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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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 통합 세입예산안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모레 27일에는 행정시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입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용남 공보관입니다. 강용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은 출장 또는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외 관계 직원들은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3.6%인 982억 원이 증가한 2조 7,9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2,189억 원보다 902억 원이 증가한 2조 3,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4,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 침체 등 대내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지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51억 원을 투자 1,101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서민층의 긴급복지 등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331억 원을 계상하고 1차산업 소득기반 확충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59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국고사업 확정 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 경제의 현재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확대, 서민생활안정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내시액 조정 반영,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3.6%인 982억 원이 증가한 2조 7,9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89억 원보다 902억 원이 증가한 2조 3,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4,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530억 원, 전입금 1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532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 내시액 증감 조정으로 3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335억 원, 균특회계보조금 62억 원, 기금 2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1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등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사업 지원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425명,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676명 등 총 1,101명에 대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331억 원을 계상하고,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등 경제살리기 사업에 596억 원을 계상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 및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총 978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역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6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설치 4억 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10억 원, 월평2로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로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262억 원, 기초생활 급여 지원 67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27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억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원, 도심지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및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5억 원, 녹차가공시설사업 설치지원 6억 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5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8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8억 원, 간벌사업 29억 원, 양배추 매취사업 작업비 지원 7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8억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 원,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 13억 원,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지원 7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70억 원,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지원 5억 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53억 원,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신축 10억 원,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 6억 원, 제주올레 관광자원화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 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고용보조금 4억 원, 용암해수산업단지 영농손실 보상 6억 원,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213억 원,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8억 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비 11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10억 원, 새주소 정비사업 13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매립완료 공구 정비사업 4억 원, 돈내코 탐방로 정비 9억 원, 국립공원 민간휴게소 매입 8억 원,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기타분야 사업으로는 행정도우미 운영 5억 원, 대학생 휴학생 아르바이트 2억 원, 4·3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및 정비 1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해외여행 경비 5억 원 및 성과상여금 반납분 6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추진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했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부지사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대학병원 이전하기 전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새로 지은 건물 말씀하십니까?

박희수위원

아닙니다. 구 건물.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몇 번 가봤습니다.

박희수위원

갔을 때 거리가 어땠습니까?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혼잡했죠? 떠난 다음에 혹시 가봤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못 가봤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대학병원이 이설한 다음에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전에는 차량통행이 어렵고 사람이 오가는 것조차 차들 때문에 비껴갔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던 상가들 한 60%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대학병원 이설에 대해서 제가 6월에 도의회에서 들어와서 7월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7월에 제가 지식경제국장을 상대로 질의했고 8월에도 계속적으로 질의했고, 그 이후에 도정질문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6,7개월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억지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상권에 대해서 미리 예견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놔두고. 물론 방치까지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던 상권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해 봐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짜리 일자리인데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제시도 못하고. 그나마 의회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가보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분들 한번 다 가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변하는가……. 병원 건물 하나 옮겼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까지 변하는가 해서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셔봐야 뻔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고 이럴 수 있는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라도…….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일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권 지키는 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론 사업들 중에 보면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10% 일괄 감액해서 추경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20십% 다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이런 식의 엉터리 추경을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는 게 각 부서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깎아서 하는 게 과연 공직자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추경인지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정상인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양배추 팔러 다니느라 시간 낭비하고, 그다음에 간벌하러 다니느라 자기 일 내팽개치고 다니고. 도대체 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이것을 반영시키고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지사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었습니다. 차라리 일자리 창출 예산 가지고 감귤간벌, 적과하는 인원을 고용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느냐 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급여는 잘라내고, 업무시간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장께서 자리하고 있으니까 거기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밑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제주계정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예산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관련 통과된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7조…….

박희수위원

노인일자리만입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울산하고 제주만 비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가 출발할 때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울산하고 제주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울산하고 제주 노인일자리 사업 딱 하나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울산하고 제주가 당초 2006년도에 똑같이 9억 9,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009년도 현재 추경 전까지 본예산 확정된 게 울산이 23억 9,200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으로 해서 1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해서 울산은 제주보다 노인일자리 사업 하나만 놓고 얘기해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예산에서 2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제주계정으로 묶이다보니까 타 지방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하면 전국이 일괄적으로 증액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계정으로 묶어버리니까 일반 국비를 국회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전혀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만 2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억 원 중에서 제주도에서 그동안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해서 겨우 7억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비해서 그동안 손해 본 것만 해도 21억 원인데 277억 원 배정되면 타 시도는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나는데 우리는 겨우 7억 원 받아오고 있다 이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나만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계정으로 묶인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손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타 시도에 대비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없앨 것으로 하다가 1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외되었습니다. 특별계정으로 묶여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반영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

박희수위원

정부 추경에 243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반영여부가 전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 243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주계정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게 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저희 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일단 공감을 얻고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추가적인 절충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도가 많은 금액을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노력하시겠다는 얘기 감사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제주계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고 무려 3년 동안 그냥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입은 손해가 얼마냐 이겁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특정분야에서는 줄어든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계정을 통해서 일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주계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주계정 만들어서 제주계정 때문에 일부항목 손해보고 일부항목 더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까? 제주계정 만든 이유가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타 시도 국비사업을 하는 수준만큼은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고 그 외에 제주계정항목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점 때문에 더 가져오기 위해서 제주계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제주계정에서 있어서는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박희수위원

자율성 확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도 균특회계의 특징이 그것이지 그것 빼면 균특회계…….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박희수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감귤 따러 보내고 양배추 팔러 보내는 것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하시면 되고,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감귤 따서 표 얻는 것보다 정책을 통해서 표 얻는 게 더 중요하고 제주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발언을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에 앞서서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부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공휴일 없이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한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이 사고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은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3주 전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공사 사건이 작년도 10월에 균열이 발생해서 이것은 감리단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이나 큰 공사 중에 흔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다가 드디어 12월 9일 균열이 더 발생하고 동바리가 좌굴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심각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도에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에 도에서는 설계사에게 다시 얘기했고.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런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고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서 3월 7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 나오도록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장에도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제3의 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되고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감사 회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지사님께서 이것을 재빨리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 감사 의뢰를 하고 제3의 기관에 진단의뢰를 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죠?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식석상에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자꾸 미세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판단이 그렇게 서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에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무부서하고 최고책임자가 엇박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도 2월 18일 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4,5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했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보고하고 알려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커져야만 보고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인 얘기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자 100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률이 57%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경제 위기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긴급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아시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특별히 유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비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오·남용이라든가 중간누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현재 경제위기상황은 전시다. 전시에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이 거기에 적합하게끔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예산의 비리는 언제나 관계부서에 잠재해 있다가 위기가 돌발했을 때 같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나리’ 태풍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적지에 또는 적합한 대상에게 제 시기에 전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양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발표를 저희도 계속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육지에 비해서 심각성이 덜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안심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육지 쪽의 경기가 나빠지면 그 파급효과가 조만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서 재정에서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또 서민가계의 위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예산이 혹시라도 누수가 된다든가 또 집행된 예산이 바로 지역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금고에서 낮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만간에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추경에 이러한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산이 정확하게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전산망 구축이 시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떻든 그러한 안전망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의 경제위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병원 이설로 인해서 오는 그 지역의 경제공황문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실직,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적시해서 제시를 해 줬어야 주민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겠느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천 몇 명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주민들이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청년 10명 중에서 4명이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다 하면서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대책의 제시가 있어야 그래도 도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내용은 전에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시체제이지만 평시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차제에 좀더 발상을,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양대성 위원님께서 몇 몇 가지 짚은 것이 위원 한 분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안문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도정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고 깊이 인식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기환

한기환위원

위원장님!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한기환 위원님.

