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3월 16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71억에 비해 18억이 증액된 1,9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64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776억원이 되겠으며, 증액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된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7억원에서 6억원이 증가하여 21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된 내용이며, 감액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금보조금이 감액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억원이 증액된 1,7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억원이 증액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7억원이 증액된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504억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감액사유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실제 교부되지 않는 국비보조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에 5.8%인 1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1.8%인 3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7%인 27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4.5%인 80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14.9%인 26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인 33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인 2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인 5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인 28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5%인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7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21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어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9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 증액된 10억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9억원으로서 기정대비 1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12억원, 특별회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내역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추경예산안 1,776억원의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4억원,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0억원,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에 322억원, 보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6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에 8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4억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312억원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액은, 기정대비 6억원이 증액된 213억원으로써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약1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는, 환경보호분야에 7,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표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과 특별회계에서의 일부 세외수입에 의한 재원으로써 증가규모가 18억원인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부문 공히, 위 세입증액분에 대한 관련 사업비의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775억 7,168만 7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12억 96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 6,15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억 6,25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89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산천어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 3억 15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6,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4억 5,832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분권교부세로 2억 42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교부세에서는 6억 6,25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과소 세입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 6,784만 7천원이 증액예산보다 감액된 405억 7,47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는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비에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25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에서도 8,76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12개의 사업에 1,4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서는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7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2,45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3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는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 6,8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에 8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사방사업에 9억 5,03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4개 사업에 9억 9,68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에 3억 2,92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6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8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3,61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1개 사업에 5,8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3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인센티브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에 428먼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로 1,47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3개 사업에 2,72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으로써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에 62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7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에 87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9개 사업에 2,1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가축질병근절비에 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100만원, 축산종합지도지원에 1,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개 사업에 3,6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차상위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비에 135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525만 6천원 등 총 12개 사업에 2,90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비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평화의 종 공원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3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에 286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2개 사업에 3억 28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440만원, 비목문화제 개최비는 5,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6개 사업에 1,48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31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지원비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3개 사업에 4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야생동식물 보호비에 1,32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사방사업에 2억 36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산림복원에 1,2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6개 사업에 1억 9,68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에 8,2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21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에 289만 2천원 등 총 13개 사업에 9,03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가축방역비에 9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로 834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5개 사업에 5,91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우리 화천군이 상당히 앞선 가운데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설명, 그리고 재무과장님의 내역 설명도 일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일반회계가 12억, 특별회계가 6억, 약 18억 정도.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인데 서둘러서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국도비를 새롭게 확보한 것이 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국도비가 확정 또는 내시되었다가 지금 현재 1차 추경에서 취소되었거나 또는 감액, 줄어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실과별로 감액된 것이 왜 감액되었거나, 또는 취소되었으면 왜 취소됐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연적으로 국도비 책정이 줄어들거나 또는 취소되었을 때 우리 군비도 자동 취소됐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주요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역으로 지금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졌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농림해양식품부로부터 산천어축제 유망사업권장 사업비를 30억 정도 확보한 내역에 대한 쓰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왜 이렇게 급히 해야 하는지, 또 규모가 너무 작은데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8일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3월에 추경을 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특히 강원도내 시군이 거의 다 3월중, 3월초까지는 추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도비 사업중 특히 큰 사업이 나타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의료원 같은 이전신축사업은 현재 확정이 돼서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 이렇게 51억원 정도가 이미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도비 내시 중 취소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도비 큰 사업중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2008년에 비해서 - 저희가 2008년도 두 번에 걸쳐서 교부세를 내시해서 받았습니다만 - 현재는 한번뿐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74억 정도가 아직 내시되지 않고, 이것이 아직 미확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세 번에 걸쳐서 105억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49억 정도 받고, 이것도 57억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 내시가 조금 지연 또는 감액됨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세부사업들이 조금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세출예산 때 설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거리창출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신규로 군 자체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이미 지난 연말에 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5억 2,700만원.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에 계속사업비에서 96명에 대한 5억 2,700만원을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행정분야에 12개 사업, 사회복지에 8개 사업, 문화 축제에 4개 사업, 지역경제 분야에 8개 사업, 녹색환경에 7개 사업, 산림방재 사업에 10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지금 추경에 일자리 창출이 나온 것은 생태교란외래식품 퇴치사업으로써 약 4,400만원, 5명, 180일 정도, 매입장 재활용 분리수거에 5,300만원 등 약 1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자체 사업으로써 말씀을 드리지만 네가지 사업으로써 저희가 삼국재배에다 한 3억원 정도 해서 20㏊ 유휴공안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후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신소재 상품개발에 5억원 정도 - 화장품, 비누, 향수 등 - 가 있고, 두 번째 하상갈대 녹색 사료화라고 해서 하상갈대 체취사업으로 4억원 정도, 조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기념품 산천어, 수달 브랜드화 사업으로써 수달, 또는 산천어, 평화를 상징하는 뜻을 가진 특화 기념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이것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인력을 연 8,000명 정도 해서 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천어 등 제작이 있습니다. 축제소품인 썰매나 산천어 생산인데 특히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산천어 축제 때 사용할 썰매라든가 산천어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특히 노인일거리 창출과 연계해서, 또는 부녀자 등 모든 군내의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축제에 사용할 산천어 등이라든가, 썰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2,5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사업별로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때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상갈대 또는 산천어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됐고,

