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조례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19세 이상 주민총수에 30분의 1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나 군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제정과 개폐안 청구방법은 청구취지와 그 이유 등을 청구서로 제출을 하되 청구인 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 서명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된 자료를 참조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2건으로 제안이유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호국에 대한 체험학습장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곡성읍 묘천리 14-1번지이며 추정가액은 1억41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지역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과 건전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곡성읍 읍내리 192번지내 약500㎡이며 추정가액은 토지 7,500만원 건물 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월부터 침곡에서 운영할 철로자전거 100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요금반영과 증기기관열차 이용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철로자전거와 증기기관열차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전국 철도관광 개발사업과 통일감 있는 용어의 사용으로 관광객들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섬진강기차마을 활성화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체패키지상품, 기업체 제휴, 이벤트행사 참여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하여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증기기관열차를 증기기관차로 철로자전거를 레일바이크로 용어를 정립하며 레일바이크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차마을 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를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로 하고 침곡역에서 신설되는 상품은 섬진강 레일바이크로 구분하였습니다. 별표2의 시설이용 요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관광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금체계를 참고하여 단순하게 정리하였고 레일바이크 2인승은 1만5,000원으로 4인승은 2만2,000원으로 요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곡성군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 사용하거나 단체패키지, 기업체제휴, 이벤트행사 등에 참여할 때는 10%～30% 할인하도록 적용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지역 레일바이크 요금현황 및 위락시설요금체계현황을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의 감면기준과 비율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고 각종수수료 요율과 용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개정하고 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별표3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2 제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양식안의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중 모든 전산자료를 전자파일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본 종이 출력물 1매 초과마다 요율을 신설하며 별표2의 공개대상 요목 중 녹음테이프를 녹음테이프오디오로 하고, 녹음테이프 복제 10분마다 3,000원을 1건 700MB기준마다 5,000원으로 하며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곡성군도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한옥 지원 목적으로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옥 지원의 적용 대상으로 한옥 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과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고 지원 대상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한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회의 등 제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개축을 포함한 한옥신축의 경우에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결정 및 지원시기 등을 정하여 한옥수선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규정으로서 1개월 이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의 기둥과 지붕을 목조 및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경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표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에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는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33조의2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신설하여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에 허가ㆍ신고번호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설립 중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보건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명칭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자의 자격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신경과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그 밖에 일반수가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ㆍ결산 등 주요사항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병원회계를 법인 회계와 분리하여 비영리 독립채산제로 별도의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 경과 규정으로서 조례 제정 이전에 선정된 수탁자는 이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수탁자로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