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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3-25

이종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밤을 새워가며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03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용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용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용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3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끝낸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노원2선거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200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인배·김혜원·박종환·박찬구·이종은·이지현·정교진·조상원·채봉석·천한홍·최용주·유희숙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남재경 위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남재경 위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을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작품을 구입함에 있어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소장품 구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현행 조례 제22조의 소장작품 구입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둘째, 제6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로 운영자문위원회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셋째, 동 조례의 운영규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소장작품추천회의를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시립미술관장님?
희영

유희영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외 열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체 방침으로 소장작품 수집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 미술관의 소장작품 수집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객관성이 강화되는 내용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그에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김덕배·김철환·김황기·성무원· 송주범·이국희·이대일·이주수·이진식·최병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정교진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제21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안 제2조제4호에 명기된 해당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안건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특별위원회 명칭이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홍보기획관 소관 안건입니다. 집행부 좌석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5.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황기·나주형·민병주·송주범·이종필·이주수·이지현·정연희·지용훈·최병환·최상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남재경 위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남재경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 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해외홍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첫째, 동 조례의 명칭에 홍보물과 영상물을 포함하여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영상물과 간행물을 정의하는 규정에 TV광고를 추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에 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홍보물의 공공성 여부를 추가하고 심의를 생략한 홍보물이나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하던 것을 보고와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각종 광고라든지 홍보·영상물, 간행물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의 홍보와 광고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보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주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조례의 간행물심의위원회 명칭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로 수정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호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로 한다라고 수정 제안하오니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주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최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