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승업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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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정일 고객만족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4건으로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9년도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800만 원보다 3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0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1,200만 원보다 0.6%인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 중인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구 분담금으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내역입니다. 세입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국고보고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사업비 2,100만 원과 직원 인건비 9,300만 원 등 모두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고객만족추진단 전 직원들은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등 시정의 핵심과제인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5일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최병환부위원장

황정일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먼저 보고 받을 때 한 개 구청이 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부 다 합의서를 써줬고요.

이종필위원

마포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마포구도 응해줘서 9,08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나요, 다 똑같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5개 구청 중에 마포구만 제외하고 24개 구청이 1억 5,000만 원으로…….

이종필위원

일률적으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에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면 민원이 많은 구가 있을 것이고 적은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실제로 저희가 정식 운영을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서로 양이 구별로 다르다고 예측은 되지만 현재 어떻게 다를지 예상만 하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률적으로 하고 2010년부터는 민원이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후수납해야 되겠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만약에 1억 5,000에 균등으로 받은 그 비용이 모자라거나 혹은 넘치거나 이럴 경우에 후수납하든지 아니면 다시 환불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정식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를 분담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마포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약 4,000~5,000 정도 분담금을 적게 내는 이유는…….

이종필위원

기왕 운영하는 운영비는 빼고 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자치구 콜센터 직원교육비하고 제반 준비비용이 기존에 콜센터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하고 그렇게 분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분담금 자체가 각 자치구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투명한 그런 분담금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들의 남녀 성비를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입니까, 여성들을 많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남자들이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존의 콜센터가 99%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지원자들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성들도 종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만 남성이 지원했다고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데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애초에 24시간을 확대 운영하면서 야간에 안 좋은 전화들이 왔을 때는 남자상담원들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자상담원을 의도적으로 많이 뽑았는데, 일단 상담하는 품질이 역시 여성상담원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그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오히려 시민들의 의존도나 사소한 일까지 다 전화를 해 오면 그 응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2008년 중순부터 일단 홍보 콘셉트를 뭐든지 다 상담을 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울시 업무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한다라는 콘셉트를 작년서부터 바꿔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서울시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상담들은 정중하게 이것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별것을 다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처음에 120을 시작했을 때 짧은 소견으로 홍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홍보 콘셉트를 가지고 갔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콘셉트도 바꾸고 콜 수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전문상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요즘에 택시에도 붙여 있거든요. 택시스티커 붙일 때도 종목, 종목 해서 이것만 상담을 한다는 것을 시민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냥 스티커만 붙일 것이 아니라 상담내역까지 조목조목 넣어야 된다고요, 별것이 다 들어올 텐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저희도 스티커나 이런 데다 여러 가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디자인심의라든지 혹은 홍보하는 데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 전문상담기관이라는 점을 앞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이 자꾸 해 가면서 보완도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자치구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우대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실제 돈 있는 사람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골고루 꼭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해서 그런 불균등한 상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여권 발급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사무를 지금 지자체에서 대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권 발급에 따른 한 건당 사무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건당 제반 수용비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고요. 다만, 수입수수료의 22%를 자치구에서 자체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약 수수료의 22% 정도가 제반비용으로 쓰이지 않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수입증지 아닙니까? 또 국가사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를 받는 것, 그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거란 말이지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무처리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가 우리가 대행을 해 주면서 돈을 얼마를 받아와야 될 것이냐, 그게 국가보조금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입증지 판매대금 자체의 일정부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2%를 여권과 운영하는 비용으로 자체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무처리 전수비용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시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에 국고보조금이 바로 구청으로 못 내려가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시 본청의 어떤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발급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고객만족추진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여권업무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운영하는 데. 그래서 대행을 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수입증지 금액에서 돈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22%만 받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22%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체 백분율에서 22%를 받고, 그다음에 가내시해서 17억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16억으로 떨어졌지만, 1개 구청당 6,6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돼. 사실 이런 리스트 세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사무실 운영비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한번 국가와 퍼센티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담당 주무부서인 고객만족추진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22%가 아니고 30%, 40%로 한다면 자치구를 대행해서라도 국가로부터 우리가 수입수수료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시점이 지금 된 것이 아닌가, 지금 1억 1,000만 원 감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시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당연히 돈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국가로부터 수수료 중 22%를 자체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확히 노동성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한 건당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 자료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갖고 외교부하고 정확한 저희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방분권자문위원으로 제가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나갔을 때 그때 조사를 한 부분이 2003년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해야 된다, 너희들이, 당신들의 비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하고요. 다만 위임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제반경비 산출에서 외교부의 입장이나 기준이 다를 테고 저희의 입장이나 기준이 다를 테고, 이것은 괴리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합리적인 비용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환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여권발급 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부분 1억 1,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는 16개 시도와는 달리 업무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 인건비가 감소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덜 준다 하는 얘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구청 말고 어디에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타 시도는 저희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도청에서도 하고요. 도청 본청에서도 하고 저희 서울시 기준대로면 구청에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만 서울시 본청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직접 안 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수행을 하는데 다른 15개 시도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직접 하고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병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여권발급 업무를 타 시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만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울시는 본청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5개 자치구가 여권발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만 하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들었을 때 구청 이런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타 시도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 하면 능률적인 면에서 어디가 더 능률적일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꼭 자치구에서 안 해도 된다면 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고 이런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 업무를 줘서 국고보조금은 다 받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장차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는…….

안희옥위원

그러면 국가 업무는 자치단체 이외에는 못하나? 위탁 업무는 못 시키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앞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만 안 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얘기예요? “타 시도와는 달리”라는 “달리”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권발급 업무라는 것은 서비스 업무예요. 그래서 꼭 구청이라는 하나의 공무원 체계에서 벗어나서 민간 서비스체계로 바꿔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국고에서 주는 보조금의 국가업무 아니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0월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인데 차질은 없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까지는 큰 차질 없이…….

임승업위원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25개 중에 마포구만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1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 24개 구는 대표전화로 들어와서 일반부서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것으로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시구 통합콜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씩 분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얼마 정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해 봤더니 3억에서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 계산으로는 나왔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니까 1억 5,000 넘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는데 자립도가 낮은 구는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 매칭펀드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민원이 제가 볼 때는 자립도가 낮은 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차를 둬서 어려운 구는 좀 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 같으면 35억인가 얼마인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자 구는 부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균 1억 5,000을 정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는 그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콜센터 통합 초기에는 그런 저항들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들이 1억 5,000 서울시가 내라, 우리는 지금 돈 없다, 낼 여력이 없다, 그러한 구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사실은 저희가 내고 싶지만 회계상 그런 부분도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큰 원칙도 있고 그래서 설득을 구청장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서 그분들도 다 납득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민원이 많은 동네,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 이런 데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의 특색을 감안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향후 운영하는 데 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가령 자체운영 3억 이상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구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저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식 운영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통합콜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예산도 절감되어야 되고 또 상담서비스의 질도 좋아야 돼요.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 부분에 자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콜센터 통합하면서 기계적인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규모의 경제라는 말도 있듯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반드시 있고요. 통합해서 또 서비스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확장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이템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통합콜센터가 단순처리 민원 같은 것은 이렇게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가령 주택, 건축이나 도시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민원은 자치구 담당부서하고 신속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콜센터에서 상담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일단 보고요. 그래서 통합콜센터가 자치구 업무를 일차 상담으로 끝낼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저희는 75% 정도 크게 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20~30%는 어차피 자치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택이나 건축 이런 전문상담은 자치구 담당직원한테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이중 상담이 필요하네요. 자치구에서 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기보다 저희 120다산콜센터도 서울시 업무 관련해서 상담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이관을 하거든요. 다만 그 퍼센티지가 낮다 뿐이고, 자치구 업무는 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식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부분은 구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콜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교통체계에 대한 민원도 접수하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반포1동 사평로 746번지 사거리인데 거기가 9호선 개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전에 교통이 여기가 침체된 원인이 9호선 공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거리인데 그럴 때는 교통이 많이 지체되어 가는데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신호체계가 좌회전도 막아놓고 건널목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좌회전을 풀어 달라, 건널목을 비워 달라 이런 민원인데 그 지역을 누가 한번 가보시고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집단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으니까 현장을 방문하시고 직원이 못 가면 저하고 같이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시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일이 있으십니까?

