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 세출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비중을 높였으며 특히 직원 성과상여금 반납, 해외연수, 경상경비, 시간외수당 등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 규모 면에서 당초 예산 2,062억3,700만원 보다 9.79%가 증가한 2,264억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87%가 증가한 2,049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가 증가한 214억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 18억9,424만1,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등 지방 교부세가 11.19%가 증액된 115억4,095만1,000원, 시책추진보존금은 8.13%가 증액된 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6.12%가 증액된 28억3,208만8,000원, 도비보조금은 18.41%가 증액된 20억2,172만원 등 총 165억2,475만9,000원을 증액하여 세입규모 중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19억9,574만원, 이월금 1억8,492만1,000원, 기타 잡수입 1,358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4억7,800만원, 분권교부세 9,201만5,000원, 종합부동산세 74억4,093만6,000원, 특별교부세 15억3,000만원, 시책추진 보존금 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8억8,896만2,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7억818만8,000원, 기금 13억3,495만8,000원, 도비보조금 20억2,172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 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0.67%가 감액된 2억1,31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25%가 증액된 8억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34%가 증액된 3억6,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88%가 증액된 1억1,36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5.49%가 증액된 26억3,2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3.34%가 증액된 12억9,4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9.79%가 증액된 24억3,3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0.65%가 감액된 2,75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8.70%가 증액된 78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2.40%가 증액된 3억5,45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8.93%가 증액된 30억8,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3억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9.56%가 감액된 6억4,25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4억1,900만원으로서 먼저 본청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단위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홍보 3,000만원,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 5,000만원, 군민화합음악회 개최 3억원, 이전초등학교 아토피시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상이군경회 외 4개단체지원 1,500만원, 충혼탑 위패봉안실 지상화공사 2억원, 부동 장애인자활센터설치 1억원, 경로당신축 2억7,000만원, 경로당건강기구구입 2억4,440만원, 삼남지역 장례식장 차량구입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7,619만4,000원, 무료개안 수술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용 번호판인식 CCTV설치 8,000만원, 현서예비군중대 신축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 4억원, 방호정 주변정비 6,000만원,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5,400만원, 전통한옥 개보수 3억2,000만원, 오토캠핑장 조성 10억원, 관광루트개발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 의병문화제 개최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1억7,500만원, 청송사과 해외수출 홍보추진 5,700만원, 식품가공업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채소류 병해충방제사업지원 6,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억1,421만7,000원, 산지유통센터 GAP 보완사업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개보수 1억6,000만원, 사과종합처리장 건립공사 부족분 14억원, 유전자표식 보상금 6,600만원, 명품 사과한우 육성사업 3억3,432만원, 소 사육농가 보정틀 지원 8,400만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인력 운영 9,830만원, 신규설치 소각시설 실시 용역비 4억5,900만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3억원, 삼자현 단풍나무거리 조성사업 2억원, 비봉산, 면봉산 등산로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현지구 하도준설사업 3억3,000만원, 덕천1리 마을안길포장 2억5,000만원, 갈천2리 도로 보수공사 2억5,000만원, 신기제방 및 도로선형 개량공사 15억원, 감연 텃골진입로 포장공사 2억1,000만원, 설티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5,000만원, 송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원, 괴정1리 갈평지 용수확보사업 1억2,600만원, 양수구입 1억원, 진보면 시량 큰들지구 밭기반공사 1억334만5,000원, 안덕면 근곡리 새마을 앞들 지구 밭기반정비 추가공사 2억5,000만원, 현동면 창양리 가원들지구 관정이용 시설설치 1억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진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임하댐 상류 지역 오염 저감사업 4억7,000만원, 파천 어천 본마을 상수관로 보수 1억원,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 6억6,300만원, 가뭄지역 상수도 관정개발 4억9,801만7,000원, 부남소재지 하수도 개체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8,600만원, 도평시장 화장실 신축 7,000만원, 안덕시장 하수구 보수사업 5,000만원, 주왕산 주차장 설치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진입도로포장 5,000만원, 상의 주왕산초등학교 부지매입비 6억원, 문화체육센터 차량구입 3,000만원, 야송미술관 부속건물 철거비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 디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읍․면 소규모숙원사업 31건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청사보수 및 방송시설정비 등 8건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2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누수탐사용역 4,000만원, 안덕 상수도 복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5,000만원, 수도요금 원가분석 감 5,000만원, 예비비 등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 10억8,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3,102만6,000원, 국비보조 5억6,400만원, 기금보조 11억4,500만원 등 총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송 하수관거 3억4,000만원, 진보 하수관거 4억6,6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여섯째,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일곱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부남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안 규모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3쪽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4쪽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5쪽 주요사업 현황. 6쪽 주요사업 현황. 7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현황. 8쪽 회계별 주요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앞당겨 편성 제출한 것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지출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정리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증액 투자 부자 되는 명품청송 건설을 위한 농업소득 증대와 문화관광산업 발전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62억3,700만원 보다 201억8,900만원 증액된 2,264억2,600만원입니다. 9.7%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65억6,900만원 보다 184억1,9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6억6,800만원 보다 17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4억1,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추경재원의 10.3%인 18억9,4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16억9,574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8,492만원, 기타잡수입 1,358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의 89.7%인 165억2,47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15억4,095만원 국고보조금 등 29억6,20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20억 2,1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댐 주변 지역정비사업비 4억2,000만원 등 보조금 48억5,380만원 증액은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5,478만원 물건비는 5,63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보다 10억5,020만원 자본지출은 184억9,289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98만원 내부거래는 12억7,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5,63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78억1,433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송 및 교통분야 30억8,45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3,295만원 순으로 이들 3개 분야의 예산이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중 수자원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억4,6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낙동강수계기금 추가확보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8,400만원 감소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계적 불황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성과금 등 경상적 경비를 16억5,730만원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고 소모성경비 예산 편성은 최소화하면서 추경재원의 51.9%인 95억7,545만원을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대상 중요재산 취득인지 여부입니다. 전통주 개발 및 술 갤러리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과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장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포함대상 중요재산 취득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적정성입니다. 당초 예산 심의 시 예산의 투자우선 순위와 군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한 예산 가운데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 지시 액 보다 추가부담 사유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지시액 보다 추가 부담한 사업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4쪽입니다. 풀 성격의 연구용역비 추가 확보 필요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2건 1억원을 삭감하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연구용역비 6건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향후 대형프로젝트 신규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등 연구용역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풀 성격의 연구용역비 추가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민간지원 관련예산 투자의 효율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은 22.2% 43억4,59만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6.9%, 2억2,79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들 예산은 한번 지원하면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회계의 금회 추경 규모는 총 1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2008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편의상 설명을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읍․면 소관,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264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49억8,800만원 특별회계 214억3,800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입니다. 일반회계 61억4,964만원 특별회계는 6억4,314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4,217만1,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 총괄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은 18억9,424만1,000원 증가된 200억6,073만2,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 115억4,095만1,000원 증가된 1,147억1,795만1,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3,000만원 증가된 17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48억5,380만8,000원 증가된 621억3,73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중앙 부분에 대단위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비 3,000만원 그 다음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비 5,000만원 다음 끝 부분에 군민화합 음악회 개최 3억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이전초등학교 아토피시범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릴레이 책 읽기 행사 도서구입 지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473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57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 50억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단위사업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군정기획조정 및 평가, 감사 체계 확립 및 법무업무지원, 군정 홍보역량 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 해당됩니까? 질의가...

