎡입니다.

그럼 상당히 면적이 큰데, 이런 진료실이 안 들어가고, 입원실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입원실은 새로 신축 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축 동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또 여기 주요시설이 입원실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다른 시설로 쓰기가... 여기 내용이 주요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설명서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따로 유인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진료실, 입원실이 현재 신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료실, 입원실은 새로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 사용공간이 아주 좁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진료, 입원, 체력측정실은 전부 새로 신축되는 건물로 다 들어가지요?

아니 체력측정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진료실, 입원실은 신축 건물로 들어가고. 그럼 현재 진료실, 입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회의실하고, 건강검진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체력측정실,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하겠다고요?

설계비가 그 정도로...

그럼 현재 신축 동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구관, 신관 합쳐서 1,4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축건물이 좁아지네요?

신축건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계시장 및 주차장 조성. 주차장을 어디에 해요?

장계 우시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진입하는데 그 도로가 남동마을에 약 190m, 폭 6m로 소로 개설을 하고, 주차장 1,050㎡, 약 소형차 기준 5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도록 시장 장날로 차 주차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우시장 있는 곳에 다가요?

예. 우시장 밑에 사곡에서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시장 진입하는 도로를 190m 개설을 하고...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50㎡정도로 거기 축협 땅도 있고 해서, 거기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장계 시장 장날로 차 주차하기도 좋고, 장계가 주차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부터 해놓고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장 날로는 참 편리하고 좋겠는데, 평일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장날이 5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편리하게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내 어디 부근을 선택한다든가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를 전에 시책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1개 교체하는데 9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지주 철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강할 수 없느냐고 그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 없이 그냥 다시 신설로 했단 말이에요, 900만원씩. 현재 있는 기둥을 보면 기둥이 다 똑같더라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기능만 보강해서 새로운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지 않는가요?

지금 계남 IC 앞에는 그렇게 두개가 양쪽으로 서 있는데요. 가운데에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및 보수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철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설계에 고철처리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장수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최고 농업건강중심도시를 위에 쓰고 해가지고, 이번에 교체나 신설은...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철재 게시대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기능만 보강해서 잘 활용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것은 규격이 안 맞는 것...

그럼 옛날에 해놓은 것이 10개소에요? 그럼 10개를 기능보강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90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더 늘어나죠. 그것을 철거해야 되니까요.

어디를 철거해요?

옛날에 해놓은 것,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 군청 앞에 있는 것은요?

여기는 제대로 된 것이고, 밑에 하나는 규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기둥이나 위에 디자인 같은 것이...

그럼 그 전에 해놨던 것이 규격을 안 맞게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1~2개씩 하다가, 통일적으로 한 것이 한 2004년부터 1~2개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이 안 맞아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요?

이 플래카드 길이가 6m가 있고, 8m가 있고, 이 폭이 또 60cm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옛날에는 끈으로 다 묶었잖아요. 이제는 그것 아니고 조립하는 식으로 된 것, 탱탱이 그것으로 현재 교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게시대에다가 방금 얘기한 탱탱이, 그것만 부착시키면 안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 규격이 안 맞아요.

지금도 플래카드는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쓰고, 붙이는 방법이 또 틀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용지물이네요.

사용하기는 사용하지요. 그런데 게시대 광고문안을 가져오면 길이에 따라서 이쪽에 붙일 것, 다른 곳에 분리해서 걸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같이 보수하면서 설치하고 하는데, 총 해서 9,000만원 가지고 이번 금년에 10개만 정비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군 31개소에 대해서는요.

본예산에도 섰지요?

예. 본예산에도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 증액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하나도 안 되네요?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발주하면 예산이...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해봐요. 왜냐하면 기둥이 썩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탱탱이 같은 것만 잘 보강을 한다면, 900만원 들어갈 것을 500만원 들여서 한다든가, 400만원 들여서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설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회 추경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의료원에는 국포하고, 하월하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뿐이네요. 커다란 것은 없네요. 아무쪼록 금년에 의료원 신축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건축의 전문적인 분야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네요. 건설과 역시도 우리 목 변경에 의해서 농어촌 확장도로...

