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71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종국 위원입니다. 심종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후정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이상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이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강대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후정 위원님께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오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등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교부세, 세외수입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 재원별 세입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사업의 변경조정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및 군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의 답변과 자체 심의를 하고, 3월 27일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간사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현재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예산 등이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각 실과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신규로 계상된 사업, 증가폭이 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BSC성과지표 설정 타당성 조사용역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성과지표에 대해서 적정성 등을 더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정부합동지표 등 계량화를 해야 할 그런 사항과 연계시키면서 자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운영경비 중에 국외여비나 또 민간인국외여비 9,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에 투자할 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지역생산성 향상 및 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 2억원으로 해서 주민수요에 증진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부분에 기간제 근로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 200명분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는 각종 유지보수 방식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있는 정보화선도자 보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세부사업으로 목 변경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메시징시스템 설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500만원으로 운영토록 했으나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SMS가 전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부터 각종 기관운영에 대한 절감액을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민간교류 해외여비 1,2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타구 중국예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 부분은 정부방침도 있고 일체 공공적인 해외교류도 억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은 여건이여서 의사 타진을 했더니 그러한 여건은 같이 공감을 한다 해서 제반 여건이 풀리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재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타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간에 국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서로 협의가 됐다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용재산이 거의 5%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런 거예요? ○

예산절감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정부방침이나 도나 중앙이나 절감, 절감 하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절감 목표를 향해서 또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5%절감 목표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내지 페널티까지 주어지는 강제적인 비율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5% 전부 삭감됐어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나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또 과목 변경 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새롭게 계상 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곡성군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함께 어려운 가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많은 소요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한 결과 5,571만5,000원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상단에 곡성삼강원 생활관 증축으로 국ㆍ도ㆍ군비해서 3억8,290만원이 새롭게 반영됐고요. 135쪽에 제일 하단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곡성군에 백살 잔치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백살 잔치 행사비로 당초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을 더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3억8,05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동안 금년 본예산에 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3억 8,000만원이면 300자리를 더 보태서 1,000자리가 되겠습니다. 138쪽에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예산을 1억5,000만원을 더해서 3억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경로당 건강기구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39쪽에 노인복지시설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원등주관보호센터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연장지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억9,37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곡성산업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곡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조금 늦추어 보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에 국ㆍ도ㆍ군비해서 9,919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3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이번에 3억원을 새롭게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개보수비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군비로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개보수는 3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농어촌특별 근무수당이 9,108만원이 국도군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곡성군의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69명이 있는데 농촌특별근무수당으로 월11만원씩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로 650만원이 국ㆍ도ㆍ군비 새롭게 계상되고 있고 그 밑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으로 6,100만원이 국ㆍ도ㆍ군비 새롭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사업이 금년도에 곡성군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돌보미 인력이 9명이 접수가 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143쪽 이 부분은 국ㆍ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제일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축비가 20억원 또 부지매입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과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서 군비를 이번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군비를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 때 군비를 부담 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행정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예산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146쪽에는 그동안에 국ㆍ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증액 되면서 5,668만6,000원이 증액됐고, 308쪽 세출예산에 하단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6,42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이요.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전액 반환입니까? ○

반환이 아니고요. 곡성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읍내 일부 쪽에 있는 공설묘지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입장이 현재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매입이 완전히 돼야 만이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상 감을 한겁니다.

전액 삭감 된 것이 가내시가 와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

예, 가내시 상태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뒤에 토지 매입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가내시 온 것도 취소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이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균특사업비 보조죠? ○

예.

균특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올리죠? ○

사전에 올라가지요.