계획은 섰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 환경수도과와 지금 나와 있는 네가지 사업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정부 추경이 4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서가...

네, 강원도나 정부추경이 국회가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4월달로 미뤄져 가는데 거기에서 되면 사전예산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실장님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 또 공사든 각종 계약을 조기에 발주하라, 또 예산을 입찰이 되었거나 이런 업자들한테 벌써 집행해서 주라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 강행되다보면 혹시 후반기에는 사업이 없어서 전반기에 이 사업을 다 집행하고, 예산을 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후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이라든가, 그 회사가 서민의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급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당겨서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반기에라도 우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나머지 후반기 사업은 후반기 사업대로 갑니다. 다만 집행이 하반기 것을 조금 앞당겨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미리 줬을 때 공사가 부실해지거나 소홀해 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회계부서에서...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혹시 화천군도 이번 1차 추경에서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많이 취약한 부서, 예를 들어서 취약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혹시 기채발행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천어축제 유망사업 30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센터 담당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시아 축제로 자리매김 했는데 다만, 산천어 생산 부분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향토 산업 지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처 사업인데 지난 12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생산능력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기반 시설에, 특히 양식장 같은 그런 시설을 주로 쓰는 사업으로써 원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12억 5,000만원, 자부담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5,000정도 되는데...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5억하고, 지방비가 13억 5,000?

12억 5,000, 자부담이 3억.

자부담은 누가 자부담하는 겁니까?

양식업을 군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을 주면 민간 관련 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하고 우리군비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아직 사업만 확정됐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1,345만 1천원보다 4,935만원을 감액한 12억 6,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지난 1월 18일 화천군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당초예산 1억 5,204만원보다 4,704만원을 감액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직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지난 1월 22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1만 1천원을 삭감하여 아래 부분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전환에 따른 추가예산액을 1,2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써 당초 20일에서 10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 1,777만 6천원보다 888만 8천원을 감액한 8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4억 1,686만 5천원에서 1억 8,486만 5천원이 감액된 112억 3,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대부분이 계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로써 화천장기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읍면시상금에서 감액된 200만원. 시설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회계 시스템 구입비에서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서 1억 1,977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쪽에서 연구용역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용역비,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써 20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 역시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공통기반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에서 413만 3천원을 부족금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USB 관리시스템 구축비에서 잔액 된 600만원을 감액했고,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본청과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서버 설치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세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로써 읍면사업소 통합 보안장비 구축 계약 잔액이 700만원, 웹서비스용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에서 600만원 계약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지원으로써 360만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 강원도가 정보화마을 자체평가에서 파로호의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20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 1억 1,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각종 컴퓨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관계는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해당과가 1차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은 지난 예산액보다 10%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만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또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3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자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또 작년도 예산액보다 증액해서 세운 금액 포함해서, 또 저희가 해당과에서 4억 1,900이 신청된 대서 소관 부서가 검토한 것이 3억 4,000정도, 다시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2억 9,70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1,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 것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 내지 행사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세군데는 왜 안하느냐 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숲 가꾸기 단체 그런 곳에서 신청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감액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정하고, 다시 심의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회단체 신청한 금액에서 심의대상에 올라온 단체는 거의 다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지금 결정된 감액된 대로 또다시 회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심의할 때 신청액, 실과소 검토액, 예산부서 검토액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다만, 추가분에 한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느 단체가 필요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이 나타날 시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은 다 된 겁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다 되고, 최종단계에 와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보조금 신청액은 사회단체 자체에서 신청한 것은 4억 1,900인데 소관부서 검토한 것이 3억 4,500, 예산부서에서 법을 따져서 검토한 것이 2억 9,700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넘게...