광례

김광례민원조사담당관

네.

도인수위원

2009년에는 몇 번 했어요? 2009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광례

김광례민원조사담당관

2007년, 2008년에는…….

도인수위원

그때는 이루어졌지요. 2009년은 아직 없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아직…….

도인수위원

그런 제도는 계속 2009년에도 유지할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시장과의 대화를…….

도인수위원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 말씀드릴 것이 많지 않은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주신 내용인데 국가사무에 대한 것입니다. 여권발급에 관한 것인데, 공무원의 인건비는 배제하더라도 그래도 보조업무에 대한 것은 국가업무지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시겠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외교통상부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외교통상부 현재의 입장은 일단 각 16개 시도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2%의 어떤 자체 수수료를 사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콜센터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려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 초창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애먹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초창기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예산관계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예산분담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청장님들이 시에서 내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도인수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구에서 내야 될 당위성과 그래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서 청장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산콜센터에 상담원들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1일 평균 동일하게 상담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루에 통화량이 몇 분 정도씩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담원별로 다른데 평균 80통에서 요새는 콜수가 1만 5,000통까지 증가를 해서 90통까지, 100통까지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은 상담원별로 조금 다른데요. 평균 80통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분들 중에 할머니들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분들한테 상담해 가지고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매우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들이 외로움을 더 타시는지…….

도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담한 분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좋아하셨나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다정다감하게 전화를 주셔서…….

도인수위원

보이지도 않았는데 다정다감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목소리에서 묻어나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내가 남자라서 그런 모양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가끔 전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 그런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가끔 전화를 해도 되는데 전화할 때 할머니라고 그래야 될지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리스트를 전화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별도 리스트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콜센터와 관련해서 24개 자치구, 또 마포까지 포함해서 전 자치구가 포함돼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받은 1억 5,000만 원 또는 9,0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순수 인건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기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자치구별로 약 95만 원 정도가 교육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데요. 1억 5,000에서 95만 원 정도는…….

김원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100%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그러면 자치구하고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하고 별도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없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협약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 대행은 위탁업체하고 고객만족추진단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신설동에 통합콜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엊그제 리모델링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구조를 철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정도에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이 될 계획이고요. 그때부터 상담원이 투여돼서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7월부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월부터 들어가서 7월 초순, 중순경에 1차 시범운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부실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정일 고객만족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 집행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의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 및 민방위체제 확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우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9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재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실에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열네 사람입니다.

박병구위원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버스 타고 오신 분. 그러면 우리 시정질의 업무보고 할 때 몇 급까지 참석을 합니까, 대개 오시는 분들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인원이 과장 한 명에다가 팀장이 일곱 명 있고, 나머지는 6·7급 이렇게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매번 참석하는 범위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7급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없는 사람은 제한을 시키고 필수요원들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7급까지 오는데 오늘 비상기획관실에서 여기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올 때마다 다 다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의 오는 인원이 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저희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오는 사람이 옵니다.

박병구위원

비상기획관도 회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어제 야구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야구 많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본관에서 별관으로 오는 사이에 비상기획관실에서 하이서울 버스를 타고 내리시면서 제가 그 팀 속에 합류되어서 저 가운데 끼고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사이에 야구 얘기를 하고 9회 말 야구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야구 끝에 우리 의회 별관에 캐노피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쓸데없는 또 캐노피공사를 하고 있다.” 이중에 계십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놈들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의원놈들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조사하면 안 했다고 그러지요. 당연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의 김문현 팀장이 앞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이 친구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비상기획관실에서 김문현 팀장하고 인사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인사하는 바람에 내가 그 뒤에 한 얘기를 확인을 못했어요. 김문현 팀장한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천당, 지옥에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행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이고 간에 언행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라님도 없을 때는 욕도 하고 또 의원들도 결국 시민한테든지 우리 공무원한테든지 우리 의원들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러 의회를 오면서 거기서 누가 듣더라도 듣습니다, 그런 말은.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 되고 정책제안자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신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면서 의회하고 비상기획관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비판을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런 자세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그런 마음자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 봐야 여기서 건전한 비판을 하든 제안을 하든 마이동풍이지 그런 불신 사고를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병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올라오면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비상기획관실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타고 다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전체. 내가 엘리베이터 여기 3층에 내리면서 계단에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나는 기다렸다가 타고 여기 비상기획관실은 계단을 타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버스 타신 분들이. 옆 상임위, 4층,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겠지요, 2층은 예결위고. 제가 올라오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 자체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터무니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중에도 이 자리 뒤에 시의원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직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변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 토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회말 임창용 얘기에서부터 죽 하다가 캐노피 얘기하다, 캐노피 얘기하니까 “의원놈들 다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직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비상기획관이 그 직원을 대표해서, 아니라고 하겠지요, 대표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비상기획관 혼자뿐만 아니라 여기 과장, 팀장, 비상기획관실의 전 직원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박병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휴게실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걸어 올라오는 분들이 4층, 5층 걸어갈 일도 없고 또 3층으로 다 왔고, 버스 타고 온 분들하고 합세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다수가 그런 안 나온 분의 배려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올라오는 곳은 시청청사란 말이에요. 시청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시의원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법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타의 시민들은 혹시 안 볼 때나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공무원 청사 마당에서 저것 필요 없다는 둥, 공무원이 시의원들 필요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는 데에요? 집행부 견제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상기획관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마음가짐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견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귀찮다 생각해 가지고 없애야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그렇게 불신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회를 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이것에 따른 사항인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정회는 박병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온당치 못한 데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회를 경시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나 시의회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상기획관은 정중히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경시 발언을 한 직원을 밝혀 내보고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상기획관은 사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먼저……. 먼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고요. 하여튼 현재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끝까지 한번 발굴해서 책임을 제가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비상기획관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난번에 민방위훈련 하던 날 제가 그때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사이렌소리도 듣고 교통통제에서부터 인원통제까지 다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날 교통통제가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부족이나 서로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모처럼 통제를 하기 시작했으면 그게 잘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에 통제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그날 남산타워에 행안부 2차관이 나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날씨는 나빴지만 죽 보니까 통상 3분 내지 5분 뒤에 통제가 제대로 됐는데…….

이종필위원

5분 지났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하여튼 관심 갖고…….

이종필위원

비상시에는 1~2분을 다투는 것인데 그게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바로 통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준비부족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민방위 쪽에는 사실 장비서부터 여러 가지가 의문가는 점이 많은데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 예전 민방위보다 자꾸 못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어서는 좀더 현실감 나는 그런 민방위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 자원관리가 어려운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소이전을 하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통에다가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면 그 통장이 현장 확인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보고 후에 핸드폰번호부터 다 기장을 해 놓는데, 그리고 방만 얻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원관리를. 그런데 여기는 항상 다 잘 된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게…….

