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로 임명받은 심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초 서울디자인재단의 출범과 함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의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들을 돌이켜보면 디자인 시정을 처음으로 서울시정에 접목시켜 디자인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거리 조성, 도시갤러리, 상징조형물, 서울색, 서울서체, 공공디자인 표준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울시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서울시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세계 첫 번째 도시로 선정되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에 개최되어 세계대표 디자인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서울시민고객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2009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서울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며 세계로 향한 서울디자인산업의 전문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디자인 중심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난 극복을 위해 디자인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희망을 북돋우겠습니다. 넷째,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명실공히 세계 대표디자인 축제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인 서울시가 세계디자인의 중심도시로서 서울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며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임옥기, 창의경영실장 직무대리 최대봉, 창작지원실장 강문석, 디자인문화실장 윤대영, 총무팀장 이해수, 디지털정보팀장 강경남, 콘텐츠개발팀장 임하정, 전시기획팀장 신윤재, 행사운영팀장 최구환, 문화이벤트팀장 박삼철)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2009년 서울디자인재단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심재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일 출범하셨지요?

네.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행사만 제가 참석을 했었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디자인재단 출범이 이렇게 불황기가 아니고 경기가 좋았을 때 출범을 했으면 이 재단이 정말 적기에 제대로 잘 출범하는 재단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황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러한 불황기에 재단 출범의 어떤 정당성이 영원할 수 있도록 재단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관하고요, 2009년도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네.

2009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이 업무보고에 수록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네.