농어촌도로 72억 사항에 대해서 부기명시하고, 국ㆍ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증ㆍ감액뿐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적기적소에 일의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좀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식수난이라든가, 특히 금년 농사에 농업용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농업용수 담수량이요?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수율은 거의 80%이상 다 차있고, 식수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가뭄 한발대비 해가지고 대형관정을 14개소 착정해서 완료했고, 또 중형관정은 25개소를 착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에 있는 대로 소형관정도 개발하여 가뭄대비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며, 특히 저희 관내는 좀 규모가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예를 들면 장남재이랄지...

마을권내에 천수답 같은 데 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거의 소류지 개념으로 저수량이 적은 것만 49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내에 또 양수장이 4개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가뭄이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양수장 일제 점검해가지고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중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을 촉구했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시작은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그래요. 조금만 가까이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진행여부가 늦게 된 부분들도 좀 자초적인 설명만 해줄 것 같으면 서운함을 갖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저수지 관리를 아까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서 구암 같은 데도...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좀 진전이 늦다보니까, 농가들은 마음이 애탄 것이에요. 물이 담수가 안 되고 내려가니까, 못자리 철은 다가오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바로 대체해서,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금년에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에 우리 지역농가들이 신청했던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충족은 됐어요? 많이 역부족이에요?

대형관정은 당초에 20개소를 착정할 목표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수요가 14개소 완료됐고요. 보통 농민들이 중ㆍ소형관정을 원하더라고요. 중형관정이 70~80톤 정도, 소형관정은 50톤 이하 정도 이렇게 관정기준을 잡고 있는데, 중ㆍ소형관정은 아무나 개인적으로 0.1ha, 500평, 1,000평도 판다고 신청이 160 몇 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정해가지고 수혜면적이 약 3ha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약 2,000만원 들여서 파주는 것인데, 재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25개소로 압축해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행이도 우리 김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농업용수도 한 80%정도 담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저수지에도 조속히 금년 농사 대비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이것이 발 빠르게 진행이 이뤄지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존에 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하고, 진료실하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000여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면적이 안나올 것 같은데. 건물평수는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로 신축할 건물이 아까 몇 ㎡라고 그랬지요?

1,175평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 의료원 건물을 또 의료원에서 그것을 활용할만한 그런 정도의 의료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장수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 아래, 지금 우선 노인회관만 짓는 예산이 되어가지고 그 노인회관을 지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그 외 장수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계획이 있는데, 이 새로 짓는 건물에다가 지금 같은 규모의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구 건물은 그렇게 활용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신규로 하는 그 규모의 예산이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관리하고 있는 규모나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체에서 관리변경을 할 때는 의회승인이 안되어도 되는가 하는 데에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한번도 그런 것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던, 의료원에서 부수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던 간에 한번쯤은 의회에 와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 하고,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어떤 내용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은 좀 의회에 대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안 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신축에 대해서는 관리변경계획안 예산도 섰고, 그것도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나 또 우리가 가부로 진단해 봐도 상당히 큰 예산규모의 그런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변경 시킨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의회 의원들도 그 문제를 함께 상의정도는 한번쯤 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처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여기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20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누차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오동리에서부터 경주마육성목장까지 가는 농어촌도로를 계획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도로의 역할이 대단히 크겠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도 안 되네요?

그것은 전년도까지 오지선이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 뒤로 계속 말씀을 오동리에서 명덕리, 경주마육성목장까지 그 노선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일정 때 터널처럼 뚫어 놓은 기찻길 있잖아요. 또 그쪽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밑에는 또 마을이 있고, 위에는 산이고, 상당히 노선이 좀 안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노선이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하는 것인데, 어떤 시각에서 보고 판단했을 때 안 맞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연태씨도 거기에서 살았던 분이고, 또 같이 토목직이고 하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 노선 만들어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설령 조금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 다 일일이 들어가지고 언제 사업합니까.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꼭 추진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12쪽에 나와 있는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가 어디를 하는 것인가요?