아닙니다. 작년에 3억 9,800정도.

전 실과소별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망라해서 다 들어간거죠?

다 들어간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새마을지회, 보훈단체 이런 곳 까지 다 망라해서 다 들어간거죠?

21개 단체 전체가 들어간 겁니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지보수가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시스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시스템별로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1,900만원 되는 것을 감액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해가 됐고요, 컴퓨터 유지보수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에러가 생기고, 컴퓨터를 수리할 때에 화천군청은 수리를 누가 합니까? 수리 업체에 맡깁니까?

납품회사하고 1년 동안 서비스를 받고, 그 나머지부터는 크게 부속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수리비를 줍니다. 그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보완시스템에 대한 정보유출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지난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USB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통신보안 장비부착, 이런 부분이 다 연도가 되면 몇 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이버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지능화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정보기관만 만들지만 강원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시스템별로 탑재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도나 이런 곳에서 지침을 줘서 시스템별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몇 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대처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이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화천에 혹시 보안에 문제는 없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전자결재 같은 것은 과부하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용량 같은 것을 더 늘려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릴 예산안중 예산금액의 증감이나 변동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계상된 예산의 사업 목적 및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 양곡할인 사업비로써 2,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에 차상위 수급자가 330가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5개월분만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원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가 되겠고, 도비가 6%, 군비가 14%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써 175만원이 양곡비로 2,07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청년 인턴 인건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연계사업의 일환으로써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으며, 이분의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니터링 사업에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책자 발간사업비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사업은 하되 소요경비는 기획감사실의 풀 예산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확보 차원에서 감액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디오피아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6.25전쟁 당시 이디오피아 군인 6,037명이 참가해서 그중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참사 된 것으로 한국군 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디오피아 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예산의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6.25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디오피아 황실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이디오피아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분들이 황실군인이라는 사유로 현재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지역 육군 전사를 살펴보면 이디오피아 각료 1대대부터 3대대까지 3,400명이 일시에 들어와서 전투를 했습니다만 각료 1대대병력 1,185명이 1951년 8월 9일부터 1951년 10월 20일까지 산양리지역 접근성 부근에서 전투해서 47명이 전사하는 등 우리지역 수호에 눈물겨운 사연이 한국전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6.25전쟁에 참여한 이디오피아 군인들의 그 이후에 본인이나 후손들의 생계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 우리 이억만리 한국까지 와서 화천에서 전투해서 화천을 수복시킨 그분들의 보은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4,000만원의 예산의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이 확보된다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이분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우물을 파드린다든지 이분들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여튼 이분들의 복지시책에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추진도 월드비전이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디오피아를 지원해주는 단체가 3개 단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자체로, 아니면 필요하다면 화천지역에 있는 군인들과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결과 화천군 자원봉사 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군비 1,200만원 등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가입 등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써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이외의 차상위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600만원의 범위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지붕이나 싱크대나, 도배, 보일러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를 해줌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자산취득비로써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용 책상과 의자 등 집기가 현재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본 사업에 해당되는 학생이 두명 있었습니다만 이 두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면 본 사업비를 지원했었어야 합니다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비 중 3,216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대상이 40가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보니까 20가구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01세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1세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신청사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외래객 방문을 꺼리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써 5,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양육자가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나 또한 긴급히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써 5,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상황은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었으며, 아이돌보미 도우미 10명이 선정돼서 앞으로 3월 27일부터 2박 3일간 교육을 거쳐서 본 사업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 참여하는 가구에 대해서 부담은 한시간에 5,000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4,000원은 군에서 지원되고 본인이 1,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관내에 있는 14개 보육시설 중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현장학습 체험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230만원의 예산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에 있는 429명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연간 9억 8,4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의 정산과정이 보조금 수령이나 보조금 정산 등 복잡한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현재 복지부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여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자활센터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세탁기나 건조기, 공업용 오버로크 기계나 차량 등을 신규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빨래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이불이나 빨래감을 수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요에 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 100세대 정도 