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출석하고 계시는데 안건 심의중 부군수의 출석 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는 조건으로, 오늘 2시에 부군수님께서 귀농자 심의위원 위원장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주시면 부군수님 잠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middot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 임무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이장회의 개최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마을이장의 직무활동시 발생 할 수 있는 불의의 상해에 대비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2008년 5월 26일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의시 건의에 의하여 2009년도부터 도내 전 이ㆍ통장에게 상해보험가입비로 도비 50%를 보조하고 있어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민불편알림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군민이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군민불편알림이 시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정책제안,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3조(구성 등)의 군민불편알림이 참여자격과 읍&middot면당 구성인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 제정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고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주소 체계가 토지의 지번 주소에서 선진국형인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되는 국가 시책적 사업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체제에 보조를 맞춰 주민생활의 능률과 편의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2009년 9월중 완료예정인 도로명 주소사업 D/B구축과 연계하여 도로명 부여 등 사업시행을 추진해가야 하는 건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제4항의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고 안 제13조 제1항 1호 바목, 사목, 아목의 사용료 등 감면신설은 공직선거법이 2008년 2월 29일자 개정되어 제6조 2항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국ㆍ공립 유료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또는 전라북도 및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대하여 전액 감면 한다는 조항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1항 1호 사목의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가 순창군민에 한하여 해당되는지 한계가 분명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의 제명 변경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수정 한 것이고 안 제10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순창군 담당명칭 및 업무담당주사 직급규정에 의거 명칭을 정비한 것이며 제22조 1항 14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자에 대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투표자 우대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middot개정한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군민불편 알림이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군민불편 알림이 제3조 구성원을 보면 구성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만들기 까지 가시적으로 이러한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촉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까?

가시적으로요.

작년 11월 19일에 25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랬죠?

예.

검토를 해본결과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 두 가지는 최위원님이 물으실 때 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편 애로를 현장에서 다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읍 시가지에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거나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밤길이 어두울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장님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접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현장에 불편 민원을 빨리 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되신 분들은 거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식 배달하신분이나 우체국 집배원, 광고 통신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보고 느낀 사항을 바로 바로 행정에 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6조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수당이 나갈 수 없으니까 제6조 실비보상금에서 선진지견학이나 포상비로 계획했습니까?

그 분들한테 제보를 했다고 수당을 드리는 취지보다는 간담회를 할 경우 이분들은 전부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인데 자기시간을 버리고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식사제공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내 등이나 국외에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이 있다면 한번씩 가서 공부하는 것도 비용의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군민알림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없이 선진지견학을 시켰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겠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키지 않고 단순한 활동하고

약 25명으로 가시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50인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거의 인원문제는 큰 불편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순창군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정에 참여하는 유사한 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가 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개 단체는 이런 곳에 참여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각각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회 같으면 자원봉사 사회봉사 단체별로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알림이 같은 경우는 주민의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본 것을 군에다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게 된다면 주민의 참여가 노골적으로 더 배제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이 자기 이익에 관계되어 군에다 민원을 전화하거나 제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중의 문제,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졌는데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그것을 누가 군에다 제보하겠습니까? 자신의 전화 통화료 들어가면서까지 군에다 제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집앞에,

그런 것은 읍&middot면에서 그런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읍&middot면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보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비보상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책을 하면서 왜곡되게, 간담회 한번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밥한끼 대접하는 것인데 생업에 종사한 사람이 밥한끼 대접받으려고, 5천원, 만원짜리 대접받으려고 시간 내서 간담회를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운영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겠지만 순창군의 다른 단체에 참여하시지 않는 군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쪽으로 왜곡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또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신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그런 쪽으로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군민이 무엇인가 군정의 발전 참여기여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던 군민 불편알림이 구성이 지난해에 25명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세 번했습니다.

순창군 전체적으로 군민불편알림이 구성이 25명입니까?

예.

면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읍단위 중심으로 했습니다.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약 3번 정도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 3번하고 식사 제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은 대중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참여해서 그분이 냈고 한번은 군수께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회의장소에 단체장께서 참여하셨습니까?

예.

군수께서 참여하셨죠?

예.