이종필위원

고발한 것은 얼마나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신고를 안 해서 고발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일선 통에 가보면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그래요. 연락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요즈음에는 문자로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 통지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왈가왈부 말이 많으니까 문자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화번호 바꾸면 그만이에요. 요새 전화기 값이 싸기 때문에 막 바꿔주나 봐요. 민방위쪽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 저희도 아주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청 직원 내지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나 여기 10년째 앉아 있는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나 또 자원관리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 불참자의 고발내용하고, 자치구별로 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우리가 기왕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실제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잘 받았어요. 열심히 받았는데 지금은 점점 더 해이해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방공포대가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군사비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부대에서 그 부분을 보안사항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은 안 가지만, 제가 봤을 때 어디 꼭 위치해 갖고 여기다라고 찍지 않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렇게 나왔어요. 어느 건물 옥상에 발칸포가 있다고. 물론 비상기획관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을 이때까지 언론에 공개 안 하던 것을 왜 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그런 것도 보안에 저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비상기획관 소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기획관이 부시장 밑에 바로 직속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인원도 제일 적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제상으로는 높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때까지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비상기획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임이 누가 오시든지 오시겠지만 오시면 그런 것까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충언을 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신문용지를 보여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저쪽 병무청 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만 해서 받는데 사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공익근무요원도 군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군생활하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영날짜를 사고팔아요? 나는 이 신문을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지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지방병무청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병무청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요원 근무기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최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 어떻게 보면 걔들이 분위기를 다 망가뜨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분위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것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자원을 없애든지, 전부 현역복무를 시키든지, 이것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근무가 불성실하고 또 근무기강이 해이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원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복무 위반자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위반자 현황 파악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도 각 자치구, 사업소별로 다 복무 위반자 현황을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새싹이 자라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의 의무인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인터넷에 띄워서 사고팔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뿌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얘기 들으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게 이의를 제기해서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 보면 보유량이 이것 가지고 턱도 없는데 통·반장 줬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회수한 것.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회수된…….

이종필위원

리콜한 것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리콜된 것은 리콜 되었고…….

이종필위원

리콜만 했지요? 다시 주지는 않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리콜이라는 것은 불량품을 받고 다시 준 것을 리콜이라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나 이루어졌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리콜된 것이 얼마 되느냐 하면 59%.

이종필위원

왜 이때까지 그것밖에 안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 2001년도 생산 품목에 대한 불량품이 13만 4,000여 개 중에서 리콜된 것이 7만 9,000여 개로서 한 59% 리콜이 되었고, 나머지 리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또 KBS에서 불량품으로 지적되어서 나온 것은 2002년도 9월 이전에 방독면 보급되었던 것이 또 2차에 걸쳐서 불량방독면으로 된 숫자가 24만 6,000여 개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방독면 생산업체는 삼공하고 산청 두 군데입니다.

이종필위원

산청이 지금 생산을 해요? 생산 안 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산청이 생산 안 했었잖아요? 사업자만 가지고 있었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는 다용도 방독면을 지하철에 납품했던 것까지 생산하고 거기는 종료시키고, 지금은 화재용 있지 않습니까. 화재용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삼공물산만 지금 납품 받는다는 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납품은 저희한테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공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고, 산청은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것을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종필위원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지점이랄까 그런 데 있는 것은 또 납품을 받았잖아요, 그 회사 제품이라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바로 조달청 구매는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은 법을 또 피해가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얘기지요. 그 회사 제품인데 그것은 또 돌려서 납품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리점 같은 데서 저희가 구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이종필위원

그게 열려 있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법적으로 열려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것도 구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점화통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5년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벌써 1차는 5년이 다 지나갔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지나갔으니까 다 바꿔야 되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점화통 5년이 유효기간이지만 매년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1년씩 넘어갑니다.

이종필위원

일일이 100%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DOD 넘버로 해서 샘플을 수거해서 국방부 산하 국방부 화생방사령부에 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성능검사를 하는데, 1차 합격이 되면 1년씩 다시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것은 5년의 시한을 정해 놓고 다시 연장하고 연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몇 %나 불합격을 받았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따지면 방독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지만 방독면 보급이 86년부터 해서 99년까지 1차 보급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1980년대, 그러니까 1990년도까지 된 것은 거의 폐기처분 되었고, 91년도 이후 것은 아직도 성능이 살아 있습니다. 단지 다용도 방독면에 있어서 화재용, 앞의 것은 전쟁용입니다. 가스 전쟁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점화통이 사용 가능한데 그 이후에 2000년 들어서 다용도방독면 보급 얘기가 되어 갖고 전쟁용하고 화재용 두 가지 만들었을 때 이 화재용 점화통에 문제가 생겨서 되었던 문제가 2002년 9월까지 나왔던 것이 불량이고 2002년 10월부터 나온 것은 점화통의 성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기된 것으로 따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것은 전쟁용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화재용 관계되어 갖고는 2002년 10월 이전 9월까지 발생한 것은 전부 불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콜 내지 폐기처분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것은 정상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과정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시험성적서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시험성적서도 자료를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성능 검사한 자료를 시험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보급해야 될 시기가 자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후임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잘 해서 다시 좋은 적격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윤리실천강령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안에 따라서 징계 내지 경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1조에 보면 비상기획관 소속 공무원은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장 공무원 직장 생활태도 제6조 제3항에 보면 거북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제4항에 보면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비상기획관의 실천강령입니다. 이것 작년에 지정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실천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보안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민방위 편성현황 이런 것은 몇 급 정도에 속하나요, 보안사항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편성은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훈련계획 같은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계획도 평문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에서 보안으로 분류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항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로 전시 대비한 계획으로 충무계획이 주로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을지연습 부분 이런 것들이 비문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방위 분야는 비문으로…….

김원태위원

그런데 훈련계획 같은 것도 보안대상이 되지 않나요?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안입니다. 민방위는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민방위훈련계획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계획은 그냥 평문입니다,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것은 누구나 알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구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이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파견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파견 나왔냐면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실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중에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공직생활에 회의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 준 곳이다. 돈을 꿔달라는 주임,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욕하는 주임, 사람 살짝살짝 약 올리는 팀장, 울다가 식권 달라는 이대 나온 여자주임, 밥 먹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야비해. 피해 다녀라.” 등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것이 과장돼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과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비상시에는 한강 잠수교 내지 시설물도 비상기획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통제를 받는다거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 통제를 받지 않고 관할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강사업본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새로운 시설물을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비상기획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통제를 받지 않고 관할부서에서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건축물을 새로 신설할 때 시설물의 통제를 받는다든지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고층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서에 위임한 고도 이상으로 지을 때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어떤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공협조구역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데, 또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고층건물에 대공화기 진지가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지역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지역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면 63빌딩, 여의도에 쌍둥이빌딩, 국회의사당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있었습니다. 협의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진지를 사업자가 설치해 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협의가 동의된 사항들입니다.

도인수위원

군 항공기의 보호지역이 있는데 성남에 군 보호기지가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2롯데월드 백 몇 층 짓는데 이것이 협의사항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지역도 협의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정부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상기획 업무가 서울시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 업무인데 그것은 왜 정부하고 직접 하고 비상기획 업무는 도외시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으로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건축협의가 11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120m 정도 해 가지고 지상 11층짜리 했을 때는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그 위에 지금 백 몇 십 층으로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율이 되면 절차에서 그런 관계를 밟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건대도 이것은 절차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은 일종의 저희 주택국이 군부대를 바로 상대하기가 저기하니까 비상기획관실을 통해서 그 문서가 가고 또 저희를 통해서 오고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보면 서울 전 지역에 235m가 되는데 제2롯데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롯데 거리,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에서 구역별로 10m 내지 236m 그것 관련해 가지고 롯데하고 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25개 자치구가 전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구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그 구에서 10m까지만 해 주고 15m 되는 것은 군하고 협의 받아라, 주로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236m까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협의해라, 군에 협의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인수위원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 건축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도 협의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건축할 수 없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협의돼야 될 지역에 협의를 안 하면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상보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났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에서 정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통제구역 제한구역 범위내에 있는 건물은 행정관서에 위탁…….

도인수위원

먼저 행정관서의 심의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비상기획관에게 심의가 의뢰 들어와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기획관에서 먼저 심의를 득하고 나서 행정구역에 득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행정허가 문제는 하기 전에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이게 군부대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를 통해서 군부대 수방사 내지…….

