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연산6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연산6동 주민센터는 구 연산7동 주민센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 660㎡ 내외, 건물 연면적은 990㎡ 정도, 지상 3층에 연산6동 주민센터를 2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연산6동 관내일원 입지여건, 매수가격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6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산6동 건립에 대해서 5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곧 지금 계약을 할라 합니다. 계약을 할라 하면 10억 가까이는 들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 그 나머지 예산은 있습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더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만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을 위해서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산6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대충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3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시일에 결정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측하고 추진위원회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위치 선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치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어려움은 서너 곳을 두고 있다가 거의 결정 단계에 되어서는 한 집이 매도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 그것이 어떤 이유에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곳이 바로 그 곳인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행불, 공동소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입지여건 문제도 주민 측하고 추진위원회, 우리 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도 위치를 정확하게 찍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확보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동안 구 연산6동사를 폐지하고 7동을 연산6동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수요 부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정수요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주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오는 그 분야가 많지 민원인으로서 오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복지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가가는 행정을 하지 주민이 찾아오도록 하는 행정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많고 모든 것이 전산화 되다 보니까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을라 하면 6동에 중간 부분 그런 위치에 중심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 위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산6, 7동이 통합이 되고 나서 1만 8,000여 명의 인구가 그것도 점차적으로 월 100～2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산화나 행정의 효율로 말미암아 행정수요도 줄어들고 있는데 처음 통합을 했을 때의 예측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또 이런 필요성들이 어째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소동 통합을 할 적에 사실 그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옳게 하려면 수요가 좀 줄어들더라도 주민 자치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동을 이용하는 주민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민센터라 하는 것이 행정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하나의 활용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가 필요하다, 증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 연산6동사를 주민들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과거 연산7동사를 연산6동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는 1만 8,000 전후밖에 안 되는데 연산9동이나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명이고 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연산6동사나 과거 연산7동사보다 크지가 않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기존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주민센터 이용의 확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24억을 들여서 굳이 급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뜻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실 행정 계층을 하나 줄이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주민센터로 만들어진 것이. 일반 시골 군 단위 같은 데 면사무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부지 구입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좀더 깊은 의논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되면 주민들과 직접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지금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른 시설을 좀더 우리 동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구 연산6동사무소 배산작은도서관 쪽에 더 하고 투자를 좀더 연산6동을 위해서 해주면 굳이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하지 않고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우선 이것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이고 또 시에서 보조받은 돈이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위치를 한번 더 동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해 보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변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행정수요도 감소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주민 자치프로그램도 다른 기관들을 이용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2년 전 상황과 변화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2025년까지 구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구 전체 행정을 맞추어서 또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 재검토를 한다든가 또 지금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과 새롭게 좋은 방안으로 발전 방안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들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그런 데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연산6동민들에게 다르게 행정이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약속 때문에 행정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들을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과 함께 한 번 더 깊이 있는 의논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면도 있겠지만 6동 내부 사항을 보면 원래 한 쪽 귀퉁이에 붙었고 제일 낡았고 적습니다. 아마도 12개 동 중에서 제일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7동사무소까지는 3구역 됩니다. 별로 민원이라 하면 요즘 민원 아무데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초수급자나 불편한 할머니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동을 찾아갈 적에 새마을금고에 와서 연산7동이 어디 붙었느냐 하면서 지금 금고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은 사실상 적지만 할머니들,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자나 이런 사람들이 동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도 보면 그 동사가 6동사무소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다 화합이 되지 않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본 위원은 그 동사 건립이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많이 얽힙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을 주민들과 좀더 깊게 의논해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산6동 동사 관계는 작년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지금 와서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때 심의를 다 거쳤고 그런 상태에서 국장님 개인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것이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또 지켜야 되고 물론 행정수요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면 좀더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6동 동사를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했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빨리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고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다는데 그것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사견처럼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끄고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동사에 대한 기존 설립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데 6동사를 짓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는데 7동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까? 7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같이 동시에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새로 6동사 신설하면 지금 있는 6동사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주민하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동시에 약속을, 그것을 매각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 배려를 할 것인지 같이 약속을 해줘야 되지 만약에 이것도 매각해 버린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 있겠습니까? 동시에 약속을 받아야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 번, 물론 일을 추진하겠지만 그 부분도 명확하게 동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동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행정 수요의 변화도 있고 연산6동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고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표결 처리하고 뭐한다 하면 앞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입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338억 원으로써 본예산에 비해 9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이월금 19억 2,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0.3%와 1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5.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9%, 보조금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이 늘어난 3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소관 예산은 3,500만 원이 줄어든 1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240페이지, 부서별 일자리창출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10% 삭감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241페이지, 인력관리 직원능력향상교육 예산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위탁교육비 4,100만 원, 전문교육여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직원후생복지 어울림마당행사 2,800만 원 전액 삭감, 모범공무원과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국토순례 시찰비 각각 300만 원 등 모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244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170만 원 감액,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2,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연제한마당축제 예산 2,500만 원, 구정홍보 기념사진 배부첩 제작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100만 원과 청사시설물관리 3,100만 원을 증액하고 255페이지, 구내교환기 발신자표시카드 구입 등으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모두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 등 납세편의 일반운영비 230만 원,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261페이지,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800만 원 삭감 등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은 텔레비전 교체에 35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운영비 등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평생학습과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학교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인프라구축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고 273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운영지원에 1,500만 원, 연제구민 체육대회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4페이지, 정보화 장비유지 운영비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에 1억 1,6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은 3,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한 총괄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국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4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구비를 500만 원 증액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갑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연초에 예정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직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직원은 자원봉사센터에 국장님 이하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장님 봉급이 연초에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사를 하다가 국장이 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간사 월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국장이 됐기 때문에 국장 월급으로 증액을 시켰다?