기환

한기환위원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봤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기환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기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보조결정을 하면 상정 기초자료하고 자치단체별 내역이 나오죠. 같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같이 보내주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는 법정률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따로 안 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따로 안 줍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총액통보…….

승문

양승문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알 수 있죠? 광역단체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다른 시도의…….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법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광역단체별 배정내역은 알 수 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는 법정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정내역도 타 광역단체별로 해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 예산현황. 이것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립국제학교 유치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 2007년도, 2008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산 집행내역은 어느 분야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좀…….

점유

고점유위원

국제학교 유치…….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유

고점유위원

예.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지원현황. 읍면동일 겁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다 해 주고, 읍면동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도내 암환자 현황. 다음에 도내 암환자 사망률. 두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황.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면서 지금 복지혜택을 못 받는 가구 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회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오후 회의일정 전까지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한기환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은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세입부분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10%씩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거 보면 일괄적으로 다 10%씩 삭감했습니다. 보면 청각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20만 원, 중증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20만 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쭉. 도와줘야 될 데를 다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부탁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환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다 안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힘찬 도정이 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교부세 세수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250억 3,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세정책으로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2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확한 근거는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추경에 280억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확정내시를 받은 건지, 또 대충 예산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지. 보통교부세에서 250억 3,000만 원이 삭감되니까 부동산교부세에서 280억 6,000만 원 올려서 총 30억 8,7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비 10%를 삭감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삭감하였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안정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다시 또 경상부분을 더 절약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환

한기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은 더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서귀포시나 제주시 각 실·국에 내릴 때 이런 것을 일괄하면 안 되죠. 이런 어려운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해서 보내야지. 그러면 누가 욕먹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김태환 지사가 욕먹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책 받겠습니다. 저희가 절감을 하면서도 특히 사회 약자 부분은 절감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250억 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지금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액수입니다. 산정기준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10%를 절감하시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까지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고 다시 경제살리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시에 보면 관덕정 있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거기에는 야간 당직자, 감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인원을 줄이는 거죠. 의회에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예산을 삭감시킴으로 인해서 한 사람 더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이래서 무슨 고용창출이라는 말입니까?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고용창출로 예산을 전환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3,750만 원 삭감,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해외 배낭연수 3,750만 원 삭감. 다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2억 4,300만 원 삭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4억 8,200만 원 삭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당초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고려가 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로자 보수는 제주시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 일자리 만드는 부분들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질의하신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경제공황이 위기상황으로 갔을 때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서 소비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서 고용문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최대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안정적 사회구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일시사역이라든가 인부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살리려고 봤더니 국고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다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서비스 같은 부분에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목을 변경하면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일괄적 예산삭감, 10%씩 절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 그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지침을 예산부서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불허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산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추경의 기조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히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33개 사업에 50억 원이 이번에 저쪽에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일자리창출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게 사업내용별로 고용기간이라든지…….

문철

강문철위원

50억 원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50억 원을 8개월 동안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금년 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8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문제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예산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계속하게 됩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이 있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죠. 10% 삭감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차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킵니까?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고용을 더 늘려야 되겠다. 또 서민생활안정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예산을 보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요. 참 갑갑하십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반영시켰다면 이거 단기적인 처방 아니냐는 이야기죠. 실장님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년도 사업들 계속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턴제로 일시적인 고용차원이 아니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다보면 당연히 채용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적인 일자리창출한다고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3분의 2가 12월 말 되면 다 저쪽에 끝난 사업들 같은데.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장기적인 일자리는 여기 보면, 인정도 합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3분의 2 자체가 12월 되면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용됐던 나머지 분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인턴사업이나 노인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사회 안정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은 금년도 상황이 좀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이번 추경하는 예산들도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정예산에다가 돈을 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실장님, 각종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일괄적으로 전부 10% 삭감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어떤 단체든 무슨 행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을 하니까 행사를 못하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라든지 지원해 줄 때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근한 예로 어떤 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 단체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아주 힘들게 했고 예산이 적다고 계속 아우성치는 단체인데도 이번에 일괄 전체 10% 삭감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그 단체 그 행사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실장님, 이것을 이번에 전부 심사 보류해 놓았다가 다시 한번 재편성해서 4월에 다시 심사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통합해서 세출안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0% 삭감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에 중심 무게를 뒀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금액이 고작 51억 원입니다. 그것은 51억 원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건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삭감된 것이 과연 몇 억 원이나 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통계목상 보수에서 삭감된 부분은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인원은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집계를 못해서 4,000만 원인지 4억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 집계를 낼 때는 51억 원이 편성되더라도 삭감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1,101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4,000만 원이 맞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은 1,100명에서 빼져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예산을 세우면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만 얘기하고 안 된 부분은 숨기려고, 이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액이나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추경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시켜 줘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인원이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보수 관련된 예산 삭감내역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말씀이라든지 제안설명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숨기고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몇 명 줄어든 상태에서 1,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업 집행방식의 변경에서 오는 삭감 같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제안설명할 때라든지 예산을 설명할 때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1,101명이 아니고 800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당초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모든 초점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산정한다고 작년 12월에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사님이 도민들에게도 알렸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지 3개월도 안 지나서 다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세입부분에 증감된 부분 980억 원의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530억 원의―추정해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해서 약 980억 원의 세입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본예산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1/4분기면 1/4분기까지 사업을 시행하다가 일자리 창출 분야나 서민경제생활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늦게, 5월이나 6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1월달, 2월달 2개월 정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계획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본예산과 똑같이 제출한 명분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내용에 1,101명의 고용창출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사회적인 일자리이고 임시적인 공공근로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에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 세입 부분도 보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생 일자리, 인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일자리 창출이 제주지역 경제가 고용 안정화로 가는 데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1차 추경은 거의 소모성 추경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그 재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업 진행 평가도 안 하고 당장 급하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에 목매달고 해서 지방정부에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중앙 정부 시책에 따라 1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재원도 봤을 때 급하게 3월에 예산을 편성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장님, 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시와 같으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국가적으로 준전시상황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도내 기관장들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 같으면 이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를 해서 5월에 해도 됩니다마는,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중에 재정투자를 빨리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시중에 재정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서도 인건비로 푸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고용 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일자리는 안 되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인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전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었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잠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81억 원이고, 2006년도에는 661억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을 봤을 때 전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백몇십억 원이 추가 발생했거든요.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16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용도 지정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사업이 2007년도에 이월로 불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62억 원이 불용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262억 원은 실질적인 잉여금으로 쓸 수 없는, 이 사업은 용도 지정되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되는 돈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은 추정액에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포함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단순히 이월되는, 숫자상으로만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2009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반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그게 예산 반영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비와 지방비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국비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와서 보니까 2007년도에 명시시월 되어서 2008년도에 재명시가 안 되는 현황이 빚어진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이 부분의 국고보조금이 135억 원이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줘서 살려 놓은 거거든요. 재정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불용처리해서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실은 잘못 진행되었던 것은 맞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일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 세계 델픽 대회 20억 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국고보조금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삭감되고 다시 새롭게 기금사업으로 증액하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9억 8,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 입주보조금 3억 원, 이것도 전부 삭감되었나요? 균특에서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당초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예정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금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다가 건축물 고도, 면적 증가 등 건축설계를 변경하면서 10월 이후에 착공되는 것으로 해서 지식경제부 국고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관홍

