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흥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의한대로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저는 사퇴를 본인 스스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도 있었었고, 또 박효동 위원님께서 김일천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본인이 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함형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김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만히 진행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김일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천 위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최한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과 군정살림살이 설계에 많은 협조와 다양한 사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재원으로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2008회계년도말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정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중 당초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해 감액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분권 교부세 사업, 전년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보다 163억 6,723만 2천원이 증가되어 8.1%증액된 총 2,185억 8,393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08억 1,072만 4천원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가되어 8.4% 증액된 총 2,067억 5,28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598만 1천원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가되어 3.7% 증액된 총 118억 3,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7,288만 8천원보다 3억 8,871만 9천원이 증가되어 5.6%증액된 총 73억 6,160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4,287만 9천원보다 1,733만 7천원이 증가되어 1.1%증액된 총 15억 6,021만 6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3,821만 8천원보다 133만 8천원이 증가되어 0.6% 증액된 총 2억 3,955만 6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145만 3천원보다 616만원이 증가되어 1.0% 증액된 총 6억 3,761만 3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총 19억 9,653만 2천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01만 1천원보다 1,157만 9천원이 증가되어 48.2% 증액된 총 3,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재원 159억 4,209만 9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13억 433만 5천원으로 총 172억 4,6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172억 4,643만 4천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분 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26억 4,394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2008년도 각종 시책 평가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6억 4,393만 9천원,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교부액 20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6억 5,518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확정내시 증액분 26억 5,453만 7천원, 2009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49억 2,800만원, 2009년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7,265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변동분은 63억 4,297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 변동분이 53억 6,832만원, 도비 변동분이 9억 7,465만 3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3억 433만 5천원으로 총 규모는 172억 4,6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비 및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05억 2,521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봉사 노인요양시설에 10억 3,432만 2천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에 10억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2008년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에 1억원, 문암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간성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7억 5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7억 7,220만 3천원, 대진항 위판장 시설개선에 2억 5천만원, 공현진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3억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 8,100만원, 천진천 하천 제방사업에 5억원, 자산천 하천제방사업에 2억원, 거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위험구조개선사업에 1억 2천만원, 보건소 신축사업에 27억 314만원, 토성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억 4,900만원,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 5,024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8,381만 1천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에 3천만원,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에 3억 6,809만원,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에 3,240만원,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지원에 3천만원, 조사료 경영사일레지 제조사업에 4,680만원,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사업에 5천만원, 2008년도 우렁쉥이 폐사피해복구에 4,070만원, 친환경 녹색생태 공원 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고사리 생산 가공단지 조성에 1억원, 산머루 관광체험단지 조성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사업은 전체적으로 9,5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896만 3천원, 공공근로 인건비에 4,631만 7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901만 9천원과 도비 반환금 994만 6천원으로 총 1,896만 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4억 1,1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평화통일 대제전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원, 이반장 신문구독에 5,366만 4천원, 공설묘원 석축공사에 5,1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에 4억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2억원, 공공자금 일시차입금 상환에 2억 3,740만원, 간성시장 주차장 상가 화장실 신축에 1억 7,400만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억 3천만원, 고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 851만 6천원, 대진취락지구 현내 보건지소앞 개설공사에 1억 6천만원, 폐기물 종합처리기계 시설 유지비에 1억원, 이승만 별장앞 수변 휴게마당 조성에 5,800만원, 천학정 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만원, 화진포 일출걷기 행사에 5,200만원, 신평군부대 주변 풋살장 조성에 1억 1천만원, 거진 생활체육공원 바닥 우레탄 설치에 7천만원, 2010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어천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에 5천만원, 성천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6천만원, 가진리 마을해안도로 보강에 1억 7,500만원이며, 자체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 경비는 총 12억 4,546만 7천원을 증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2,331만 8천원, 기채상환에 6억 9,500만원, 전출금에 1억 2,714만 9천원을 편성함으로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삭감분 13억 433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172억 4,6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9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자본적 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억 8,871만 9천원으로 세출에 정수장 가압장 동력비 3천만원, 노후수도관 교체비 1억 2천만원, 가압장 설치비 2억 996만 6천원, 물품구입에 1,200만원, 기타직 보수등에 1,6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등 1,733만 7천원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 개설 운영에 1,7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3만 8천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유보자금에 1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16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7만 9천원, 국비보조금 1,100만원이며, 세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 1,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회추경 반영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및 