하상정비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퇴적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 발주를 상당 개수 했습니다.

하천관리 및 하상정비, 이것이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필요한 곳 요소요소에다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하천 중에 퇴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타루비 앞에 취입보 예산 섰어요? 거기가 너무나 오래되어가지고...

장척 취입보 1억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바로 5월 안에 완료되어가지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m에 지금 공사발주 해놨기 때문에, 곧 입찰하면 다음주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과장님, 누차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도로나 군도라든가, 그 상당히 가드레일이라든가,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빔으로 세워놓고, 철망 한 것을요?

낙석 방지책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차라리 그럼 사업을 그것 철거시키고, 요즘 새로 나온 녹도 안 슬고, 아무리 오래가도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던가, 그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봄철에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방호벽 도색이랄지, 이런 낙석방지책 보수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여기 예산에 없기에요.

본예산에 보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차량비이랄지, 또 식비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위탁교육비가 있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현장견학 보상도 5만원씩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것 좀 한번 설명 해봐요?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 계도에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지금 광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위탁교육비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보상비는요?

그 보상비는 일종에 나가면서 거기에 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식비는 별도로 있고, 식비가 1인당 7,000원씩 되어있고, 그 현장견학 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장견학 가면 어차피 거기에 버스 임차료도 있지만, 거기 교육하면서도 교육식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견학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식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장 견학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장료이랄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세운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장견학 보상 그렇게 해놨기에, 또 금액도 1인당 5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이상 알았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계 오동리, 그런 도로 할 때는 구지 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고, 산이 있을 것 같으면 터널을 뚫고,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봐요. 꼭 어떻게 땅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경사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방도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경주마육성목장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경지 접근성 같은 것,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로 고가도로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고, 노선이 또 절개가 많이 되고, 환경문제가 또 검토되고, 터널로 한다면 아무런 주변가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용을 해야 도로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터널이던, 계곡이던, 장거리는 아니고, 잠깐 몇 m씩 그런 구간이니까, 충분히 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장계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한 곳도 없지요?

농어촌도로 노선이 원명덕 양삼 뒤에 원명선이라고 있습니다. 반송하고 이어지는 것이요.

거기도 6m 내가지고 참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12m, 8m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6m로 해 놔가지고 거기는 좀 괄시 받는 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시화가 되었으니까 농어촌도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또 농업지역이니까 농업으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장계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늘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로 1억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찍 예산안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동화댐 주변 물공원 조성사업 01 시설비 목에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묘지 17기 이장하는 보상금으로 작년에 이것이 처리가 못되어서 불용을 해가지고, 금년에 다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01 시설비 목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21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 전 사용경비이고, 그다음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도비 2억1,190만원, 군비 4억2,385만원해서 6억3,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개발이라든가,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02 공공운영비 목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및 독촉 우편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5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목에 국토대청소사업 인건비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1,1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 다음에 군비부담금 30% 5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소 2명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페이지 맨 하단에 01 기타회계전출금 목에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사업비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비로 5,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미터기 보호통이 교체가 되고, 또 새로 증가된 보호통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1 시설비 목에 누수복구 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수도미터기 보호통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국비가 2억2,600만원, 군비가 2억2,600만원해서 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노후관 갱신한다든가, 교체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예비비 목에 719만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01 시설비 목에 금강사랑 물체험관 건립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강사랑 물체험관 전시기획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 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자동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기정사업비 2억 중에서 1억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감을 시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찬가지로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254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시설부대비로 412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48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운영비 군비추가부담금으로 110만원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군비부담금 8,000만원은 주변지역 토지매입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분뇨 처리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목에 가축분뇨 처리장 토지매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장 인력운영으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저희 사업소에 110만원을 수행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37억6,920만8,000원으로 기정액 40억3,212만5,000원보다 2억6,29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지적즉결민원처리 업무보조로 8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업무보조 인건비로 873만8,000원을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예산으로 1,14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마을회관 예산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락마을과 장계 반송마을에서 회관을 짓는다고 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짓는다고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예산입니다. 총 15억5,821만6,000원 예산액에서 기정예산 17억1,844만7,000원보다 1억6,02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307 민간이전 목에 유가보조금 지원인데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3,6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7억9,2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징수에서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15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민원처리 업무보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창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인데요. 토지확인원을 발급해준다거나, 그런 일반서류를 발급해주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 창구에 있는 사람 말고, 또 보조가 있어요?

