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식품진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회의 의결 사항, 회의록에 대한 사항이고,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중 해촉에 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제16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질병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에는 11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별도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정읍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그 외 8개 기금은 개별 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고기금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식품진흥 기금은 1억8천8백만원으로 예치금이 1억5천4백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지출내력상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음식물 포장기 제작. 좋은 식단제 홍보물 제작 등에 1천7백만원, 과징금 환급에 1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요건과 위원회 구성 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3월말까지 입법예고 된 상태이고 이 조례의 제정 주요 골자는 정읍시 각 실과소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업무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리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막기 위해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사업의 목표가 식품위생.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09년도 지출계획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연간 2~3천만원의 사업으로 행정일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2009년 4월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설치 기준이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을 감안할 때, 식품진흥 기금심의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재고(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기능이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과 기금 결산, 운용관리 사항 심의에 있는 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과 같이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별지로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병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운용 조례를 보면 목적에 식품위생 및 정읍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목적이 맞는데 영양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만 있어요.

사실은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어요. 이 범위를 넘지 말라고요.

어떤 범위를 넘지 말라고요? 식품위생에 대한 영양수준까지의 범위예요?

기금에 운용 관계되는 범위가 있어요.

식품위생은 기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기금계획서를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지출내력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수준에 대해서는 아무 내력이 없어요.