군비재원 변동으로 변경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사업과 접경지역 지원 도로포장 공사 사업은 신규로 계속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것은 별첨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세계 금융위기 여파속에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최한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185억 8,39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 대비 163억 6,723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6%인 2,067억 5,2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4%인 118억 3,1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067억 5,2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2.6%인 260억 6,55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393만 9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7.4%인 1,806억 8,72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9억 9,8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01억 7,00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58억 9,5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인 19억 4,39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접경지역 특별교부세 2억원, 자치정보화 상사업비 6천만원, 종합부동산교부세 20억 5,912만 7천원, 가결산 잉여금 3억 2,48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조기집행과 금리 인하로 인한 예탁금 감소에 의한 이자수입은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7.7%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5,518만 7천원이 증액된 986억 218만 7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3억 4,297만 3천원이 증액된 722억 8,508만 4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은 53억 6,832만원으로서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 인턴사업, 고성분뇨개량사업,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보건소 신축사업, 간성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 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 편성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등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도 9억 7,465만 3천원으로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 건봉사 대지전 복원사업, 숲가꾸기 사업,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등 국비사업과 같이 신규 사업을 비롯한 변동 내시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67억 5,282만 3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6%인 300억 9,98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87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429만 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의 8.5%인 175억 9,493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은 감액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증액된 총 23억 6,533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5%인 423억 6,538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총 123억 1,623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53.1%인 1,098억 3,3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해안도로 연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공공청사 신축사업 등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 투자되는 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등 역점시책에 대한 반영 여부도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액으로 6억원이 증액된 19억 4,6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1.0%인 21억 5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4%인 28억 700만 3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896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가 4.6%로 94억 8,973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0%인 41억 9,573만 3천원, 교육비는 0.9%로 18억 235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8.0%로 165억 6,679만 4천원, 환경보호비는 10.1%인 208억 3,531만 5천원, 사회복지비는 12.5%로 257억 8,725만 3천원, 보건비는 2.3%인 46억 6,165만 3천원,농림·해양수산비는 18.5%로 382억 7,707만 9천원, 산업·중소 기업비는 2.2%로 45억 8,891만 5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8.7%인 179억 8,47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1%로 228억 4,900만 3천원, 예비비는 1.4%로 27억 8,803만 8천원, 기타는 17.9%인 369억 2,62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가된 규모를 살펴 보면 전체 13개 기능중 6개기능인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에 제1회 추경 총 재원의 82%인 130억 7,607만 8천원이 배분된 반면,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등 7개 기능에는 18%인 28억 6,602만 1천원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송 및 교통기능에서는 도로분야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는 2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18억 3,1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3억 6,160만 7천원으로 급수공사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 8,87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6,02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3,955만 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3,76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1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9억 9,653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59만원으로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계상하여 1,157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일부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동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군비 부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등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 순위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사업 추진의 경우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추진과 지역개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등에 대해서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다 자제하고 우선 적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면 여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하수도특별회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1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비해보면 약 1,700만원 1.1%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물론 세입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절기 장마 폭우시보면 주택침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임기응변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1.1% 1,700만원 예산 증액되는 자체가 뭔가 기획실에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충분히 기획을 해가지고 제1,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 때문에 피해를 안입겠금 하수시설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1.1% 1,700만원 예산이 뭡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다못해 국비나 도비라든가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장도 계시겠지만 정확성을 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입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중 물건비중에 행사운영비가 1억 3천만원 감해졌구요. 1억 3천만원 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6억 7,900만원 감한 사유,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전체예산에 20.5%정도가 되면서 민간이전이 증액이 점점되고 있는데 전체 이번 추경까지 하면 157억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이 자꾸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이 점점 증가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번 민간이전 사항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4억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조직별로 보면 재무과에 4억 9,6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답변 가능합니까?