예. 됩니다.

예. 58쪽에 하단부에 군민화합 음악회 개최가 설명이 필요한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왜 기획실에서 하며 또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통 저희들 문화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방송사와 직접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군민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대형 음악회를 방송사하고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내지는 가요무대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섭외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들이 유치해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사와 직접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보계에서 직접 섭외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충 예산이 큰 음악회를 갖다 놓으려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든다고 그래 추정을 하고 이 발상은 전에 여기 KBS에 안동 총국장님이 계시다가 서울 본사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계실 때에 여기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큰 음악회를 가져다 놓은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시기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군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에 중간에 대단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 이 부분은 어디에 할 겁니까? 계획이 어느 도시에 어느 아파트에...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거의가 서울입니다. 위치는 서울이고 대단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라는 것은 지금 MBC에서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각 지역의 축제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를 전부 다 합니다. 자기들 광고효과도 하고 이래서 자기들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도 수달래 축제나 그 다음에 사과축제나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모니터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그런 축제를 엘리베이터 모니터 설치가 4월에 거의 끝이 나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설치하는 사업은 MBC에서 자기들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뢰해서 모니터에 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의뢰하는 홍보비만 한 달 동안 주면 돼요. 그래서 홍보비를 MBC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에 의뢰할 것이 있으면 한번 신청해달라고 해서 일단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60개를 설치합니다. 그 홍보비로 3,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대도시 LED 전광판을 이것은 지금 서울 신문 광화문 네거리에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중간에 서울 신문사 바로 옆에 보면 LG LED 전광판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지금 이것도 서울 신문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청송 홍보 광고판으로 지난번에 방송광고 배슬기해서 홍보했는 그 광고를 하든지 이것은 또 다시 서울 신문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광고 나갈 수 있도록 전광판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8개월 정도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월 당 1,500만원 드는데 저희들에게 섭외가 들어온 분이 서울 신문 대구경북 본부장 하고 있는...

박준현씨.

박준현씨 이래서 들어와서 우리가 섭외를 한 번 해보니까 개월에 반값으로 섭외를 해보겠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8개월 정도 하기위해서 5,000만원 정도...

제가 묻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에 LED 전광판을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셍각 되는데 의외로 적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64페이지 맨 위에 이전초등학교...

64페이지는 아직 아닙니다.

68페이지까지 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2페이지 중간부터 70페이지 까지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개선, 시책추진, 기획운영, 기획감사실 행정 운영경비, 예비재원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던 것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이전초등학교 아토피 시범 사업하는 것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토피라는 것은 도시생활 근교에서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대기오염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시범학교로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청송군 같으면 청송읍이나 그렇지 않으면 진보 같은 도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시범적인 어떤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이게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시범이 되도록 만들어 주ㅝ야 되지 필요 없이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4개 지구에 도에서 특별지정을 해서 시군 중에 4개 지구쯤 아토피 시범학교를 조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동 이전초등학교에 선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 이전이 우리 관내 학교 중에 그래도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라는 여건을 두고 첫째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 시범교실을 차려놓고 학생들 내지는 학교 선생들의 연수는 물론이고 도시에 있는 아토피 질환자들 학생들을 방학 기간에 우리가 지금 여건 되는 이곳에 와서 연수를 하면서 치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지금 아토피가 초등학교 38명, 중학교 8명 해서 초중고 해서 77명 정도가 아토피 학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인근 지역에 학교지만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에 선생님들과 같이 아토피 시범학교에 연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청송이나 진보 같은 입지 여건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콘크리트 집들이 많고 한데 그곳에 차라리 이걸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실 하나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여건도 자연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왕산도 가까이 있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 부동이다 이래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총 시범학교 소요액이 3억3,000만원쯤 됩니다. 그 중에 도비가 2억3,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원 정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들 어차피 저희들 관내에 하나 떨어진 것이니까 장소 지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일단은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절감 하니까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니까 예산절감이라 하니 첫째 여비를 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국내 여비로 봐서는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국외 여비로 8,300만원쯤 되었는데 여비하는 것은 사실 성질별로 보면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남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0% 내지 5%가 일률적으로 다 감해가지고 숫자를 맞추었는데 이게 이래 된다 하면 사실 작년도 년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지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5%씩 삭감이 되었는지 어떤 곳은 심지어 큰 과에 보면 5,000만원까지 삭감이 된 곳도 있고...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걱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지침 상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최소한 5%를 기준으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하달이 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경상적 경비는 배정을 할 때 10% 수준은 매년 절감을 옛날 공직에 계셔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매년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1차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연유도 있고 해서 5% 정도는 절감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래서 각 실과에 사실 의뢰를 받았습니다. 국내 여비 또 그 다음에 국외 여비는 해외 경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 경비 보조단체 해외경비 1억이 서 있는 것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또 그 분들 하고 서로 상의도 해가지고 올해 자기들도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대신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가 바뀌면서 당초 예산을 확보 못 해준 곳은 여비를 인상을 해주는 그렇게 지금 편성도 했습니다. 그래 균형을 맞추어서 했는데 각 실과에 다른 애로는 없이 국내 여비는 그렇게 절감분을 우선 5%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과에는 사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요사이 보면 물론 자기 차도 있지만 여비가 없으면 사실 위에 상사들이 출장을 가라고 지시도 못 할 형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 요구가 됩니까?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두개 과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별로 부서별로 섰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통합된 곳은 많이 줄고...