특히 소요비용 예산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여기에는 대략 액수만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 및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기재하신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항상 재단이 출발할 때는, 어떤 재단이든 기관이 출범할 때는 그 재단의 뿌리를 어떻게 빨리 정착시키느냐는 초기 대표이사님의 어떤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기관도 많이 있고 중간에 또 아웃소싱 형태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재단 내지는 기관이 있어 왔던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재단은 심재진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쪽 연구핵심에 3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이 3월 2일 출범을 했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센터 이 3개 재단으로 분산된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단일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디자인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재단이 그동안 디자인 지원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자인재단이 출범을 해서 이 기능을 통합하여 리드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십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디자인재단을 맡기 이전에 이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디자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SBA에서 상당한 부분들에 좋은 사업을 많이 이끌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디자인클러스터라든지 디자인태그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디자인센터 역시, 저도 홍익대학교와 서울시의 어떤 과정까지 옆에서 같이 지켜본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서울디자인센터의 역할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단일화하고 디자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출범을 하는 개소식 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DDP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서울디자인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의 디자인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그 외에 본연의 업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함으로써 그 중첩되는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출범에 대해서 찬사를 던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센터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재단이 출범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겠다는 의미에서 디자인재단이 출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서 잘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중복투자나 중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한 지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제가 이 디자인센터의 업무기능은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재단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단의 어떤 정체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도 좋고 서로 윈윈하셔도 좋지만 정말 서울디자인재단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말 알차게 이끌어 가셔야 될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앞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심재진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도 계신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것을 나열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고요. 제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동대문재단의 출범을 사실상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시의 입장이 워낙 강력하고 해서 출범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재단의 성격이 공익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도 아닌 사실은 제3의, 영리도 아니고 비영리도 아닌 어떤 중간계층에 있는, 약간 회색 쪽의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 성공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재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단의 자원이 되는 부분들의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스미소니언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초기 설립비용 자체를 다 스미소니언재단이 일단 도네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력이 안 되셔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한 어떤, 어차피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뜻을 가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독지가로부터 재단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사업영역을 좀 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형태로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의욕도 넘치고 많은 일을 하고자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일들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일을 정확히 하는 데에 일단 방향성을 맞추셔야만 이 조직이 자리를 잡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많은 예를 드는데, 빵집이 간판은 잘 되어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연관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방향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나열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미래 디자인 서울, 미래 디자인 한국을 위해서 저는 학교에 있는 산·학·연 시스템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의 미술교육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에 예산을 더 확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갖춘 교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창의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아름다움이 뭐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뭐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러한 심미안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어떤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토대나 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왜 해결이 되어야 하느냐면 SDO 같은 경우에 저도 작년에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되면 실제로 아이들을 SDO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초점들이 방점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만큼 명확했노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서울시의 디자인역량이 되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부모님 아니면 그들의 형제간들이 디자인 논의에 참여하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이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디자인 한국, 미래디자인 서울, 미래의 자산 어린이들, 영 제너레이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계원조형예술대학에 내년도쯤에 아마 어린이과라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백 모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도와줄 것 없는가 하고요. 제집의 애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한 4년 반을 지내고 한국에 와서 이 아이가 창의력이 깨지는 것을 옆에서 죽 봐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 자라오는 것을 봐왔는데요. 창의교육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에 파크가 있고 플라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그 일반인 안에 사실은 왔다가 그냥 소일하고 가는 일반인보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젊은 어린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구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도네이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우물물 떠먹다가 펌프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서 뭘 했냐면 펌프를 쓰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도 도네이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중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도네이션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하거나 해서 마중물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셔야만 사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자인재단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느낌적으로 디자인총괄본부의 축소판형식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 이것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은 방금 질의하신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정원 68명 중에서 현원이 32명이 세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용절차랄까 인적구성에 대한 경력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 편제와 연관성,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고요. 간단하게 앞으로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DDP 안에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의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재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어떤 면에서는 DDP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 랜드마크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랜드마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DDP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느냐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떨어진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도 지원했노라. 왜 그러냐면 제가 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의 내용이 글로벌 지향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DDP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금도 경력자들이 다 들어왔고 저도 같은 일시에 들어왔지만 하나의 사고의 방식이라든가 인식의 방식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어떤 점수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동안 해 왔던 내용을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의 아웃소싱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는 아마 점수 위주로 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 32명이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제가 워크숍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서 같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원 팀 스피리트(One Team Spirit)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보니까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또 떨어진 사람도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두 번은 더 있거든요. 지금 현재 32명이지만 맥시멈 68명까지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가 정착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68명 인원에서 그나마 반 정도만 들어왔구나, 앞으로 나머지 반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모든 자료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 우리 디자인재단이 현재 직제상으로도 디자인총괄본부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재단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서울시 집행부 디자인총괄본부에 예속되어 있는 느낌을 갖는다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이러저러한 백화점식의 모든 일들을 받아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는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 직제가 정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조직부분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을 결국은 DDP를 세계디자인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을 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디자인산업도 진흥해야 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수익사업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짬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가지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고, 위로부터의 간섭을 가급적이면 덜 받는 상태에서 미래를 봐서 추진해 나갈 때 이 재단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깊이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DDP홍보관 운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사실 디자인올림픽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지난번에 홍보가 취약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홍보관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홍보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주간에, 재단이 출범하고 난 뒤 바로 3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항상 남이 해 놓은 것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됐을까 이런 어떤 마음도 들지만 우선은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까 그 내용을 일단 풀어나가는데요. 지금 밖에서 볼 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가림막이, 안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밖에 있는 그림 자체가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1층에서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2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왜 메인전시를 보려면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왜 올라가야 되느냐, 상당한 부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얘기했는데 지금이미 되어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100% 이상을 활용하게 만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다 매달려 있습니다. 특히 4월 28일에 오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를 고쳐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사실은 이 한 덩어리가 큽니다. 제가 지금 요구를 안 하셨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요. 제가 차후에 천 위원님께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회의에 올림픽을 개최한 것이 장소선정이라든가 진행, 홍보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개최하는 올림픽이니 만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보니까 잠실종합운동장을 다시 선택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한강 둔치나 강남·북 도심, 광화문광장 등 이런 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대충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 오후 4시 반에 두 번째 전체 미팅이 있었습니다. 4월 8일에 세 번째 미팅, 4월 13일에 네 번째 그리고 4월 15일에 최종내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이야기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서로 상호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러프하다, 거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잠실종합체육관의 하나의 메인스타디움하고 주변의 내용들을 너무 벌려놓은 것이 아닌가, 제가 작년에 나온 문제점을 죽 설명을 들었고요. 가능한 한 메인스타디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불평이라든지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사실은 제가 작년 1년 동안 중소기업에 가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취소된 내용들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고 총감독을 도와서 성공시키려면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저는 감독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아봐 달라, 너무 작품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이것도 상당히 큰 덩어리의 저희들이 어렵게 풀어나가야 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불황에 대한, 경제난에 대한 이야기로서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고 너무 펼치지 않고 콤팩트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21일 기간 동안 제대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아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자인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최해서 사실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수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한 가지가 외국인이 초청을 받고도 어떤 사유에서 많이 불참을 했다는 것이 또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해서 틀림없이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와서 이 올림픽 개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하고 간부님들 채용되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간부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실 내용이 우리 공무원 조직은 크게 행정, 인사, 예산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공공 쪽 부분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의 수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정책입안을 했었는데 수반되는 부서의 조직에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사회는 정원이 총수로 묶여 있습니다. 못 늘립니다, 예산지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이라는 것을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재단법인으로 격상시켜서 기금을 출연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서울디자인재단인데 서울시로 할 것이냐, 중앙부처의 산업자원부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저도 초기에 정관을 만들 때도 관여를 했습니다. 정부부처는 맞지가 않다, 정부는 3개 시·도 이상의 관할 업무가 될 때만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를 주무부처로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파견공무원이 있고 채용될 인적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채라는 형식을 빌려서 전문가집단을 모셔오려면 이러한 재단을 설립해야만 모셔올 수가 있어요, 기존의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초청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간부님도 계시고, 차후에 또 채용이 되실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문제도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한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재단으로 독립된 기구를 출범하면서 예산도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했고, 업무 행정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중복되어서 하나의 효율성을 만들어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숙제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1기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였어요. 여러분들이 제2기입니다. 2기 재단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성을 내느냐,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작년 1차에 디자인올림픽이 있었고 올해도 있고, 또 정책 입안의 최고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3기 들어서 내년 4기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서울도심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세운 녹지축, DDP,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거기에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공공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활성화시키고 끌어올려서 산업 전반으로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재단이 출범한 그 기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단기적인 프로젝트, 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집단에서 살아왔던 그런 것이 공공을 통해서, 서울시라는 것을 통해서 16개 시·도의 대표인 서울이 한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신 다음에 재단에 열정을 쏟아 부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어제 2009년도 1회 추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디자인서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이념을 조례에 규정하고, 구청장 등이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정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준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1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자전거도로 등 도시미관에 영향이 큰 시설물의 심의대상 추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설명처럼 주요 변경내용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구 디자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소규모 사업의 시설물 심의를 자치구로 이관해 주는데 액수가 1억 미만을 하게 되니까 자치구에서 심의하는데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억으로 상향해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하고요. 네 번째, 누락된 시설물 추가 발표에서 이 모든 대상물을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많이 심의토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심의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제약이 많고 이게 허가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추가로 하면 또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노파심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서울디자인위원회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준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느 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우려스러운 결과를 경험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1억 이하의 사업은 자치구로 넘긴다라고 한 것은 누구의 제안도 없었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3억이 되면 70% 넘는 사업이 자치구 디자인위원회로 넘어가는데요. 아직은 우리의 디자인 심의역량이, 자치구의 심의역량이 그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것은 듣기 나름으로는 오만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번에 우선 1억 미만을 자치구에 넘기고 단계적으로 위임의 수위를 상향조정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 가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또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다 심의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2008년도 심의안건이 741건 중에서 517건으로 69.8%이고 자치구 예산사업 중에서 예산규모별로 보면 517건 중에서 1억 미만이 194건입니다. 그러니까 37.5%이고요. 1억 이상 3억 미만이 139건인데 26.9%거든요. 사실 3억 이상으로 한다 해도 자치구별로 불과 대여섯 건이 더 돌아가는 것인데 10건 하나 15건 하나 5건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 있고 없고를,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요. 많은 것을 중앙에서 떠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25개 자치구에 이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디자인위원회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초기단계에서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탁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이 서울시공무원이나 자치구공무원이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도 많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은 그런데요. 심의위원…….

