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구자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자범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범 건설방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의 용도가 뭡니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도를 가져오신 모양인데 봅시다.

예. 이번에 대상이 된 부분은 영선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건축할 당시에 개설된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5건 중에 1건만 우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뒤에 지적과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은 과거에 도로개설 등의 보상결정에 있어서 소유자가 소송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압류 등을 해제를 못해서 보상금 수령을 못한 그런 것이 바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혹시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길을 내는 일을 하고 있죠.

예.

덕화사 앞의 소방도로 개설은 하다가 중단했죠?

예.

올해는 계속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완전 개통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올해 공역구역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33억이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6억5,000만원이고, 지방비가 16억5,000만원입니다. 지방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구비로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면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하면 국비도 못 받아오고 길도 공사를 못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관련부서의 예산담당관실 도로과의 도시기획계에다가 건의를 하고, 어제 시의원 두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최소한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원해 주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예산계에서도 예산담당관을 만나가지고 시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벌써 18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길을 낼 돈을 지금 비도변경해가지고 보건소를 짓는 데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16억5,000만원의 지방비에 포함시켜서 국비에서 1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하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고, 보건소 짓는 것은 보건소 짓는 것대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다니면서 그 돈을 받아오도록 해야 되지, 길 닦는 돈을 가지고 보건소 짓는다고 가져가 버리고 하면 그건 안맞죠. 다시 또 길 닦는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돈 가져올 것을 가지고 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여구역에 돈이 내려올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화사 앞에 길을 뚫다가 중도에 하차해 놓으니까 실지로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차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나가봤습니다.

길은 막혀있고 옆에는 소로가 있으니까 그 소로로 또 차들이 전부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 길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꼬불꼬불한 길에 들어가 보면 중간에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 안에 정화조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갔다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800m 전진해서 차들이 양쪽으로 골목을 돌아서 죽 나오다가 남의 차를 박고 긁어놓고는 그냥 팽개치고 도망쳐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안쪽에 회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상한 집이 몇 평 되지도 않는 집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아시죠?

저희들도 그 부근에 인도 정비도 해줬기 때문에 자주 나가봤는데

인도 정비는 그 안쪽에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완전히 번지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성광사 고산3길 100번지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툭 튀어나온 집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 굽이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고 차도 못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입해서 길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 방문시에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협의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데 지금 새로 증축을 한다거나 집을 짓지도 않고 있는 그런 판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면 되는데, 거기를 구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뒷집이 혹시라도 그것을 사들여서 길을 내면 좋은데, 그만한 능력도 못 되고, 그러면 뒤에 들어가야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에서 어떤 해결을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묶어 놓으면 뒤에 사람들은 뒤에 사람대로 불편하고, 앞에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덕화사에 길을 내다가 중단한 그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집이 지금 새로 난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불편이 좀 줄어들 겁니다.

새로 난 도로는 이용을 못하죠.

뒤쪽으로

뒤쪽으로는 이용을 못해요. 거기에서는 또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튀어나온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수도도 밖으로 내어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내고, 밑으로 내야 되는데 밑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지도 모른대요. 그 안에도 가구 수가 열 몇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이 없어서 길을 못 낸다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주차가 어려운 데는 있는 집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길이 없어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길을 내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나마 길이라도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도 돼요. 그렇지만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은 내줘야 됩니다. 한 집이 딱 막아가지고 있는데...

그 부근에 일부 도로가 협소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안이 이쪽으로는 낭떠러지이고 밭이라서 남의 밭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 집을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거기는 일부를 사들여서 길을 똑바로 내어주고, 나머지 공한지는 소공원을 꾸민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덕화사에 하다가 남은 그 도로에서 끝의 집을 넣어가지고 “ㄱ"자형으로 꺾어 주면 그 집이 이 쪽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치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수긍을 하실텐데, 안 쪽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좀 안좋은 데는 설사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더라도 정비차원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실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진 부분이죠. 5건 중에 1건을 해결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해결하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일 먼저 한 것에 대한 판결순서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그 중에는 3차 순환선, 전에 캠프워커 모서리에 있던 빈재영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을 안 응해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놨습니까?

대명2동의 경우에는 몇 번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입을 해달라든지 빨리 해달라고

여기 한 건하고 또 어디입니까?

봉덕3동은 빈재영씨와 하치석씨 두 건이고, 대명1동에는 정우맨션에 한 건이 있고, 천주교유지재단하고 해서 5건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소송은 안했지만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건축하면서 후퇴해가지고 생긴 자연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자연 개설된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용료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선량한 사람들은 사용료도 안 받고, 돈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사실상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었고, 아직까지 미개설도로가 50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미개설도로도 있는데, 이것부터 우선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집행순위에 관계없이 개인이 건축행위로 해놔놓고 이것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래적으로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상해 주는 것을 5년 이내에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1년에 1건씩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아니, 소송에 진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진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는 작은 것을 해가지고 예산 재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한 5년 이내는 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봐가면서 사정에 따라 합니까?