도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그 지역은 군부대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도인수위원

제2롯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는 수방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남비행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도인수위원

성남비행장에 군보호작전지역 내에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나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비행장하고 고도, 비행기의 이착륙문제 때문에 고도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유사시에 군작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게 정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후임자에게도 이것을 인수인계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에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알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시설이 4,500억 정도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시설물이 강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군사시설하고도 맞물려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해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기획관하고도 군계획하고 작전관계도 맞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협의가 혹시 이루어졌다든지 문의했다든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러냐면 강에 이와 같은 큰 시설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사시, 지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유사시에 작전할 때는 탱크라든지 모든 작전이 수반돼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비상기획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한강상과 관련해서 군작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도하작전을 할 때 도하지점이 여기에 혹시 장애를 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부교를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상에 교량이 파괴됐을 때 사람이라든지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임시적인 다리 그것을 부교라고 그러는데 그 부교를 설치하는 지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는 두 가지 정도, 더 크게 나가서 보면 한강 남쪽에 혹시 적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지관계 이런 문제가 군작전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하는 그 프로젝트에는 이미 도하지점이라든지 부교지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 지점하고는.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군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는데 잠수교 부근입니다. 반포대교 밑에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바로 밑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부교를 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까운 자리예요. 이런 점을 지금 비상기획관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수방사에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저기하는데 그쪽에서 군에 작전…….

도인수위원

가까운 지역입니다. 위치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서 확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내용 사업 자체 전체에 대한 것을 군시설 작전하는 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군에서 판단한 것을…….

도인수위원

미칠 수도 있는 자리가 된다고도 저는 보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이 수방사에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서류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민방위훈련에 있어서 재난대비 훈련의 비중은 감소추세에요, 증가추세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 자체는 지금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증가추세일 때와 감소추세일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무래도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관계 수반될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비교한다면 효과는 큽니다.

도인수위원

을지연습과 1년에 2회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제외하면 4회 재난대비 민방위 연습과 2회의 소방방재청 주관 민방위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의 주된 목적이 재해·재난 대비나 테러대비로 변경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은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이 있는데 민방공 대피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재난대비 훈련은 그 계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민방위훈련에서 재난대비 훈련이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상기획관은 민방위훈련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는 경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훈련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 민방공 대피훈련시에 행정안전부 2차관이 남산타워에 와서 현장을 돌아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도 1년에 두 번 하는데 을지훈련이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할 때도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금년에 2회가 되어 있는데 8월에 하면 세 번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민방위 소집훈련장을 제가 가보니까 지진이나 해일, 태풍,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전쟁대비 교육은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사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민방위교육 4시간 중에서 소양교육 해서 안보관련 교육이 2시간, 그다음에 평상시 생활하고 연관된 생활민방위교육 실기실습이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보관계가 남북관계도 있고, 또 여기보다는 실제 민방위교육이 평상시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분야에 시간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지에 의해서 소양과목을 한 시간 하고 실기실습 이것을 3시간 하고 있는데 이 1시간 소양강의마저도 소양교육 강사가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만들어 준 안보와 관련된 VTR 테이프 20분짜리 그것 돌려주고 공무원이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도 안보에 관련된 소양강사 이것은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폐지되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지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관계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산관계보다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많이 통폐합을 시키고 폐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과, 또 독립적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그래도 행정안전부 안전과 관련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사시에 대비되지 않겠느냐, 재난하고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쪽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 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재난 훈련은 축소, 전시대비 훈련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강화되어야 되고, 저나 또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상기획관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명예퇴직 하는데 얼마나 있으시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2003년 1월 1일 부임해서 오늘까지 해서 6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장기로 있었나요, 단기로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기로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람이 있었던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시키든 안 시키든, 특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 기관표창을 서울시가 두 번씩 받고 또 국방부장관 기관표창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만…….

도인수위원

가장 아쉬운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비상시 대비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예산면에서 서울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열악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저기되었을 때 소외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은 말씀 듣고 비상기획관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2페이지 세출예산 중 민방위장비 보급·확충에 1억 1,900만 원이 금년에 별도로 잡혔습니다. 뭐 살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는 저희가 민방위장비 확보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자치구별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부서별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뭐를 사야 된다고는…….

안희옥위원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자치구별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치구별로 구매를 하는데 종류와…….

안희옥위원

사서 줍니까, 돈을 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치구에 돈을 줬습니다.

안희옥위원

돈으로 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돈을 주는 사항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장비 확충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다 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에 필요한 것을 사서 쓰라고 구에 주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몰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파악은 되어 있으니까 대강 뭐를 살 거냐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전자메가폰, 앰프, 응급처치세트 이런 것입니다. 17쪽 보십시오.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량에 6만 4,474개라는 산출은 어떻게 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한다 이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확보량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확보량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안희옥위원

갖고 있는 것을 다 더한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관리지침에 의한 확보율이 74%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사면 이게 다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안희옥위원

무슨 4개년 계획이나 해요? 아무리 장기, 장기 그러지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이래요.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 민방위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현재 확보량이 소요량의 74%밖에 없다 하면 국민이 시민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안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조기에 달성이 뭐야, 이것 큰돈도 아닌데. 지금 소요량에 관리지침에 의해서 산출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지침이 부족하면 확보량을 빨리 100% 맞추도록 사야지요. 안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세상에 큰돈도 아닌 이런 통계 내지 마세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니, 목표달성 이상의 장비를 좀 더 추가로 갖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많이 드는 것도 아닌 전자메가폰, 앰프, 그게 왜 소요량에 확보량이 부족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다시 얘기해요. 필요한 장비만큼, 장비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장비라고 그러지 말아요. 민방위 소모기구 이렇게 하지요. 장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서 그게 74%밖에 안 되어서 시민이 벌벌 떨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소요량과 확보량에 대한 이런 확보율이 74%라는 통계 절대 내지 마시라고요. 아니면 빨리 확보를 하시든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실기실습장이 있어요. 이번에 5억 들여서 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석관동에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석관동에 2강당 만든다는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거기다 지진체험하고 대처요령하고 이런 것 한다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1실습장에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한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연 2실습장 6월에 완공이라고 하면 이용계획이 얼마나 많은 홍보인원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다 지어놓고 신청 오면 받고 아니면 말고, 5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할 거예요? 활용계획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활용계획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활용계획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내세요. 왜냐, 석관동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안 돼요. 활용계획, 몇 명의 인원을 교육을 시키고 언제 언제 뭐 하고 뭐 하고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5억 들여서 석관동에 지은 건물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는 끝내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에는 평상시에 민원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하루에 방문객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하루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주요 협의하러 올 때 더러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더러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계속되는 얘기인데 우리 이재천 비상기획관님이 03년도부터 하셔서 지금 6년 몇 개월에 7년차 장기근무를 하시고, 유종상 과장님도 3년차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6명입니다.

안희옥위원

46명이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기능하고 청원경찰이 합하면 몇입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48명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지요. 청원 합하면 48명인데 기능하고 청원경찰 합하면 몇이냐고요. 열여섯이지요? 앞에 1페이지 보고 하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16명이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지금 계시는 분 빨리 세어보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26명입니다.

안희옥위원

26명이요. 지금 46명 중에서 기능, 청원 빼면 30명이지요? 46명에서 기능, 청원 빼면 30명이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26명입니다.