어린이집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

사후관리비는 주민복지웰빙센터와 연결 지어서 관리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건축비는 국비가 88%, 군비가 12%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총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공공시설을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로 군비가 엄청 들어 갈 텐데 앞으로 유지관리는 국ㆍ도비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사업들을 선정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물론 곡성군의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청소년 육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후관리비를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국비 88%, 군비 12%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올릴 때, 집행부는 자주 국비를 볼모로 삼는데 이 사업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정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라고 주장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올렸을 때 그런 목적을 넣어놓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된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한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랄지 이런 것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을 예상 안 했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주민복지 웰빙센터사업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꼭 필요하긴 하는데 분산적으로 산발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비를 감당 못하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후관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건물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필요한 건물을 짓기는 해야겠는데 분산한 것 보다는 한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사후관리비를 적게 들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쪽에 모아 놓은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모아놓는다고 하는데 사후에도 지을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요?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 내말은 물론 필요한 거지요.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필요한 사업이지만 곡성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풀려서 자립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지향해도 되잖아요. 타 시설을 이용해서 불편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했어요. 국비라고 하는데 앞으로 협의안하고 의회에서 삭감해도 절대적으로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의회 원망하지 말라고 사전에 예고한 것이에요. 내가 4번째 얘기해요. 협의를 안 해요. 규정은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나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군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삭감하면 의회에 몰아붙이고, 내가 다른 뜻은 없어요. 사후관리비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뜻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군하고 경쟁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다른 군에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사업비보다 국비 보조율이 높아요. 다른 사업은 50%, 많이 줘봐야 70% 되는데 이 사업은 88%를 주다보니까 다른 군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균특사업이 총괄적으로 보조금이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200억 딱 내려오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인데 무슨 노력을 해서 가져옵니까? ○

그건 아니지요. 균특사업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곡성군에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재량대로 편성하는 균특사업이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아서 배정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일이 없잖아요. 좋은 일이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올릴까요?” 토론을 해서 그러면 이런 사후 관리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회를 설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승인을 해주라는 이런 협의를 해서 올렸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뜻을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집행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할 때 마다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잖습니까? 노인대학에 군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곡성읍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고요. 옥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드린다는 말이고, 군지회는 따로 노인대학에서 연례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

예,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 없이 국비, 도비 이정도 하고 군비를 이정도 부담하라고 예시가 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답니까? ○

내시가 오는데요.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증액되는 군비를 여기에 보태줬습니다.

법정 외에 추가로 저희가 군비를 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데 효과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농사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과도한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지역주민들이 나태해집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쉬운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저희들이 농한기 때 이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농번기 때 과도한 일자리창출이 오히려 군민들이 피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노인일자리 1,000개를 창출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연연해서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군비가 많다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행된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인력과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주일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정도 일을 하고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인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금년도에 7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 심야보일러, 읍면 경로당 건강기구가 저희들이 매번 올라오는 것인데 과연 현 시점에서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31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한 두 개씩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전액 통과를 시켰다고 봤을 때 몇%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경로당 건강기구 같은 경우에 4개 종목 기구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본다고 하면 4종류에 22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량구입을 할 경우에 약200만원을 잡더라도 300개소면 6억원 정도 필요 하거든요? 1억 가져봐야 곡성군내에 45개소 내지 50개소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조금씩 넣는 것보다도 2, 3년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했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 1억 정도 계상을 했고, 또 경로당 보수문제는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된 금액을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계상을 해야 될 소요액이 약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돌아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 액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의 소액을 뽑아본다면 약7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한번에 못하고 조금씩 해주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줘도 실질적으로 50%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에 1, 2년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해줘야한다면 단기간 내에 전체를 해준다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이번에 성립이 되면 우선 노인 인구수가 많은 마을부터 차례대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육 전자바우처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6만원해서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는 무엇이고 1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

어린이집 1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살잔치 작년도에 순창에서 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

예.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

약간 갑자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군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안 들어 보셨죠? ○

저도 듣고 있습니다.

순창군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선거를 겨냥한 단체당들이 짜고 한 짓이다. 순창에서는 노인들 밥을 줬나 봐요. 어느 식당은 무슨 면해가지고 정해줬는데 밥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종일 그 추운 운동장에 앉혀 놓고 고생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잔치는 정말로 잘못 된 행사다 해서 군수가 당한 일 알고 있죠? ○

예.

시민단체에서나 군민들이 빗발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거 말이에요. 어차피 이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을 좀더 생각을 달리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백세잔치 명칭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반복해서 얘기되는데 심청축제를 하는데 백세잔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금년 백세잔치를 곡성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

현재 구상을 하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짜지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과 같은 잘못된 부분을 군민들이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잘 연구를 해보세요. ○

예, 순창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야보일러 경로당 개보수 138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

경로당에 저희들이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해주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름보일러를 쭉 가동을 했던 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보일러를 바꿔야 할 처지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수벨트에 대해서 두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2억원이 요구가 됐는데 시군에서 1억5,000만원 지원금이 오지요? ○