신관홍위원

10월 이후에 할 것이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2009년 10월 이후에 할 것이어서 국고보조금을 삭감시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균특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착공할 때에는 재반영할 것입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내년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얘기가 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이 안 됐을 때 기업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했는데, 그 사업비를 그대로 놔둬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0% 삭감해라, 삭감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간 것입니다. 그 10%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예산이 재편성되었으면 이해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쭉 내다보면. 그래서 이번 추경이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재편성하고 빨리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민간경상보조입니다―보면 예산을 10% 딱 삭감했습니다. 또 시설단체의 운영비 성격인 것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그분들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와서 우리 시설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 삭감해서 내려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계획이라는 게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새로 짜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보류!」하는 위원 있음

강문철 위원님이 심의보류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교부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보통교부세는 관례가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좀 분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물론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줄어든 것은 이해합니다. 당초에 계상한 금액보다 이번 추경에 삭감한 액수가 250억 원이 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이러한 지방재정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교부세를 더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250억 원을 감당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전망을 잘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세계델픽대회가 제주에서 개최 안 됩니까? 취소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은 되었는데 국비가 민경으로 바꿔지면서 직접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를 거치지 않고 그 단체에 직접 준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신축 1개소에 34억 원이 올랐다가 55%에 달하는 금액이 삭감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련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신축 1개소에 당초예산에는 34억 원입니다. 무려 55%나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신축 1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55%나 삭감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까?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도 당초예산액보다 무려 80%나 감액되고 있는데 이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이전 기업의 착공 기일이 하반기 이후로 늦춰지면서 정부, 지식경제부 균특예산을 지원 받고자 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반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균특예산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겨진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작년도에 14만㎡, 약 4만 평 땅을 매입 완료해서 설계를 끝내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건축 규모를 늘리고 고도를 높이고 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로 가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삭감시킵니까? 설계 변경되면 다시 받아올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내년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건축 부분을 좀 늘리고…….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했다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안 되면 삭감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작년 10월 이후에…….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예산 삭감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리되면서 제주동부보건소만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대정의 보건소는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보건소가 똑같이 설치되었는데 한 쪽은 먼저하고 한 쪽은 나중에 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두 개를 꼭 하고 싶었고, 중앙절충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최종 확정하면서…….

승문

양승문위원

국장님이 이것이 결정된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출발하는 보건소인데 어느 쪽은 먼저하고 어느 쪽은 나중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승문

양승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출분야만 있고 세입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세입분야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설명서에 세입분야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계속하여 행정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을 10%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를 자율반납하면서 일자리 창출, 내수경기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1차 추경 내용입니다.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세심히 들여다 볼 때, 정말 실질적인 속 내용도 일자리 창출, 내수경기 진작에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체 세출예산 중에 5.1%를 차지해서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또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가만히 볼 때 일반경상비 10% 절감했다고 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돌아갈 것인지 본위원은 무척 염려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추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하고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 결과가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송부되어서 제가 잠깐 그것을 살펴봤더니 정부의 추경목표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일자리 추경입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또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자리 중심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당에서도 제시하고 있고, 또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보면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계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해줘야 되고, 또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또 실업급료 등을 통해서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했는지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일자리 대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네 경기진작, 그다음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 동력 투자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설계하는 게 정부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얼마나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복지정책 중에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투자한 회사들이 사업 초기단계여서 투자로 인한 일자리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인턴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중앙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미자

김미자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이번 정부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추경에 보면 현재 일자리 창출과 실업 대책에 약 5조 원에서 6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그 추경 재원이 다시 또 옵니다. 아직 그것은 추경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10% 절감하는 예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미자

김미자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신규 일자리 목표를 몇 개 두고 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번에 1,101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1,100개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올해 목표가 1,100개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주자치도정이 2009년도 신규 일자리 목표를 5,000개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일자리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목표는 8,625개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는 8,250여 개를 하고 있고, 기업을 통한 일자리, 인턴, 장기적인 일자리는 5,266개를 당초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101명을 해서 총 6,367명을 저희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간부 공무원이나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라든지 성과상여금 반납된 것이 총 얼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6억 6,000만 원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것을…….

