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부군수님은 중앙부처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해양수산과장님은 도 출장중인 관계로 자리에 참석치 못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8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2009년 3월 18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2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여 3월 2일 공포되었으며, 고성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과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3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한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각종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애쓰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본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가경제의 위기해결을 위해 변동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반영과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85억 8,393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13억 3,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2,067억 5,282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06억 7,528만 2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외 4개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44억 6,950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4,695만 1천원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액은 73억 6,160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918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초예산 총액의 3.0%인 것을 추경예산총액의 9.8%로 상향 조정한 152억 6,491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금년 상반기내 원활한 조기집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4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8,8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0억 9,920만원으로 정하여 당초예산과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외의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22억 1,670만 5천원보다 163억 6,723만 2천원이 증가되어 8.1% 증액된 총 2,185억 8,393만 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08억 1,072만 4천원보다 159억 4,209만 9천원이 증가되어 8.4% 증액된 2,067억 5,28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598만 1천원보다 4억 2,513만 3천원이 증가되어 3.7% 증액된 총 118억 3,111만 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7,288만 8천원보다 3억 8,871만 9천원이 증가되어 5.6% 증액된 총 73억 6,160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4,287만 9천원보다 1,733만 7천원이 증가되어 1.1% 증액된 총 15억 6,021만 6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3,821만 8천원보다 133만 8천원이 증가되어 0.6% 증액된 총 2억 3,955만 6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145만 3천원보다 616만원이 증가되어 1.0% 증액된 총 6억 3,761만 3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은 총 19억 9,653만 2천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01만 1천원보다 1,157만 9천원이 증가되어 48.2% 증액된 총 3,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재원 159억 4,209만 9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13억 433만 5천원으로 총 172억 4,6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재원 172억 4,643만 4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9억 4,393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76억 5,518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63억 4,297만 3천원, 기정예산 감액이 13억 433만 5천원이 되겠으며, 총 재원 172억 4,643만 4천원의 세출내역은 군비부담분 43억 6,008만 1천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105억 2,521만 8천원, 군비부담분 7억 8,422만 7천원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에 9억 5,024만 6천원, 군비부담분 1,081만 9천원을 포함한 분권교부세사업에 9,528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1,896만 5천원, 자체사업에 56억 5,67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대비 3억 1,973만 2천원이 늘어나 3.5% 증가한 94억 8,973만 1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대비 10억 5,440만원이 늘어나 33.6% 증가한 41억 9,573만 3천원이며, 교육분야는 당초대비 6억 2,735만원이 늘어나 53.4% 증가한 18억 235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대비 28억 5,168만 8천원이 늘어나 20.8% 증가한 165억 6,679만 4천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당초대비 5억 24만 5천원이 늘어나 2.5% 증가한 208억 3,531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당초대비 17억 9,006만 7천원이 늘어나 7.5% 증가한 257억 8,725만 3천원이며, 보건분야는 당초대비 28억 2,132만 1천원이 늘어나 153.3% 증가한 46억 6,165만 3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대비 24억 6,638만 6천원이 늘어나 6.9% 증가한 382억 7,707만 9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대비 9억 3,401만 9천원이 늘어나 25.6% 증가한 45억 8,891만 5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대비 6,600만원이 줄어 0.4% 감소한 179억 8,475만 4천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대비 20억 9,221만 6천원이 늘어나 10.1% 증가한 228억 4,900만 3천원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27억 8,803만 8천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당초대비 5억 5,067만 8천원이 늘어나 1.5% 증가된 369억 2,6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억 8,871만 9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등 1,733만 7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3만 8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16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7만 9천원, 국비보조금 1,100만원으로 총 1,157만 9천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경제살리기 조기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변동분 반영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인건비등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모든 분야에 군민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한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문명호의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