위원들도 거기에서 다 선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준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것도 우리 서울이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개선을 하기로 노력한 것이 불과 2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동안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는 많이 황폐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이템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과다하게 규제하거나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우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고, 그것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많은 것을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전체 다를 여기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풀어주지 않으니까 앞뒤 3, 4항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 위원님, 공공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전체성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다 잘해 놓고 볼라드 하나 잘못해 버리면 전체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본부장님 말씀처럼 꼭 여기서 해야 제대로 하고 밑에서, 물론 하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한 것이 없어요.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염려에 불과하죠.

천 위원님, 저희가 철저히 잘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들어가 본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우려가 되냐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목적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구를, 말하자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 코멘트를 안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디자인이, 저는 디자인을 보면서 저것이 그분들의 고민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해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제가 제 느낌으로만 이야기하면, 느낌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규제나 강압적인 것으로 바꿔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서울시가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느낌은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큰 에어리어를 정해 놓고, 말하자면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재량권을 주어서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문을 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부분은 사회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상징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심의를 하는 그런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디자인위원회가 앉아서 다 제어하기에는 너무 역량도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디자인위원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단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한 부분은 구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라는 도시 자체가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물론 구단위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하나의 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또 있거든요. 그 둘이 병존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냐, 이것이 고민인데요. 저희는 1차로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이하 사업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해 보자 그런 저희가 현실적인 안을 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이 1억이 맞느냐 어느 기준이냐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단은 1억 이하를 위임을 하더라도 그것이 37%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해 보고 결과를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심의하는 대상과 자문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공공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심의대상은 조례상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해 오는 것 중에.

자치구에서 해 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자문입니다.

자문입니까?

네.

그런데 자문인 것은 그것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나요?

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만약에 자문 받은 사항이 ‘우리 자치구가 했던 방향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까?

시의 행정력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자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까?

네, 예산하고는 별개로 자문대상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우를 실제로 그랬냐면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바뀌니까,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줘 버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제가 와서 문제없다고 통과시켜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런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서.

자문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심의보다는 훨씬 더 덜 규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끝까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조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시간이 문제겠죠.

자문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되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설물,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 및 구성내용을 규정한 안 제4조를 제1항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목적, 활용방향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을 규정한 안 제5조 제2항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를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호한 용어인 ‘적용방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인 안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각 시설 유형에 포함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섯 분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