재무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무과 감액된 것은 재무과에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산편성기준에 반영을 했는데 봉급이 동결되고 해서 감한겁니다.

김문식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물건비에 행사운영비 1억 3천만원은 해양심층수 관련행사가 감액된거고 뒤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 용역관련 감액입니다.

용역비가 6억 7,900만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구요?

김문식 예.

민간이전 14억은 각 실과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계장께서 행사운영비에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해양심층수 축제를 말하는 겁니까?

김문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07민간이전에 307-05민간위탁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조를 보면 예산자체가 조기집행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생산성적인 예산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소모성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생산적인 예산으로서의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군세수에도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안에는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건봉사 노인요양시설 10억 3,400만원은 대상이 아닌가요?

군이 30억까지입니다. 10억 이상 30억까지, 그래서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자체심사가 30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3천만원은 10억이상이 아닌가요?

이게 자체 재원이 10억 이상일 때 얘기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어떤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용역비입니까?

전체적인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된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놔야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용역비를 세워놓은겁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기반시설이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해놔야지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국외경제도 2009년도에 거시경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경제를 보게 되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많이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 있는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국가재정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리라 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재정이 축소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전반기에는 그렇게 위기상황을 대처할거라고 보입니다만 후반기에 만에 하나 내국세가 축소될 경우에는 교부세가 반드시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회추경을 보게 되면 경기부양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국가경제를 보게 되면 교부세가 축소될거라는 것이 염려되는데 만약에 교부세가 축소가 되게 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느정도하고 계십니까?

전혀 예견하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귀결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짐작을 하고 있었구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체경비를 자체 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나가야 하는데 말씀하다시피 각종 재원도 줄어들고 있고 교부금도 줄어들 전망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애로가 있는 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급하면 예비비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재정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교부금도 축소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교란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회추경이 끝나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봉사 요양시설에 10억 3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10억 3천만원중에 대응투자비로 군비가 3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국책사업도 아닌 사설요양원에 군비 대응투자비가 도비보다 약해서야 되는 이유를 의견을 개진해본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사설요양시설에 대해서 군비를 대응투자 비율이 도비보다도 약하다고 할 때 군세로서 투자해야 할 효과 가치가 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각종 요양시설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군비 대응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부적절한 것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될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비부담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안하게 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성군에 이런 요양계통의 보건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적 요인은 우리 군세나 또 도예산에 대한 반영율이 도비보다도 군비가 너무 세다보니까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가지고 부담율을 갖고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열악한 사항이야 저희가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도 있어야 할 시설이고 해서 어렵지만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위원장님, 본 예산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의드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는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김문식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해드리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례적이 아니라 이 규정에 보게 되면 추경이나 수정예산안일 경우에는 일부나 전부를 생략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할려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비용이 산출되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되는데, 추경에는 당초예산처럼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추경에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물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할수 있도록 세부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해당실과 예산안 심사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은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세출예산 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101쪽에 보면 접경지원사업비가 수산과에서 경제도시과로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수산과에서 당초에 월파방지 TTP 설치할려고 했는데 사업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분석이 돼서 사업을 포기……

거진 월파방지 그 사업이 경제도시과로 도시계획도로로 넘어갔기 때문에 변경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 기정에 45억에서 76억이 된겁니까?

26억 4,300만원입니다.

당초에 46억 반영하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 발생했는데 26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재무과에 예금이자하고 양도성예금이자는 7억이 감한 사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결함이 되는 것이 지방재정 조기발주 때문에 자금집행을 2, 3개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월 700여억에서 80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받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500에서 600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억정도의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또 금리가 3%대였는데 2%대로 떨어져서 1%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가 이자수입에 결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체 세입 재원은 없어요?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7억이면 세입예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텐데, 대체 세입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13억을 했는데 7억이 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른 재원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7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오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님이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이 삭감된 사유가 철통리하고 초도리 구간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느데요.

예산계장님 모르시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내면 주민들이 정화조 사업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어요. 인허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다는게 말이 되는거예요?

김문식 삭감된 내역을 보시면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도비보조 사업인데 크게 삭감된 것은 신평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이 국도군 합해서 6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시면.

김문식 거진처리구역 현내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요. 이게 국비가 2억 9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 이게 당초예산에 2억 3천만원이 서 가지고 이번에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를 잘 치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결산보고가 끝났나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게 2개월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끝났는데 1,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것은 명태축제에 대한 도비보조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했을 때 어디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출이 어디에 됐는지, 최초에 고성 명태축제 할 때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끝난후에 내려온 사유가 뭐죠, 우리가 받은 이유가 또 뭐고.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고성군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온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예산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도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온것에 대해서는 그렇구요. 방금도 홍보찬가 구매도 그렇습니다. 저는 문 위원님처럼 미사용어를 쓸줄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고성 군비 가지고 남의 장사 시킬려고 그럽니까?

