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이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회확대를 위하여 매년 5, 6월 이후에 편성해 오던 것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600여 공무원의시간외수당 및 성과상여금,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0억 8천만원이 증액된 2,440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2,1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280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70억원으로 세외수입 37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3천만원, 국. 도비 보조금 5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연말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26억 84,099천원과 재정보전금 10억 12,934천원으로서 36억 97,3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이후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114만원과 보통교부세 45억 7,90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28억 78,955천원으로서 총 74억 59,0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0억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연말에 교부된 재정보전금을 36억 97,3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74억 59,0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3천만원은 무등 도수로공사에 3천만원이 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79,42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가 중간에 보시면 1억 2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 6,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3억 44,5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금이 되겠습니다. 청도생활체육시설 건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이미 15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총 30억원 중에서 나머지 15억원이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3,05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1억 7,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에 동곡시장 아케이드공사 추가사업비로 1억원이 도비보조가 교부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노인시설운영으로서 효사랑마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소관부터 실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1억 56,78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액은 59억 22,77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도발전전략 계획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만원 감해서 부대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보물찾기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마을별로 10개 부락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 후에 공모를 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9개 마을을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당 2천만원씩을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 부분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계상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제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해피 콜 제도를 실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보다 25억 25,859천원이 증액된 332억 2,9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는 일자리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사업, 그리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운문면 318 독립기념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3.1 독립운동을 한 운문면 신원지역에 기념비 비석 지붕막설치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6.25와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사회복지관련 업무는 과 통합으로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교통장애인협회 차량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은 청도, 화양, 각남, 풍각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추가지원해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복지사 5명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29,1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3,0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도, 화양, 이서, 운문 그래서 1명씩 7명을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 가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슬라브구조로 재건축을 63평 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지원입니다. 18세 이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266만원을 국비지원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는 전액 감액을 해서 159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급여부분에 이거는 과목을 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을 19,73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현재 파랑새다리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능력인지 향상 사업으로서 장난감, 육아용품 등 대외사업이 되겠는데, 13,275천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기간제 마을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부분도 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금천면 복지회관 개축은 당초 4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억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고수6리, 부야1리, 덕양1리 경로당 3개소에 5천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우산 자동포장기와 노인복지회관 공기정화기 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관계는 일자리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관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에덴원 위탁사업으로서 독거노인방문, 그리고 말벗하기, 심부름해주기 등 사업인데, 국. 도비사업으로서 2,37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시설 효사랑 실버센터 운영비는 당초 군비 2억 6천만원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억 6천만원이 교부되어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를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노인복지시설 증축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풍각농공단지 입구에 60병상 규모에 시설을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명시 이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국. 도비로서 9억 2,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덴원에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보일러와 집수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7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으로서 1,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직육성에 6억 1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부족분 2,5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이 또 분리가 되고, 신규임용 공무원이 새로 임용됨으로 해서 추가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퇴직자 인사자료 DB구축은 과목을 변경해서 퇴직자 대행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출연금으로서 대구대 향토생활관 지원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장기교육여비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까지 1명이 교육을 갔습니다만 올해는 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민주 평통 안보시찰은 과목을 변경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은 5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다 수용하지 못하고, 3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교부세에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서 2,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밑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은 이번 36억 3,891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216억 45,90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운영으로서 ‘개나 소나 청도콘서트’ 행사지원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도서예대전 지원비와 청도화랑미술제 꽃꽃꽃전 지원, 유운문산록 발간, 청도정신문화지 발간지원해서 3,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도반시축제 행사지원비는 이거를 균특예산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국비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청도 신활력사업으로서 추가로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한내 정기공연지원비와 국악한마당 행사지원비로서 1,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축제행사지원은 경북도내에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 5천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여비는 시책평가 인센티브를 받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관광 안내도설치는 팔조령터널 준공 후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당초 6명에서 3명을 추가해서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 파크골프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청도 중. 