지금 창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왜 창구에 유니폼을 똑같이 했는데, 바뀌면 새로 또 해서...

바로 입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들이 예산이 200만원 있기 때문에, 지금 봄도 되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입고 있으면 꼭 준비된 사람, 우리 민원과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좋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관정은 몇 m 간격이 있어요? 관정이 여기 저기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한 거리 제한은 없지만, 100여m 정도 떨어져서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보면 관정이 소형관정인데, 가깝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신청을 하니까 위치를 잘 모르고 설치를 해준 모양인데,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땅을 팠을 때 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또 물 나오는 곳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폐공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환경지킴이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환경보호과 물공원 조성사업비에서 4,500만원이 왜 불용처리 했다고 그랬지요?

작년에 묘지를 매입해야하는 토지 지장물 보상금인데, 작년에 이것이 해결이 못되어서 불용이 됐어요.

국비요?

불용이 되어서 금년에 다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해결돼요? 어디 쪽이에요?

물공원에 묘지요. 묘지 17기가.

이제 다 협의가 끝났어요?

예. 다른 것은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마을회관, 지금도 아직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서요?

짓고자 하는 마을은 있는데, 부지매입 관계가...

그 포기를 받고, 전부다 읍ㆍ면에서 한번 재조사 해봤어요?

해봤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내년에는 단가를 올려서 해줘야겠네요. 어차피 제일 부족한 마을, 제일 돈이 없는 마을 그랬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짓도록 해줘야지요. 내년에라도.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그럼 거기는 영원히 회관을 못 지으면 그 마을 주민들은 문화혜택을 그만큼 없이 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좀 책임을 줘져야지요. 얼마나 모자랄지 몰라도요. 그리고 그 마을의 규모에 맞춰서 짓도록 유도를 또 하면서. 그런 것이 좋겠어요. 그 기준에 몇 평 이상 기준이 있던가요?

25평에서 30평정도요.

25평을 채우라고 하니까 못 채우는 모양이네요. 마을이 작은 마을은 한 20평정도로 하면 안돼요. 어느 마을인가는 모르지만, 아까 두 곳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구락리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기는 마을이 큰데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평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을회관 그것은 장계지역에 마을회관을 보면 가장 노후화 되고, 빨리 개축을 해야 될 곳이 탑동마을이라고, 거기에 한번 가서 파악해봤어요?

탑동도 원하고 있는데,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마을 자체 내에서 회관을 지을만한 부지가 말하자면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됐고, 실제 거기는 꼭 회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자기부담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탑동은 충분히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이 위치해 있는 땅이 마을동재가 아니에요?

동재인데, 개축을 했을 때 땅이 일부 물리는가 봐요.

그것 한번 실제 파악을 해본다면, 어떤 여건에서 저 회관은 다시 지어줘야 되는 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은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맞춰서라도 그래도 마을회관은 제대로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마을에 공동체라든가, 또 겨울이라든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정 추진할 곳이 없으면 그때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건이 안 되다가도 또 하반기에라도 여건이 맞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답답할 것 아닌가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없을 것 같아서, 연말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마을에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마을회관하고, 모정을 전수 사진을 다 찍어서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서도 모정을 안 지어 준다고 농기계를 가져다놓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요, 모정은 수요가 금년에 14동을 책정했습니다만, 좀 적어서 그러는데, 이 회관만큼은 금년에는 수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정사업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세울 것, 금년으로 당겨서 돌려주면요?