이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고성군을 상징하는 노래들이……

그러면 홍보찬가가 이렇게 제작될 단계까지 온다면 최소한 의회내지는 집행부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의 홍보찬가가 필요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찬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의견 개진해본적 있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역으로 군수님이나 사석에서 만나서 어떤 분들하고의 사견을 엿들을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저는 감을 잡고 있었어요. 찬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왜 군비가지고 남 장사시킬려고 하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지금 당장 화진포의 사랑이라든가 진부령 아가씨라든가 이런거 우리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곡이 몇 개가 홍보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불요불급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은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대로 돌아다니고 진부령아가씨는 진부령 아가씨대로 돌아다니고 이런게 우리가 언젠가 기회를 봐서 모아놓은 그런게 없어서 외부에서 왔을 때 내놓을 만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태축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정리해보자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예산심의에서 그런 속속들이 여기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의회가 있으면 고성군 홍보영상제작도 이렇습니다. 이미 외부로서 밝혀진 사항이예요. 왜 오해 받을 이런 예산을 자꾸 올려서 오해를 받습니까? 군정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고성군 홍보찬가도 최소한 그러면 의회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이게 다 고성군을 위해 홍보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 왜 합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고성군 홍보찬가도 만들어봐야 되겠고, 고성군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겠고.

제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찬가는 벌써 내시된양, 가수가 벌써 명태축제때 와서 불렀어요. “이거 나중에 돈 줄테니까 노래부터 불러라” 이렇게 된것밖에 더되냐 이거예요. 안그래요, 그 가수 꽁짜로 온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찬가 불렀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한 내용까지 하니까 오해를 받는 다는 겁니다. 석연찮은점도 실장님 답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석연찮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된다 이 말씀이나……

그게 아니구요.

김일천 위원님 사안에 대해서 타당한가 적법한가 또 추경에 편성할만큼 시급한가를 따져서 간단명료하게 물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DMZ와 남북고성군을 테마로 한 평화통일 대제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건지.

이것은 지난 간담회시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변변한 축제가 없고 또 우리는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통일전망대라든가 또는 그 일대 주변 또 DMZ박물관이라든가 CIQ 명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안에 DMZ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사항들을 총 동원해서 재미있고 특별한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축제라고 그럴까 이런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부족하니까 용역을 하나 줘가지고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지금 DMZ들어갈수 있나요?

지금은 들어갈수가 없죠. 통일전망대하고 명파리 주변에 모든……

DMZ를 이용한 테마를 한다고 했는데 DMZ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칭을 DMZ라고 해놓은거지 DMZ안에는 누구도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통제지역이니까, 그러니까 DMZ접경지역을 이용한 새로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고성군을 부각시켜보자, 또 그렇게 함으로서 고성군에 지금 현재 명태축제가 대표 축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만 고성군을 부각시킬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낙후지역에 벤치마킹하는 인원은 20여명인데 접경지역에 낙후지역 어느 사람이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접경지역사업을 해서 도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천만원 받은건데요. 상을 받은 돈이라고 해서 우숩게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고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낙후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간다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어디 지명을 선정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도 명시이월이 분명한데 왜 이 앞에 예산총칙에는 제5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여기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김문식 지금 실무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요. 명시이월을 하면 보통 추경때 가서 명시이월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물론 사유가 명확하면 위원장님말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3회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일괄해서, 그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추경때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계속비 사업이 안붙었나요? 조서가 어디에 있나요?

김문식 맨뒤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낙후지역개발 우수지역 벤치마킹했는데 상사업비가 접경지역 중에 가장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된데가 있나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받은거구요. 경기도……

접경지역에 관련돼 있는건데 그럼 접경지역에서 뭔가 벤치마킹해서 얻어와서 우리들한테 적용할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을 해서 적용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 보다 더 잘한곳이 없는데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접경지역이 경기도 옹진군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인데 강원도에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철원 이렇게 5개가 있고 경기도 쪽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심사는 강원도에서 강원도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상을 준거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화통일 대제전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면 축제를 언제할 계획인가요?

올해 10월쯤 계산하고 이걸 할려고 합니다.

이걸 할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할려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용역을 주나요?

기본계획만 들어오면 별도의 실시계획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정리는 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하겠다고 업무보고 할 때 했었나요?