공무원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보내면 과다하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 여비는 지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다음에 일단 상반기에는 이렇게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읍․면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88페이지에 이동세탁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조금 절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창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아이돌보미 사업 이것이 보면 미혼모 석 달 정도 어린 아이들도 봐서 벌이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애를 맡길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송 같은 경우에는 맡길 곳도 없고 산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이돌보미는 24시간 적용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동세탁 서비스 사무관리비 절감은 우리가 임의대로 안 하겠다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열심히 몇 차례 더 다닐 계획으로 되었는데 통상 정한 횟수대로 다니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확대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98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인데...

예. 여기는 264명에 344명 당초 우리가 80명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공헌형이라 해서 각 면 공히 하는 자연정화, 환경정비, 문화재 지킴이 이런 데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돌보미사업...

예. 106페이지 이거는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 말이지요?

예.

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3개월 0세부터 3개월짜리를 0세라고 하는데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자에 대한 돌보미 그러니 양육자를 위한 돌보미 그래서 도시 소득 100% 미만 가구 자녀 대상 아동양육, 방과 후 학습지도, 생활지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탁해서 합니다. 여기는 안동에 있는 건강 가정지원센터라고 안동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다 하면 종일 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아무튼 부인들이 취업해 나가는 그 시간만은 확실히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도시로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 요즘 결혼하자 애기 하나 낳고 바로 결혼하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 아빠가 가고 나니까 엄마가 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아기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또 혼자 맡아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알아보니까 보통 종일 보는 것은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90만원, 100만원에 맡아 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기 엄마는 일은 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쓰는데 약 140명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는 지금 거주지를 청송에다 두고 위탁관리...

안동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와서 청송에 오셔서 아기를 봐 주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럼 본인 집에서 말입니까?

예.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면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아! 시설을 어디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출․퇴근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지요?

예.

우리 시설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맡아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0쪽에 자산 물품 천막, 테이블, 의자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인데 또 올려놨는데 이게 작년 말고 작년에 지원해주니까 개인 상가에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난 본예산에 삭감 했지요?

예. 당초에는...

그런데 또 이걸 올려가지고 이걸 축제 때는 축제 때 의자, 천막 다 임대해서 하는데 음식조합에 주는 것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준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 일이 없고요. 임차해서 보통 쓰고 그랬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앞으로 행사 때 마다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넣어 놓았습니다. 구입해서 어디 준 일은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노인바우처 신청... 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당초 예산보다 시․군비 부담지시 액 보다도 추가한 것이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추가 15명이 늘어났으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면 되지 신청이 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전체 이렇게 합니까?

예.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국․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주는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우선 늦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시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이 상쇄되어 가지고 나가고 사실 이 사업 자체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돈 없다고 안 하는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했는 이 부분을 양해해주시고 국․도비는 반드시 좀 늦을 뿐이지 온다고 그래 전제하고 또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 됐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현동면 노인회관 냉난방 시설 해 놓았는데 난방시설 보일러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난방시설을 미처 못하고 난방시설하고 마당 포장, 출입구 이쪽 부분이 미흡하고 현재도 보면 집은 정상적으로 참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는데 난방은 되어 있으리라 보고 냉방에 에어컨을 넣어주는 것인지 넣어준다면 경로당 군 전체 다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면적이 70평으로서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그 다음에 분회 이래서 사실 크고 또 여러 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은 또 현대적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지구는 냉방 문제도 고려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해도 먼저 앞서서 그런 것이지 다른 곳과 차별화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차별은 아니고 처음 시도하게 되면 다른 곳도 다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큰 곳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4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면 1개소를 우선 지원하고 또 2순위라고 하더라도 사실 1순위 못지않게 희망을 하는 지구가 있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보 괴정1리라든가 안덕, 부동 하의 노송마을이라든가...

안덕은 어디입니까?

안덕은 명당2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진보 이촌 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신규 내지는 보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소라고 지정은 안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곳은 노인들이 전부 몇 명씩 입니까?

예. 2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40명에서 28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명섭의원님께서 냉방기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큰 곳은 어디가 큰 곳이고 작은 곳은 어디가 작은 곳입니까?

보통 적은 데는 10명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150명이 있는 데도 있고요. 50명, 60명, 8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꼭 수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는 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곳은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큰 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백 몇 명씩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분회라든가 그런 곳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동에 하고 있는 경로당은 현동면 분회지요?

예. 현동면분회하고 할아버지 경로당과 할머니 경로당하고 3개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다 있는 곳 이 아닙니까?

당초 그래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할아버지 경로당 따로 있고 할머니 경로당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해석을 도평은 소재지 단위에 다른 곳은 소재지가 1, 2, 3동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회관이 다 있는데 도평은 소재지는 크면서 인원은 많으면서 안팎이 한 채에 들어갈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2개에 있다고 그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하기 보다는...

그런데요.

예.