미자

김미자위원

6억 6,000만 원,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6억 6,000만 원 반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4급 이상 공무원이 137명인데 연말에 연가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억 5,400만 원 삭감하고 있고, 또 5급 공무원이 403명인데 지난해의 성과를 금년에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은 연봉의 5%, 4급 이상은 연가보상금 전액, 5급 상당 이상은 성과상여금의 30%, 공직자들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된 보상금과 상여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쓸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번에 양배추 매취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508명, 7억 1,300만 원이 양배추 처리 긴급 인력비로 전부 쓰인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현황을 보면, 사실 실업률이 다른 시도보다 낮기는 낮습니다. 저희 시도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도시가 역시 많은 실업률을 갖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1.9%에 불과합니다. 현재 실업자 수가―저희가 조사한 바로는―5,500명입니다. 15세에서 29세가 2,100명, 30세에서 59세가 3,300명인데요, 60세 이상이 100명밖에 안 되어서 노인 일자리보다 청년 일자리가 더 시급한 것으로 저희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방 일간지마다 제주 지역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실업자이고, 비정규직 양산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신문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는 평소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가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자활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의 숫자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두드러진 것은 2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시적인 몇 개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응방안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소년들 아닙니까? 차세대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종합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제주지역에 어떤 투자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켜서 청년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가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짤막하게 한 가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지원 총 조사 사업이 명세서 3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연구원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182개 마을을 조사하게 되는데 11명이―잘 들으십시오―8개월 동안 조사하려면 한 달에 1인당 2개 마을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조사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러면 사전교육이라든지 조사내용을 보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실제로 마을 조사기간은 7개월 정도에도 못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1개월에 3개 마을 정도는 조사해야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계를 해서 이 마을에 11명을 파견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182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지는 인원을 지금보다 배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의 목표를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억 원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제주의 자원이라든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현재 마을마다 발간되고 있는 마을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경제혁명을 하면서 그 사업 계획 중 하나를 제주재발견이라고 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은 상당부분 조사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무작정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인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마을지를 편찬하려면 그 마을에 능통하거나, 또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능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편집위원들도 보면 10명 아니면 많게는 20명 가까이 달라붙어서 그 마을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애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 11명이 기대효과만큼 내실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정말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일단 마을 조사하는 틀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 틀에 입각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금번 추경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일자리 많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분석해서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보전대책 마련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도 검토를 하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 편성은 일자리 창출 확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제주올레 2,000만 원 돼 있죠, 기금하고? 맞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편성 사유에 “만성질환예방홍보사업에서 사업 및 과목 변경” 해서 올레걷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고 새로운 비목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성질환 예방 홍보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개월도 안 돼서 바꿔서 올레걷기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올레걷기 행사를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특화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 예방 홍보 예산을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쪽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성질환 예방 홍보사업비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걷고 싶은 제주올레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2개월도 안 돼서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비 말고도 이 사업에 서귀포시에서 10억 원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었고, 또 제주시에서도 올레코스 개발, 사업비 보조해서 경상경비로 1억 원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이런 거에 올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까 같은 그런 거라면 다른 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성질환 예방 홍보 효과도 있지만 건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도 건강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런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마라톤대회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걷기대회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라톤대회는, 대회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부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만성질환에 따른 예방 홍보비도 그냥 유지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 예방 홍보는 할 필요가 없고 올레 걷기대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함께하는 것으로 보면…….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함께가 됩니까? 만성질환 예방 홍보하고 걷기대회 어떻게 예산이 함께 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목을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주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비 5,000만 원 삭감했죠?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것은 행정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보건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되죠? 소방서 가능합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표식 정비 관련, 예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소방서 6,200여 만 원, 서귀포소방서 2,300여 만 원, 서부소방서 2,300여 만 원, 동부소방서 2,000여 만 원 이렇게 각각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관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대외 이미지 제고로 돼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도색하겠다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입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몇 개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약 1,600개소 정도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그렇죠?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 1,600개 정도면 아까 제가 얘기한 사업비 전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1억 3,000만 원.

관홍

신관홍위원

1억 3,000여 만 원 되죠? 한 개 도색하는데 얼마 드는 겁니까? 길가에 소방용수 하는 그거죠?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예. 하나에 5만 원 정도로 도색은 되는데 그 외 교체나 정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해야 할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말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야 페인트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되고.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황이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 고용도 늘려야하고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여기는 숫자만 늘려서, 행정에 대한 일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55페이지 보면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도우미 운영 5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본청에서 40명, 제주시 27명, 서귀포시 13명 해서 80명이 돼 있는데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분만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본청, 원·사업소, 행정시에 결원, 휴직, TF팀 운영 등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도 판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도우미들이 6개월간 하는 이것은 단순 행정보조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원부서, 휴직자 등 공무원을 대신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6개월간 행정도우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행정도우미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결원자와 휴직자 파악은 이미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계획해서 공모할 때는 가급적이면 비어있는 직렬에 맞는 경력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해서 배치를 하고, 배치가 되면 동료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게만 돼 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말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실지 그런 분들로 선발이 된다면 여기에서 별 할 말은 없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서 무조건 숫자만 채워서는 안 된다. 효율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고, 일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업무에 대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편성돼 있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시에 3억 2,8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고, 서귀포시에 대학 휴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1억 9,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는 것하고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도우미가 단순 행정업무 보조에 그친다면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다. 6개월 채용하면서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일자리 창출도 목 외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본부 같은 이런 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목 외로 넘어가서 숫자만 채워 넣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교육청에서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에 따른 공교육 운영지원비, 예산서 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용지 매입에 대한 사항인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난해 30억 원, 이번에 12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와 같이 될 건데 예산이 미리 돼야 준비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37조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가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얻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 50%에 대한 지원만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용역심의 반영 여부 보니까 미반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 생각돼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병행해서 나갈 건데 중학교는 돼 있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상은 2011년도로 돼 있는데 그때 해도 충분히 될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번에 12억 7,000만 원 요구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 30억 원 해서 전부 중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50% 부담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부지에 따른 것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도2지구가 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인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같이 공사 내지는 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개인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꼭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하식

지하식위원

교육청 예산 하면서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인데 예산을 안 올렸더라고요. 왜 안 올렸느냐. 전부 예비비에 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은 날 개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동시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해당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 소득을 안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해서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요원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해서 만약에 채용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우선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요.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채용할 때는 선발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무조건 이력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부터 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이 100명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100명 채용하는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구수 따져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공무원하고 주민 수 대비했을 때.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상위권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 숫자로 봐서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 인구가 우리 두 배입니다. 울산의 공무원 숫자가 5,236명이고 인구가 109만 9,000명입니다.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공무원 현원으로 따지면 5,022명에 인구수는 55만 9,000명이고. 이것도 좋다 이겁니다. 제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업군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 대비 사회복지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분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이군경 자녀라든가 장애아라든가 그런 기준에는 미달된 상황입니다.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숫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국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자료 없으시죠? 분석도 안 해 보셨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박희수위원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명 채용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명만 채용하고 토목직은 13명을 채용하더라 이겁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전국에서 거꾸로 2등입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서울이 2.4% 그 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7%입니다.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력 전담부서에서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이번 공무원 채용할 때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순회계획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하고 예산, 인력, 조직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거꾸로 두 번째고 전라남도와 비교해서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력 충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 절감 일괄적으로 10% 하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유류가격 인상되기 시작해서 도정에서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하시던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스탠드 대충 몇 개나 샀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샀죠? 스탠드 사서 제대로 쓰는 실·과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명령 하나 떨어지니까 우르르 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스탠드 사서 한 며칠 쓰다가 다 처박아 놔두고, 오히려 이거 애물단지 돼서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서 예산 절감을 하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자치경찰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하려다가 포기하셨죠?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을 했다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들어 왔었죠?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작년에 개원할 때 위탁할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박희수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배정해 줬는데,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연간 4,000만 원만 주면 관리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계획서 다 받고 위탁할 것으로 했다가 어느 날 일방적으로 딱 끊어서 도에서 2억 원씩 들이면서 운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쪽저쪽으로 새고 있다 이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기네가 인력 채용하고 강사비 주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나가는 강사들한테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도 주고 있고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저희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10% 절감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참 답답합니다. 말로는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항상 떠들면서도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서 삭감시키는 것은 없고 민간경상보조든 민간자본보조든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으니 도대체가……. 김성도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박희수위원