안희옥위원

4명은 누가 빠졌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야 할 사람들하고 방이 세 개 있습니다. 각 방에 한 명씩 빠졌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빠졌다는 표현을 했는데 답을 빠졌다고 답을 하시면…….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참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왜 다 왔느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묻는 것은 왜 다 왔느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참석을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상황에 대한 답이…….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100%가 왔습니다. 전 직원의 이동입니다. 그렇게 와야 됩니까? 제가 왜 물었느냐, 비상기획관이 7년이나 근무를 했고 담당과장도 3년이나 됐는데 또 제가 보기에 계속 반복된 얘기 비슷하지요. 신규사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상기획관실 전원이, 제가 얘기합니다. 전원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버스 타고? 제가 얘기할게요. 오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오는 것은 매년 그냥 이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각 팀의 참석에 대한 지침을 누가 줍니까? 기획관님이 주십니까, 과장이 줍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저희가 의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전부터 맨투맨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팀장들이 자잘한 데이터는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너, 너는 꼭 와라” 이렇게 해서 지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얘기해요. 비상기획관실이 업무가 그렇게 많고 또 새로운 업무에 복잡하면 모를까 거의 비슷한 업무에 기획관님이 7년이나 있었고 과장이 3년이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죽 봤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이 전부 파악을 하고 계셔서 페이퍼 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자료에. 과장님 가지고도 충분하고, 팀이 몇 개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7개 팀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앞으로 이런 모습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300명 정원인 국에는 300명 중에 200명이 와야 됩니까? 그런 통계하고 똑같아요. 과장이 기획관님한테 충성을 해서 다 가자, 혹시 모르는 것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지 마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적당히 이 수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팀별로 주임까지만 오면 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가자니까 왜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하면서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46명 중에서 기능직, 청원직 빼고 30명인데 26명이 왔다……. 마지막으로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참석할 때 참고해서 아주 필수인원만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참고하셔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팀이 7개 팀이고 주임 있고 그러면 충분해요. 그리고 설사 모르면 우리 위원들이 왜 모르느냐고 안 그래요. 자료가 아직 부족하면 해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혼란 만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시키지 말도록 하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스물두 분의 위원이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위원

정기적으로 4회 열고 의장은 서울시장님이 맡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회의 열리면 주로 뭐를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합방위 회의를 하게 되면 연초에는 사전에 저희가 통합방위와 관련된 수방사의 향토방위작전 지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TRS 무전기 300대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서면결의 받고 실제 회의장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정서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수도방위와 관련된 작전계획이라든지 현안문제,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반적인 서울의 방어체제 기반, 그다음에 각종 비상대기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물두 분의 위원님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서로 얘기도 나누시면서 필요한 얘기는 그때 얘기를 나누시고 또 오찬 자리에서 통합방위 위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민·관·군 위원님들이 거기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단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한 시간 정도 오찬을 갖습니다.

임승업위원

각 구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거기도 비상기획관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구청장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각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국정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필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또 요즘 너무 태평성대로 생각하고 비상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릴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은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를 해 가지고 회의가 우리 통합방위에 대한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방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께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지된 이후로 군 장교 출신들이 많이 퇴출됐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위원회에서요?

임승업위원

아니, 국가비상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많은 군 장교 출신이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군 출신 예비역이 됐든 현역이 됐든 많이 퇴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중에서 옛날 위원장 하면 차관급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자리가 비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1급, 상근위원이 1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급짜리는 지금 재난안전실장이 군 출신입니다. 1급이 있고 상근위원 자리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은 두 사람이 크게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하고 상근위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승업위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영급 분들, 중령이나 대령 분들이 비상계획담당관으로 있는데 퇴출대상 1호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요?

임승업위원

네, 이러한 현상은 전역군인 취업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군 경험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중점관리지정업체에서 군 출신의 위관도 있고 영관 장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비상계획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또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전부 뽑아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고 기업도 잘 안 돌아가니까 감원은 시켜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1호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장관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지원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하면 제대한 예비역 장교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까 하는 측면에서도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계획담당관은 굉장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다니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서울시 거래하는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 출신 비상계획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 등을 마련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요.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관련되는 업체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고치려고 7~8년 전에 비상기획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이 조항을 바꿔 달라고 간절하게 서면으로 대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자기가 있을 때 이 법을 억지로 만들고 그 내용 들어간 것도 억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한동 국무총리 하실 때 제가 배석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었는데요. 참 힘들다, 단지 지방자치단체, 지금 비상기획관은 서울시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기획관제도를 제도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중앙부처에는 대부분이 다 비상기획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상계획관이라고 하는데 직급이 중령 자리도 있고 예비역 대령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중령 자리를 예비역 대령 자리로 지금 직급을 올려 달라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다는 못해드려도 조금이라도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 건을 심도있게 토의하다 이렇게 늦었다는 것을 우리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에 근무했습니다만 구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아직은 낯설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톱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우리 시 직원의 창의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및 지원을 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들의 창의와 역량 제고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구본상, 인재양성과장 오승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2009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하는 소요예산 16억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회의가 조금 지연된 사유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 큰 불만은 없으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늦게 하고 빨리 끝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u-지식여행이라든지 e-러닝학습 등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더 시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 다 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시스템입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는 게,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들어오는데 백번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도 바로 우리 u-지식여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콘텐츠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김덕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리고 3G 모바일로 하는 것은 지금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3G 모바일폰으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무보고 때도 아, 지금 이 말씀이 그거구나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요. 지금 외국에서 오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관련해서 밑에 글로벌 연수에 자매·우호도시 하는 것하고 콘셉트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은 지난해에 저희가 아시아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메트로폴리스 측하고 협의해서 새로 하는 것이고, 다만 교육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이것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면 10일간의 교육내용이나 돌아다니는 거나 다 엇비슷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어만 이렇게 쓰이는 건데 실지로는 커리큘럼상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똑같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같은 내용이지요.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3개 과정이 더 새로 생긴 것이고, 공무원 더 오는 것.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짧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꽤 들어가는데 인조잔디를 놓겠다는 구장이 그 밑이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다가 천연잔디를 씌우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내에 여러 부지가 서울데이터센터도 들어가 있고 많이 있지요. 창의관 짓는 저쪽까지도 포함해서 점점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가보시니까 현재 관리상태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하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은 서초에서 우리 구민들이 월에 한 번씩 이용하고 거기서 체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러는 시설인데 비온 다음 날이라든지 이러면 등산화, 운동화가 다 젖을 정도로 질척거려요. 그런데 유해성 논란 시비도 조금 있기는 했지만 우리 서초에 약 16개 인조잔디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제규격으로 맞추고 이래서 유해성 논란 시비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정도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조깅트랙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본래 이쪽에 야적해 놓은 것 그것은 뭔가요, 운동장 이쪽 편으로? 천막 치고 그 안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배수지가 일부 깨졌기 때문에 흙을 터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재 둔 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 잔디구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런 게 이번에 정비되면서 깔끔하니 누가 봐도 종합운동장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보지요.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약 8만 명에, 어떤 형태든 집합교육이든 인터넷교육이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은 없나요? 이용을 해 보니 이렇더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적어 냈는데 그러면 심도가 약하기 때문에 교육 끝나고 가면 사무실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은 어땠다, 효과는 어땠고 또 자기 근무에 도움이 됐다는 것부터, 또 선생은 어땠다까지 전부 다 해서 리턴이 되지요. 그것을 저희가 바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것 샘플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시지요. 조사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설문을 했다든지, 데이터가 나오면 쉬운 말로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식당 밥이 형편없다, 잠자리가 형편없다, 강사가 어떤 사람은 졸리다, 어떤 것은 재미있었다, 이런 것은 더 하자, 이렇게 죽 나올 것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 주시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의교육 또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이것 가지고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교육은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창의실행단계 교육을 했고, 금년부터는 창의정착단계다 해서 창의심화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된 지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생들이 3회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가가 전보다 상당히 좋다, 요즈음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학 한 그런 기관에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평가하고 또 경쟁을 시킵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좋고,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리더십 분야, 또 공직의 도덕성 분야 이런 분야를 좀더 강조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에 안희옥 위원입니다. 우리 서강석 원장님 금년 1월에 부임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인재기획과장인 구본상 과장님은 금년 2월 20일이에요.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 계획은 지금 원장님과 기획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2009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원장님이 계획인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목표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계획 인원은 저희가 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종전에 안 잡혔던, 우리가 실제로는 교육을 했지만 전혀 잡히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금년에 6만 5,000명이 있는데 그게 직무에 2만 2,000, 외국어학습에 3만, 자격취득 1만 명 이 정도 해서 6만 5,000명이거든요. 전체 8만 명 중에 사이버교육이 6만 5,000으로 해서 8만 명이 된 것이거든요. 사이버교육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은 두 가지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이라면 과목이 몇 개씩 들어 있는 한 과정을 다 이수해야 교육과정으로 되고 이것은 신청을 해서…….