그렇습니다.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창이 KBS에 맡겨서 2억원이 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출연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주는 경우가 됐어요.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시ㆍ군간 유사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곡성군만 안하면 군적인 위상도 있고 하니까, 마침 잘된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심청축제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벤트행사가 있으니까 ‘백세노인위로노래자랑’ 타이틀을 붙여서 행사하면 매스컴에도 나가고 막대한 돈도 안 들고 오히려 시군에서 준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장수교수 그분이 백세잔치 하신분인데 그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오끼나와는 장수마을입니다. 조그마한 시였는데 왜 시가 자꾸 늘어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먹고 장수한다고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장수벨트 구ㆍ곡ㆍ순ㆍ담 4개 지역도 이것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는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곡성의 장수음식이 무엇인지를 센터와 연구를 해서 곡성에 백세가 6분이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락에서 노인들이 수수를 먹고 살았더니 장수를 했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판매로 연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당장 못 팔지만 매스컴에 나간다면 내년이라도 곡성 수수를 먹으면 장수가 된다더라 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백세노인잔치를 해야지 불편한 노인들 모셔다놓고 말로만 위로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생략하지만 농산물판매를 하지 않으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곡성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예를 들어 취나물을 먹으니 장수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심청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면 돈 몇 푼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순창군은 장류축제를 바로 앞에 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어설프게 됐었고, 저희들은 심청축제 앞에 날짜를 잡은 이유는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 곡성군을 더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 앞에 하면 전야제나 마찬가지 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청축제기간에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돼요. 오전에 2시간 넣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안 들고 곡성군이 돌아가는 행사도 치르고 또 홍보도 되고 일석삼조가 될 수 있어요. ○

의견은 공감합니다마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체 행사 같으면 그렇게 연결시키고 심청축제 가운데에 넣어도 관계없는데 4개 군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띄어내면서도 곡성군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동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날이든지 둘째날이든지 처음부터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거예요. 4개군 초청인사 모셔놓고 행사하고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노래자랑하면 1부 행사는 장수벨트행사 끝나고 2부 행사는 노래자랑으로 들어가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경로당이 주로 마을회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보유된 곳도 상당히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

예.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지원을 못 받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4가지 것을 선정한 이유가 형편에 맞도록 장소를 조금 차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종류를 택하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 공급한 것이 있고, 센터에서 공급한 것이 있고, 의료원에서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급을 했든지 저희들이 총괄하기 위해서 이미 실태조사를 다 끝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3억5,000만원이라 는 거금을 1회성 행사로 소모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시게끔 하는 사업방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벨트 자치단체장들 회의도 하고 그렇죠? ○

예.

실무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그런 사업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곡성군 새마을회 읍면지회 지원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새마을 협의회 활동비 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든지 여러 가지 교육, 어울마당 이런 곳에 활용하는 금액으로서 곡성읍에 200만원 나머지 읍면은 1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는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이상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협의가 1,200만원 있습니다마는 300만원 계상해서 42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로서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사평정시스템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인사평정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상 무엇이냐면 크게 나눠서 정부합동평가를 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해야 하면 BSC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조직의 성과에 대해서 각 조직의 계 단위조직이나 과 단위조직 이런 조직의 성과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측정해서 정부합동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SC를 현재 개발비로 하고 있고 그 밑에는 BSC는 조직단위고 그 하부에는 인사평정시스템으로서 실제로 개인단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일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직무분석 시스템 성과 포인트 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조직평가를 하려면 인사평정시스템인 3가지 것을 하지 않고는 체계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사업비로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곡성군이 앞서가면서 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리시스템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평가에 실과장이나 직원들의 평가가 실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본청 승합차 구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내지 10인 이하로 탈 수 있는데 이것은 각종 교육 참석이나 공무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차가 없어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운영은 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기초교육중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이 37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있는 곳이 10개소, 신규로 배치해야 할 곳이 27개소해서 칠판 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노인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문해교육 학습자 보상 간식비 37개소에 주1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분은 전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15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도비부담에 의한 50%, 50%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발 시기는 6월달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업인자녀 장학금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46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한 수업료입니다. 3억4,27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물 설치는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도 단위 장애인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다음페이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곡성-거창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됐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 더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곡성군에서 개최 하더라도 거기서는 예산이 2,00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최하면 최소한 3,000만원 이상해서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대회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고 최소한도 1,500만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곡성군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라남도지사배 족구대회를 곡성군에서 5월중에 개최하게 됩니다. 22개 시군이 100팀이 하게 됩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단위 친선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분회인데 분회당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은 학교체육관 사용임대료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배드민턴클럽 체육관임대료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사항으로서 석곡 비가림 게이트볼장은 다음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목 변경 사업입니다. 학정리 반구정 비가림 시설 2가지 시설비로 세워져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옥과 무창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은 학산～주산 국도4차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화장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민가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곡성군에 15명 되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수영장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 합쳐서 8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접수 인건비 과에서 여인섭이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해서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연봉 및 수당은 인건비입니다. 계상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장미공원조성사업에서 정원규정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제 계약제로 연봉수당을 주도록 3명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9,8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옥과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관계에 대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과 고등학교에서 기존시설이 35실 시설을 해서 126명이 기숙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15학급에서 404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증축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70실정도 지어서 21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만드는 차원에서 하는데 결국은 도 교육원에서 지원을 받고 법인에서 충당하는데 총 사업비가 3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돈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조리과학고등학교의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도 5억원 공사에 2억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곡성 다목적 운동장조성과 옥과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4억원으로서 현재 설계 등으로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비 43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1차적으로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된 사업비 43억원에 대해서 최소한 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에 24억원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는 옥과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세입과 그다음 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변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께도 여쭤볼 사항인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금년에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따로 하긴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 전산업무를 누가 봅니까? ○