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3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으로서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서 이 부분도 역시 기금이 5억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1억 7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도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서 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스포츠바우처 실비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자녀 7세에서 19세가 되겠습니다. 체육용품과 스포츠강좌 지원비로서 기금사업 도비해서 5,376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체육교실에 4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3,0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전승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은 15억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0억 5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주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7천만원, 영풍루 보수 이거는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성황사 수호상 복원사업으로서 2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거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금번 1회 추경에 28억 59,013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28억 84,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가꾸기사업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성역화사업으로서 박대통령 시찰 상황재연을 5억 이 부분은 새마을발상지 광고판 설치 5억을 전액 감해서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사진액자구입 이 부분은 새마을발상지 경관에 전시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5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3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4페이지 월곡 안길 도비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곡 안길보수, 화리 배수로, 소라농로 확장, 남산1 농수로, 옥척 배수로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는 일자리나누기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방범용 CC 카메라설치는 8개소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는 매전 금천리, 운문 봉화, 풍각 금곡, 청도 원정, 교체는 유호 검문소와 금천 삼거리, 수자원공사 앞, 그리고 풍각 금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군립공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하수처리용 차량구입비가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기타시설물 설치로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재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659만원이 증액된 75억 5,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일자리나누기 사업이 되겠고, 농정업무 추진활동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감액된 부분을 바로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300만원을 집기하고 운영장비, 복사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서 560만원, 하단부에 귀농인턴지원사업으로서 1,29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분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감 초콜릿 포장재지원, 다식포장PP용기 구입비지원, 감 화장품 용기제작비, 감 국수, 떡국, 냉면 포장재 지원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 특산품 판매장 리모델링비 지원 4개소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보조로서 오산1리 과수작목반 선별기지원, 상평리 농산물 공동작업장설치, 신도리 농산물 공동작업장, 부야1리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지원해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축산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지원분야는 2억 30,78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액비살포지원비로서 1억 7,362천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본보조로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9,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추가로 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송풍기 지원사업이 2,1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액비 저장조시설 지원사업비로 9,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비로서 6,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기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에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환경과 소관은 2억 36,37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수. 축산폐수 관리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나눔장터 행사비로 300만원과 한재지구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컴퓨터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폐기물 처리비로 1천만원을 2개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20호선 확. 포장구간 내에 쓰레기매립비 등 각남 구곡과 칠성리에 매립된 부분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41,5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나누기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환경관리센터 인근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지전리에 3,000만원, 원정3리 나환자촌에 1,200만원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1억 4,58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밑에 하단부 가족관계 사무지원비로서 이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2,48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일자리나누기 사업으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서 12억 7,994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2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 이거는 국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국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서 동곡시장 2차 아케이드 공사비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지원비로서 1억 3,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으로서 일자리나누기 사업과 사무관리비는 산업산림과에 상공담당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비 9억 79,34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5억 65,34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로서 4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인부임은 일자리나누기 사업으로서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부상자 치료보상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북 남산리, 지촌리에 되겠습니다. 지촌리에 산불이 발생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산불방지대책비로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산불장비창고 구입비와 진화차량 탑차장착 경비로서 진화장비 등을 해서 1,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은 6억 13,67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재난관리에 복구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곡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예산을 1억원을 감액을 해서 오부실천 고평제 정비공사와 명대천 가금제 정비공사 1억씩을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부분으로서 5억 4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으로서 청도천 소라제 보수사업비 5억원을 감액을 하고, 대곡천 토평제 보수와 청도천 고평제 보수 예산에 투자를 했고, 추가로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예산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문천 오진제 기존댐 이 부분은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73페이지에 보시면 운문댐 상수도관로 매설 기존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과목이 바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8억 87,08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국내여비로서 건축 소송관련 수행여비를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으로서 덕양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3,500만원은 이거는 화금지 암반관정 개발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했는 사업장을 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유등3리 농업 암반관정 개발공사, 그리고 혼신지 도수로설치공사, 대곡지 그라우팅, 월봉2동 암반관정해서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동지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농촌농업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부에 2009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정사업으로서 진라리와 수야4리, 금천면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사업비로서 25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도로로서 