안희옥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신청을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나머지 또 신청 안 받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해서 그게 관리가 돼서…….

안희옥위원

그냥 들어가서 강의만 들으면 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200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교육 받고 그러면 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새로 오픈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평가를 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평가를 따로 안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신청에 절차도 엄하지 않고 평가도 없다 이러면 비효율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의 그런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얼마 됐는지 점수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 교육공학자들은 그게 아니야, 교육이라고 안 하고 학습이라고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얼마만큼 갖는지, 그런데 일부는…….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자기 소양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말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사이버교육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평가를 해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과 더불어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8만 명이다, 그렇지요? 본청과 사업소, 구청, 소방서 직원 다 합하면 총 몇 만 명이라고 보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4만 661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4만 넘어요. 구청까지 합하면 제가 보기에 5만 넘을 것 같은데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구청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1만 400명이고 구가 3만 200명.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우선 5만 명이라고 쳐요. 서울시 직원이 5만 명인데 1년에 교육을 사이버든 뭐든 합해서 8만 명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육이 실 인원은 한 사람이 두 과목도 듣고 세 과목도 들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서울시 피교육 대상이 전부 5만 명인데 1년에 8만 명을 교육시킨다, 딱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보다 양적으로 숫자놀음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집합교육은 직접 와서 하는 것이니까 빼고 사이버교육인데 사실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사이버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그럴까 이것을 한번 언급하고 들어간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200개 과목 중에 한 개 과목만 들어도 교육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명칭도 인재개발원이라고 바뀌었고 유능하신 원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양적인 교육, 사이버교육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말고 정말 교육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교육원의 인재교육이 가주길 바라고, 8만 명 수치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8만 명 수치는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숫자놀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앞으로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얘기 한번 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안 위원님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교육받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강의를 듣고 또 학교를 다니고 했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에 대해서 저희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돼서 이게 시간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이 과정이 끝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자기 100시간 교육과정에 합산이 될 수가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숫자놀음이 아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과정으로서 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업무파악 잘 됐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업무파악 할 것이 별로 없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2개 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들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재개발원 안에 어린이집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운영이 잘 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적자예요, 적자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거기 정원이 50명이고 어린이집은…….

도인수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원이 얼마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원도 50명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알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48명입니다.

도인수위원

어린이집 공사비에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이 4억 정도 들지 않았나…….

도인수위원

8억이에요. 잘 알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업무파악 잘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4억이라고 하면 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7억 8,800입니다.

도인수위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내가 먼저 업무파악이 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운영비나 기타경비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연간 1억 9,500만 원 드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 자녀들이 몇 명 입소하고 있는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재 48명인데 우리 서울시 인재원, 시정연, 데이터센터 등 직원이 17명이고 서초구민이 31명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린이집 모집공고는 언제 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수시로 학기 시작할 때 서울시 인트라넷을 통해서 거기에 공고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도인수위원

대상자들이 어디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칙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용료는 얼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위탁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지금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는 37만 2,000원이고, 1세는 32만 7,000원, 2세는 27만 원, 3세는 18만 5,000원, 4세 이상은 16만 7,000원.

도인수위원

일반 어린이집보다 비싸요, 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민간시설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당초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 서울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애초에는 그 목적으로…….

도인수위원

그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17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지요.

도인수위원

17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데 일반예산하고 투자한 것하고 경비지원이 1억 9,000 되는데 수지타산이 어떻게 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어린이집은 저도 구청에 있을 때 보면 구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부 보육정책의 하나이고.

도인수위원

그래도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목적 외에 해도 된다고 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칙이 저출산시대에 어린이들 보육환경을 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도인수위원

당초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조치결과를 보면 인근 거주 또는 근무지 보유 서울시 직원의 현황파악 및 이용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직장어린이집의 원칙이 그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세금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서 거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맡겨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이 틀렸다고 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앉은 자리가 개인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말은 개발원장으로 앉아 있는 데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공적인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말에는 공적인 입장, 공적으로 묻는 말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를 한다는 데가 밑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유해물질을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배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잔디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료나 농약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맨땅 반, 잡초 반 이런 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겠다고 하는 것인데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다만 초기에 인조잔디 할 때 인조잔디에 넣는 칩이 고무 폐타이어를 잘게 썰어서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해성이 나오는 것이고 전혀 유해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전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40개 가까운 학교가 인조잔디가 깔렸는데 전혀 유해성 논란은 과거에 그러한 생각으로 한 것이지 유해성은 없다, 또 우리 시에서 다 예산으로 교육청에 편성한 것이니까 유해성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조잔디를 깔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때도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칙은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저희 1박 2일 합숙하는 창의학습도 있고 또 7급·8급·9급 신규채용자 교육도 한 달씩 하고 하는데 체육시설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 교육이 없을 때는 우리 공공시설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요구한다면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사용료도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용료를 방침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인수위원

조례는 제정 안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 징수조례에 나온 사용료 근거를 해서 그것에 따른 방침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방침으로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냥 방침으로 해서 받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받을 수 있지요.

도인수위원

그냥 방침으로 받느냐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씩 받나요? 시간당으로 받나요, 하루로 받나요? 얼마 받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용인원과 사용시간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원이 100명 이하일 때 4시간 이하를 사용하면 42만 원, 4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60만 원.

도인수위원

그게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틀립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평일에는 안 빌려줍니다, 교육목적이기 때문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요.

도인수위원

빌리기가 힘들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4월, 5월 체육대회 할 때는 다 차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한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일언 거절하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미리 말씀하시면 바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매월 첫째 일요일날 하는 것 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걷기대회.

도인수위원

그때 걷기대회 할 때 보면 그 뒤에 소방학교가 있지요. 소방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파이프인가 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자바라식으로 된 큰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하수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만일 그게 하수관거로 했으면 지하로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정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서초구 부지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서초구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협의공문으로 해서 걷기대회 해서 나올 때 인도가 별안간 없어지니까 차도로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임자가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오시는 원장께서는 그것쯤은 해결해 주시면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검토해 줄 수 있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서초구 구도로 되어 있고 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거나 보수하거나…….

도인수위원

확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을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지난 원장도 서초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초구에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동시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완공할 때 어차피 거기 진입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 완공할 때 확장해서 해 주도록, 그게 완공이 내년도 10월쯤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더 넓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민간 자격·면허시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간호조무사라고 있지요? 몇 주 동안 거기서 강의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시험은 하루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냥 하루 보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서 강의는 하지 않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강의는 안 하고 이것은 원래 사무는 보건복지부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험을 시행하도록 법정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시험을 저희가 대행을 해 줍니다.

도인수위원

1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운영에 관한 것인데 직무배제가 38%, 그 밑에 보면 17%가 있는데 07년, 08년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무배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직무배제 된 총 숫자만 쓴 것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명예퇴직한 의원면직한 것 또는 본인이 질병으로 관둔 것 그런 것이 있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면직된 것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교육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현장시정지원과정이다 해서 애초 신문에 퇴출공무원이다 해서 났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손상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것이 퇴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2년, 3년 운영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업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퇴출 안 되고 거의 전원이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원래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하에 지금 앉아서 답변하는데 답변할 때의 지금 모습이 팔을 올려놓는 것은 좋은데 팔짱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천휘위원장

원래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도 사이버교육과정 실적을 보니까 55개 과정에서 총 243회 1만 2,904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 해서 4만 600명 정도 됩니다.