모정은 금년에는 14동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해서 해야지요.

돈을 연말까지는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어느 마을에서인가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요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서 삭감시키는 것 보다.

금년에는(청취불능)...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53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6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장 보강사업비 4억이 포함되어서 6억이고요.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이 2억입니다.

주변마을지원사업 2개 마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기정예산이 6억, 그래가지고 자본적보조로 1억4,000만원이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4억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가요? 땅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매립장 보강사업비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보강사업비요? 그러면 지금 자본적보조로 돌렸단 말이에요. 1억4,000만원이나 돌렸는데, 4개 마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요?

지금 원금곡하고, 동정마을이 주택개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을회의 해서요.

주택개량사업이요?

예. 그리고 천천 옥자동에 지금 모정설치가 하나 있고요.

천천 어느 마을이요?

옥자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받기가 힘이 드니까, 그 배정된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 태소장님, 이런 군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주면 안돼요. 왜 그런가하면 반드시 군에서 마을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비에서 해줘야 되고, 그 주위 마을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피해된 보상을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닿지 않는 그런 사업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면 안돼요.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이 의미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모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요. 그런 사업들은 군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사업이니까 다른 소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가져오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정 같은 경우도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언제 받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이 지원사업비로 짓겠다고 몇 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도를 그대로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의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요즘은 댐 주변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또 백두대간을 손을 못 데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주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득사업도 해줘요. 그것이 맞다 이런 얘기에요. 과거에는 안됐는데, 공공사업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개인이 어떤 사업을 요구한,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개인의 혜택이 되는 사업은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을적으로 피해가 되어서 주니까, 개인한테도 사업을 해줘도 되고, 마을 공동으로 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원금곡과 동정마을 주택개량을 가가호호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행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본보조로 이번에 1억4,000만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원금곡이 33가구인데요. 가구별로 말하자면 담장보수라든지, 화장실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엌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붕이 세는 곳도 있어가지고 지붕개수라든지, 그런 가구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그 확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을 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피해가 되어가지고 제한적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피해가 되는 부분을 보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득사업 같은 것도 요구를 한다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국비가 세워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그때 계남면에 청소차량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계남면에 롤런 박스가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1톤 차 덤프라고 그랬지요? 그럼 롤런 차량을 활용 못해요? 여기 쓰레기를 실고 올 것 같으면 롤런 박스에다가 바로 이것을 바꿔 교체가 되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또 퍼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왕에 할 바에 큰 차를 1대 해서 계남에 주던지, 어디에 주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대답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1톤 차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청소차 관계는 예산이 좀 들어가요.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또 별도로 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7개 읍ㆍ면 중에서 계남면만 지금 마을길이 좁고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마을까지 경운기로 하는 데가 계남뿐이거든요. 그래서 계남면에 우선 그렇게 1톤 차를 사주는 것으로 이번에 계남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불합리하게요?

그런데 마을에 경운기 갖고 다니는 것 보다는 그래도 차로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1톤 할 것 같으면 경운기 보다 쓰레기 량을 덜 실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도 경운기보다는 더 실지요.

그리고 장수읍에 차량이 2대인데, 차고지 변경 하나 했으면 한다고,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톤 차로 그대로 사주겠다고요?