안 그래도 이거 경로당이 때문에 전부 다들 민감해 있는데 신축하고 개축하는 것 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우후죽순처럼 지금 현재 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기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거기 또 지금 심야보일러 넣어주지요. 거기에 또 냉방을 넣어주면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것은 자체 경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예산서에 올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면 자체 경비라든가 아니면 면장 포괄 사업비 가지고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130 몇 개나 되는 경로당을 약 140에서 170개가 되는 경로당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2,300만원 중에 마당 포장 출입구가 주가 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포장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면 앞으로 계획을 몇 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냉방시설을 해야 겠다 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어디 한 곳에 계획을 세워서 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은 냉방은 보류하고 한번 의견을 더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160페이지 삼남지역 장례식장 차량구입비가 복지과로 가면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얘기해 주실 랍니까?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비까지 관리 위탁을 해서 그래하고 우리 지금 시내버스 공용버스도 전체 버스조합에 관리 위탁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 자체는 우리에게 잡히지만 관리는 전적으로 책임 있게 그 쪽에서 하도록 지금 그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간 보조로 이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게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 형편이 달라져서 임대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도 전면 관리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기사 인건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수리비 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를 다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험이라든가 모든 운영 문제는 전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조건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우리가 그저께 간담회 하는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무슨 농협...

남청송...

남청송 농협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꼭 농협 아니면 위탁이 안 됩니까? 일반 개인이나 법인 있는 데는 위탁이 안 됩니까? 농협에 해라하는 조례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일반 장례식장 운영을 할 수 있는 허가권자도 일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입찰을 붙여서 물론 그렇게 운영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협하고 일반 입찰자들하고 운영 관계를 분석해 봤을 때 조합으로 농협에 해서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저렴하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상응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농협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 주는 것을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 주면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야지 차까지 사달라고 하면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이나 개인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보여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들어 올 사람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 청송농협에서 하는 장례예식장하고 모든 단가를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들어오라 하면 그래 입찰을 붙이면 입찰 볼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시도 안 해보고 덜렁 농협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자기들이 손해 볼 것 같다 싶으니까 힘들다 싶으니까 차 사 달라 하면 우리 군은 봉입니까? 차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어쨌든 운영자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어렵다고 하지 말고요. 실장님! 뭐가 안 되면 시도라도 해보고 안 된다 해야 되지 시도도 안 해보고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 됩니까? 일반 개인 있는데 입찰을 보일 그럴 시도는 해봤습니까? 의향은 물어 보기는 물어 봤습니까?

하려는 사람들도 형평성이 조금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지금 관내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도 해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어차피 자산이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고 또 시행착오가 생기든지 조금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다시 입찰을 제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송읍에는 자산은 농협 차고 삼남장례식장에는 남청송 농협에서는 우리가 사주는 차를 운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장례식장을 처음 삼남지역에 개장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이번에는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익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하단부에 제1회 청송관광 디카 사진 콘테스트 작품집 발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수달래제에 디카 사진 콘테스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제출하면 그 작품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그것을 사진 협회와 업무협의 중에 이것은 발간을 안 해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 부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문화행사 개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금 추경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70쪽 민간행사 보조 상부에 제1회 경북문화대전 경북 공연 예술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금년에 경북문화대전을 경상북도가 주최가 되고 매일신문이 주관이 되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시군 부담금 1,000만원씩 부스비 라든가 각종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진보 유묵회 서예교실 운영보조 200만원 사실상 유묵회 회원들이 서예교실 하는데 강사 여비도 없고 해서 수수료 강사료 일부 200만원입니다. 추향제 추가로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72쪽 상부에 향교문화 전승보전 청송 향교, 진보 향교 문화 전승보전 기로연 지원입니다. 매년 이것을 해보니까 70세 이상으로 하니까 인원의 제약을 많이 받고 해서 지원을 조금 유림측에서 많이 넓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5세로 했을 때 추가되는 경비가 8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개소에 300만원씩 더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2009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 나우닷 움직임 연구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청송 송생 구 초등학교 폐교에 나우닷 움직임 연극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주관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연 30회 정도 연극 교육을 할 그런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것은 국비50% 군비 50%입니다. 다음 174쪽 중간부분에 경상북도 청송사과 축제 지원 3,0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북도 육성축제로 사과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176쪽 상단부에 향토문화재 지정 위원 심의 수당 이것은 지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심의 위원들이 조사하고 하는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중간부에 대전사 보광전 안전관리 경비 인력 인부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8쪽 시설비 대전사 명부전 삼존시방상 화장실 개축 및 주변 정비 공사로 도 분권교부세로 1억3,500 지원받고 도비가 전체 1억6,900 군비가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 방호정에 지금 화장실하고 배면 석축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6,000만원 그 다음에 대전사 앞에 있는 백련암 주변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거기 담장하고 해서 4,000만원 중평에 있는 서벽고택 마당과 우물 측면 기단하고 전부 우리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80쪽 중앙에 청송 관리 왕버들 특별관리 인부임 684만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에 청송군 관광명소 여행 홍보책자 제작 용역비 2,000만원, 청송군 관광명소 여행 홍보책자 인쇄비 2,0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작가협회에 의뢰해서 관광명소별로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서 관광명소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안내 책자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그 지역마다 청송 약수면 약수, 주왕산은 주왕산, 백석탄, 송소고택 이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 관광협회 작가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작가협회에서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 거리로 그렇게 책을 편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000만원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자 인쇄비가 2,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꼭 금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부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부담 10% 이것은 파천에 있는 창실댁 및 송소고택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보조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저번에 문화관광부에 부탁을 하고 해서 특별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실댁하고 송소고택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 상단부에 전통 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자부담 20%입니다. 이것 역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특별히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송소고택 화장실 개보수 그 옆에 있는 참봉댁도 화장실 개보수 창실댁 한옥 개보수 중평에 있는 사당고택 한옥 개보수 전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손님들이 오니까 위생관련해서 화장실이 굉장히 재래식이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현대식으로 만들고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마침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비가 9억9,300 부대비까지 해서 모두 10억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화장리 산림욕장 내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사장과 세면장, 오토캠핑사이트, 방갈로, 공동취사장, 부대시설 등 해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총 20억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국비가 5억 5억해서 10억, 도비 3억, 나머지 군비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부지도 좋고 또 화장저수지와 또 주왕산과 얼음골을 연계한 저희들만의 좋은 숲속의 오토캠핑장으로 한번 만들려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루트 사업 부지매입비 5억입니다. 이것은 유교개발권 사업으로 숙박거점지구사업 추진이 빨리 되지 못해서 이것 역시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은 지금 하의리 숙박거점지구 송이가든 앞 교량 넘어서부터 주왕산 삼거리까지 하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2㎞ 정도의 거기에다가 루트개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의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 상에는 규정에 의하면 5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변경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장물까지 다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3억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고 지금 조기 발주관계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관계는 사실상 확정 측량이 되고 또 필지별 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실시 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에 군비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의병문화제 개최 지원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항일의병 성역화 사업이 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서 10월경에 최대한 당긴다면 전국 규모의 추모행사 내지 준공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 안에 한국 호국평화 벨트 안에 우리 항일운동 꽃밭등 성역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가 전국의 의병 서훈을 받은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금번에 준공이 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위패 봉안 고유제라든가 추모제 그 다음에 준공식에 따른 그것과 그 다음에 각종 부대행사 그 다음에 의병정신 추모음악회 등 이런 행사를 해서 그날 준공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식도 제공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보훈처 장관님을 모셔 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송군이 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금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병성역화 사업은 사실상 경상북도 전국에서 단일 군으로서는 저희들 군이 가장 많은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4명의 서훈자가 났고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청송 관리 왕버들 특별관리 인부임하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것은 어디에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왕버들이 있을 때는 사실 군에도 책임이 많았습 니다.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 당시에 저거는 못했습니다만 왕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옆에 보면 옆가지가 나와 마침 그래도 후계림이 조성 되어가지고 그래 했으니까 특별관리하면 어떤 식으로 특별관리 하시려고 이래 예산이 국․도비를 받았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하고 금년에 저희들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 관내 고택에 부분에 직접 저희들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소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청운에 성천댁 주왕산에 대전사 보광전 여기에는 각종 인부가 배치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관리 왕버들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보호하고 그 옆에 훼손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수시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과거에 큰 것은 저렇게 되고 후계림이 지금 솟아나서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를 왕버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옆에 소나무도 좋습니다. 좋고 하니까 첫째는 그 옆에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왕버들이 수령이 그만한 것도 우리나라에도 아주 드문 수령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라도 후계림이라도 조성해서 천연기념물로 계속 보존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 덧붙여가지고 소나무가 고사 되어가지고 작년에인가 베어 버렸지요?