전산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여기 보면 이것이 계상되어 있어요. 15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기록관시스템 백업서버 포함해서 유지비 있잖습니까? 유지비가 본예산에서 해줬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130만900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을 5% 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5%이상을 상향을 해요. 그러면 본예산 때부터 유지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을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은 5%, 6%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20% 이렇게까지 원칙이 없이 들쑥날쑥 합니다. 이번에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예산이 넘어올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과다하다 해가지고 모든 전산유지비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8%, 10% 되어 있어서 조정을 해서 했는데 10%이상씩 예산절감이 들쑥날쑥하다면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강대광 의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기존 2,617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30만9,000원을 5%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규모 제작하겠다고 단가를 산출근거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서 15%, 10% 이상씩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합니다. 차후에는 이러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새마을회 읍면지회 지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논의를 않더라도 알겠지만 내년부터는 굳이 세워져야한다면 본 예산 속에 새마을회 읍면지원 된 것 있죠? ○

예.

포괄적으로 세워주지만 곡성읍만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인구를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건데 오히려 마을단위로 기준을 세운다면 석곡은 32～35개 부락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새마을회 읍면지회 구성원들을 보면 각 마을에 남여 1명씩 아닙니까? 똑같이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어야지 왜 곡성읍이라 해서 200만원을 지원 합니까? ○

사실상 내적으로는 곡성읍 2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곡성군 새마을 협의회에 대한 간부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총회차원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예산 몫은 그것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은 명확하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12개소가 아니라 11개소로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12개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세워줬던 거기에서 쓰셔야죠. ○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울 때 그렇게 하시고 곡성읍 200만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곡성군읍면단위 친선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있잖습니까? 왜 13개 읍면분회가 됩니까? 곡성에 2개가 더 있는 거죠? ○

예. 곡성읍에 학정리가 있고 2군대 더 있습니다.

곡성에 2군데 있어도 12개가 맞습니까? 다른 데 하나 더 있습니까?

겸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겸면 조그마한 면단위에서 1,6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곳에서 게이트볼 2군데나 사용하는 것은 영감님들이 들으시면 노발대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든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곡성읍은 크니까 이해를 하지만 겸면에서 어떻게 2개를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거리상으로 이동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대회만큼은 한군데에서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절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있잖습니까? 가급, 나급, 다급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급은 월 급여로 본다면 400만원정도 되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

가급은 기준으로 한다면 5급보다는 낮은 겁니다.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장미원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전문가로서 A급, B급, C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장학기금 들어가는 거요. 순천공대에서 광양에 주니까 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왜 일반 행정직을 교육부에서 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력발전소 60억원을 익산청에서 가져왔는데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니에요? 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줬냐? 이것은 위배가 안 돼요? 광양도 이것으로 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

예. 이 관계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산청 예를 봐도 곡성군이 줬다고 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취소한거 아니에요?

아니, 지방자치에다가 왜 건설부 사업비를 주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순천공대를 광양에 얘기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못 가게 됐어요.