1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로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10억 27,52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월곡 지하차도에서 대안아파트 쪽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비 3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뒤에 산복도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억원과 풍각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정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억 4,37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천 갈지와 각남 옥산, 각남 칠성, 평양2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도관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 이거는 259페이지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 사업으로서 4억 5,3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정개발 사업으로서 풍각 원명과 매전 장연, 운문 신원, 매전면 금천리, 남양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보면 동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청도, 화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은 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전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억 9,74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에 8억 56,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해서 5천만원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생활개선회 도 대회 경비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분야에 3억 35,5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서 1억 31,007천원, 토양개량제 부분에 93,97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과목을 변경해서 28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엑스포 시군행사의 날 경비로 500만원을 청도군의 날 행사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제 재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으로서 1억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문 새 송이버섯 재배사 경매수행 비용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경매가 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시범사업으로서 한재미나리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시설 풋고추재배 에너지 절감사업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으로서 1억 31,76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감물염색제품 기획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로서 5천만원, 이거는 균특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물염색 품질향상지원비 6천만원 이 부분도 국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비로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시 선별기 지원사업 1억 800만원과 청도반시 자동박피기 지원사업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억 81,65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주차장 관리부분은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보건지소 안전정밀 진단비로서 4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1억 44,76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전보건지소 이전 신축설계비와 자산취득비로서 간접파 치료기 외 5종과 전산장비 모바일 PC구입, 보건지소 백신전용 보관 냉장고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초등학교 건강줄넘기 대회에 줄넘기용품 구입비는 감액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건강 365일 그림그리기 대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 출산 대책관련 이 부분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센터 소모품 뒤페이지 수리비를 감액을 해서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기구수리 600만원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과목 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불임부부 이 부분도 의료구료비와 과목이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예산으로서 23,67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21,272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서 2,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 노인의치 보철지원은 기초수급자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민간이전 경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치매검사비용, 재활용품 지급, 의료양품비 지급, 단기보호시설 입소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9,54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정리했는 부분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소관은 총 5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쓰레기 등 민원해소, 소싸움축제 등 도로변 꽃길조성, 경상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주민생활 편익증진부분에 일부 편성되었고, 환경정비, 청사보수, 기본경비 등으로 경상비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70억원에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280억 8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변경으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해서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변경되어서 5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폐수종말 처리장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싸움장 특별회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변경되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일자리창출, 주민생활안정에 차질 없는 추진과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경비로 편성한 만큼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번처럼 기획실장님 나와서 하다가 또 다른 과장님 또 나오시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할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섰을 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장 취임하시고 또 예산계장이 바뀌고 난 다음 첫 작품이라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설명에서 예산편성이 주요 포인트가 일자리창출, 조기집행, 국. 도비 정리,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상당히 우리지역 정서상 맞지 않다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실과장님들이나 의원들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 웃는 의미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비웃음이 아니면 본의원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무작정 올려놔놓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예산편성 보다는 심도 있게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편성 해주는 게 좋지 않나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 보면 202페이지 새마을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인구위주로 한 가지만 보고 하셨는지 아니면 각 읍면에 취약지나 농경지면적을 감안을 해서 편성했는지 보면 어느 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그 개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부 면에서는 특정 읍에 예산편성이 아니나하는, 추경이 아니나하는 불만의 목맨 소리가 나오고, 그 내용자체도 읍면장들이 신청했는 예산인지 아니면 군수실에 민원인이 신청했는 예산인지 좀 밝혀주시길 바라며, 만약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읍면에 읍면장들이 예산 자료제출 요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하지, 읍면장한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읍면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후순위로 밀리고 하튼 직소민원이나 군수실 내지는 부군수실에 전달된 안건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추경요구 자료제출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보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이런 부분에 선집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대도시에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선집행 그 부분은 먼저 선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초의 예산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균특 사업으로서 계상을, 이 부분은 당초에 기획실 홍보사업으로 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아니고 유통차원에서 다뤄질 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 선 집행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나 소나 청도콘서트’ 행사지원은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또 지역의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시기가 적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청도를 적은 예산으로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무조건 예산편성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편성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개나 소나 콘서트’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실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홍보분야,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데는,