분을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50세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총 4억 4,000만원은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내역 중에서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자활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증액함으로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폭을 확대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일거리창출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555만 5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라는 법률에 의해서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청기나 확대경을 구입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비가 5,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실제 정신적 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은 화천지역 자활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국도비 지원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 등 5,7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 재활시설 장갑공장의 운영 보조금으로써 분권교부세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당초예산 대비 158만 2천원이 증가한 2,6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지역 아동센터에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학원을 가지 못함에 따라서 이들을 불러다가 학습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사업비로써 국비 4,050만원이 증가한 1억 9,92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결식 예상학생에 지원되는 현황을 설명드린다면 이 사항은 형편에 따라서 점심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학생 두가지로 구분이 돼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연중 저녁을 제공받는 학생이 152명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받는 학생이 367명이 있습니다. 저녁을 제공받는 학생은 학교다닐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기 때문에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 저녁만 제공되는 학생이 152명이고, 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받는 학생은 학교에서 방학 중에 점심을 안주기 때문에 별도로 점심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락이나 또는 식권을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비 4,050만원 국비가 추가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사업비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요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학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업에만 치중하다보니 자기 스스로의 인내와 지구력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상대가 옆에 있는 학생, 타 지역의 동료 학생이 경쟁상대가 되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성취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사실상 망각하고 잊어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자기의 성취는 다른 학생 또는 자기 또래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내를 통해서 개개인의 성취가 자기 인생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희망자를 선별해서 국토를 도보로 대장정한다든지, 또는 국토를 자전거로 횡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실질적 농촌의 부모 형제들이 농사짓는 그런 농촌체험을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산골이나 어느 산각에 들어가서 선사시대 체험을 하는 등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인내력을 키울 수 있고,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비로 현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별 난방비가 연 50만원씩 지원됩니다만 방천1리 경로당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준공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마찬가지로 방천1리 경로당 운영비로 월 7만원씩 해서 12개월 분 8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써 2008년도 화천군 연고자가 되시는 분 50기가 속초시 화장장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에 이에 대한 시군부담액 1,020만원이 청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당 화장하는데 20만 3,888원씩 해서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상서면 만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무형묘 50기를 속초시 화장장을 활용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출은 속초시 화장장에 1년치 총 소요경비하고, 개인에게 받는 사용료 수입을 뺀 나머지를 속초시 화장장에서 총 화장한 기수하고 나눠서 1구당 얼마씩 부담해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 27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3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9,990만원이 증가한 5억 2,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으며, 이중 기간제노인일자리 사업 중 3,390만원을 감액해서 대한노인회 위탁사업으로 일부활용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전담인력 2명을 3명으로 1명 증가시켜서 이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에 124명, 공공시설관리에 57명, 한글, 한자 교육에 8명, 도시락 만들기 사업에 10명 등이 현재 하고 있으며, 수당은 하루에 1만 6천원씩 해서 월 12일 정도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시설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안전 지킴이에 60명,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20명 등 80명이 종사하며, 수당지급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만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 정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써 1억 961만 4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예산 시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가 3,76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대상이 3,64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120명 분에 대해 감소됨에 따라 감액 변경 조정된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기준이 월 68만원이하이신 단독노인은 8만 4천원이 지급되고, 월 소득이 108만 8천원이하 노인부부는 6만 7,080원씩 지원되며, 3월에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급인원이 3,3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방문을 위한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당초 10명에서 1명이 증가한 11명으로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1,028명의 독거노인이계시며, 생활관리사 한분이 1인당 25명이 관리함에 따라서 255명이 현재 생활관리사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만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읍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10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답변을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전담인력을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을 채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내용이 나왔는데 변함없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3,000원씩에 점심이나 저녁, 또는 도시락이나 식권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혹시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그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궁금사항은 별로 없는데 한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춘천 화장장이 금년 4월 1일부터 춘천시 외에는 타 시군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예상되는데 혹시 추가되는 사항에 지원이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관리 1명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일거리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3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노인일거리 하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노인일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건강문제를 제일 먼저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나오시고, 어느 분이 안 나오시는지 그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점은 노인일거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성 문제, 모니터링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주고 관리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성과나 기획관리는 노인담당이 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노인분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점검하시는 별도의 분이죠?