예.

그것도 전설이 있는 나무인데 베었으면 그 후계목이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후계림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 심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데 소나무는 한 그루도 안 보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보일 건데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 혹시 없으면 후계목이라도 키워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여튼 군에서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확실해요. 그 당시 판단은...

어째든 간에 군이 관리 책임이 있는데 고목을 오래된 역사의...

그 당시에 시비 문제라든지 약재 살포가 잘못되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는 서로가 입도 못 떼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아까운 나무가 고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후계목 관계에 관해서는 앞으로 산림과하고...

후계목하고 모종도 심고 그래 했는데...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88쪽에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꼭 따진다면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5억 이상 물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토지매입비는 3억 정도 됩니다. 추정할 때 3억 쯤 되고 그 다음에 과수나무하고 지장물이 지상물이 2억 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2㎞에 달하는 5m 폭이 될지 어떤 곳은 6m가 될지 토지 확정 측량을 하지 않고는 그 긴 2㎞ 안에 전체적인 면적을 산출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필지별로 5평이 들어갈지 12평이 들어갈지 50평이 들어갈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안 세우고는 바로 발주가 되고 하면 토지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루트개발사업비요?

예.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2007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숙박거점 지구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 되었는 문제이고 사업이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이것은 공유재산 대상 면적이 초과된다면 확정 측량을 해서 수시 분으로 올려서 승인을 득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관광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저가 듣기도 처음 듣는 그런 루트이고 의원님들도 전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인상을 보니까요.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이게 관광루트사업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간담회 보고는 안 되어도 업무보고 시에 루트개발사업으로 전부 보고가 된 것으로 그래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공식 명칭이 관광루트개발이라고 했는데 송이가든 넘어서부터 하의 진넘들 하천변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올라가는 5m 폭으로 자전거도로하고 내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부곡 휴양단지 진입로 굴파로 인한 개보수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조성된 사업으로서 약 1Km 정도가 요철이 심해서 야간 에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기반구축 사업 이 사업은 23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 군에서 23개 시군 중에서 9개 사업 중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과 수정용 기형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수정 율이 완벽하고 평균 10% 정도 사과 증수가 되고 정과 생산으로 인해서 상품 생산성 향상됩니다. 기형별 수정료가 인공수정료에 비해서 40% 절감되기 때문에 전체 과수면적을 감안한다면 연간 5억 정도의 간접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사업입니다. 월외1리 녹색 농촌체험마을로서 농사체험, 농촌문화체험, 생태체험, 전통 음식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운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밑에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파천면 신흥리 고산영농조합법인 배꽃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자생 축제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검증된 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군내 대표 농촌 축제로 육성코자 금년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귀농인턴지원입니다. 귀농인력의 선도농가로 하여금 연습, 수습 실무과정을 통해서 조기에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공공비축용 포대가 5만포에서 7만포로 늘어난데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산 공공비축용 추매 사업은 약 6만5,000 포대를 수매를 했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물량이 약 930톤이 늘어나서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도 군비 예산 편성입니다. 206쪽 하단에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면적은 200ha 변동이 없고 지원규모가 지원기준이 당초 27만원에서 ha당 26만6,000원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209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당초 유기질비료가 1만8,000톤에서 1만9,000톤으로 늘어남으로서 1,600포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농산부산물 중에 한 가지로서 폐비닐 수거 후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10쪽 하단 미생물제재 활용 병충해방제 사업입니다. 이 미생물 제재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세균, 바이러스, 사상균 등에 의한 병원 미생물로서 인체에 해가 없는 해충이나 병균 균을 억제 제거하는 생물 농약 방제 사업입니다. 1개소에 9,900㎡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특산물 청송 관광버스 도색비입니다. 3,000만원 이것은 10대 관광버스에 도색을 해서 청송 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2쪽 중간에 청송사과 해외 수출을 위한 촉진 사업비입니다. 5,700만원 이것은 청송사과 해외 수출을 위해서 홍보, 기획, 매장 임대, 부스, 시식용 구입 이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2일 날 말레이시아에 11톤을 수출했고 또 내일 모레 3월 27일 날 태국에 4.5톤이 선적이 되고 또 말레이시아에 14.5톤이 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 과잉과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 수출을 늘려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2일에 말레이시아 갈 때 인근 의성군에서는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의성군 농정과장이 수출단하고 2명이 같이 갔습니다. 거기는 쌀을 현재 80㎏ 한 가마니를 8만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수출촉진 자금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출을 하면 수출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비가 5%이고 군비가 10%입니다. 수출촉진 자금도 앞으로 최소한 40% 정도는 늘려야 만이 많은 농가가 수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5%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40%를 지원해서 많은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14쪽 중간에 지리적 표시제 사업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수출을 목적을 해서 바이어라든가 통역이라든지 각종 계약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식품가공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식품가공업체에 생산 라인에 HACCUP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추 원료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해요인을 단계별로 제거하는 시설이 식품위해 중점관리제도입니다. 