일자리창출이나 안 그러면 민생 고통분담 등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도 어떤 배우들과 모여서 우리 청도를 홍보하는 게 그게 더 시급하다고 그래 인정하십니까?

고통분담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국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 주관점이 일자리창출 분야이고 이래서 그 부분을 서민이 고통을 외면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은 읍면에서 1차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해당 새마을과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전체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시급성과 또 효과성,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구면 인구, 면적이면 면적, 또 마을 수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잘라서 몇 개소 이렇게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충 한번 보시고 실장님 잘 아시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1～2개씩 된 우리 읍면에 그 1～2개 중에 읍면장이 올린 사업인지, 아니면 직소민원이나 군청에서 배정했는 사업인지 그 비율을 대충이라도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은 직소민원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직소민원, 또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민원도 있고, 또 해당사업부서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또 현지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계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율별로 이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답변 다하신 겁니까?

예.

상세한건 각 과별로 할 때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여기 정부시책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9개소 2,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스스로 마을의 가치 자본을 발굴하고 또 생활환경개선, 또 나눔과 공통체부분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에 ‘행복한 동네 만들기’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물이라든지 또 홍보사항이라든지 경관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마을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운동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단위로 최소화해서 2억～3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평가를 받아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가 소요가 우리 212개 부락 중에서 우선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선 소요 조사를 받으니까 마을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산사정상해서 우선 9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또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체계는 마을 이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젊은 사람이나 또 마을 원로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뭘 하는지, 청소하는데 쓰는 돈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하듯이 9개에서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3～4개 정도 이렇게 마을 먼저 해보고 좋으면 좀 더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지, 내용자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본 의원으로서는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게 기본단위가 1～2개 마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선정을 했는 부분이 지금 단위가 2천만원～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청도 운산리 같으면 장수샘 친환경적 복원이라든지 이런 주변정비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관사업, 또 공동주차장, 진입로 재래수종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을의 특색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기본단위가 최소한 사업비가 2억～3억 정도를 투자하는 지금 최소단위에도 미치지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9개 부락은 212개 동네에서 시범사업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 5%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줄여서 2～3개 부락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하더라도 전혀 출품하는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8천, 이 부분이 전액 군비이죠?

예. 맞습니다. 군비를 우선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실과소 직제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162페이지 노인일자리 중에 마을환경 지킴이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을환경 지킴이 사업에 9개 읍면에 마을주변에 환경 쓰레기하고 정화하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개 읍면에 약 130명 정도를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금천면 복지회관 개축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5억이지 싶은데,

4억 7천만원입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처음 복지회관 개축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 4억 7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천면에서 이게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리모델링은 원하지를 않아서 그렇게 예산을 정했는 겁니다.

예산삭감하고 나면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이 또 세워 놓은 예산 삭감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반발을 나중에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자체를 지금 바로 이 돈 가지고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금후에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면 아마 주민들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65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이 있는데, 경로식당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경로식당 이거는 잠시만 요, 산성철교 가는데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오복 노인의집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오복 노인의집 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 사회복지회관 밑에 있는,

아,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50명을 매일 무료 급식합니까?

예. 기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재원자체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그 삭감되는 만큼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원자체만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비 우리 간담회 때 한 5천만원 정도 하면서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안 되었는 걸 갑작스레 상정을 해가지고 선 집행사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나서 또 크게 2천만원이 더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선 집행관계, 그 다음에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 간담회 때 행정담당이 대신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경 전에 다른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인원에 대해서 다 하다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장기교육여비에 보면 2명이 더 늘어가지고 2억 4천만원이죠, 이게 지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교육받는 직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2명인데, 1년간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아니, 2명 부분은 지금 4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에 2억 4천만원은 딴 부기에 되어 있는 총 여비가 2억 4천이고, 그 중에 장기교육 여비는 4천만원입니다. 장기교육여비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각종 교육가는 여비가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다 포함되어서 총 예산이 2억 4천인데, 이중에 장기교육 2명에 대한 여비가 4천만원입니다.

여비만 4천만원이다?

당초에 2천만원 되어 있던 게 2천만원 더해가지고 4천만원입니다.

1년에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1명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늘 반복된 질문인데, 아까도 실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앉은 사람들이 대다수 거의 다 웃었습니다. 그죠? 그 웃음의 의미가 본의원은 아마 똑같이 우리 청도군실정에 맞지 않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 우리 과장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니까 전부다 비웃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이거 또 새로 올렸지 싶은데,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쯤 거론되면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고 또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청도를 홍보하고 또 코미디언도 먹여 살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웃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개나 소나 청도콘서트’ 하는 어떤 이런 제목에서 어쩌면 처음 보는 이런 부분이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는 이런 측면에서 웃을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개나 소나 콘서트’ 이름을 할 때 어쩌면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 이렇게 했다고 하면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강함으로서 또 외부인 들한테 한번 웃게 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해서 청도를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 볼 때도 이런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를 아직 한번도 열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이렇게 국내에 도입을 하는데 우리 청도는 또 야외공연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또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어쩌면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또 우리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곳에 콘서트를 참가를 해서 좀 마음의 여유랄까, 좀 쉬고 한번 웃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아주 좋은 쪽으로 좀 받아들여 주신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면 또 그쪽 답변 들으면 또 그렇기도 한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예산편성이 보면 면 단위에서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삭감이 되고, 이것만은 어느 높은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오고, 심지어는 예산편성 보면 이 개수 가격이 내려가지고 대추수확기 30대하는데 돈 3,600만원하면 됩니다. 농민들 일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색낸다고 군청직원들 아니면 공무원들 전부 일손 돕기 해가지고 민폐만 끼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 수확기 1대하면 그래도 5～6명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산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삭감이 되고 5천만원 애완견 몇 마리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에 애완견하고 이래 논다고 하는 그 기획자체가 본의원은 고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표현하기 좀 거북합니다만 그런 발상이하의 발상이 아니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다른 항목과 좀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나, 또 과연 주민이 군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냐를 좀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영풍루 보수하고 성황사 수호상 복원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풍루 보수사업은 영풍루는 풍각면 송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누각입니다. 그 건립된 부분은 1932년경에 건립이 되어서 풍각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면민들이 여름철이나 봄, 가을로 많은 사람이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현재 가보면 기둥이 넘어질 거를 우려해가지고 좀 기둥으로 받쳐놓고 있는 등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여태껏 지켜온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어떤 보수의 필요성에 있어서,

