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동 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목길 안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1988년 10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대지면적이 330㎡, 건물연면적이 528.8㎡,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을 위해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어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감정가보다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여 부지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체부지 3필지 593.6㎡를 선정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될 청사는 연면적 990㎡,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에는 총24억3,182만 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는 9억6,354만 원이 되고, 건축비는 14억6,828만 원이 소요되고 부족한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의회에서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은 종전의 땅은 그 당시 그 소유자 세 필지에 대해서 동의서 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까?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그 토지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종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지주가 양도소득세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낙 3필지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또 그 사람들 동의서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팔려고 합디까?

예.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문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당사처럼 하루아침에 고치고 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까지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서류 만들어서 의결서를 의결까지 해 주고 해서 행정적 낭비라든가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이거 한다고 그 사람한테 해 준 이런 행정적 낭비요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팔려고 하다가 안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사용승낙을 해 줘놓고 왜 안 파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한 양도소득세를 물고 이걸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안 해 준데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한다고 해 놓고 동의서까지 해 놓고 안 할 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문다든가 책임을 추궁을 해야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지 동의서까지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 놓았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양도소득세 물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취소·철회하고 또 다음 장소 물색하고,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한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취소하면 그만이더라.’ 이렇게 행정을 불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제가 받아봤는데 법적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법적 대항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절차가 잘 진행되고 더 이상 취소할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과거의 땅은 대지 자체가 나대지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