기금에 용도를 보면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좋은 식단을 위한 사업지원, 그리고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기금운용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정의로 봐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종결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떤 위원회든 짝수가 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결정을 못합니다. 9명으로 줄입시다. 그 부분 수정요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되 정읍시 시정조정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현행 제6조내지 제10조를 제7조내지 제11조로 하고 안 제5장 보칙을 제 4장 보칙으로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제12조와 제13조로 하고 안 제4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삭제, 안제11조내지 16조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내용은 토지 149필지 178,227㎡와 건물 5동 4541.24㎡, 공작물 22건의 취득 건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의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문화, 행사공간을 조성하여 내상산권 관광인프라와 연계시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문화욕구를 충족코자 부전동, 쌍암동 일원에 토지 109필지 144,488㎡를 매입하여 화장실 건물 1동을 신축하며, 집회 및 행사장, 야외공연장, 전시장, 편익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원이며 재원은 도비 6억, 시비129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글로벌시대 정읍의 뿌리와 역사,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립과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컨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정읍의 문화경쟁력을 확보코자 내장산 관광테마파크내에 지상3층 연면적 2,500㎡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하1층은 전기, 기계실, 수장고 지상1층은 상설전시실, 다목적강당 지상2층은 기획전시실, 학예사무실, 회의실 지상3층은 휴게데크 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재원은 균특 15억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부전동 내장저수지 아래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테마 공간을 확충하고 내장산 주변 문화, 관광벨트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내장산을 상징할수 있는 랜드마크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토지33필지 20,559㎡를 매입하여 화장실 1동을 신축하며 청소년 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캐릭터조형물, 편의시설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50억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의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의 변천사를 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자생화 축제, 난 및 소나무 축제, 국화축제 등 년중 전시 및 판매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토지 5필지 12,000㎡를 매입하여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 전시 및 판매장등 지상1층 연면적 1,300㎡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재원은 균특11억 시비17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립녹지과 소관의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 상동정수장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장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야외공연장, 상징광장, 테마숲, 녹음터널, 수생식물원, 야외분수대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선비정신을 현대에 이어주는 교육의 장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전승 및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토지 2필지 1,180㎡를 매입하여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00㎡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상1층은 전기 및 기계실, 대회의장 지상2층은 교육관 및 체험관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10억 시비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이 6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약간 길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취득재산은 토지 149필지 178,227㎡, 건물 5동 4,541.24㎡, 공작물 22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6개 사업에 예정가격은 총 308억원입니다. 먼저 내장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4건에 대해서 가, 나, 다, 라로 열거했습니다. 가번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건(109필지), 건물 1동, 공작물설치 1건에 135억원인데 토지매입은 43,707평이고 공작물 설치 내용을 보면 집회·행사장, 야외공연장·전시장, 편익시설, 주차장 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내력을 분리해보면 135억원중에서 토지매입비가 70억, 건물신축 3걱, 공작물57억 공작물 설치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등 그런 행사 공간입니다. 예산내력은 125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 1회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로만 확보가 된 상태고 1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사항인데 도비6억, 시비4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1회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 공작물설치 1건으로 50억원입니다. 내장산 문화관광 부지내에 들어가고 건축물은 연면적 757평으로 지상3층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다목적광장이고 사업비 내력을 보면 50억원 중에서 건물신축 47억원, 공작물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균특 15억원, 시비 35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본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번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 입니다. 토지매입은 1건 33필지, 건물 1동, 공작물설치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6,219평이 되겠고 공작물설치 내력을 보면 청소년광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는데 토지거 12억원, 건물신축 11억원, 공작물이 27억원인데 공작물의 주요 예산 소요내력은 워터스크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2억은 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약 4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내력은 36억원은 작년 1회 추경과 금년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14억원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토지매입 1건에 건물 1동입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3,630평이고 건축물은 393평입니다. 체험관, 전시관, 관리실, 상설전시및 판매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인데토지매입비가 6억, 건물신축이 22억원입니다. 예산내력은 28억원으로 균특11억원, 시비17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마번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구 상동정수장 부지내에 있는 조성할 공원입니다. 공작물설치 6건으로 토지는 기존에 시유지인 상동정수장 부지입니다. 공작물설치 내력은 야외공연장, 상징광장, 테마숲, 녹음터널, 수생식물원, 야외분수대, 벤치, 정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20억원은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토지매입 1건과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357평이고 위치가 장명동향교앞 통일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81평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관으로 국악, 서예, 다도를 하게 되고 공연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원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원, 건물신축 20억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예산내력은 25억원중 국비가 10억원 시비15억원으로 올해 1회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건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 4건(내장산문화광장조성,정읍박물관건립, 정읍천상류쉼터조성, 농경문화체험관건립)에 대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과, (구)상동 정수장 부지에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 정읍향교 인근에 토지를 매입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공공사업 문화광장 조성 등 4건은 미래 정읍의 신성장축으로써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일목적사업이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4개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63억원(균특26, 도비6, 시비231)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9억원이며, 미확보 된 24억원(문화광장10, 워터파크14)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147필지 167,275㎡(총50,600평:문화광장40,751평. 워터파크6,219평. 농경문화체험관3,630평)를 78억원으로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8년 5월 15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토지매입한 상황은 문화광장이 95%, 워터파크 78%, 농경문화체험관이 100%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개 사업은 지난해 매입한 토지외에 추가로 문화광장내 토지9,772㎡(2,956평), 건물 4동 3,941.24㎡(1,192평), 공작물 14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156억원이 2009년 본예산에 확보(문화광장60, 박물관50, 워터파크24, 농경문화체험관22)되어 실시설계 완료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장산테마파크 4개사업에 대한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건물과 문화광장. 워터파크 공작물 시설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들 사업에 대해 지난 제144회 임시회시 전원위원회(2.26) 결정사항으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였고 이에 대해 금번 본 회의에서 시장의 답변이 있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던 사안이므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견제시 된 사항은 본건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사업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를 구성할 것과 동일 목적사업이므로 1건의 사업으로 총괄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 균특예산이 아닌 순국비를 확보할 것 등을 주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완대책이 적절한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건 공유재산 심의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위원회 제7조의2에 의하면 전원위원회 심사 안건은 제1항 제2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내장산관광테마파크 4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시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첫번째로 부시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T/F팀을 운영하고 각 4개 소관부서가 협력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과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받지 않았지만, 2009년 본예산에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각 사업별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므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해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며 문화광장과 워터파크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박물관과 농경문화 체험관은 시설 간 상호 연계성 등이 구축 되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광분야 사업의 경우는 2005년부터 중앙부처가 순국비를 세워주지 않고 균특예산으로 대체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본건 사업의 경우 순국비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네번째로 시장 재임기간 업적과시에 집착하지 않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전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의회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할 것임과 본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제시의 핵심사항인 사계절 체류형관광지화를 위한 동일목적 사업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추진체제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 효과를 배가 시키는 차별화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를 의회와 협력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집행부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문화광장과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단풍축제 등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가족단위 단체 관광객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상당부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난번 전원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워터파크내에 설치되는 대형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시스템은 추가로 사업비가 상당액 더 소요되는 점과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비용이 과다한 점, 워터스크린은 사면이 개방된 공간(대구시의 경우 사방 100m 수변공원)에 시설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워터파크와 문화광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존치하는 여건에서의 관람객 사고위험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야간 조명 방해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도로선형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워터스크린 설치의 규모와 시스템 운영체계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 박물관과 농경문화 체험관은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지는 향후 과제로 삼아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박물관과 농경문화 체험관은 시설 위치를 근접시키고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상호보완토록 할 것과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예측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시할 유물확보가 선행되고 전시설계와 건축설계가 병행 추진되어야하며, 특화된 주제를 설정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타지역의 박물관 및 전시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우리시 계획을 재점검하고 타당성을 재검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4개 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를 의회가 예산승인 하였다 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심의는 법적사항이므로 의결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가결. 부결로 결정되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당해 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하고, 부결된 사안의 경우는 차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목적 적정성 등을 보완하여 다시 의결 받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사업은 구)상동정수장부지내에 청소년 문화체육관과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심속 시민쉼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동274-9번지의 시유지 12,925㎡(3,909평)에 시민 쉼터공원을 조성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시비로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동정수장 부지내의 시설을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가 지상3층 연면적 825㎡, 10억7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청소년 문화체육관으로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681㎡, 46억4천8백만원, 시민쉼터공원 조성이 공작물 등 6건으로 2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동 시민쉼터공원 조성의 주요시설은 공작물로써 야외공연장, 상징광장, 테마숲, 녹음터널, 수생식물원, 야외분수대,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부지는 구)상동정수장부지의 시유지이며 본건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쳤고, 공작물의 설치비가 10억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의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읍 선비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선비정신을 현대에 이어주는 교육의 장(장)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명동 74-14번지 등 2필지 1,180㎡(357평)를 매입하여 연면적 600㎡(181평)의 선비문화관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이 2008년말에 시달되었고 미확보된 예산은 15억원으로써, 이는 시비로 2009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정읍 선비문화관 신축은 지상 2층 건물로, 1층 300㎡(90평)로 대회의장, 전기·기계실, 2층 300㎡(90평)에 교육관 및 체험관(국악,서예,다도 등)을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당초 선정할 예정부지였던 정읍향교 옆이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편익시설 및 주차장 시설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제반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추진토록 되었는 바, 조건을 해결한 후(부지 재선정)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읍 선비문화관 신축 위치는 충정로 4차선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정읍향교에서 130미터 거리에 있어 인근 노인 및 이용시민의 접근성은 용이한 상태입니다. 부지357평은 건축 바닥면적90평이 되겠고 휴식공간, 주차공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면적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길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본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제1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전원위원회에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전원위원회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바 입습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공공사업 4건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의견제시한 사항임을 감안 우리 위원님들의 일부 견해가 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안건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할 것인지 아니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1항 2호에 의거 전원위원회로 부의 할 것인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