그럼 이게 공유물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장입니까?

일단 개인 사유지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 면민들이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황사는?

그리고 성황사 수호상복원은 화양 교촌 뒤쪽에 향교 뒤편 산허리에 있는 성황사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시대에 영헌공 김지대선생과 원종공 김한기선생을 봉안하고 있는 그런 성황사입니다. 그 부분에는 수호상을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풍루나 성황사는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보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도주관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195페이지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도주관 관광 자원화사업은 사실 도주관 그 자체가 조선시대 때는 객사로 사용하던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청도읍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이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사실 관광객에 비해서 도주관에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주관 내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또 지금 객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 편의시설하고 VIP, 외지에 있는 손님들이나 또 문화재관련 이런 중앙에 손님들이 오면 그곳에서 하룻밤 한옥체험을 하면서 주무시고 가게하면서 또 우리 문화재사업을 또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문화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문제 구축은 사실 운문사 소화시설 설치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강원도 낙산사가 산불로 인해가지고 목조문화재가 크게 소실이 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운문사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될 시 운문사 전체적인 어떤 주의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청도군소유로 되어 있는 목조문화재 중에 보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보험 들어갔는 건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본의원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행정을 하면서 최고 자원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또 복지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개나 소나 청도콘서트’ 행사지원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간담회할 때 그런 말이 나오고 의원들 마음을 다 읽었다면 사실 여기 안 올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기 ‘개나 소나 콘서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운문이나 금천, 매전, 청도사람 안 갑니다. 그 외지사람한테 보여주기 식의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 하는 것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어떤 작년의 올 본예산에 어떤 게 올라왔나하면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어떻게 묻혀가 버렸어요. 그게, 장사하는 집에 스피커 보조 했는, 사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끝까지 한번 보겠어요. 비슬락에 보니까 상호도 비슬락인데 그 집에 보니까 장사하는 집이에요. 거기, 장사하는 집에 스피커를 사줬다 말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가면 스피커 지금 안 되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가면, 차라리 그런 데에 한두 군데 스피커 설치해주는 게 낫지, 영업하는 집에 왜 스피커를 사줍니까? 또 여기 관광문화과가 이번 추경에 36억 최고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간담회시 그런 것 같으면 안 올리는 게 좋겠다, 또 여기 보면 재무과에 보니까 재무과장님 그 눈치를 챘는지, 그래서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실을 1층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사실 이렇게 미리미리 좀 대책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기분 좋고, 거기도 마무리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이름자체가 이런데 사실 ‘콘서트’입니다. 오케스트라 불러오고 가수를 불러와서 우리가 군민들과 다함께 하면서 또 이런 애완견을 위한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가 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외지인들도 이렇게 청도를 방문하게 해서 한여름 밤에 어떤 열기를 좀 식히는 이런 쪽으로 가고자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을 외면하고 외지인들을 위한, 어떤 개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만을 하고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청도군민들도 그냥 우리가 국악이라든지 이런 노래만 이렇게 듣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 이런 부분도 즐겨듣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좋긴 한데, 이런 팝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을 해서 개를 위한 것이지만 같이 군민들도 다함께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애완견을 갖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울려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제안한 사람도 군민이기는 합니다. 제안을 또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또 대내외에 알리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좋을 것이다, 또 어느 한 개인의 파급효과라는 어떤 이런 부분, 매스컴을 통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청도군을 알리는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지원금 5천만원이 어쩌면 예규대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숙원사업 이런 것 하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한데, 어쩌면 또 우리가 숙원사업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어떤 이 돈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만큼 충분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저번 간담회 때 이야기 있었던 부분을 의원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못 읽고 이래 고집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튼 이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멋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군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격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하신 것처럼 딴 부분으로 썼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준공행사가 당초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갑자기 1천만원이 더 불었는데, 1천만원이나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당초에는 인원을 좀 초청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에 하고 도내에도 도 단위 인사들을 많이 초청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납니다.