제가 이번 간담회 할 때 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간담회때 했다구요? 왜 업무보고때 안하고 간담회때 한 이유가 있나요? 향후에 용역을 해서 5천만원 세우면 지속해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와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이 아니구요. 이게 구상을 해오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통일마라톤 대회니 화진포 마라톤 대회니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무보고때는 그런 구상만 해오다가 완전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니까 업무보고에 내놓지 못한 상태였었고 이런 것을 차제에 총 정리를 해서 하나의 이벤트 이상을 넘는 축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자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줄거리가 만들어 지겠구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 및 역점시책 홍보가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기정액에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억 3,900만원이 기정액인데 2억 3,900만원 중에 기집행된 액이 얼마나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선 국내 내수경기라든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은 대다수 조기집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편성된 것은 할수 없지만 137쪽에 보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죽왕자율방범대 리모델링 1,500만원,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 초소 2천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1,500만원 증감해서 3,500만원짜리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죽왕자율방범대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얼마짜리를 하겠다해서 예산 올라온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준거고, 거기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무의미하게 예산이 올라온것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당초에 콘테이너박스를 리모텔링으로 2천만원씩, 죽왕, 현내, 간성 이렇게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려고 현장에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그걸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변경이 돼서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다수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2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3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조립식으로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리모델링을 할려니까 기존 리모델링하는 콘테이너 박스가 노후돼서 도저히 할수없다……

그러면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줄지언정 사업계획 자료가 나올거예요.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시든가 하시고 또 한가지는 죽왕 의용소방대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500만원, 죽왕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건물을 새로 짓었습니다. 짓었는데 화장실이 빠져서 인근 주변에 해수욕장 화장실을……

죽왕자율방범대 작년에 짓었다면서 왜 또 리모델링을 해요?

소방대 화장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야진 올라가는데 죽·토 통합의용소방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있는데 이게 뭐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회의용 기능이 소방시설은 돼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모이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좁아서, 옥상에 있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새로 조립식으로 옥상에 하나 추가 시설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대기라든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통합사무실 위에다가, 정화조는 그대로 사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억 4,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구요.

어느 분야쪽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이 없구요. 당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월 30일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기간제 그대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것을 이번추경에 무기계약 19명이 1월 30일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 예산은 뒤에 나옵니다만 기간제는 감을 하고 무기계약쪽에는 다시 계상을 하고.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부기를 별도로 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사업,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받아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소대 관련 예산은 소방대 관계는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예산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의소대는 사실은 우리 관에서 기본적인 예산도 의소대 사무실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동광소방파출소 잘 짓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짓은겁니다.

그거 짓어났는데 거기 사무실이 있으면 됐지 무슨 사무실이 또 필요해요.

그것은 기존 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거기 의소대 사무실이 다 있어요.

2층에 있는데.

2층에 다 있고 대기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의소대 것이 별도 있어요.

그래서 협소해서 그걸 확장을 시켜야 된답니다.

확장을 할려면 강원도 소방본부에 하던지 하지 우리 고성군 예산 인기나 받을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자치단체로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 짓은 건물에 콘테이너박스 갔다 놓는 다는 것도 우숩고, 당초에 소방파출소 의소대 개소식할 때도 도비를 받아온 이후에 그 옆에다가 토지를 넓혀서 신축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콘테이너 박스로 변하는 거예요?

신축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2, 3억 정도 소요되구요.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내역이 오면 대응투자로해서 자치단체에 얼마정도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서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새 건물에 콘테이너박스 갔다 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물이 다니면서 인기적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동영상 매뉴얼해가지고 500만원씩 2개마을인데 어느 마을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정보화 관련되는 예산은 작년도 상사업비입니다. 흘리가 2천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저희들 정보화 마을은 3개 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된거구요. 그래서 “특”이라는 뒤에 부기가 붙었구요. 정보화 마을 동영상메뉴얼은 흘리마을하고 화진포 정보화마을 두군데 기존에 정보화 마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많이 노후돼서 낙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새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인마인드 교육은 3개마을 다하고.

예. 3개마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벤트 보조금 “특”은 뭐예요?

그것도 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정보화 마을 3개 마을에 200만원씩 줘서 이벤트 개최를 해서 어떤 윈효과를……

이벤트 하는 것을 홈피에 사이트를 넣어가지고 운영하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밑에 있는 것은 홈피 운영 디지털 구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자산취득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이번에 확충하는……

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흘리 마을이 2천만원 받았는데요. 2천만원 받아서 흘리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내에 리모델링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은 돼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것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은 들어가 있었구요. 기정예산에 보면 6,900만원이 있습니다. 900만원은 거진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있고 6천만원은 죽왕면하고 현내면, 간성읍, 수동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원씩.

죽왕면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추가로 1,500만원 증액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관내에 읍면별 의용소방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5개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사무실, 화장실에 대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뭐고,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더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조사가 됐느냐하고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소대 사무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할 때 알고 질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다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대는 구성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보면 비상근무인데 근무를 서는데 얼마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무실에 따른 부속건물이 무엇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가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이것에 시설물을 해 주거나 기타 다른 보조금을 줄 때 어떤 규범적인 그런 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 할때는 어떤 규범적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규범적 잣대를 놓고서 여기에는 뭐가 부족하고 여기에는 안해줘도 되고 여기에는 뭐를 개선해 줘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들어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구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 했구요.