고생 많으시죠? 없는 재원 가지고 추경하느라 상당히 애도 많이 쓰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일 병정식으로 하다보니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반영을 시킨다든지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 여기저기 배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한 사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한 사람이 10명, 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박희수위원

그에 대한 분석, 그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 아주 전문가적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박희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그 많은 예산을 혼자, 물론 혼자는 아니지만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100%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아서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할 때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제안하는 것들이 원칙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전화해서 예산 얘기한다고 해서 개인적 청탁,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조차도 담당관께서 일방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손해가 의원들이나 사업부서에 가는 게 아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해당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 말입니다. 아주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더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하는 것을 청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건으로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마는 자기 지역구 일도 아니고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원들 경유해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화가 납니다. 왜 사업부서에서 못하고 의원들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부서에도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때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말씀 잘 알겠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기법으로,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예산 실무 직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수위원

고생 많으신데 특히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 전화에 상당히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짜증도 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갖춰야 할 것들은 갖춰서 서로 불쾌하지 않게, 다 도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좀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속 시원한 얘기 잘해 주셔서, 저도 추경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곳은 예산 반영을 시켜주고 어떤 곳은 안 하고. 똑같은 사업내용이더라고요. 박희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개인 사업입니까? 이권에 대한 사업입니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 38페이지에 조기집행 추진관련 자료 유인이 경제 살리기 항목에 속하는 겁니까? 인쇄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 살리기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금년 들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보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이거 홍보용 아닙니까? 조기집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홍보용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문철

강문철위원

자료 유인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확보한 게 부족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게 경제 살리기입니까, 일자리 창출입니까? 둘 다 속하는 겁니까, 이 2,500만 원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조기집행 추진 우수부서 시상. 요즘 이렇게 시상금 안 걸면 각 부서에서 일들을 안 합니까? 3,000만 원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노력한 부서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2,000억 원을 가지고 조기집행 우수단체에 시상을 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상금 안 내걸면 조기집행들 안 해요? 어느 부서가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꼭 시상금을 내걸어야 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우수 부서 시상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의 효과를 더 가져와 보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공무원들 상여금도 반납하고, 오늘 보니까 급여도 일부 반납하면서 하던데 이왕 줄 때 화끈하게 주십시오. 포상금 걸면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자치행정국장님!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공로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 6,900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아, 이제야 올바로 잡혀가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5,700만 원 살며시 반영시켜 놨어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정년퇴직 하실 분 정도 되면 평생을 공무원 하신 분들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요즘 공무원들 퇴직하면 사회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공무원 세계가 이상해졌습니까?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립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예.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공직자들한테 사회적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교육비입니다. 종전의 해외연수비는 줄이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도 한 몇 년 있으면 명예퇴직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적용받아 가지고 사회적응 될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 언제부터 우리 도가 그렇게 법을 잘 지켰습니까? 만약에 법규 어긴 거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것도 법에 의해 가지고 5,700만 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야죠. 진짜 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평생을 공무원하신 분들은요, 제주자치도에서 최상위층 두뇌그룹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슨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군인들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자치경찰단장님 계십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99페이지 LED 교통신호등 교체 설치에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 교체하는 사업은 '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5년 동안 해서 몇 억 원씩 받을 것을 작년에 국비 19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8억 원을 포함해서 27억여 원을 반영했는데 국비 3억 2,000여 만 원하고 도비 1억 4,000만 원 해서 4억 6,700만 원이 중복 계상돼 가지고 삭감된 것이지 사업이 안 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착오로 본예산에 잘못 반영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8년 10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공개경쟁입찰, 협상, 계약 및 실시설계를 했고, 2009년 2월에 사업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절차가 맞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적극 추진해서 발주라든가 공사가 금방 시행이 되는데 금년 6월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것 계속비공사입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금년 6월까지 하게 되면 전부 마치게 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게 계속비공사입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계속비공사는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중복되니까 이번에 삭감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겁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30억 원 드는데 금년 27억 원 해서, 작년까지 한 30%, 등이 2만 5,000여 개 되는데 1만 8,000여 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27억 원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전부 완결을 시킬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금년이면 모든 게 다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이번 추경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당초예산에서 6억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 된 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최종 확정되면서 그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지방비 부담액도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고가 가내시하고 본내시하고 얼마 차이 났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률이 이 정도 감액되는 겁니까? 국비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3억 4,630만 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지방비 부담액수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하고…….

봉식

고봉식위원

5 대 5입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금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당초 장비보강사업 계획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보강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당초 사업계획 세운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서 그쪽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의료원 장비보강 사업에 1억 4,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비가 가내시하고 본내시하고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불 감액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 줘야만 공공의료가 살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봉식 위원님께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는 금년도에 한 10억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해서 당초예산은 1억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에 2억 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08년도에는 2억 원 예산이었는데 2억 원 예산 중에서 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에 책정된 2억 원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3억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액 사유가 발생하는 시스템의 발전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문제입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예.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록된 사업체에 한해서 주는데 사업체당 5명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2억 원 정도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이 중에서 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1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될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이것도 전년도처럼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연도 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인구 중에는 진짜 전문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노인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인인구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노인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면서도, 왜 허덕이냐 하면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적임자를 구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노인인구 중에서 기술력이나 전문성 있는 인구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른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봉식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와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됐는데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를 세워 주면 노인 실업률도 줄어들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핵심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자원 총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6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을 총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자원의 사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이용한다면 유용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미취업 고학력자들을 활용한다. “미취업 고학력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고학력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 학력 이상을 고학력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하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자원 총 조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전문기술자 이러한 사람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대학졸업자라고, 고학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유능한 것은 아니다. 학력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학력 위주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용한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을 해야지 고학력자라면, 그러면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학력자라는 한정된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특히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지역마다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최대한 발굴돼서 활용되도록,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에 보면 분야별 도정운영 평가, 조기집행 추진 관련자료 유인, 그다음에 도민 외국어 수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번 추경을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추경예산의 항목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집중을 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어야 하겠느냐 이거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의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사회복지 사업이고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준비 또 감귤 간벌, 이런 현안사항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중에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복지 형태로 나가는 지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양대성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에는 복지지원 종류가 한 100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는 그것을 꿰뚫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풍월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사회의 안전망 구축,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의 안전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기금이 얼마나 되고, 대상이 누구고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그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증감을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양대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에 138개의 사회복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나누면…….

대성

양대성위원

단체가 아니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종사자라든지 지원단체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하여튼 단체를…….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도 단체가 되는데 크게 나누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분류하면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나와서 도를 경유해서 시, 읍·면을 경유해서 본인에게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죠. 또 시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 장소에 제 대상에 전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전남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분야에 한 4,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미 일주일 전에 사회복지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가 투자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복지 분야는 눈 먼 돈이 많이 흘러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또 현재 시스템은 그런 정도로 상당히 분리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완벽한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쯤은 이러한 전산망 구축을 위한 구상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정확하게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저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영기획실장님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크게 인적자원 개발, 문화·체육산업, 교육·문화, 관광사업비 해서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왔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요,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10억 등 해서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하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 편성돼야 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 사업은 서귀포시가 주관이 돼서…….