그런데 순창군 군민불편 알림이 운영 조례안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회의를 3번씩이나 하고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다던지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사항들을 군수께서 들었을 텐데 유독 군민불편 알림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한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시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이런 것은 조례로 법제화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적어도 11개 읍&middot면에 공히, 예를 들어서 5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면 순창읍이 인구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각 면단위에 약 3~4명 정도하고 나머지 읍에는 10여명 정도해서 50명 미만으로 구성을 앞으로 해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50인입니까? 순창읍에 48명 쌍치면에 1명으로 해서 49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비율을 어떻게 둘 계획입니까?

50명 내로 할 수 있지만 25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면단위도 한분씩 모실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공수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면단위는 그런 생활 민원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소재지 권이 적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단위는 그런 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읍단위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면단위는 알림이 위촉을 배제했습니다. 그런 쪽에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위원도 시내 모처에서 군민불편 알림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군수랑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자랑삼아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추진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스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께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택배사업을 하신 다든가 우체국에 근무하신 다든가 아니면 치킨 집을 운영하신 다든가 중화요리 집을 운영하신 다든가 이렇게 자주 자기 생업하고 관계되어 자주 외딴집이나 곳곳을 누비고 다니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규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역할에 있어서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군민생활편익 증진에 가능한 각종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가 약 80개 단체가 넘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움직여주는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마을 회관에 가면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장보다 부지런하게 각 마을 주민들을 많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군수가 바로 순창군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각계각층 방향으로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도 합니다. 또한 행정을 통해서 동향보고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없이 건의사항을 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림이를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 요원을 만들어서 약 100여명 정도 의장이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모니터 요원에게 군정에 관한 사항들을 접수받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놨을 때 목적과 역할부분에 있어서 그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을 마치 사조직화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진견학을 시킨 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조례 없이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전혀 청취하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취할 수 있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부 다 듣습니다. 듣는 것은 전부 그 뜻에 맞춰서 시행을 못해줄 뿐 이지 듣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되었든간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군민불편 알림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필요합니까?

우리조례가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인데 우리나라 법이 약 5건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당해연도 단발성 시책이 아니고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전부 조례나 규칙으로 규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그때 그때 한해 단체장의 지시나 부서의 기안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군민의 생활에 관계된 부분은 법으로 조례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불편한 사항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택시나 군내버스에서 &“군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라는 건의문의 박스를 만들어서 둔다던지 아니면 마을회관 경로당에 운영비 전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허심탄하게 &“군수에게 바란다&” &“의원에게 바란다&”를 거기에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도 나을 것 아닙니까? 꼭 군수나 의원이 있어야만 사람앞에 대놓고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합니까? 이야기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할 이야기가 있어도 당사자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요. 그런 것을 글로 써서 이런 것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선진지견학을 보내주는 조례를 만들어 선거법에서 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학, 선거법 예산은 금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6월 달부터는 견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해외연수 보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과 시켜 주시면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도 같은 읍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임이 구성되었을 때 이 모임에 불편알림이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그 전에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명칭이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처음 만든 조례입니다. 전에는 모니터라고...

모니터가 아니고 명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본인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된다면 간담회 경비 또는 우수알림이에 대해서 군민에게 선진지견학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견학을 보내지 않는다 해도 이런 소요경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요경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식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상, 포상도 민간인은 포상을 줄 수 없으니까 상표만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알림이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어도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군수님이나 얼마만큼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1일에 평균을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민원을 받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는 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쓴 소리든 단 소리든 받아들여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알림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군수가 위촉한다&”에서 알림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한번 위촉이 되면 자기가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알림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처음에 알림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참여를 하시라고 했는데 한분만 공모를 하고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보고 느끼고 불편한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28건 정도의 건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전화를 하신분도 5분 정도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생업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들한테 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기들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디 현장 나가서 주위에 불편한 것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디 뭐가 있고 무엇을 설치해야겠다, 어디는 무엇을 없애야겠다&”라는 이야기 하게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일 당장 해촉한다고 하면 좋아라 합니다. 해촉한다고 해서 왜 해촉했냐고 서운하다는 생각은 안 갖으실 것입니다.

알림이로서 역할을 하시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바로 알림이로서 해촉이 됩니까?

예.

또 다른 군민이 원하시면 바로 위촉할 수 있습니까?

예.

군에서 25명이 위촉되었다고 했는데 읍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발대식에 가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다릅니까? 읍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똑같은 역할입니까? 읍에도 알림이가 있습니다.

읍에도 읍장이 나름대로 현장목소리를 빨리 듣기 위해서 읍장이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활동하신 알림이하고 군 알림이하고 그것만 다르죠?

예.