이 HACCUP 시설을 해야 만이 요즈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고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고추 생산량은 4,000톤의 18% 정도 700톤 정도를 우리 군내 고추를 수매를 해서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16쪽 중간에 경북능금축제 홍보 및 시식용 농산물 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과 주산단지 15개 시군이 경북능금축제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식용 홍보 및 판촉활동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과원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리프트기와 승용예취기가 11대에서 24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한 과수전용 방제 SS기 공급 이 사업도 당초에 3대가 계획이 되었는데 8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채소류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내 배추 재배 농가에 대해서 현서, 부남, 안덕 고랭지 채소 위주로 방제 계획을 세웠으나 다른 읍․면에서도 채소를 많이 하고 또 같은 무사마귀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에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 고추 건조기에서 전기 전열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장치로서 당초에 13농가에서 33농가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파프리카 단지에 에너지 절감형 다격 보온 덮개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상단에 산지유통센터 GAP 보완사업 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청송군 농산물 유통센터에 지난번에 품질관리원에 GAP 시설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해서 보완시설로 선별라인과 위생 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보완시설이 통보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 중간에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안덕 지소리에 오지개발사업 현재 98년도에 신축된 사업으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밑에 시설비에 사과종합처리장 건립공사 부족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송 APC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비 분야에 약 4억3,900만원하고 자재 장비 9억6,100만원해서 총 14억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GAP 보완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부담비율 축소에 따라서 감된 사업으로 이거는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에 GAP시설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제일 위에 양돈농가 악취제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으로 약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송 한우 브랜드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청송 한우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기 위해서 등록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전자 표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급육 육성을 위해서 거세하기 전에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급육 판정을 위한 검사비입니다. 이거는 두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0쪽 중간에 청운 축산단지 우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운리에 10개 축산농가에 650두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형기를 설치해서 소를 출하시킬 때 중량 체중을 정확하게 해서 출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퇴비사로 30평형 10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명품사과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소는 송강리 목계와 옹점 입구 사이로서 사업내용은 교육장과 사료시설, 조사료 생산량, 한우 고급육 사육 이런 시설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한우 사업단이 시군별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한우사업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무혈 거세기 및 귀표 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피가 안 나고 귀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공급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는 시군마다 한우사업단이 50억에서 100억 규모로 지원을 합니다. 하고 축산 호수는 100호 정도 되는 규모로 한우사업단을 조성해서 한우사업단을 통해서 모든 양축농가에 지원사업이 되고 지금까지 개별 지원 사업은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위에 공수의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군내 공수의가 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이 AI라든지 부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32쪽에 밑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소가 출생을 해서 도축할 때 까지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로서 시행은 축협에서 하고 예산은 정부에서 세워서 축협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소가 100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대를 졸업해야 되고 각종 축산 분야에 교육을 이수한 점수 등을 감안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대상은 파천면 한우농가 곽동주씨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3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청송관광버스 홍보 도색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버스는 10대입니다만 청송에 삼성택시, 대원택시, 개인택시도 전체 홍보 도색을 해서 관광버스는 이미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송에 정녕 찾아오시는 분들은 청송에 대한 우리 사과 간판 제작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택시에도 그게 굉장히 눈에 확 띠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괜찮다 싶으면 과장님이 신경 써 보시고 차량 도색비도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주시고 홍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친환경농정과는 지금 현재 APC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벌써 2006년도부터 해가 2007년도 계속 APC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조속히 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만 잦은 인사이동 관계로 이렇게 많이 늦춰지고 군비 또한 많은 돈이 생각지도 못한 돈이 가외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올해는 APC가 완성되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청송은 다른 지역보다는 사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APC가 조금 나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 본 몇 군데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곳도 있고 해서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212페이지 청송사과 해외수출을 위한 민간인 여비가 서 있는데 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갔던 사람들은 자부담해서 가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갈 사람들은 여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지리적 표시 사업단에서 일반 유통업체하고 연계해서 자비로 가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폴 쪽으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다소 일부를 지원을 해서 태국 쪽으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무슨 일이든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미리 가는 사람은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되고 늦게 가는 사람은 군에 지원받아서 가고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리적 표시 사업단에서는 당초에 우리 행정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수출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갑자기 가게 되어서 미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 민간인은 지리적 표시 사업단이 아니고 다른 사업단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갈 때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218페이지 생력화 기자재 지원 이것은 11개소 24대 우리가 24대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신청 받았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단 희망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아니 당초에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지금 추경 오늘 하고 있는데 11대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24대를 받았다니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이 오늘 올라 왔는데 그러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이것이 신청은 받았는데 대상자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24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뻔하게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아직 예산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이번 예산에 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만약 예산이 감이 되면 대상자 확정을 일부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전부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알아요. 알지만 우리 예산도 없는데 미리 아기 놓기 전에 아이 이름 지어놓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상자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비율이 60% 내려오다가 80% 그다음에 60%, 50% 이 비율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지원 비율이 말입니다.

