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포항시 6․25 참전전우회 김영길 수석 부회장님 외 20명 회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동, 학산, 중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독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초의원정당공천제는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기초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여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예속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행사 참석으로 의사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 되어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당 공천에 따른 그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야기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여론·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176명을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73.9%, 현행 유지 23.4%로 나타났으며 동아일보 창간 88주년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 214명 설문결과,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의 77.5%, 통합민주당의 76.7%, 자유선진당의 100%, 무소속의 85%가 정당공천제의 조속한 폐지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지역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포항시민 1,17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시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의견이 71%, 유지해야 한다가 15%로 나타나 정당공천폐지가 압도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07년 5월 1일 정당공천 관련 비리근절을 위해 관련법망을 대폭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제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 39명 등 86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마련의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했었는데 결과는 적중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천에 따르는 폐단이 심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런 폐단에 대해 전국기초단체장 협의회 및 기초의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등 학계가 참여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오는 6월까지를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와 망국의 악법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함께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2만 시민과 함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린 의원 외 17인 발의) 2.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읍·면 마을회관의 설치 규모를 현실화하여 지역간 복지수요의 균형적인 충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김종린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항을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실성 없는 흥해 민속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관람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향토문화 사랑과 건전한 문화재 관람을 위한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유성여고 앞 유류저장고에서부터 포항역 옆 안포건널목 구간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폐철도 부지를 3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건립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생산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고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억 5, 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인 다수고용 사업장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외 20인 발의) 7.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최용성 의원 외 18인 발의)

보사산업 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 차원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에 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등과 같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예우 또는 추모· 기념하는 사업,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물류주선업자,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항로 연장기항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운항손실금, 영일만항 이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대상범위, 안 제4조 재정지원 대상범위에 대한 세부적 지원기준,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방법, 안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및 감독, 안 제9조 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관련사업자에게 행정편의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확대 및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를 위한 규정 정비, 건축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행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1항에 도로개설에 따른 대지면적 편입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의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안 제5조 2항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공동주택,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등을 건축심의와 동시에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심의 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을 교통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 건축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없이 수도급수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만 일부 부과 징수를 하여 왔으나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6조 부담금 부과 징수, 안 제9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설분담금만 급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방법보다 부담금을 발생 원인별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수도공사 외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나 각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조례를 배포함에 따라 포항시 수도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신설, 안 제10조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신설, 안 제13조 급수설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구분 지정, 안 38조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에 대한 요금감면규정 신설, 안 제44조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표준조례에 의거 개정 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조건 관련규정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니다. 청하면 용두리 19-1번지 일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지역이며 토지적성평가결과 계획관리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주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용두리 19-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지역이 토지이용상 자연환경, 상수원보호, 생태계 등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토지적성 평가결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검토된 지역이므로 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 함으로써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수련원 이용객 등에게 더욱더 쾌적한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임시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하여 시정질문 현장을 시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있어 최대의 과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달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산불예방과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줄은 알지만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