학교 제한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곡성실고도 지원 했던 예가 있어요. 이 관계는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새마을회 읍면지회가 왜 12개소입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에서 요구 안할까요? 한번 관리하면 내년에 또 요구할거 아니에요?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그 관계는 지난 번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판준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사회단체 다 해줘야지요? 단체에서 군수한테 가서 다른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56쪽에 옥과 무창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무창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나면서 최소 한 대로 화장실은 지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화장실이 없어졌다면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야지요? ○

사실상은 보상을 받아서 게이트볼장 주변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초과 됐는데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원세정과는 본예산보다 2,611만2,000원이 감액된 12억8,295만8,000원입니다.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편성목 중 민원인 대기실 비치용 신문 구독료 2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비 예산 중 국내 여비에서 319만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 중 무인민원 발급기 2대가 경과년수가 지나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종합점검 한 결과 수리하면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유지보수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인증기는 본예산에 820만원을 확보하여 삼기, 오곡, 오산, 죽곡면을 교체하였고 추경에 입면, 겸면의 인증기를 교체하기 위해 41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는 주휴수당,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549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시설비에서 5,943만9,000원을 감액하여 임시 건물번호 부착 인부임 243만9,000원, 읍면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종합도면 제작비 4,200만원 새주소 건물번호 도면 액자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는 경제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을 위해 119만3,000원과 135만2,000원을 각각 삼각 하였습니다. 민원세정과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하고 2,611만2,000원을 삭감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군청을 대표하는 창구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따른 야생동식물 보조원 인건비로 1,137만5,000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있는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충격 목척기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3,400만원의 군비를 이번에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시설비인 곡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광역MBT사업으로 인하여 3억원 감액 했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적환장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영비 이 사항은 광역 MBT 시설에 의해서 곡성군 쓰레기가 광주광역시로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운반차량 운영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운반차량 보험료 12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각각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조성 및 쓰레기운반수익성 분석용역은 곡성군 압축쓰레기가 광주광역시로 가게 됩니다. 갔을 경우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위탁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시행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영농 폐기물 수거에 따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클린곡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8,370만원과 바로 하단에 있는 4대 보험료로 67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그 아래 있는 사무관리비인 공공근로사업 소모품으로 449만원과 하단에 있는 재료비로 피복비 100만원과 장비구입비로 261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사업비는 1,150만원 감액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 바로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5억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광역쓰레기는 광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곡성읍, 옥과, 석곡 3개면과 입면에 있는 금호타이어공장에 있는 사원아파트입니다. 이 4개면에 대한 음식물처리에 따른 수거용기 구입으로 1,000만원과 종량제에 따른 칩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대행비에서 관내분이 9,664만2,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행비로 1,245만5,000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운송비 관외 분으로 해서 607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중화장실 친환경 절수기 교체비로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위생처리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비검사비로 67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억 1,490만원은 바로 하단에 있는 노후마을 하수처리장 보수공사비로 각각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 가뭄지역 긴급 관정개발사업비 지난 의회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해서 12억8,29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인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바로 밑에 있는 감리비에서 사업비에서 1,954만원을 증액 했고 감리비에서 1,954만원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이 사업도 사업비에서 시설비 960만원 감액을 하고 감리비로 960만원 각각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설비는 도비 1,200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1,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오산 청단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억9,000만원과 바로 아래 있는 근촌, 당월, 대곡사업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억2,400만원 감액을 해서 바로 밑에 있는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 운교지구로 6,4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죽정지구로 6,000만원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사업지구별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오수정화조 검사 수수료로 200만원과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는 전액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고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비로 106만8,000원과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잔액을 각각 계상해서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8,786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 세입을 잡았고 하단에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원과 도비보조금으로 2,375만1,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133만9,000원 계상하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부족분 3억8,31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인건비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곡성수원지가 물이 빠졌기 때문에 퇴적물제거 인건비로 210만원, 하단에 있는 마전배수지 컴퓨터 구입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6억2,500만원 감액을 해서 목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6억 4,307만5,000원과 곡성수원지 긴급식수원 관정 개발용으로 7억2,000만원과 곡성수원지 암반관정 정수시설 설치비로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그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산간지역에 하는데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전기목척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이어서 전기를 넣어서 야생동물이 침입 했을 경우에 전기충격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척기를 만듭니다. 보통 국ㆍ도비사업으로 하는데 1인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농가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이 몇m인데 200만원으로 계상한거예요? ○