예. 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이 됐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ㆍ도비 보조금이 좀 있고, 보통교부세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동안에(청취불능)... 국도비보조금이 약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985억8,2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기정예산액이 140억2,089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2,258만3,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감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4억9,8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방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를 당초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하고, 일반해외연수비, 그리고 초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등 총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을 극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외연수비 약 50%, 초급관리자연수비 50%를 제외한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 등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에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각 시군자치단체와 같이 기금을 지금 출연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출연기금이 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경영대전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다음 쪽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두 가지 합쳐서 6,3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공동주관해서 추진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군이 대상, 즉 국무총리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작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전시운영경비하고, 우수시책평가 책자 유인이라든지, 부스참가비 등이 있고, 부스 설치비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수준인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장수 농ㆍ특산물 홍보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많은 홍보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때 이것이 7,2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으로 축제경비까지 총 합쳐가지고 3억2,898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본예산에 2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보다 계상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보대사 위촉 및 CF촬영홍보,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ㆍ특산물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CF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 기관 운영 사례를 보시면 선관위라든지, 국세청, 또 지자체에서는 인근에 있는 남원, 무주, 보은군, 순창, 임실, 담양,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CF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우리군 출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탤런트이랄지, 가수 등 중에서 한번 홍보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억3,000만원으로 주로 들어가는 경비가 기본활동비로 위촉식에 참가한다든지, CF 출현을 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공중파 방송을 타는데 약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축제 전에 한번 홍보를 해볼 계획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본경비 삭감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03쪽에 예산운영 지원 속에 기간제근로자 부군수실 업무보조 예산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부군수실 부속실 업무보조가 자리가 변동이 되어서 한사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은 전체가 예산절감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5쪽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1억1,367만7,000원, 저희들은 사회복지분야에 9명, 또 도서관 분야에 2명 해가지고, 기 내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뽑아서 쓰라고 해서 지금 우선은 써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이 예산에서 나머지 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비로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1,848만7,000원 고용촉진훈련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예비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총 42억6,397만6,000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번에 18억5,864만8,000원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속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변동이 생기면서, 재무과에 있던 기간제근로자가 장수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장수읍에 세무보조 업무비 93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 산서면입니다. 청사운영으로 이번에 산서면 청사가 새로 신축을 했는데, 주변 조경공사가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서면에서 요구한 청사주변 조경공사 설계비하고, 조경공사비 8,4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으로 변동이 없고, 다음 265쪽에 번암면입니다. 번암면은 청사운영에 시설비로 청사창고하고, 청사 도색이 필요하다고 500만원을 요구해서 청사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계면은 전부다 예산절감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 역시 전부다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용화물차 1톤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 군정 알리는 날 계남면에 나갔더니, 면에서 그렇고, 일부 주민이 지금 청소차를 계북면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적은 청소차 1톤 차 정도를 1대 구입해가지고, 골목길을 지금 경운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겨울철에 위험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큰 차 말고, 1톤 차로 하나 구입해주면 골목길 들여 다니면서 청소하겠다고 해서 정수승인을 받은 청소차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 계북면입니다. 청사운영으로 시설비에 실내주방보수공사를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방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주방 옆에 숙직실이 있는데, 지금 읍ㆍ면은 세이콤 장치가 되어가지고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숙직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직실하고 같이 터 가지고, 거기를 채우고 숙직실에서 직원들이 점심 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주방시설 겸 휴게시설을 하겠다고 8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200만원에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합쳐서 총 2,000만원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계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언젠가 봤더니 장수군에서 북으로 사과나무 보내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언제해요?

예. 지금 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회인가 거기하고 지금 센터소장이 갔다 왔고, 이번에 다시 나무심기 할 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라든가, 그런 것도 가져가야 되겠네요. 장비도 가져가고요?

지금 사과나무는 헌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과조합에서도 일부 내놨고, 또 일부에서 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없데요?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관교류 차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다 심어서 관리도 하고...

관리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견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쪽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들어간다든지 하면 몰라도...

군비 예산은 어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군비로 간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회에서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한겨레재단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사과가 거기에 가서 주렁주렁 잘 열렸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입니다. 자치경영대전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때는 한창 검토 중이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보냐, 안 해보냐 좀 그랬다가, 다시 한번 참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검토 중이라면 행사에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아니요. 그때 본예산 할 때가 11월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년에 다시 신청 관계를 확실하게 업무이관도 저희들이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어디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나 기획홍보실이나 마찬가지이지요. 며칠간 해요?