예산 사정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내라든지 내년 안에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예산사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천주교 유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없으면

천주교 거기는 안 받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사용료는 안 받기로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을 해서 행정예고제를 활용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고를 해서

예고가 아니라 5개년 중·장기 재정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적인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고 보여 집니다.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국비가 4,500만원 내려 왔네요. 시비하고 해서 지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정비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내려온 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하반기에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로명사업 이 법 자체도 이번 3월 3일자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넣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것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된 것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비지침을 만들고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비 중 국비 50%를 지원을 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구에는 미리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은 것이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일부 간단하게 아주 긴급한 것만 했었는데, 현재 정비지침에 의하면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20%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국고 작업 업무량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9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시설물 보수비의 측면이고, 이것은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괴되는 보수비가 아니고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름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 바꿔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말이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고, 새로 국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또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특별회계 말고 사법경찰에 대해서 예산이 죽 올라왔는데, 무단방기차량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애매한데, 우리가 특별회계 할 때 그 조례를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의 의미가 좀 없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보면 특별회계에 무단방기차량 같은 것이 좀 들어가 있죠?

예. 그 때는 팀별로 하다 보니까 팀 업무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 때도 편성할 때는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처분 등기우편료 14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교통사법관리 의무보험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입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경찰업무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등기우편료 140만원 그것이 무보험 운전자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등기우편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무보험 운전자 처분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곱하기 800을 했던데, 지금은 2,880이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보험 차량이 3개월만에 약 600건씩 넘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하고 방치하는 것의 미제사건이 12월말에 3,762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방치보험이 한사람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검사님이 오셔서 하루에 사람이 특별사법경찰업무를 1년에 처리하는 한계가 있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래하는 그것만 급급하게 처리했는데, 또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이번에 교통특별사법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제사건도 처리하고, 오는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연간 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한 건수가 연간 309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월 17일 현재 246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그렇습니까?

무단방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같이 합해서요.

그런데 무보험 차량 같은 것이 많이 느는 것은 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무단방치차량이 1년에 몇 대 정도가 발생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4건 정도 됩니다.

364건 같으면 364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자진처리도 있고, 완전 사법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미제가 12월 31일 현재 360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분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좀 올려놓지 왜 안 올렸습니까?

그 때는 직원 한사람 혼자 하는 양에 맞춰서 했는데 일이 그동안은 안되었죠. 앞으로 우리 과의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미제사건을 다 처리하려고 하면 2010년까지 가야지만이 접수한 것이 처리가 될 정도로 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지난번에 마을단위로 9억원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1동의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은 되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돈이 한 5,000만원 들어야 되죠?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하기 전에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하면 중개업소를 중간에 넣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이 되었을 때 동의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4필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가감정을 해봤을 때 전체 4필지를 공사를 하니까 다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66페이지 무전기를 다시 구입한다고 하네요. 6대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차량용 무전기 1대는 2002년도이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4년밖에 안 썼는데 새로 또 구입합니까?

4년밖에 안 썼는데, 이게 지난번에 앞산에서 안테나가 낙뢰에 맞고부터는 이게

낙뢰에 맞더라도 무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무전기가 안테나를 이용하는 직선 전파방식의 무전기라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교신의 역할을 못해서...

6대 다 잘 안됩니까?

6대가 아니고 현재의 무전기 수량이 16대입니다. 기지국 1개소, 휴대용 무전기 10대, 차량용 무전기 5대 그래서

그러면 6대의 무전기가 잘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안됩니다.

그런데 6대만 구입하잖아요?

저희들이 이 안테나가 있는 직선 전파방식 무전기는 아예 폐지를 하고, 요즘 휴대용 무전기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진짜 민원인한테 우리가 적시에 응할 수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단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저희 과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과에 세단기는 한대씩 있던데요. 왜 그동안 구입을 안했죠?

이것이 너무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찢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266페이지 제일 위에 배너는 어디에다가 설치한단 말입니까?

배너는 우리가 안전이 중요해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도 되고 하면서, 일단 교차로 이런 데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보셨지만 무단방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하는 것이 배너가 삼각형으로 해놓은 것이 아주 오래 되어서 지저분하고 누렇게 되어서

그러면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교체도 하면서 새로 사망사건이 많이 나는 곳에 전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7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부서의 2개국 9개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1115억1,500만원이 증액된 1,5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억1,200만5,000원이 증액된 894억9,843만2,000원으로, 주민생활과는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비로 1,000만원, 저소득 위기탈출 프로젝트 9,000만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5억 등으로 11억8,74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3,978만8,000원, 경로당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1,825만5,000원이 되겠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1억547만6,000원 등으로 20억1,26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6,472만2,000원, 기동처리반용 차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상사업비 7,300만원 등으로 5억985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비 500만원, 식품위생 신고포상금 240만원으로 7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앞산공원 원폴 안내조형물설치 2,200만원, 빨래터공원 경관조성 2,000만원, 성립전에 집행한 명동어린이공원사업비 3억1,820만원, 전문계약직 2,286만원 등으로 3억7,18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비 2억, 성립전에 집행한 학교용지부담환급금으로 4억2,201만1,000원 등으로 6억2,28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토지매입비로 2억3,827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과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1,1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사업비 등으로 4,96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59% 증액된 49억원으로 의료급여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90% 증액된 1,573억원으로 편성, 이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894억9,843만2,000원, 특별회계가 49억원으로 총 943억9,843만2천원으로써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대부분으로 판단이 되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심의·토론 하시어 계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서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3,73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원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동원간사님이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