몇 명이나 더 초청을 하실 건데요?

지금 당초에는 한 400명을 했는데, 지금 600명～700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그 기념관 공사하는데 마무리 공사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예. 계속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옥상부분을 과장님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상에요?

예.

옥상에 저희들도 기계 올려놓은 그것보고 하시는가 모양이죠?

예.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놓을 때는 몰랐어요. 끝에 나중에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가리든지 이런 차폐시설을 하든지 그런 걸 할,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거 가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게, 그게 일반 네모난 건물 같으면 위에 또 가벽을 세워가지고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어디까지 공모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모양이 보면 네잎클로버 모양처럼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낸 건물인데, 그 위에다가 그걸 가리기위해서 가벽을 세운다면 그 건물 모양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럼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싶은데도, 지금 거기 보면 그게 구조물들이 냉. 난방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 지금 파란 것 붙여 놓은 그거는 뭐죠? 물탱크입니까?

푸른 거요?

냉. 난방기계 말고 네모난 그 기계를 올려놓았던데,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로는 그걸 옮길 방법이 없죠?

지금은 옮기기가 좀 곤란해요. 처음에 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철도주변에서 봤을 때 그 모양도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정면에서 보는 모양만 생각하고 지금 철로 변에서 보면 건물을 왜 그렇게 모양을 내서 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갈 지경이에요. 다음에도 일을 하실 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짓는다면 외관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그 디자인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궁리를 해야 되지, 설계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건물은 실컷 모양내가지고 지어가지고 위에 구조물 그래 얹으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각으로 된 건물 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모양 내어가지고 공모할 것도 아니었는 거예요. 다음부터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본의원이 이런 질문하면 또 군의원이 면 의원 행세한다고 또 누가 비아냥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산동에 살다보니까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곰티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도군의 면적을 보시면 우리 부군수님도 이 지역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도군의 땅덩어리 절반이 곰티재 넘어 저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고 운문, 금천, 매전에 각 면 면장이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 자료 제출했는 부분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관리 밑에 방범용 CC TV 카메라설치 부분에 이게 8개소 해놓고 1개 설치하는데 6천만원 듭니까, 이게 CC TV가? 이래가지고 돈 남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남고, 너무 많이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경찰서에서 들어왔는 겁니다. 방범용이 지금 4개입니다. 새로 신설할 위치가 축협삼거리하고 원정삼거리, 운문 봉화삼거리, 각남 녹명삼거리 4개소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교체가 청도초등학교, 한재초소하고 풍각 금곡리, 금천면 은탑삼거리하고 4군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개소는 그런데, 이게 1개 설치하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이게?

실제 신규로 하는 데는 더 듭니다.

소싸움관리센터 거기 가보면 1개 설치하는데 각도로 도는 거예요. 그게 최신장비로 했는데, 거기 보면 2,500만원이에요. 거기 했는 게,

그런데 종류가,

방범용 CC TV가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 틀린데 여기는 우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합니다.