동우

안동우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든 도 본청이든 행정시에 관계없이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도 본청의 기능분류 중에 어느 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동우

안동우위원

예, 크게 봤을 경우에…….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관광정책 부서에 편성을 해야 될 것…….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제안설명 내용에는 제주올레라는 제주도의 전통 올렛길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해서 제주자치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를 보면요, 도 본청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예산도 아니고 행정시 총무과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에는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러면 문화관광 관련 집행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데, 총무부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특성화…….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만 아니라 제주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1억 원이.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두 행정시에 예산편성된 것을 다 봤는데 관광진흥과에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다 총무과에 잡혀 있어요.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도 경영기획실 내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시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관광사업 부서에 제대로 이 예산을 배정해 줘야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우

안동우위원

총무과에서가 관광사업까지도 다 관여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총무과가 아니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라고 해서 올레를 전담하는…….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총무과에 TF팀을 만들면 서귀포시 관광 관련 행정은 전부 총무과에서가 담당해야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TF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주올레라는 전통 올렛길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 사업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관광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교부세가 약 오십 몇 억이 내려오고 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67억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읍면동에도 특별교부세를 갖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되기 때문에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용도 지정된 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은 집행하는 데 용이하도록 편성되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되는 예산, 행정시에 편성되는 예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된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본청에도 편성될 수 있고 행정시에도 편성될 수 있고 읍·면에도 편성될 수 있는 거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한림읍이거든요. 도 본청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앞서 실장님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편성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사업명세서 4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답변과 이 예산편성이 맞지 않거든요.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은 도 본청 친환경농축산국에 편성하든지 행정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 편성해서 사업대상지는 한림의 어느 영농조합법인 내지는 생산자단체에 지원돼야 하거든요. 저의 질의에 대한 실장님 답변하고 이 예산편성이 안 맞거든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서 지역이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도 본청에 편성되는 일반 사업 중에도 특정지역에 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 본청 친환경농축산국 내지는 행정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지정해서 예산을 보내주면 되거든요. 제 말이 맞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도에 편성해서 대상지를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동우

안동우위원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지침, 특히 경영기획실 내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과목 조정이나 예산편성 부서 이런 것은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 편성돼야, 예산편성은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반영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 제출됐는데 부서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제 얘기가 작은 거지만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에 현만식 국장님,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있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오전에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세입 부분 질의했을 때 국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반납을 막기 위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보면 총 사업비가 270억 원인데요, 전부 도비거든요. 보통 작은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주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는 데 전체 예산이 270억 원인데 모든 사업비를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 지방비가 아니라…….

동우

안동우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100% 지방비로 나와…….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억 원 중에 135억 원이 지방비인데 국비는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두 번은 명시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사실은 국비를 불용처리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계속비로 사업을 올려주신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재원계획을 수립할 때요, 방금…….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재원이…….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 저는 이 세부사업설명서 내용만 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에 135억 원 국비를 확보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불용처리 했을 때는 국비 135억 원이 반납되기 때문에 작년도 의회 차원에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국비, 균특, 교부세, 기금 해서 135억 원하고 지방비 135억 원 해서 총 사업비 270억 원을 재원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동우

안동우위원

(책자 들어 보이며) 의회에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270억 원이 다 도비로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국비 135억 원을 표시해 줘야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는 순간은 270억 원의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100%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우리 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에 명시를 잘 해 줘야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국비를 전부 집행한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 해 가지고 계속비로 왔기 때문에 국비로 표현 못하고 전부 지방비로, 국비는 사실상 전부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괄 지방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방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예산이 100% 전액 삭감되고 있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두 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뭐로 변경됐느냐 하면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100% 삭감되면서 신규사업인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일괄 통합되고 있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세 개 사업비를 기정예산에 책정했다가 국가에서 통합하면서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일괄 통합한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사업별로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3억 8,0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은 1억 8,400만원, 그다음 운영지원사업은 6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로 통합되면서 사업비가 2억 4,12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기정예산에 있을 때는 두 개 사업을 합쳐서 사업비가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면서 2억 4,100만 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60% 삭감되는데, 그러면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그만큼 축소되고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안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분리돼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네 가지 전부 방문기획서비스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으로는…….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일괄사업으로 변경됐다지만 제가 봤을 때 도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더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국고 지원사업이 감액됐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도비 분담금을 비율로 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국비 지원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외계층 내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설령 국비부분이 감액되더라도 지방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해 줘야 되거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억 6,000만 원짜리 예산을 60% 삭감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정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방비라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행정도우미다, 총량제 조사다 해서 예산을 만들면서 일회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충분히……. 이것은 예산 확보하는 데도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위원님, 중앙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파트에 가서 8,000만 원을 어렵게 얻어서 이 사업에 얹어놓고…….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차후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비로라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유형을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뉴제주운동,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도민 대통합 및 소외계층 인권신장사업, 이런 지원사업의 유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가 되죠, 우리 도의 등록증을 부여 받은 단체가?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239개 단체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39개 단체. 대략 대상 단체가 몇 개…….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면 몇 개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50개 내외 단체에 지원…….

영훈

오영훈위원

50개 내외 단체요. 그러면 대략 얼마씩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적습니다. 100만 원 단위도 있고요, 다만 이게 ’99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있었던 건데 금년도 국비 확보를 못하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돼서 저희들 중단할 수 없고 자체 자금을 일부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도민 대통합 및 소외계층 인권신장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환경관련 단체가 포함이 되겠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환경관련 단체도 포함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다음에 도민 대통합 및 소외계층은 제주역사정신 재조명,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운동, 장애인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로 4·3 관련 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들이 다수 포함이 될 수 있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환경단체와 4·3 관련 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단체들이 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내용인데요,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시행공고안, 3월 2일자에 공고를 했죠. 거기에 보면 “불법 폭력집회시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안함”, 이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정부나 도 정책에 반하는 일방적인 시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여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까, 포함되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국장님이 일단 판단을 하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회단체가 그러한 불법적인 폭력이라든지…….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정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래서 도정이 지금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시책사업으로.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다면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에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장님의 판단을 일단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제 판단으로는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어놓았던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불법시위로 보고 있고요. 제주자치도내에서도 촛불집회를 계속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내에서 개최됐던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전액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 통합을 원하고,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시행공고문에 이런 내용을 명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750만 원 삭감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에 비해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까지 굳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일부러 제한을 해 가지고…….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리부서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무원노조가 그렇게 요구를 해 온다 하더라도.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 공공노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무기계약직 노조입니까, 공무원노조입니까? 공무원노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도 공공노조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정확히 요청한 단체가 어딥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공무원노조도 있고 공공노조도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이것을 내놓겠다고 얘기한 것인지 공무원 일반노조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은 공공노조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공공노조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해외 배낭연수 문제는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이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당신한테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막으셔야 될 일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500여 명 맞습니까? 도 본청, 행정시, 사업소 다 포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전체 포함해서는 1,845명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1,845명요.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들 등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의 경우와 제주시 경우가 다르고요. 행정시와 본청의 경우가 다르고요. 행정시와 의회사무처 소속의 경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 등급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에서는 C등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도 본청에서는 A등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제주시에서는 B등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에 한 단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D등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주시는 C등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처는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시나 다른 곳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난주 무기계약직 공공노조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등급 관계에 대해서는 보수에 따라서 당초부터 등급을 매긴 것도 있었고, 또 비슷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를 하고 문제점을 정리해서 통일시켜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계속 연차별로 한 단계씩 승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삼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효용을 맞춰놓겠다, 균형을 맞춰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편차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향후에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부분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청원경찰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287명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87명이죠. 지금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대부분 같이 근무를 하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은 몇 시간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32시간에서 35시간.