몇m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표준규격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데요. 기준이 있는데 1건당 200만원 소요됩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위험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전기를 빼고 일몰 무렵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장치를 해놓고,

그런데 낮에도 야생동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가 지난번에 삼기면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도 출몰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 전에 전기를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산리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삼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벼를 심은 논을 전부 돼지가 뒤졌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30분 정도였는데 논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엄청 커요. 적은 돼지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300근 이상 되겠어요. 엄청 큰 돼지가 뒤지고 다니는데 바로 집 뒤에요. 집에 까지 침입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겠어요. 그래서 안전시설로 전기 목척기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할 때 노인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할 부분이 있겠어요. 봄철이 되면 나물 같은 것을 캐러 노인들이 다니시는데 멋모르고 닿게 되면 주로 시골에 가면 80대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히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음식물처리를 광주에 위탁처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음식물이 아니고요.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 대행업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를 안 정하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대행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예산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직영과 대행업체 했을 경우의 장단점과 예산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고 만약에 직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행을 한다면 대행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모집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후의 일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운반차량 1억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

예.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구입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 보면 4,200세대 음식물수거를 해서 옮긴다는 얘기지요? ○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왜 75일을 잡아놨습니까? ○

2톤은 뭐냐 하면요. 쓰레기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톤이 나옵니다.

1일이요? ○

예. 한번 수거하는데 2톤이 나가요.

1일해서 2톤인데 톤당 8만3,030원이란 말입니까? ○

예.

왜 75일 이에요? ○

계속 못하고 2일, 3일 만에 수거를 합니다. 음식물은 계속 수거를 못합니다.

2, 3일해서 음식물 수거가 되겠습니까? ○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주했을 경우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차도 더 사야하고 미화요원도 더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는 여름인데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75일로 잡은 걸 보면 평균 4.8일정도 되는데 즉 5일 만에 한번 씩 수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차 2대로 했을 경우에는 2일정도 밖에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이 섰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광주에 위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직영처리 할 것이냐 위탁처리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도 음식물 반입을 안 하고 일반쓰레기도 MBT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압축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보전과를 보면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상당히 혼돈이 와요. 그런데 과에서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하면 MBT시설이 광주광역시로 가줘야 하는데 계속 try를 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가 현재 조례를 상정하고 있어요.

광주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까? ○

아니요. 되기는 분명히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곡성하고 왜 안할 수가 없냐면 곡성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곡성군이 줘야할 돈이 안 들어오고 국비가 80억원～100억원이 광주시로 안 가버립니다.

그럼 100%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대비해서 세울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을 내리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변경하게 되니까 자꾸 혼동이 옵니다. 지난 번 MBT시설만 하더라도 쓰레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랍니다. 음식물을 광주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모처에서는 곡성군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곡성군에서 정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곡성군으로 반입할려고 해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사료라든가 비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자에게 곡성군의 취지는 곡성군 쓰레기는 광역MBT시설로 압축을 해서 분리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압축해서 광주광역시로 간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곡성군에서 처리안하고 광주나 순천, 광양, 담양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중이다, 정서가 이런데 과연 광주에 있는 쓰레기를 곡성군으로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군정의 방침을 확고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

예.

자칫 이 일로 인해서 군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만약에 정작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위탁처리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면 되지 광주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곡성주민들은 곡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곡성 쓰레기매립장에 넣는 것도 불편해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문제가 있고 곡성군에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

음식물 처리 관계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작정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100% 확정이 된다면 광주시하고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혼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303쪽에서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목동지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바뀐 이유는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국비를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국비를 많이 타 올 욕심으로 말을 했어요.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석곡권역 광역상수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라고 했더니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더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군비로 해야 할 목동지구는 이 예산으로 쓰고 석곡권역은 어차피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 국비로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을 과감히 목동지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니까 균특 예산인데,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목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국비를 더 타오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편법을 썼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균특 예산을 불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