그렇다고 하면 죽왕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 2천만원이 있는데 또 1,500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지 나가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럼 기 서 있는데다가 나가서 보고 왔는데다가 또 1회추경에 나가 봤는데 여기만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그때 해가지고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실제 나가본것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죽왕자율방범대 리모델링 1,500만원, 죽왕의소대 화장실 설치 500만원, 이 두 개 사업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사항 같아요. 죽왕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을 하는데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고 지금 1,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경정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5개 읍면대에서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어떤 모델을 정확한 기준모델을 가지고 방범초소가 이루어지면 거의 5개읍면에 회원수도 거의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면적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 됩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한 방범대가 토성자율방범에 2천만원가지고 콘테이너박스로 제작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해놓고 있는데 토성이 하게 되니까 4개 읍면에서 기존에 낙후된 콘테이너 박스를 갖고 있다가 새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토성이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에, 지금 3,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또 시설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부분을 또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예요. 다른데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성에 자율 방범대 2천만원 가지고 한 시설을 가서 보고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금액이 더 가더라도 5개 읍면을 일정하게 맞춰서 할려고 하면 풀예산이 6,900만원에서 8,400만원 된거 아닙니까, 4개대 방범대를, 그래서 8,400만원을 가지고 4개대에 2천만원씩 한다고 해서 토성자율방범대처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5개읍면 6개 방범대에서 그게 없어요. 이의 제기한다든가 어느 방범대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이런 얘기가 안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방범대 예산이 이걸로 종료돼서 끝내야지 매년 방범대 예산에 시설 때문에 자꾸 올라와서 예산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예산이 이번에 되면 형평성 있게 풀제로 해서 모델형을 토성면 자율방범대로 해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5개읍면 2천만원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구요. 죽왕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오호리 해수욕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욕장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시설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걸 옮겨달라고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고 그래서 시설을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노후 컨테이너 박스를 움직이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 어차피 새로 콘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신규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아주 조립식으로 새로 그 규모 그대로 크게 짓는 것은 아니구요. 그 규모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똑같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2천만원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을텐데 저희들도 왜 죽왕면만 굳이 1,500만원을 투입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렇게 받습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싶구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의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죽왕자율방범대를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으면 구조물을 어떻게 할것인지 콘테이너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미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붕을 하는 어떤 구조물로 해줄것인지 그 다음에 할려고 한다면 어느 위치에 할것인지 그 다음에 토지의 문제 같은 것이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점검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겠습니다만 여기외의 다른 지역도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 해줄곳은 어디에 해줄것인지 건물형태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것이 고려된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시설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이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 다수가 의회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고성군 전체에 걸친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재정계획과 시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오는데 여기에 담겨진 편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데……

그렇지는 않구요. 여간의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설명을 못드린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점검과정에서 저희들은 해수욕장 앞에 그냥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 주민정서가 바뀌어서 해수욕장 부근으로 벗어나라 또 경찰서에서도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 자리에 할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경위 설명을 못드린점도 있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다소 죽왕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질의하다가 도중에 질의가 끊겼는데요. 죽왕 의용소방대도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죽왕의용소방대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짓어줬단 말이예요.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했는데, 건물을 짓을 때 사무실이면 근무여건이 갖춰진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건물을 짓을 때 화장실을 당연히 따라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보니까 화장실 짓어달라고 해서 또 들어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근무를 하게 되면 화장실 당연히 가야 되고 화장실이 없으면 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겠금 애당초할 때 설계 반영이 돼 가지고 할수 있겠금 이렇게 고취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는데요.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있냐면 5개읍면에 1천만원, 2천만원씩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거와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그돈 어디에 쓰라고 줬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예요. 한두군데를 가보게 되면, 실지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써야 할지 고민이예요. 받았어요.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파악을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까 물은것들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해봐야 그렇고.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박효동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 하셨어요. 정확한 말씀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것인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예산에 그게 또 올라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성면 자율방범대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토성면부터 올라와서 현내면까지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것인지 개선될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번판에 토성면 화장실도 분명히 군수님 군정설명회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분명히 오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개선할 때 자꾸 방범대 올라오지 않겠금 종합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지를 한꺼번에 개선을……

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