예.

축산단지 우형기기지원은 60%이고 분뇨시설지원도 60%이고 명품한우는 80%이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 영양제 지원은 50%이고 지원이 전부 다양한데 지원 비율이 무엇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는 개인 사업별로 지원농가에서 필요량이라든지 희망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양하고 지원 비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지원 비율을 높게 해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80%면 일률적으로 80%이고 60%이면 일률적으로 60%가 되어야지 어떤 것은 80%이고 어떤 것은 60%이고 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농민들이 내가 50% 낼 테니 군에서 50% 달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군에서 7~80% 준다고 해도 50%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이 또 크든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 비율을 높였고 또 참여하는 농가가 적고 한데는 또 지원 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 짜리는 지원이 50%이고 8,400만원 짜리는 60%이고 3억3,000만원 짜리는 80%이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원을 더 해주네요.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인기도에 따라서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설 전체가 보면 혐오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인기도에 따라서 비율이 틀린다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군비 보조를 1%라도 더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품한우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군마다 한우사업단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한우사업단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장이라든지 사료 시설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한우사업단을 지정받기 때문에 3억3,000만원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한우사업단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우사업단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봐도 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 비율이요. 돈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어떤 것은 60%이고 어떤 것은 80%이고 어떤 것은 50%이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비도 있고 일부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장비 시설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하기는...

자본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 해주어야지 이렇게 대충 해주면 특혜성 밖에 더 됩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성이 아닙니까?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부 군비인데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비율이 틀린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한 특혜성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는 아니고 전부 다 보면 내용이 한우, 양계 또 이런 장비도 있고 시설이고 사업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있는데 잘 보이면 80% 주고 못 보이면 50%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60%이고 규정을 정해 놓던지 해야지 그냥 뭐 배추쟁이 문서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반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 분이...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PC에 대해서 저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APC 할 때 사업지원 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138억입니다.

140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한 것이 얼마입니까? 추가로 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4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약 41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금년도 본예산에도 28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14억 올라왔는데 그럼 42억 정도 되네 그죠?

예.

왜 42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 보다 고유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유가 아닙니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APC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 2006 년 2007년 2008년도 무엇 했습니까?

중간에 2년 가까이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럼 2년 공백기간은 빼고 2년은 무엇 하셨습니까?

부지매입 설계...

설계 부지매입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140억 가지고 하라고 한 사업이 42억을 더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 연구하느라고 설계가 2년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하느라고 2년이 걸렸습니까?

본격적인 준비는 부지매입을 제외하고는 2008년도부터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2008년 12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APC를 추진했다 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얼마 전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환율이 오르고 하니까 예산 더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면요. 우리나라 기름 안 나는데 기름값이 오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당초 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돈이 1~20억 짜리도 아니고 14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예비비도 하나도 감안 안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APC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사업은 부득이 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합니까? APC 못합니까?

금년도 11월 달 내에는 준공을 해서 우리 청송사과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그 APC 사업이 중단됩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오. 중단됩니까?

지금 발주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되고 일부 건축분야에 예산이 부족되는 금액하고 또 장비 기자재는 확보가 되어야만 운영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도 장비 자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40억 가지고 건물하고 부지매입하고 건물만 짓고 치워 버리려고 APC 시작했습니까?

그 속에는 모든 건축 소방 여러 가지 각종 그런 사업을 다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건축비 분야에 약 4억3,000만원 또 기자재 장비 분야에 9억6,000만원해서 최종적으로 14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당초에 계약할 때 기구류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안 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예산은 우리 140억 안 줬습니까? 140억 줬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임의대로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모도 조금 일부 늘어나고 해서...

규모는 왜 늘립니까? 규모를 줄여야지요. 돈이 없으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 청송군에 사과 1만 톤 정도를 하려면 최대한 앞으로 멀리 봐서 시설하고...

멀리 봐 가지고 1만 톤까지 안 되면요. 5,000톤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돈 더 들여 가지고 더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규모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각종 시설은 줄이더라도 선별기나 옳은 것을 넣어라 그런 얘기했는데 전부 다 키워가지고 돈을 42억이나 더 달라고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세워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APC 사업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사업비가 늘어난 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이 인계인수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 APC 당초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이 농정과장 아니랬지요?

예.

인계인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140억원을 지원해준다 할 때는 140억 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장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적게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현동 APC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진보나 청송에 일부 사람 파천 사람이 현동 갑니까? 몇 % 간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진보, 파천, 청송 에 일부 사람들이 현동 APC까지 사과를 싣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청송군 APC가 가동이 되어서 1~2년 간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시설물량 처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진보 쪽에서 추가로 지원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을 많이 소화를 못 시킬 경우에는 진보 쪽도 소규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 못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진보 사람이 사과를 싣고 안동가기가 쉽지 현동 갑니까? 안 가지요. 진보 사람들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과농가한테 현동 갈래 안동 갈래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또 주왕산 올라가는 데 그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다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현동 APC를 조금 줄였습니다. 당초 계획 때 그랬으면 그 의도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것은 전부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APC 가지고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자재비 인상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유가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2007년도 2008년도에 2007년도에도 철골 값이 그렇게 비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 초까지가 철골 값이 비쌌지 그 다음에는 철골 값이 다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자재비가 늘어났다고 해요. 고유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고유가입니까?

APC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작년도 6월경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자마자 고유가에 부닥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고유가가 작년 6월 달부터 고유가는 고유가랬지만 철근 값은 작년 6월 달에 내려갔어요. 철근 값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있는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집행하 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특별지원이라고 하고 4,000만원이 있는데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요청했는 겁니까? 200페이지 4,000만원 하고 군에서 우리 축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에 6회째입니다. 6회째인데 민간 농가에서 계속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도비 사업이 있어가지고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도비지원이...

도비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예. 여기는 배꽃축제 이것은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하고 거기에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래서 청송 지역의 농산물을 동시에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 그런...

그러면 계속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도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군비에서 1,000만원을 줬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축제하는 곳에 가봤습니까?