하는 업무는 같습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불편 알림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7억 4,666만 6천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순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9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9월말에 끝나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 9월말입니까? 금년도 입니까?

2009년도 9월말입니다.

2009년도 9월말에 D/B 구축, 시스템이 9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7억 4,600여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월말까지 모든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9월말까지 그동안에 7억 4,600여만원의 예산은 사장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도로 명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9월 30일까지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마련되면 9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9월 말일까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못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때 예산을 세웠어야지 왜 본예산에 세워놨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이것이 지방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순창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빨리 추진해라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내려준 것인데 순창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늦어졌습니까? 안 늦어 졌습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조기집행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7억 4,600만원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9월말까지요. 인정하십니까?

천생 데이터베이스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9월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각종 크고 적은 민원 불편사항 업무가 많이 있고 또 날이면 날마다 군청 광장에서 집회도 하고 있고 거기에 시달려서 지금 이런 것들을 소홀히 다룬 것 아닙니까?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 당겨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9월 말 이전까지 데이터베이스 매듭지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청취불능)

초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신청서하고 광고사업 신청서하고 도로명 시설 광고 사업자 관리 대장이 있거든요.

예.

양식을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업자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 도로명 구역 신청서를 써서 내기 위한 양식입니까?

광고사업 신청이라는 것은 도로명 밑에다 어떤 광고업자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비를 받기위해서 사업신청서를 받도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액수는 상정되니 않았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만약에 ...

타시군중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체가 시작중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부결하기 전에 그에 대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수정하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양영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요.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은 공직선거 법과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규정이 무엇입니까?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고요, 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선출 교육감 선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 해당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고 농협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 됩니까?

예.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두고 있는데요, 이때 참석한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확인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행자부 및 도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시키도록 공문이 작년 6월 12일 날 왔고 이 상위법은 전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 투표소나 개표소로 활용하는 종사자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 한해서 공원 입장료나 수영장 입장료를 한번에 걸쳐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아닙니다. ... ... 공원이나 박물관 또는 고궁 같은 곳에 입장료를 한번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나 박물관 시설에 관한 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타이틀이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운영조례안에 수영장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영장 입장료 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에 수영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런 개정안을 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수영장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있어서요.

수영장 1일에 한번 입장하는데 어른이 3,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요지에 보면 수영장 부분에 대하여 어디에 표기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도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없죠? 내내야 핵심은 그것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 하겠다고 내놓은 요지도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없으니까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관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확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 무엇인가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은 우리조례에 실내체육관, 향토관, 여성회관, 실내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를 보면 그중에 실내수영장을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실내수영장을 개방하겠다는 요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 몇 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것 외에 개정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 이용시설 연장,

그렇죠?

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입법예고 중입니다. 4월 5일까지입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입법예고해서 개장시간을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회기 때는 그 내용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

그러겠죠?

예.

조금 서둘러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명시해서 개정안을 낼 때 함께 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고요 관리소장도 바뀌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안이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이 조례개정안이요?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음 회기 내 이 부분 다시 심의해도 되겠죠?

다음에 할 것은 시간 연장만 하는 것이니까 이번 회기 때는 ...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다, 어떤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조목조목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일괄되게 개정안을 내주셔야지요. 어떤 사안이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 다시 입법예고해서 또 회의때 올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때 또 입법예고 올리고, 그렇게 행정에서 할일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고 소장도 바뀌어서 시간 연장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조례안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외에 다른 부분들도 계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뻔히 다음 회기때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시급한 점이 없다고 보면 다음 회기때 상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관할에 초등부 선수단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초등부 수영반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요.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이 연습을 합니다. 초등부 선수단을 결단해놓고 사실상 수영장 운영에 관한 요금을 늘 내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 교육청에다 예산요구도 했고 우리군을 통해서 수영하는 요금을 조금 감면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대상이...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되어 순창군을 대표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연습 비용 이용료는 감면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논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갑갑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중에 동호인대회에 입장료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수영협회있죠?

예.

그 대회는 매년 하죠?

월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는 월 회원권을 끊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4만 4천원, 1일 사용하시는 분은 3,300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대회를 합니다.

외부인까지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순창군이 아닌 다른 동호인이나 협회에서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조례처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입장료 수납을 한 것입니까?

동호인 대회는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주고요,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1회씩,

자기네들 회원들끼리 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아니고 외부인도 그 대회에 단체명을 걸고 참여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입장료 받았습니까?

예.

담당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