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다 선거구 공수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민이 주택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수 있는 주택화재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전기원인으로 인하여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관내 전기화재 발생실태를 보면 연평균 약 18건의 화재로 약 5천 1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생추세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소방관계 기관과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 예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이념과 목적의 하나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전기화재의 원인을 보면 농촌지역 가정용 전기공급이 1974년에 이루어져 내선공사 이후 35년이 경과되어 신축건물외의 대다수의 낡은 농촌지역 가옥은 근본적으로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어 합선, 누전 등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각종 전기, 전자제품들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전선에 과부하 현상은 물론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의 전기사용과 화재위험성에 대한 무지 등이 전기화재 발생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1974년 이전 노후가옥은 7,224가구로 총세대수의 60%이상이 되며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약 28%이고 그중 독거노인이 2,818명으로 군관내 총 세대중 22%로서 적지 않은 독거노인 세대가 있음을 볼때 화재로 인한 인재의 취약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내선 시설을 규격 전선으로 새로이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민 중에도 세대당 80여만원이나 소요되는 내선공사를 선뜻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장수의 고장으로서 장수와 노인복지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중의 하나로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전기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군수께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는 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책과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 고가들에 대해 주민들이 노후전기시설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일정부분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경감 해줄 필요가 있으며 영세 취약 계층세대에 소화기를 무료로 공급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기관,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및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전기화재 위험성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로 주택내 전기화재 위험요소 제거, 주민의 전기용품 안전사용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및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현실에 맞는 세부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민이 전기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한 결과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 8억 5,100만원과 콩 재배단지 임대료 500만원 등 세외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자체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여비 부동산 교부세 43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19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는 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2,350억원보다 2.6%인 60억원이 증가된 2,410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08억원보다 2.8%인 62억원이 증가된 2,2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42억원 보다 1.4%인 2억원이 감소된 14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콩 집단재배단지 임대료 500만원, 임산물매각수입 2천만원, 보상금 수납금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100만원 증가되었고 콩 집단재배단지 콩 판매수입 2,6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목적예비비 부동산 교부세 43억 4,100만원이증액 되고 지방교부세 19억 3,600만원과 분권교부세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9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자 우리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용인 국내외 여비, 연가보상금 등 5억 1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행정인턴 등 5개 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산 온천개발사업에 6억 6천만원, 공장증축 및 햅쌉인증설비비 5억 9,400만원, 경천하천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5억 6천만원, 마을단위 하수시설사업 4억 3,700만원, 순창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00만원, 순창읍 중앙로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억 8,700만원, 축사시설현재화사업 5억 9,900만원, 영농생활편익사업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한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규모는 상수도 사업 7,700만원을 증액하고 새농촌육성기금운영에 2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당초 기금 163억 4,238만 8천원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164억 9,238만 8천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당초 고유목적사업비 15억 7천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예치금이 당초 9억 8,044만 3천원에서 25억 5,043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당초 6억 5,823만 8천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8억 813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규취득계획 1건과 계획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과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변경으로 2008년 10월 제155회 임시회때 당초 9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순창읍 남계리 400번지 일원 2,634㎡를 매입 주차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이용객 편익 제공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의결 받았으나 버스 회차로 진입부분 안전사고 예방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166㎡가 증가된 면적과 추가된 지장물로 인한 2억 7,100만원의 사업비 증액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관광과 소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기부 체납으로 쌍치면 둔전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바라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고향발전을 위해 조건 없는 기부의사를 표명해 본 토지 2필지 4,408㎡를 기부체납 취득권과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및 부지 변경으로 강천산 주변에 온천을 개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욕과 다양한 휴양시설 제공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 4월 추가로 4필지 6,850㎡를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았으나 토지주의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으로 부득히 보조금 시추 예정지 및 온천관리 시설부지예정지의 사업장소를 변경 토지 19필지 20,857㎡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 임무범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수행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직무활동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장단체 상해 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들의 직무활동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장의 임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장회의 개최등을 현실에 맞도록 본문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인 912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군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불편알림이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정책제안, 제도개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 불편 알림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림이의 역할, 알림이의 구성, 의견제출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4월 5일 제정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주소체계가 토지의 지번별 주소에서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체계인 선진국형으로 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도로명 사용의무, 기본도 작성,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에서 20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화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서 2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등과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을 마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번별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문규범에 의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공직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정착 및 체육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 감면 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은 제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13조 제1항 제1호 과목입니다. 국가 또는 전라북도 및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항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문규정에 의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정착을 위하여 순창군 군립공원 입장료 감면조항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실과 및 담당의 명칭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제1항 14호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산업경제과장ㆍ환경산림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건설과장&”을 &“농촌관광과장ㆍ농림축산과장ㆍ건설과장ㆍ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행정기구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3항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관광업무 주사를 공원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정착 및 투표율을 높이고 체육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