임승업위원

4만여 명?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임승업위원

사이버교육 이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관련 혜택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신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100시간 1년에 교육목표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4만 명에서 1만 2,000명이면 교육 안 받는 공무원도 있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구청공무원들도 있고요. 이것은 연인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의무는 100시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00시간씩 교육을 이수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으로만 10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임승업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혜택은 없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는 방송통신대학이 있고 또 사이버대학교가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임승업위원

방송통신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방송통신대학이나 그런 데는 주로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그것을 보는 인터넷강의 형식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 기법이나 카툰 이런 여러 기법을 동원해서 흥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EBS 수능방송이나 인터넷방송 보면 선생이 나와서 강의만 하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임승업위원

사이버교육의 효과가 있으려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요구되며,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강관리와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사후에 만족도 및 활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임승업위원

우리 존경하는 도인수 위원님이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운동장 활용도를 보면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여름에 7월부터 8월까지는 사실상 야외운동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태풍이나 비 또는 황사 경보발령 때는 야외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길어야 1년에 두 달 정도 야외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외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인재개발원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교육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7급·8급·9급 신규채용자들 굉장히 젊은 사람들 저희가 3주, 4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요. 다만 1시간, 2시간씩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현재 운동장 상태로는 축구나 야외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먼지 나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친목회 모여서 뒹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교육하고 오후에 또 교육 들어가야 되고 하려면 굉장히 먼지 나고, 또 조금만 흐려도 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흡합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혹시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것이 아닌지, 또 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요즈음 인조잔디 초등학교에 설치해 놓은 것들 보면 굉장히 아이들도 뛰기 좋고 미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편의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조잔디 할 경우에 초기에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인조잔디는 반드시 고무분말 형태의 충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충진재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충진재에 쓰는 것이.

임승업위원

그런데 충진재는 폐타이어로 생산이 됩니다. 폐타이어로 구성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구성물질을 보면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중금속 벤젠, 에틸벤젠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폐타이어를 충진재로 쓰는 인조잔디구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를 쓰는 잔디구장은 있다 해도 활용하는 데가 없고 생산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것이 천연펄프 코르크를 가지고 했던 게 있고, 다시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합성수지로 해서 조그만 알갱이로 만들어서 충진재를 만들어 하는데 요즈음은 그것을 쓰고 그것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전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현재는 충진재를 폐타이어 자재를 사용 안 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폐타이어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처음에 사실 인조잔디 할 때 그런 폐타이어 써서 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정식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인조잔디를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여기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 찾아보고 또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없고요. 위험하다면 설치해서는 안 되지요.

임승업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운영부지가 배수지이니까 그런 환경문제에 특히 유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 자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한다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수지이다 보니까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도 우리 강북에 인조잔디구장을 구립운동장에다 그것을 깔았는데 지금 임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 폐타이어 자재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써가지고 유해물질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빨리 그것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내야,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배수지 위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인조잔디구장 깔려면 시멘트 포장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 깐다면서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위에 배수시설을 또 하고 깝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관절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을 축구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논란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다솜관이라고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솜이라는 것이 순우리말로 사랑, 그것도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입니다.

김영로위원

다니다 보면 이런 용어가 잘 보이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훈련목표 및 계획 해서 목표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의적인 인재, 전문적인 인재, 윤리적 인재, 글로벌 인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윤리적인 인재라는 표현에 있어서 윤리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과정에 이런 청렴문제, 또 윤리문제 이런 것들을 한 시간씩이라도 넣도록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에게 듣는 것, 또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듣는 그러한 특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윤리적 인재로 양성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가슴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윤리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7페이지에 보면 e-러닝 학습편의성 제고, 어학센터 강좌 다양화 및 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e-러닝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무슨 교수가 나와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일부는 교수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e-자료조사다 하면 자료조사를 하는 상황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런 것을 주로 무슨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김영로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평가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따로 시험 봐서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는 평가 안 하고요.

김영로위원

그렇게 해서 심화가 되겠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 신교육시스템에 의해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준 것이고,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집합교육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자 과정이나 7·9급 신규는 평가를 철저히 하지요.

김영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e-러닝학습의 어떤 과정만 개설해 놓고 와서 볼 사람은 보고 말 사람은 말고 그런 것이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놓거든요. 과목이 몇 백 개가 되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야를 듣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콘텐츠이지요.

김영로위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과정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듣고 보고 하겠지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예상 외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많이 찾아서 봅니다. 어학 같은 것은 12개국 언어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 생각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해 가면서 그것을 또 찾아듣고 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밑에 토익, 텝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중급강좌 개설 이것도 많이 듣나 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것도 개설이 되어 있고 듣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갔다 하더라도 불어보다는 영어를 쓰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절대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 직원들이 많지요. 그런데 다른 저희가 개설한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듣는 직원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로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 강좌별로 지금 신청을 해서 어떻게 듣고 이용현황, 이용실태라고 할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8개 강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 이후도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요즘 사회복지사가 더 요구되는 것이 많고 더 인기가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한 과목이 8개 정도 되는데 그 과목들을…….

김영로위원

8개 과목이 어떤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이런 등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사회복지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전문성을 위한 강좌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격증, 물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는 것보다는 엄청 박봉에 시달리면서, 아마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회복지직이 따로 있지요.

김영로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강좌가 이렇게 남발될 필요가 있나, 뭔가 전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디자인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양성평등에 관한 과정이지요.

김영로위원

양성평등 디자인과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요즘 저희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전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직장 내에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영로위원

그것은 좋은데 양성평등 디자인과정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각 부서마다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교육목표하고…….

김영로위원

부서 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나 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보니까 행정학을 전공하신 모양이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김영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을 한다고 하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평등이라는 것이 헌법상에 평등인데 평등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또한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시험 보는 자리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누가 세우신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가 신교육 하면서부터…….

김원태위원

원래부터 있던 그런 교육목표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글로벌 톱 10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 양성,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세웠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세워질 때부터 교육목표를 이대로 가지고 간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시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목표를 세우신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원래 제가 올 때는 세계 톱 10의 글로벌 인재양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비슷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바꿨냐 이거지요. 원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원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가운데 이게 바뀌면 말이 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와서 보고서 만들 때 수정이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자…….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먼저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인재개발원에 진짜 인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또 새로 젊은 원장님이 오셔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셨나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가기로 했다, 이것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인재개발원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공무원들은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자기 업무에만 있으면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의 능력 수준을 시대에 맞춰서 끌어올리고 그러한 교육목적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공직자의 질적으로 또 공직자의 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김원태위원

아까 학습을 말씀하셨는데 학습을 통해서 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학습과 교육이 병행이 되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은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훈련 목표와 계획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리적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렴성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따로 인성교육으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과목에 윤리과목이나 그런 데에 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이…….

김원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과 학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첨단의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창의교육, e-창의상상해 등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직무교육, 국제업무능력 향상 등 엄청난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도 중요한데 이러한 교육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스스로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 61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집합교육 1만 5,500명, 사이버교육 6만 5,111명,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4만 661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합이나 사이버교육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요. 다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부 연간 100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100시간 받는데 받지 않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받지 않는 공무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 중에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사이버교육도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 공무원이 누구인지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 전체 공무원 4만 공무원 중에 금년도에 누가 얼마 받았는지 저희가 따로 분석은 안 했지만 그런 분석자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00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떤 것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지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에?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바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는 100시간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는 지금 바로 나오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공무원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구청에 관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공무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의무 100시간 교육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100시간이 되어 있고, 자치구는 또 자치구대로 다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몇 개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금년도 것 하고…….