4일간 합니다.

4일간에 6,300만원 들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농ㆍ특산물 홍보관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CF홍보대사 위촉? 이것은 기본활동비 5,000만원은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공연을 해요?

이것은 날짜를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정도로요?

축제 때 같이 이렇게...

그럼 축제 때 사실상 예산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가 축제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면 금후계획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4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승인이 되신다면 4월부터 CF제작 들어가고, 선정해가지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공연 1회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축제 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축제 행사란 말이에요.

아니요. 공연 1회라는 것은 이 분이 와서 팬 사인회 같은 것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축제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팬 사인회를.

그리고 5,000만원 그것 하고...

5,000만원은 여기 있는대로 위촉식 행사도 가져야 되고, CF출현도...

그리고 또 여기 홍보물 방송 송출은 축제 전 집중해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1억원 정도가 행사비에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안하더라도 앞에 있는 대로 충북 보은 같은 데에서는 대추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운영활용방안을 보면...

그쪽에 맞춰서 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후계획도 보면 전부다 축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포함된다, 이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축제 행사비 늘어난 것을 혹시 30% 관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아니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나도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인데, 여기 활용방안도 기본활동비인데 공연 1회, 그럼 이것을 축제 때 한다고 하니까 5,000만원, 또 홍보물 송출도 축제에 집중인데, 5,000만원인데 금후계획에 다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축하공연 9월 축제기간 중에 한다고 그랬고, 또 홍보물 광고물 송출도 8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축제 기간이고, 그럼 전부다 축제에...

축제 전에 이왕이면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지요.

알았어요.

그 홍보대사 위촉 문제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해마다 사인회라든가, 또 기타 등등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하면 어떻게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계약을 해서 몇 년 동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매년 번복해서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겠네요.

(청취불능)...

그러면 기본활동비 즉 5,000만원, 그것은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것은 만일 우리가 홍보대사로 내년에 위촉을 또 한다고 보면 들어가겠지만, 위촉을 안 하고 그 홍보물을 이용한다면 별도로 들어갈 것은...

팬 사인회나 이런 것을 안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이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한번 잘 해놓으면 몇 년 동안은 사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물 송출은 어느 방송사라든가, 어디 홍보매개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얘기이네요.

이것은 아까 제천 이런 곳에 알아보니까 몇 억 단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읍ㆍ면장들 전부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치위원회 예산을 그렇게 면에 운영비로 세우지 말고,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야 되겠지요? 정산은 받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한다면 경상적보조가 되어야 돼요? 자본적보조가 되어야 돼요?

한다면 경상적보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단체같이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자치운영위원회를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을 대행사가 대행하는 역할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타 시군을 보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읍ㆍ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계면을 깊이 있게 보고, 다른 면도 처음부터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이 자치시대는 우리 주민들이 역할을 주인공 역할을 계속 연출을 시켜가지고 그 역량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된 역량이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그 역할이 좀 크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도 자치시대의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면사무소에 장계를 예를 들어서, 그 면지를 편찬하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다가 그것도 운영비로 세워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가 다 면에서 10원 한 장 집행하는 것까지 전부다 면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자율적으로 한 푼 못 쓰고 면장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보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면에서 시키는 대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 행정이 그래서 권위가 더 서고, 힘이 더 만들어질지는 모르는데, 자치위원회도 그냥 면의 꼭두각시에요. 면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자치위원회 같으면 행정하고, 서로 참 균형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큰일들을 해나가라고 하는 그런 틀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장한테 예속된 하나의 행정보조, 그런 단체로 전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년에 제일 걸림돌이 된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실링제 같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데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자치위원장 정도 되면 그렇더라도 지역의 자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창출해야 되고, 또 잘 된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역량 것 일을 좀 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화합과 역량을 갖다가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읍ㆍ면장들도 공히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본적보조로 세워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자치위원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하나 자기 분신이 없다는 얘기에요. 면에서 하라는 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실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조정해서 해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꼭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금년에 그것을 만약에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경상보조를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조정을 하지요.