영훈

오영훈위원

32시간에서 35시간. 보통 33시간, 34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일반직공무원보다 빨리 퇴근합니까? 근무시간이 더 적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격일제라든지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근무시간이 더 적습니까? 그것은 숙직을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도 본청과 행정시는 15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편차를 둬야 되는 겁니까? 왜 청원경찰은 15시간을 배정하고 일반직은 33시간을 배정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예산 쪽에서 답변드려도…….

영훈

오영훈위원

예, 예산담당관께서.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시간외수당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일반직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원경찰은 2교대, 3교대 하는 교대시간에 맞게끔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데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기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3교대, 2교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현안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상당한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철저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총 67시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절반 수준인 최하 32시간 최고 37시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그건 일반직이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일반직도 반 이상 시간외수당을 절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다음에 현만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3,3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동복지교사 47명을 고용하려고 했던, 고용창출을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국비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고용창출을 하려고 모든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롭게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47명을 확보하기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사실 보건복지 예산이라는 게 국비가 대부분인데 처음에 가내시 하지만 최종 확정내시를 따르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고내시가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1차추경을 3월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무슨 고민들을 하십니까? 경제 살리기 고민을 하시면서 추경 편성한다고 해 놓고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국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지방비부담을 고용창출에 집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이신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향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놓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국고보조를 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국고보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방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더욱더 모범적인 도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 향후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민자 아동보육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통합됐다고 칩시다. 통합되면 통합된 것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지방비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당초 우리는 얼마 책정했었습니까? 1억 6,900만 원을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분담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한 게 뭡니까? 7,200만 원 한 거 아닙니까? 7,200만 원! 이 통합서비스사업에.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런 사회적 취약자 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인가 해서 차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줘 버립니까? 왜 그걸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고민합니까? 이미 사업의 안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예산편성의 배경,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편성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만식 국장님, 87페이지에 보면 암관리 기반강화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잘렸습니다. 암관리 사업추진까지 10% 쭉 잘렸는데요. 암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제주자치도내 암환자 현황이 7,604명입니다. 연간 암환자 발생이 약 2,200명인데, 엄청난 숫자죠. 최근에 제주자치도내 암병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참 환장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병상이 빕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또 새로운 환자분들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는―올해 2009년입니다―암 무료 검진사업에 22억 4,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44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암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되면 환자 분들이, 도민들이 느끼는 병원비 부담,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오영훈 위원님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올해 예산도 지난해 2008년도보다 4억 5,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9억 7,000만 원을 국비로 받아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받아내게 된 동기는 저희 제주자치도가 암환자 확률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도 좀 더 받아오고, 조금이라도 수혜가 가도록…….

영훈

오영훈위원

더 받아온 게 무슨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5억 1,400만 원이었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사업비로 받아온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암환자 의료비하고 소아암환자 의료비 두 가지입니다. 치료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본예산 몇 페이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암환자 관리예방, 그리고 치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강원도의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향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마지막으로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월 임시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청 내―행정시든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부서 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사업의 직접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서 간 융합사업을 전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어쨌든 부서 간 협조를 교류하고 정보가 공유 안 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1차산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2차산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3차산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문의 발전도 융·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도 융·복합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1차 산업 담당부서와 3차산업 담당부서가 공동의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차산업과 3차산업, 2차산업과 3차산업, 1차산업과 2차산업을 공동으로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공동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일괄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고, 또 불쾌감 갖는 게 그겁니다. 가장 예산이 빈약한, 도 본청과 행정시보다 워낙 빈약한 읍면동 예산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최일선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동마다 천지차이입니다. 삭감 비율도 일괄적이지 못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껏해야 2,000만 원～3,000만 원 이내의 사업들을 겨우 올려놨는데 그걸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유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시나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더러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배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예산절감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관련자들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위 선심성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겨우 어렵사리 읍면동에 1,000만 원～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두 개 올렸는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횡포입니다. 예산 집행부서의 횡포,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1,500만 원짜리 시설비인데 60%인 900만 원을 삭감하면 600만 원 가지고, 당초에 1,5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뭐할 겁니까? 아예 삭감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직접 했으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부서별로 사업 선정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토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예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자꾸 부서 책임하는데 지금 읍면동 예산이 삭감된 게 다 부서에서 올라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3개 읍면동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보니까 한림읍은 1억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43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억 원이 넘는 액수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2억 원이 한림읍으로 계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한림읍에 계상한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사업은 지역적으로 위치가 선정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한림읍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위치가 선정되면 전부 그 읍·면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예래동 무슨 단체다 하면 그 지역 동에 계상됩니까?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

승문

양승문위원

앞뒤 안 맞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연히 도나―안동우 위원도 지적했지만―시 본청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2층 규모로 439㎡를 짓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고 자체부담금은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승문