김원태위원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대답해 주시지요. 몇 개 연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오승환입니다. 저희가 학습관리시스템이 작년에 갖춰져서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직원들이 최종 100시간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을 못합니다.

김원태위원

글쎄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100시간이지요?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 100시간이고 올해까지는 80시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80시간의 근거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 이거지요.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그 제도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뽑을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원태위원

원장님, 그다음에 직원 가족사랑교실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교육인지 대강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인성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지만 나중에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적인 외국어 실력도 좋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육이 미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사랑캠프 같은 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찾아가는 음악캠프 해서 가서도 음악에 관한 교육과 실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성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육프로그램들을 더 만들고, 또 기존 프로그램에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과목이 1시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와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겠습니까? 집에 가서 짜증내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다시 출근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해결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시정지원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는 42명으로 확정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 경력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경력개발팀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경력개발팀에 사무관 팀장이 한 명 있고, 행정6급 직원이 세 명, 행정7급이 두 명, 기능직이 두 명 그렇게 해서 총 일곱 명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장지원단에 대한 모든 업무를 경력개발팀에서 모두 하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차적으로요.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피교육생이 지금 42명인데 36명이 현재 받고 있고, 36명에 대해서 팀장 포함해서 8명이…….

김원태위원

행정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 있지요, 현장지원단 관련해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행정6급 직원 한 명 파견 나와 있고요. 기사 한 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사는 누구 기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거기에 이동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원태위원

지금 현장지원단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일대일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냥 지정되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에 대한 과제물을 주고 활동하는데 그전에 전문상담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담시스템이 있는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분들이 보도된 대로 퇴출 이런 것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처음 올 때부터 마음에 충격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전문업체하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되면 저희가 그날로 1박 2일 동안 이번에 한화콘도에 가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 전문컨설팅 회사 거기에 전문컨설팅 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 동안 완전히 마음이 풀어지는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번 주에는 잠실교육장에서 각종 청렴 공직윤리 이런 교육부터 시작하고, 또한 오늘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담을…….

김원태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생 눈높이에 맞춘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다솜관 인테리어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침구류하고 의자하고 탁자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침구는 제가 와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닌데 낡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패드, 담요 이런 것 침구류도 몇 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돈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이번에 이불, 패드, 시트 다 새것으로 했고요. 또 의자가 교육생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짜리인데 5년이 이번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고 찢어지고 이런 것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

도인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의자 하나 교체하는 데 6만 원씩 해서 총…….

도인수위원

다른 관에도 이렇게 오래된 것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만 하면 싹 교체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여기 다솜관하고 아주 낡은 것들만 교체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손댈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또 시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낡은 시설로 놔둘 수 없다 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예산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일부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설을 해서 원생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원래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에 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은 아니고요, 국제협력기금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기금 자체를 예산을 재배정해서 쓰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메트로폴리스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밑에 있는 우호도시 공무원, 또 개발도상 공무원 국제프로그램에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윤학권위원

우리가 국제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대도시에서,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난해에 메트로폴리스 이사회를 호주 시드니에서 할 때 당시 인재원장하고 시장님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리스에 국제연수원이라는 자체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센터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좋다고 수락을 했고, 그때부터 아시아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스 측에서 무슨 지원을 받거나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데 센터로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3개 정도 과정을 이번에 개설을 하겠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자체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기획안을 잡았습니까, 전자정부라든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전자정부하고 우리 또 C40도 하니까 환경하고, 또 교통 버스차선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해외우호도시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밑에 있는 자매도시 공무원 및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대도시, 북경이라든지 동경 같은 데서, 일본에서도 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음 주에도 하나 오는데요. 과테말라 공무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개발국 그런 데 공무원, 작년에는 중국에서 한 팀이 왔고요. 중국까지는 옵니다. 일본은 안 왔습니다.

윤학권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 자체 초청연수를 시킬 때 일정부분은 약간 상호 호의적인 관점에서는 저희 시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북경을 가서 연수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직 없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시작된 것이 저희가 저개발국 거기에 대해서 베푸는 차원에서, 그래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같은 데도 저희가 협조를 얻었고 KOICA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해 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호혜평등을 하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베푸는 차원입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인재개발원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숙지한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이 자주 몇 바뀌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갔다 오고 그러면 교육원장님이 공무원 출신 가운데에서도 진짜 오래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아시고 진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신 분이 원장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퇴직하실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원장 하고 그러시는데 원장님, 제 생각 같으면 서울시의 인재를 키우는 그러한 연수원에 잘 근무를 하셔서 서울시에 그야말로 창의적인 글로벌 톱 10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개발원을 잘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총 9억 8,000만 원의 세입예산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일반예산과 또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총 185억 4,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성과관리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안드리는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는 증감이 없이 당초예산 9억 8,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5억 4,100만 원의 8.6%인 16억 원이 증가한 20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사업은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건으로서 소요 사업예산 16억 원의 편성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7,300만 원과 공사비 15억원, 그리고 감리비 2,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운동장은 교육생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창의교육시에 조기체조나 연중 교육활동의 체육활동 장소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서초배수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식수원 보호를 위해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해서 잔디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맨땅 반, 잡초 반의 구장으로 평시에도 사용이 불편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진흙탕으로 변해서 일정기간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로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로 종합운동장을 조성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돼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질을 좋은 것을 쓰면 유해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는 분명히 유해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배수지 위에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배수지 위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되면 혹시 또 유해성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수지 위에 왜 이런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은 거기 인조잔디에 충진재를 무엇으로 쓰느냐 그것에서 나온 것이고요. 충진재를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폐타이어 충진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충진재가 SEBS 충진재인데 이게…….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어찌 됐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김영로위원

인체에 무해한 유해성이 없는 그러한 재료를 써서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비난이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비난이 일어나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윤학권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는 자리 배수지가 연수원생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 목적입니다, 교육받는.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상에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러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테니스장은 있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테니스장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350명 정도 7·8·9급 젊은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체육활동 하거나 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먼지, 또 비오면 못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

현재도 보니까 외부에서 상당히,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몇 차례 가면서 느낀 것이 인조잔디구장을 깔아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 편인데도 실질적으로 연수원생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주말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학교도 거기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활용계획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일과가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족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나머지 교육생들을 위해서 체육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공무원교육 훈련프로그램상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교육 같은…….

윤학권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시설이 좋아지면 들어갈 수 있지요.

윤학권위원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저쪽에 노원 같은 데도 배수지 위에다가 족구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봤는데 거기는 클레이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다 잔디구장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인조잔디구장이 종류가 많을 것 같아서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활용방법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도 일반 대부료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활용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유지관리비용이 일정부분이라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1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들을 활용해서 체육공원화, 공간화 하는 사업은 시에서도 상당히 역점적으로 했고 구에서도 추진했습니다. 예컨대 서대문 백련산 위 배수지에 지어놓은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고, 우리 방배동에 있는 소배수지에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홍명보 축구교실이라든지 지역 축구동호인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20여 년간 이용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전시 음용수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콘크리트로 둘 수 없어서 그 위에 천연잔디를 깔았는데 그게 전면보수작업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눈비 올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고, 또 월 1회씩 우리 서초구민 걷기 날 해서 체조도 하는 공간인데,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야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 우리 인재개발원 모두에게 다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위치상으로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요? 그야말로 참 좋은 자리이고, 앞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활용계획만 잘 세우면 그야말로 좋을 것 같다, 물론 연수생들 또 소방학교, 인근주민들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16억인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투자심사도 30억 미만이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16억이 많지는 않은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관계공무원들하고 다른 인조잔디 설치사례를 통해서 일단 러프하게 뺀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강북구에 운동장하고 우이초등학교에 세웠는데 3~4억, 5억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여기는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인조잔디뿐 아니라 거기에 고무트랙이 들어가고 그 옆에 족구장하고 농구장 따로 깝니다. 그런 것들 다 해서 16억 원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원장님,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강석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 집행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