예. 인건비에다가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했습니다. 당초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장이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국장은 무급으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센터장하고 국장님 한 분은 그 때 당시는 무급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급이었는데 지금은 급여 주는 것으로 전환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간사는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국장이 그만둠으로 해서 간사가 국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 문제가 아니고 센터장과 국장은 무급이고 간사는 급여를 주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국장에게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직함은 사무국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5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직함만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이래서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있을 때 사무국장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급여로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고 간사하고 코디네이터 2명에게만 인건비를 줬는데 사무국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사를 승진시켜서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새로 뽑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국장은 무급이었는데,

국장도 무급이었고 센터장도 무급이었고,

간사는 급여를 줬는데 그러면 간사가 국장이 되면 국장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급을 하든가,

국장이나 간사 급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83만 원인가 그렇는데 국장도 100만 원 정도, 간사도 1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자꾸 퇴직을 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더 지원을 하도록 할 테니까 좀 계속 맡아서 근무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부산노인의 전화에 위탁을 했는데 부산노인의 전화에서도 사실 안 할라 해서 우리가 1년간만 연장을 해줬습니다. 기간은 끝났는데 1년간,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만 좀 해도’ 이래 가지고 부탁을 해놓고 물론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되면 다시 연말쯤 되어서 노인의 전화에 위탁을 할는지 다른 데 줄는지 우리가 직영을 할는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계속 유지를 좀 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보전을 해 주마’ 이래 가지고 억지로 맡겨놓은 택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감사도 가고 했는데 중간에 추경에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증액을 한다는 것이 무급을 도리어 유급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인데,

유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보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고 했는데도 깊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분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사실 맡을 데가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직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연간 6,800만 원을 줘서 하고 있는데 1만 9,500명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지난해 연말에 사단법인이 되어서 금년부터 연간 5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구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1박 2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센터장과 국장들, 시·군·구에 총무과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건의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에서도 더 지원을 해 주마, 구에서도 좀더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뭔가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노인의 전화라 하는 그 위탁단체에서 자기들 하는 일도 바쁜데 이 일까지 맡아 있고 사무실도 주지도 않고 사무실 비용까지 대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1년 연장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전을 해주마’ 이렇게 해서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갔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요구를 하고, 하도록 하니까 제가 보니까 위탁 업체에서 무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만 9,500명이라는 관리 숫자가 갑자기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넘어가고 1만 명에서 1만 9,500명까지 숫자 부풀리기 형태로 계속 관리가 되다 보니까 체계적 관리인지 또 이 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름만 올려놓고 숫자 부풀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부분들이 올라왔다면 이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차피 시에서 시장이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이 보험료도 있고 역할도 있고 한데 이런 분은 제대로 보험이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계, 이것이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전체의 보수 총액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는 바람에 보험요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은 부산노인의전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하만호 씨입니다. 그 분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까지 무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국장도 센터 사무국장과 노인의전화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무보수였습니다.

무보수인데 이번에 간사를 올리면서 급여를 준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안 줘도 잘 해 왔는데 어떻게 예산도 부족한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각 구 직제가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지금까지는 센터장 밑에 간사, 코디네이터 이랬는데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는 없애 버리고 코디네이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국장이랑 다 있습니다.

국장들은 다 같이 유급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지난 번까지는 무급으로 일 했다면서요?