작년에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지요?

예.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작년에는 군비 1,000만원 내줘도 우리가 지원 해줘도 우리 의원들은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날 당일 행사라든가 날짜는 이틀간 잡혔지만 사실 당일도 옳게 행사가 안 이루어지고 또 외지에서 왔는 사람들이 다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도비가 내려 왔다하니 그렇지만 사실 축제하면 청송이 제일 먼저 축제이고 또 축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꽃이 피고 있는데 준비는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작년 같은 축제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남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해가지고 8,370만원이것은 인력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248쪽 상단에 공공근로에 따른 작업 장비 낫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2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는 우리가 폐기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신규 설치 소각시설 환경조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보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용역비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교육 훈련비 1,080만원 이것은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삼자현재 단풍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 근로가꾸기 사업 30명에 3억 되겠습니다. 256쪽에 여기도 공공 산림가꾸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교육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에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에 4억6,7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력창출에 따른 인원이 50명 더 추가되는 분입니다. 260쪽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이것은 FTA가 타결될 시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국고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간에 경제림 기본계획수립 이거는 부족분 48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2쪽에는 농가에서 유해조수 피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올해 도에 건의해가지고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물품구입비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264쪽에 유해조수 방제단 운영비에 따른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이 1억5,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부 연구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하단에는 야생조수 피해방지 시설 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보조금 지급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66쪽에는 산불관련 약제구입비 지상 진화 소화약제 구입 이것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당초 예산에 잘못 부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268쪽에 휴양림에 통나무집 에어컨 구입해가지고 560만원하고 통나무집 가스렌지 구입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에 등산객 수요를 충족하고 또 산지개발을 위해가지고 비봉산과 면봉산에 등산로를 각각 12Km씩 개설할 계획입니다.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감리비는 목 변경에 따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고생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설치 용역비가 있는데요.

예.

여기 이것 지금 현재 플라즈마 가스 용융방식이 전부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10톤에 대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시험 가동했잖습니까?

예. 그게 실용등록이 되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아! 등록이 완비가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역비 자체를 어디 장소가 물색이 된 가운데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겁니까?

장소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일단은 나중에 진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안 될 때에는 공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보에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다른 곳에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부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진보 같은 경우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니까 절감이 되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4~5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진보에서 굳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4~50억 정도는 경비 추가 부담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산업자원부에서나 어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상용화 된다라면 혹 거기 폐 연료를 재생할 수 있는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추산했는 소요액이 150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폐 연료를 이용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또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속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다 라면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자체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경상적 경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는 이거를 폐 연료를 그쪽에 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위생처리가 잘 되는 플라즈마 공법이니까 전 처리하는 과정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소각로는 예술회관 주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연휴양림에 대한 몇 페이지입니까? 자연휴양림이 보수 때문에 있습니다만 늘 얘기합니다만 자연휴양림을 그냥 획일적으로 예산 얼마씩 세워가지고 그냥 방갈로를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어디 다른 곳에 해 놓은 것도 가보시고 정말 내가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사용할까 하는 걸 느껴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특히 휴양림 전체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기적인 어떤 기획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능은 없고 보기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 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돈은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숲은 잘 가꾸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어떤 시설물은 아주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소각장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효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은 들 복판에 다가 설치해 놓고 그 열로서 온실을 재배하면 청송에 365일 열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특작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폐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에 운반비 인력낭비 이것도 무시하지 못 합니다. 한번 설치해 놓아 버리면 그것이 수 십년 갈 것인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열효율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20톤에 대한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정우기의원님 질의하셨고 김명섭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가 이제는 청송에 보면 주왕산에 굉장히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쓰레기가 많은 편이고 청송, 진보 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260페이지에 보니까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인데 경제림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존임지 내에 소위 말해서 기본 개발 경영계획입니다. 산림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냐 지구별로 그걸 해 놓아야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용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정부 방침입니다. 이거는 국․도비로 해서...

예. 용어가 아직 조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174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신청 대상입니까?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넘는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넘지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돈 1억 가지고는 어디에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송에는 산림자원이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논갈이 밭갈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다 지어 놓은 농사를 막아주는 것도 또한 담당 부서나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전액이 우리 군비로 하지만 예산이 배로 서더라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 까지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순환 수렵장을 하는 목적도 이 경비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십시오. 더 쓰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농사 다 지어가지고 망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우리 통나무집 에어컨이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 비하면 우리 청송에 이미 다른 곳에 옮겨지었으면 하다가 의원들이 부남에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외부에서 찾는 손님은 청송의 이미지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왕 휴양림을 보완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외부 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묵어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 뿐 만이 아니라도 다녀가신 분들이 뒤에 청송 왔다가서 기분이 불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예. 운영을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고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부산물로 나무 나오면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요즘 부산물 전혀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장작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기를 우리 군에도 1대 샀습니다. 사고 기술센터도 1대 있고 2대인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공공근로가 더 확보되면 산림조합에 파쇄기를 줘가지고 공공근로 인력하고 같이 붙여 줘가지고 지금 산물 나오는 것을 파쇄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기술센터에는 다른 분야에서 공공근로 인력이 더 충당이 된다면 기술센터에도 산물을 거기까지 운반해서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기술센터의 기계는 현장에 공공근로 하는데 붙이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그 전에는 생산을 하고 있던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다 놓아 버리고...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기계는 거기 한다고 수 천만원 투자했고 또 올해 임업에 준다고 몇 천만원 주었지요. 기계는 구입하는데 과연 차라리 그 기계 구입하는 돈 가지고 톱밥 사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버리고 나무는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이래 하는 것이 낫지 요즘 일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주왕산 화장실 문제도 그냥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현장에 사진을 찍어 오시면 관리공단 사장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 현장 자료를 갖고 와서 진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직접 안 하더라도 화장실은 해야 됩니다. 그냥 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거를 딱 잡아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가 한번 270페이지에 비봉산, 면봉산 등산로 이게 혹시 임도가 나 있습니까?

임도가 일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임도로 하면 생태 1등급에 걸려가지고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나 등산로나 비슷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