요구한 액수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에서 있는 예산실무 사무관들이 곡성군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타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하수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수정비사업이나 상수관 교체 사업할 때 이것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고달에 가니까 뇌죽부락에서 이장이 군수님한테 군정보고 때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이 꼭 필요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두 분 계장님 계시지만 상수도과장 따로 있고 하수관과장 따로 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한분이니까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와요.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어디 만들고 상수도 교체는 어디하고, 복합적으로 상수도교체하면 하수관을 같이 매설해버리고 종말처리장은 안 만들더라도, 하수관사업을 하면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해줘버리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염두 해 두셨다가 복합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환경과로 와서 보니까 상ㆍ하수도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예산이더라고요. 주민생각은 길을 오픈시켜서 하수관하면 상수도도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예산을 체크해 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추경까지 기다려 할 시점이면 덮어야 할 실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시스템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 한 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에 큰나무조림사업 10㏊에 8,992만1,000원을 국ㆍ도ㆍ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부에 토종 복분자 소포장재 구입 2.5㎏ 쇼케이스에 담는 것이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00개정도를 만들어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스티로폼박스 5㎏자리 2,700개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생산이력제에 1억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시설비로 당초에 민자부로 들어서 있는 사업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곡성군 산양삼 200㏊에 대한 농약검사, 유전자검사, 토양검사 등을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1억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했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5일 시장을 9월 하순에 개장하는데 판매 임산물 소포장재로 6개 품목을 내려고 합니다. 고사리와 능이버섯, 표고와 기타 대추 등을 넣는데 고사리는 5월부터 생산되고 능이버섯은 9월에 생산되는데 서울에서 이미 2억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소포장재를 마치고 하단부에 거기에 대한 수매 대금을 100분의 30을 계상해서 5,850만원했는데 이것은 수매를 해서 다시 판매하면 다시 세입을 잡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당 5만원씩 해서 2,250만원과 능이버섯 ㎏당 4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사리는 마른고사리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로수 녹색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군비 6억원이 본예산에 미 계상되어 있는데 6억원을 계상해서 12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3개 노선을 발주해서 배롱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80%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남원경계에서 하한리까지, 마라톤 코스에서 옥과IC까지, 오지리에서 명산리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중간부에 곡성숲길 조성사업 녹색자금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4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달면에서 오곡면으로 해서 죽곡면까지 산책로를 내는데 30km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를 당초에 8명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40명으로 추가되어서 5억3,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52명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100명을 더 요구했는데 오늘부터 도의회가 추경이 되어서 32명이 확정되면 추가로 100명을 더 해서 10억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 1,840만원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 5,132만9,000원 이것은 40명에 대한 작업도구, 작업복, 유류대, 신발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큰나무숲 가꾸기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군비 8억원을 미리 확보했고 저희들이 작년에 숲 가꾸기 우수사업비로 5억8,000만원을 받아서 13억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에 밤나무생산기반 유아등 설치하는데 5㏊하는데 1,9 78만4,000원인데 여기는 21만원 감했습니다. 죽곡면 하한리와 압록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페이지는 일반 감처리한 것으로 생략하고 223페이지에 향토방위작전지원 방탄헬멧 150개를 구입하는데 453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밑에 향토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집기구입비로 신규로 기동대가 창설되어서 책상, 의자 등을 하는데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남원 경계 금곡교와 오산면 금단사거리 등에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곡성과 옥과면, 석곡면 터미널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3,000만원 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한번에 발주하려고 해놨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에 사무관리비는 5% 감을 일반관리비에서 해서 84만 8,000원을 감했으며 여비도 97만7,000원 5%를 감했습니다. 225페이지는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작년에 국고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이나 일반 조금씩 물량이 조정됨으로써 산지전용모니터링사업 외에 16개 사업에 1억4,8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3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18페이지요. 고사리, 능이버섯 계약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계약을 한다는 말인가요? ○

지금 5일 시장에 낼 계획인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품목, 산림교통과에서는 임산물 품목하는데 6가지 품목을 할 것입니다.이미 생산자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법인이나 생산자하고 물량 협의를 끝냈습니다.

곡성군 관내 생산자하고요? ○

곡성관내에서요. 예를 들면 능이버섯은 오곡면 봉조리 조숙씨 마을로 했는데 서울에서 능이버섯을 작년에 ㎏당 5만원씩 해서 약2,000㎏정도를 이미 가져갔습니다. 금년에 강남 쪽에서 2억원 선급금을 줘서 만약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강남 쪽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해야만 물량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5,8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해서 나중에 돈 전액주고 팔면 다시 군 세입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30%만 계약금입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요? ○

예.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말씀이죠? ○

예. 작년에 사업을 하고 단가 차액같은 것 낙찰차액 일부 나온 것이 1억4,830만9,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군비에요? ○

국고보조금에서 국비정산하고 남은 정산금이 1억4,830만9,000원이 남은 겁니다.