국장이 무급으로 일 했는데 그 대신에 간사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유급으로 일을 했는데 간사가 말하자면 없어지면서 사무국장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올라간 거죠.

마치고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연제구에서는 고생하신 애국자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랄까 국기 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가로용 국기, 여러 가지 국기가 있는데 실제 각 동에서는 매달 국기 달기 행사 날짜 되어 보면 자치위원회 돈 얼마, 단체 얼마 이렇게 동에서는 국기 다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국기 달기 해서 동마다 파악하고 이러니까 동장님들은 또 나름대로 단체에 위임을 하고 개인적인 돈을 내는 분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느낌을 말로는 못해도 표현은 합디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 국기 다는데 가감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국기 달기 행사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국기 다는데 있어서 다는 것까지는 단체에 맡겨도 되는데 국기 비용까지 동에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총무과에서 체크를 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국기는 동마다 구입해서 내려주고 다는데 치중해서 사 주었는데 안 단 것은 챙겨야 되는데 동마다 국기를 구입해서 달아라 하니까 굉장히 동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기 게양할 시점 되면 사전에 좀 어렵더라도 국기를 구청 안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동 주민들이 국기 다는데만 치중하고, 구입하는데는 부담을 덜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고분군 주위에 땅 매입하는 것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올해는 몇 퍼센트 정도 매입 됐습니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산동 고분군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재 71%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다 완료 못 시킵니까?

금년도 3억 8,900만 원까지 해서 71%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 요구도 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요청하고 여러 방면으로, 18억 정도만 있으면 다 사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금 가지고 대체해서 사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 일단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기금운용 계획을 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빨리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또 정화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곧 끝나면 부지매입 완료하고 일부 정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 고생 많습니다. 249페이지 연제한마당 축제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이 된 부분입니까?

전체 예산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총 1억 3,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할라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드리는 목적은 축제 관련 소망등 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등 하나에 만 원씩 접수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바라는 2009개 접수 등보다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2009개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만 지금 각 동에서는 이 등이 어떻게 해서 구입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등이 어떻게 해서 동마다 구입하고 신청하게 되는지.

전체 동에서는 일부 단체원들에게 한 데도 있고 주민들 홍보해서 접수한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단체도 있고 돈 있는 단체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10개씩 해라, 5개씩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등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2009년도에 2009개 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굳이 강요해서 꼭 2009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진정 소망하는 문구나 소망하는 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당연히 동에서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물론 이번에는 다 신청받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서 빛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등으로 신청 받아서, 물론 금액은 추후에 결과를 보겠지만 과연 만 원씩 등 2009개 해서, 액수로 따지면 돈이 2,090만 원입니까?

약 2,00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진정 다 등 다는데 소요됐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도 소망등 다는데 있어서 정말 소망등이 필요한 부분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등을 달 수 있도록 많은 방식을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총 배분은 아니고 일단 홍보를 했는데 동에서 잘못 오해해서 단체별로 배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구청하고 문화원, 관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150개를 동별로 할당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는 다 접수됐는데 강제적으로 배분을 한 것은 아닌데 일부 단체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별로 150개 해라 하지 말고 일단은 동별로 접수받아서 무조건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해서 많은 분들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할당됐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 고생 많습니다. 266페이지 민원실 텔레비전 교체인데 텔레비전은 고장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더 큰 것을 구매합니까?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숙입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 건은 현재 민원홀에 설치되어 있는 TV가 2001년 12월경에 구입한 것으로서 2008년 12월부터 고장이 나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 초래와 구 이미지에 훼손이 되겠다 싶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평면 텔레비전입니까? 옛날 구형 텔레비전입니까?

LCD입니다.

민원봉사에 대한 친절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직원들 근무복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여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운영지원 사항에 있어서 6개 대회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시켰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는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본예산에서 삭감시켰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 족구를 내년 4월에 동민들 모시고 한 것을 없애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동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앞으로, 물론 추경에 올라왔지만 지원을 해주되 이렇게 각 단체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 동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어떤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운동하시는 것이니까 예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을에 구민체육대회할 때까지 모든 행사를 치러서 예선전이라든지 준결승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축구, 족구를 아마 구청 체육의 날 본 클라이맥스로 결승전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행사 때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주민들 동원한다든가 체육회이사님들 여러 가지 등등 단체원들 초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낭비와 또 공무원들의 토요일, 일요일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되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산은 지원은 해주되, 구청장기니까 청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시간적 낭비와 활성화를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된 좋은 방안을 끝까지 지켜서 여러 가지 시간 낭비와 물자적 낭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더욱더 이런 경기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대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회 운영에 적극 참고해서 오시는 체육회이사라든지 각 동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체육대회는 9월 20일로 잡았습니다. 작년 정례회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축구와 족구는 그날 결승만 하는 방법으로 했고 나머지 4개 대회는 5월 24일 일요일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국학기공은 동시에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에서 하루에 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내 유지라든지 기타 체육회 이사님들 불편이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1억이 올라왔는데 학교마다 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금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난 2월에 각 학교에 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은 결과 현재 32개 학교 중에 29개 학교 약 4억 5,5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도 예산 사정이 그리 안 좋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 쪽에 상당히 부실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발달해서 학부형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 1억 5,000만 원 했습니다만 서류 검토한 결과 최소한도로 1억 정도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해줘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금요일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청 간부하고 동래교육청 행정국장, 학교 관계자 대표로 해서 8분이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앞쪽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으로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입찰을 하다가 이것을 행안부 직속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 소프트웨어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유지보수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시로 장비까지도 유지관리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누가 됩니까?