양승문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당 단가가 56만 9,000원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당 단가가 한 180만 원 됩니다. 2층 슬레이트를 짓는데 18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사업비를 정확히 그 속에 포함을 못 시켰다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합니까? 유별나게 이것만은 2억 원 곱하기 건물 신축 1식은 2억 원.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작성하면서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9㎡,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 하면 132평인데 132평을 2층 규모로 짓는다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부담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골치 아픈 것은 읍면동에 떠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지방비라도 부담해서 해 줘야 되지, 집행을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읍면동에 보내버리고 끗발 셀 것 같은 사업비들은 본청이나 행정시에 계상하고, 이게 예산편성 방법입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떤 의원들은, 처음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승문이가 대단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한림에만 가져간 것으로 아는 의원도 계십니다. 왜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주겠습니까? 1,000만 원 짜리도 전부 삭감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놔야지 집행 불가능한 이런 못 견디는 것들은 슬쩍 읍·면에 보내서 한립읍만 1억 원이나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의원들 눈가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질 안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85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에, 고봉식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왔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사업설명서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주의료원에 원예치료시설 보강 등 8억 2,400만 원이 추진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에 의료장비 보강 등 9억 7,200만 원을……. 기존의 예산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38%나 삭감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설명서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이 액수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6억 9,200만 원인 38%를 삭감하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큰 문제점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아니,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액수까지 다 나왔거든요. 제주의료원 8억 2,400만 원으로 금년까지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안 한 상태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액해서 내려온 액수만큼만 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추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매년 국비로 하던 사업을 금년에 못 받으니까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의료시설 확충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이 정도 액수는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양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말씀하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장비보강사업비는 전국의료원 34개소에 대해서 과년도 지원요구 및 장비 확보 시급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해 가지고 부진한 데는 예산을 좀…….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의지처럼 국비가 삭감되면,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인식이 되면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 이겁니다.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HACCP컨설팅 참여업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식품가공업체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가공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9개소 정도 희망업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현재까지 받아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7개소 받아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받아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이왕 하려면 제주자치도 1차산업 분야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런 가공업체들을 전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전 업체가 받음으로 인해서 품질도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 업체 수하고 그중에서 이미 대상 업소 수는 몇 개소이고 그 외 업소 수는 몇 개소이고 작년도 말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몇 개소이며, 그 업소명을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이것은 예산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훈청 소관입니까? 국내여비 192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92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 지방비 부담한 모양인데, 여비가 취업지원 독려를 위한 출장여비인데 돈 100만 원 없어서 지방비 삭감시켜 버립니까?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삭감시켜서 고용촉진간담회 개최 100만 원 올려준 것 같은데, 이것도 균특회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은 그냥 여비 192만 원 내버리고 간담회 개최 지방비로 부담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이 예산 자체보다도 우리 예산 당국에서 보훈청을 아직도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보훈가족들을 위한 부서라고 생각한다면 간담회비 돈 100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하루종일 앉아서 이제야 마이크 한번 주시네요. 경영기획실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재탕하기도 그렇고, 혹시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이번 삭감된 내용의 증액이나 편성, 이런 것은 없겠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확실한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담당부서에서도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발주 못하고 또한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할 때 계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말이 또 엇갈리네요. “되도록”이라면 할 가능성이……. 위에 상관인 경영기획실장님이 안 하겠다는데 밑에는 또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두 분이 조정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이 조정하시든지 과장님이 조정하시든지 조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실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제야 평점 올라가시겠네요. 아까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인가 아까 도정홍보지 배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뭘 배달한다는 겁니까? 도정소식 운송한다는 거…….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도정소식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용남

황용남공보관

도정소식지 ‘다이내믹 제주’에 대해서 이것을 책자화해서 1만 6,000부만 교부할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대로 다이내믹 제주 신문형식으로 해서 월 2회 3만 6,000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우송료가 1억 4,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게 당초에 4,800만 원 확보가 됐고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부족해서 이렇게만 우선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6,000부 정도는 저소득층에 더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자생단체장…….

수남

김수남위원

도정소식지를 저소득층에 배달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읍면동에서 지금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지금 홍보나 안내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비할까봐서 도정소식지로 해서 보내겠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거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우편요금입니다. 우송료.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기는 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고학력자 조사원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은 좋고, 어떤 곳을 조사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총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화라든지…….

수남

김수남위원

여러 가지 자원이라고 하면 거의 문화관광 쪽이나 각 지역 행정시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일부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용역한 거나 행정시 부서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수합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더 찾아낼지 궁금하네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물론 이미 조사된 자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하고 정리해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66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충하는 마음으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0개 마을 있는데 해가 가면서 노후시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교부세사업입니다.―지원을 해서 5개 마을 보수를 해 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나누어 줄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현재 마을에 기 되어 있는 거네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을 보수해 나가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한 군데 2,000만 원씩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5군데 해서 2,000만 원씩 1차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가서 본 예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마을의 정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또 표지판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갔다 온 마을 한 군데만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교래리다, 교래리 마을에 몇 가구, 이거 기본적으로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교래리 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마을표지판이라든지 정낭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조성된 원형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유지·보수라면 직접 행정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주면 마을소득 사업으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현재 마을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정소식지 우송료가 5,000만 원, 1차추경 아닙니까? 기정예산 4,8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1차추경에 증액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부를 발송하다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책자형식으로 해서 1만 6,000부 발행할 것으로 당초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미자

김미자위원

아까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래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식으로 3만 6,000부가 월 2회 이렇게 발행됩니다. 발행되면 월 우송료가 5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 우송료가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형편이 안 돼서 다 확보를 못하고…….

미자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내수경기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런 차원보다는…….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둔 상황에서 도지사님의 치적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 배 이상 이렇게 증액한 거 아닙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란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 1차추경 편성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다음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도정소식지 우송료사업의 증액은 정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자

김미자위원

다만 기대되는 효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보의 사각지대, 이런 데 발송하실 거죠? 그런 데 한다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주도의 정책이라든지 현안문제라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렵다보니까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신문도 잘 못보고 책도 못 사보고 하다보면. 필히 저소득층에게 많이 보내서 제주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다음 하나만 또 간단히, 이것은 광역경제추진팀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도민외국어수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이게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외국어 능력정도를 측정하고 또 이를 수치화해서 외국어상용화 정책을 마련하고 방문외국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외국어상용화 관련예산이 가장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뜬구름잡기식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축정과는 금요일에 영어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영어로 회의와 대화가 가능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완전히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도해서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시도하는 중이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서울에 있는 일류기업들은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정과가 하는 영어회의를 혹시 도청 실·과에 중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중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외국어활용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2013년까지 기준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전 공무원의 20%를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영어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렇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실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노력 좋습니다. 노력도 좋고요. 그런데 2020년까지 상용인력을 12%까지 양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수치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목표를 잡고 실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수치고 어떠한 계획이고 특별자치도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정예인력을 키워가는 게, 또 사업비를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이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외국어상용화계획을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참고로 듣고 그것을 상용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영어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은 한데, 하지도 못할 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영어로 회의한다고 올 1월부터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하면서 이야기해야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축정과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직 영어로 회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수준만 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정예화된 직원이라도 이렇게 시켜가면 차차 그분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게 계획만 크게 잡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수준까지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면서 아마 열심히 노력도 하실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정말 계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만식 국장님, 이번 예산에 보면 보육교사 능력향상 사업지원비가 있습니다. 듣고 앞으로 정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능력향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결과를 보니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동지역도 보니까 농촌지역 동하고 시내중심권 동하고 예산지원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예산편성 됐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정리할 때 다른 읍·면은 읍·면대로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숫자개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좀 길게 할까요? 지금 연동·노형이 읍·면지구로 포함되어서 하는 것과 제주시 중심권 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처우개선사업으로 나가면 똑같이 형평성 원리를 맞추셔야죠.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국장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 아침부터 상당히 장시간 동안 앉아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표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각인받고 싶은 것이―김수남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10% 삭감시킨 게 하반기에 안 들어오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10%씩 삭감시킨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증액 안 들어오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분명하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거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저 혼자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정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서 집행부 실·국을 보면 정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쉽게 정 주고 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