방범용으로는 다 범죄예방 아닙니까? 그거 딴 장소에도 마찬가지이고, 좋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으면 그뿐이고 하는 이런 예산 짜는 거는 안 맞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좋은 걸 하다보니까 그래했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낭비는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남으면 또 뒤로 넘기면 되기는 되는데, 그 예산 짜는 그게 좀 맞지를 않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경찰서에서 올라왔는 그대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이런 업체하고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원덕입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19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감 초콜릿 포장재지원 이것도 다식포장 PP용기 구입지원, 감 화장품, 감 국수 이런 포장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청도군에서 이래 하는 것 보면 감물만 틔기면 지원 다 해줘요. 지금,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에 자료를 보니까 감 초콜릿, 감 화장품, 감 국수 이런 것, 감 수매하는 양이 아주 미비합니다. 보면 수치도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감물만 틔기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보니까 쭉 올라왔는데, 이거는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감 소비량보다는 금액을 이래 지원해 주는 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감 초콜릿이나 여러 가지 감 화장품이나 이런 게 신상품이기 때문에 지원 좀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 생각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감 초콜릿 포장재 지원하는데 여기 500만원인데, 금액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지만, 이 부분을 해주려고 그러면 100만원 하든지 20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차라리 농민들한테 비료를 주는 게 안 낫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조금 효율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도군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지원에 대도시에 5개소 있는데,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아직 5개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게 먼저 아까 기획실장도 설명 드렸듯이 기획실 예산으로 신활력사업을 넣어 있다가 금번에 우리 거기에는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유통계로 농정과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설립은 2억 5천만원을 소싸움 투우장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대형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고 또 거기에는 판매장설치해도 상시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도시 어딘가 특정한 장소에 특별히 또 있어야 되겠다, 청도군을 홍보하고 청도특산물을 홍보해야 되겠다, 기획적인 이런 안이 없으면 이렇게 허황하게 5개소 5천만원, 이거 본의원이 볼 때는 참 허황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도군에 있는 특산물만 갖다놓으면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원해주고, 나중에 나가서 부산이나 대구에 가면 ‘청도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디 지원해 줄때도 없으면서 5개소해가지고 5천만원, 2억 5천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이나 농산물 특판장은 우리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우리군 자체 특판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 처음 전번에 이거 특판장 하나 지원하고 할 때, 그 광고를 한다든 가 할 때, 그 간담회 시에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꼭 그 지역은 있어야 되겠다, 부산 역, 안 그러면 대구 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적인, 계획적인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그런 안도 없이 지금 5개소 해가지고 5천만원, 2억 5천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221페이지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액수는 극히 미미하고, 50% 미만 내지 30%, 40% 되는데, 우리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포장재나 이런 상인들 내지는 장사라 하기는 뭣하지만 뭡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닌 데는 팍팍 지원을 해주시는데,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그런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후하게 사업을 줄 수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농공단지 농산물해가지고 지원해 준 것 있죠?

농공단지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비슷한 사업,

이거는 또 뭐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대흥농산에 거기 사업인데, 감식초 가공공장을 별도로 만들겠다하는,

대흥농산요?

예.

어디 버섯?

버섯, 그 풍각 흑석,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6천만원 줘 놔놓고 이제 우리한테 4억을 보태라는 그런,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대흥농산한테 우리가 지정해서 주지, 뭐하려고 이런,

국비기금으로 1억 4천 안 있습니까?

기금은 1억 4천 있는데, 도에서 지정했다면서요? 이 기업체를?

예.

도에서는 그럼 6천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는 돈 6억 중에 4억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선정하지 왜 더군다나 청도에 있는 업체라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도에서 생색 다 내어가지고 이런 선정방법 좀 바꿔야 안 됩니까?

이런 선정사업은 물론 도에서 선정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재난관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등단)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전번 간담회 시에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가지고 무기연기를 시켰다고 그래 말씀드렸죠, 그죠?

예.

민원해결 되었습니까?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삼계리가 아니고 그거는 보류되어 있고, 보호구역 내에도 지금 휀스설치할 때가 많고, 훼손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이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삼계리하고 틀리네. 그죠?

예. 틀립니다.

그럼 이런 예산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목적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호구역지정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상류지역에 지금 휀스가 떨어지고 부서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단속하기 힘든 곳도 있고, 그리고 지정을 해 놓았지만 설치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댐 관리나 모든 부분들, 우리 상수도에서 주체라든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관리를 또 이런 투자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제일 상단에 범곡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억 삭감해도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계상한 거예요?

당초에 수정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계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해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고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오부실천 고평제 정비공사 1억, 밑에 보면 청도천 고평제 보수에도 6억 5천, 이 부분 같은 동네 같은데, 오부실도 고평이거든요?

예.

틀립니까?

같은 동네인데, 하천형 지역은 좀 틀립니다. 위치가 좀 틀립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밑에 청도천 고평제는 사실 유등다리 위에 그쪽에 얘기이고, 이것은 마을 앞에 거기입니다. 위치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부실이 고평인데 건설과에서도 뒤에 보니까 혼신지 도수로 해가지고 5천만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오부실하고 고평 쪽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설과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3개다 같은 동네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동네인데,

1억 들어가고, 6억 5천 들어가고, 혼신지 도수로 5천만원 들어가고 같은 지역입니다.

이름은 이래 나와도 위치는,

다 틀린다?

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