교육 및 보육경비 심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 되어 있고 위원은 한근아 주민복지국장, 구의회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차백진 부의장님, 김지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에 관리국장, 부산교대 평생교육원 조경숙 원장, 한들어린이집 이성화 원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점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안 그러면 공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원들 중에도 학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들어보면 의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두고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분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많이 준 데는 많이 주고, 많이 준 데는 적당한 이유를 두고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 차등이 심하면 아주 질타를, 서로 간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신청은 최하 부산외국어고등학교가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 예산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중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247억 1,2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관리 등 3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의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3,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고, 다음, 235페이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도 경상경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 관리 세부사업에서 예비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까지만 계상하여 9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역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고, 모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구정기획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분권자치 교육 및 조사 연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주석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자치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내용은 추진하는 단체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라고 해서 2002년 10월 30일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인력은 600여 명 회원이 되어 있고 사무국에 상근이 3명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설립목적은 수도권에 집중 체제를 지방으로 분산화시키고 분권을 바람직하게 운영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단체이고 사업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권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어서 300만 원 추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전 구·군이 다 같이 300만 원씩 갹출금을 내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분권혁신 운동에 총 매진하자고 시군구 청장님들께서도 한 번 결의도 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정확한 법령에는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들도 물론 자치단체장님들의 결속이랄까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어서 뭐뭐 단체에 지원하자 하면 각 단체장들 모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이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 여건상에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이 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을 수도권 중심보다는 지방화에 대한 분권이 강조되는 시기라 각 구청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성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이 사항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현재로서 장기적인 계획 자체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할 필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안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단장 서훈교입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 1억 7,288만 3,000원보다 102만 원이 감소한 1억 7,1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개발단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부문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에서 10%인 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 중 12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70만 원 등 총 1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규사업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업무추진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국비·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29억 9,657만 8,000원의 12.6%가 증액된 33억 7,442만 3,000원으로 국비가 12억 9,646만 8,000원, 시비가 8억 5,086만 8,000원, 구비가 12억 2,7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등에서 1억 7,916만 4,000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1,094만 9,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1억 6,8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에서 보건소내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모자보건실과 방사선실의 노후된 필름판독기를 새로이 구입코자 14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대상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해서 1,2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008년도의 의료비 지원예산 부족분이 새로이 반영되어 7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8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9,6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287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에서는 목표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비 및 기금의 증가로 인해서 4,568만 원이 증액되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개정된 사업지침서상 방문전담인력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3,8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88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당초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비정규직 퇴직금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부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확정 내시시 예산 축소에 따라 2,18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2008년도의 예산 부족이 반영되어서 건강증진 기금과 시비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반환금 부문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반영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84쪽 물리치료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보건교육장을 변경을 해서 옥상에 보건교육장을 설치하고 현재 있는 보건교육장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예비 진단을 1차 했고 구조안전 진단 실시 후에 그것이 만일 확정이 되면 제2차 추경때 물리치료사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쪽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구비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체외수정 시술하는 분이 많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작년에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확정 내시에 보면 1인당 2회까지 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회까지 450만 원까지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4명이 시술을 해서 17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합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2명이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얼마 됩니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데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111가지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질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비도 보니까 반환금도 제법 되는데 이것 제대로 관리하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07년도까지는 89가지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111가지 종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1억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암 환자들 종류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등록된 중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연제구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만 이번에 충청 거기에는 에이즈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연제구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는 18명이 등록을 해서 투약은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담 시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주로 3개월마다 면담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면역기능 검사라 해서 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 규정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물론 전체 모아놓고 교육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하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에이즈 환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서 다른 도에 피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