반환금이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계장님 법으로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내버스에서 다 지원을 받아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군내버스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터미널 부분이 현재 지가랄지 이런 것을 따지고 계산하다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덜 나온다는 것뿐이지 아마 적자는 아닐 거예요. 황계장님 말씀대로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면 터미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군민들 몫으로 돌아오니까 예산 심의할 때 고뇌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몇 명이라고 했죠? ○

군에서 직영한 것이 25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립조합에 200명정도 5개 법인에 25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650～700명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인력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들이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부 괴티재에 다 붙여버렸어요. 인원을 갔다가 분산을 해서 한 군데로 몰릴 것이 아니라 옥과 방면도 하고 석곡방면으로도 해서 철쭉 심을 때 그쪽도 많습니다. 그런데 괴티재하고 삼기 삼거리 쪽만 전부 집중이 되어 가지고 몰려다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철쭉을 심는데 한번 보니까 한 나무를 옮기는데 10명이 붙어가지고 보고 서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한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파기만하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7, 8명이 보고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데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외부에서 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한다든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인부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5만원씩을 주고 사와요. 왜냐하면 식사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지역경제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돈을 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으나 좀 더 돈의 가치가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철쭉 같은 것은 그쪽으로 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기 원등을 지나서 겸면쪽으로 쭉 내려가서 옥과까지 가다보면 그 쪽도 심을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전혀 손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부를 분산시켜서 일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대광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9쪽 보면 가로수조성사업하고 곡성숲길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격은 비슷하죠? ○

가로수조성사업하고 숲길조성사업은 완전히 틀립니다. 위에 가로수조성사업은 가로수 심는 것이고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나 배롱나무 심는 것이고 그 밑에 숲길조성사업은 명칭이 녹색자금이고요. 산책로 30㎞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국비하고 군비를 같이 달았는데 국ㆍ도비 보조율에 성격의 차이가 생겨서 그래요. ○

밑에 것은 공모사업이 되어서 공모를 할 때 20% 부담을 하면 우선적으로 공모를 준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우리가 군비를 20% 부담하는 조건이고, 위에 것은 군비가 유독 많이 들어가 있어요. ○

이것은 균특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반 국ㆍ도비 사업해서 시장군수가 균특사업에 얼마를 부담하면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많습니다.

개념정리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러는데 밑에는 공모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20%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를 국비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똑같은 남무를 심는 것인데. ○

밑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를 내는 것입니다. 숲길조성사업녹색자금인데 공모를 할 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

예. 산책로입니다. 섬진강변 좌우에 죽곡, 하한, 압록강까지 산책로 3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수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군비가 부족해서, ○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군비를 부담을 못했죠.

그러니까 군비를 부담 못해가지고 추가로 한 것이라고요? ○

예. 못하고 이번에 군비 6억을 한 것입니다.

유독 군비가 출혈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밑하고 위하고 똑같은 가로수고 숲길이고 해서 똑같이 나무를 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죠? ○

예. 하한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백일홍 입니까? ○

백일홍하고 빨간단풍나무 두 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 조건이 뭔가요? 나무만 납품인가, 아니면 조경까지 하는 겁니까? ○

두 가지입니다. 설계는 나무와 식재를 포함해서 했는데 조경업자들이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나무를 좋은 걸로 넣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해서 분류해서 나무는 나무대로 입찰을 했고 식재사업은 식재사업대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들어갑니까? ○

들어갑니다.

산림조합은 부가세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

예. 산림조합은 부가세가 안 들어갑니다.

지역여론이 산림조합에 주면 관내 기업도 살고 부가세만큼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꼭 굳이 군에서 직영 입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일부 지적대로 맞은 이야기인데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합니다. 저희들이 75～80% 정도 되거든요. 부조리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더 줄이라고 합니다. 숲가꾸기, 임도같은 경우 전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조경까지 다 넘어가버리면 조경업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관내에 할만한 조경업자가 누가 있어요? ○

조경 등록되어 있는 분 있죠.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나무 입찰하는데 곡성 전라남도에서 많이 응찰 했어요.

주민들 이야기가 맞아요. 부가세 10%면 예산이 얼마에요? 업자주인이 10%를 정부에 주는 것보다 그 만큼 곡성군에 일을 더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혜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곡성군의 일을 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만 100% 수의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도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