박인호 민간경상보조로 확정되어서 다 통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을 못하지요.

얼마나 되는데요?

박인호 장수는 전체액이 2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경상보조는 해당기관에 다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은 사업 아니고는 삭감을 못합니다. 한다면 내년에는 그 해당 과에서 실링을 그 부분을 높여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 실링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박인호 실링이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실링을 책정합니다. 그럼 3년 대비를 해가지고 증감을 하거든요. 금년에는 3년 대비를 해가지고 20억 정도로 확정해놨어요.

전체가 1개면당 운영비가 얼마씩이지요?

3,300만원이네요.

그럼 3,300만원이면 1개면 당 거기에서 한 종목씩이라도 한번 풀어 줘 봐요? 그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게요.

금년에는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해봐야지요.

그런 어느 실과 전부다...

실링 자체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아니요. 그것이 전부다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다 통보가 되었거든요.

이번 예산도 조정이 되니까, 그것도 조정하면 되지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인호 다 확정지어서 단체에 통보한 것이라서...

그럼 아까 우리 조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조직은 다 되어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로?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경상보조로 안 서있거든요. 그것을 경상보조로 돌리려고 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금년에는 전부다 경상보조가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경상적보조 금액이 얼마에요? 그 나가는 것이요?

박인호 20억.

그럼 그것 맞춰서 우리 실링 배정을...

예. 다 그렇게 짰습니다. 실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조정해서 본예산 때 짠 것이거든요.

그것도 수정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어요?

박인호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 실링 금액을 소요액을 예상하고 금년도 실링을 좀 두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거의 맞춰서 했어요. 3,000만원 남아가지고 지금 농민의 날 행사, 그 경비 3,000만원 맞춰서...

내년도에는 미리 높여서... 여하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나는 그렇더라고요. 이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특정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치위원장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읍ㆍ면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장계만 봐도 자기들이 딱 놓여진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맞춰가지고 해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 그리고 어떤 한계에서의 제한된 생각,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하고, 읍ㆍ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아니라 면장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는 형식이 된다고. 사실은 그것이 상의를 하는 그런 파트너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좀 그것은 연구를 우리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실장님이 그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바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몇 사람 인건비인가요. 1억1,367만7,000원이요?

11명분입니다. 10개월.

10개월, 11명. 지금 어디에 배치를 했어요?

지금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읍ㆍ면에 각 1명씩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 공공도서관으로 장계하고, 장수 각각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로 여자들이겠네요?

아니요. 그것이 처음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이런 학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장계로 말하면...

퇴직자요?

예.

아니에요. 최근에 졸업한, 이것이 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공고된 것이.

아무튼 그 분도 무슨 복지사업을 하러 가던데요.

거기는 그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분들한테 전화하고, 방문해서 하는...

행정인턴제는 사회복지행정업무를 보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좀 물어보는데,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기본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읍ㆍ면별 구성조건에 있어서요?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장수읍에 그것이 없어서요.

지금 없는 곳이 장수하고, 산서인가 아마...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행정인턴 공고기간이 짧았었어요? 그것을 좀 많이 알려가지고...

그것이 맨 처음에 공고할 때는 저희 군에서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뽑아보니까 인원이 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두 번, 세 번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인원을 채웠지요.

그랬어요.

어떤 자격제한이 있어요?

대졸자에 35세 이하 이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인력, 고급학력자들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 도움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만요?

내년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부군수실에 있는 사람하고, 읍사무소에 있는 보조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한우플라자 등 벤치마킹 가는데 국내여비로 1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김숙희씨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는데, 봉급은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발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2회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회에 한 50부씩 제작을 해가지고, 도, 시ㆍ군, 실과, 읍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재직수당입니다. 이는 금년에 생긴 재직수당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에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최선회씨가 지금 18년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김현오씨가 16년 됐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재직수당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