예, 그렇죠.

그럼 대상이 노인이 됩니까?

젊은 사람입니다. 노인이 하시면 인원체크하고, 출석체크하고,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인분들이 일하시다 쓰러지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3,000원짜리가 과연 효율적이고 과연 그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 근심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실에서 도시락을 가져다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식권가지고 무엇을 주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영양적 공급에 대해서 고기도 먹으면 더 좋겠고, 야채도 골고루 먹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최소한 5,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제가 주민생활실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먹는 것이 부실해서 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 집기구입 관내 업소에 배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서도 화천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관련 규정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여기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만 -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인근에 있는 춘천보다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이 맞다, 고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 전직원이 동감하는 부분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춘천시 화장장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타진된 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춘천시와 별도의 협의를 하고, 인근에 있는 군과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기일 내 결과를 서성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고, 일부는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절차가 작년보다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춘천 화장장 설치할 때 우리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요와 공급의 부분 때문에 그쪽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3월중에 다 완결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주실 때 저도 한 장 주시고요, 인제 화장장도 검토를 해서...

예, 인근지역에 접근해서 우리지역의 화장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춘천 화장장에 4월 1일부터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장 때문에 타 시군 것을 4월 1일부터 아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먼 거리에 있지만 인제도 있고,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활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협의해서 3월중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에 136억 6,238만 6천원보다 3억 9,535만원이 증액된 140억 5,7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지원강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을 위해서 - 2대가 되겠습니다. -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로 현재 위라리 화천대교 건너에 있는 헌병초소를 용암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쪽에서 현재 헌병초소 위치에 노후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이전을 요구해서 대양아파트 조금 지나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파일 작업을 통한 지반 보강공사, 조경이라든가, 이런데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위라리 헌병 검문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한림대학교 국제인재 육성 장학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림대와 공동으로 저희군의 지역교육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1명씩 총 4명을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로 출연되는 5,000만원은 국제학부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4년간의 장학금과 기숙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천고등학교의 박선경 학생, 또 금년에는 화천고등학교의 송영미 학생이 국제학부에 합격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009년도 원어민교사 지원부담금으로 2억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화천군 원어민교사 지원 예산은 총 8명에 4억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비 20%, 군비 50%,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화천군 원어민교사의 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풀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이 3명, 1억 1,000만원,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에 8명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해병전우회는 사설단체 같은데 만약에 이 지원사실이 알려져서 타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도 일부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 비용이 당초에 9,000만원이 잡혔다가 1억이 증액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라리 헌병초소만 그렇게 되어 있고, 구만리 헌병초소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해병전우회의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는 지원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축제라든가 그럴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을 어렵다보니까 운영하고 있고,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축제 때는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교통흐름을 거의 책임지고 이끌어주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됐고, 차량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원해주질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8개 대가 있는데 1년에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줘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라든가 운영비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집행이 가능한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전우회 자체에서 현재로서는 해결을 하도록 하면서 차량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지원을 거의 다 해준 상태인데 저희 군은 조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보조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규상 지원 가능여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정액에 9,000만원이 있는 것은 헌병초소 이전 비용이 아니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당초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1억이 계상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전을 요구한 위치가 지질조사를 해본 결과 지반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초파일 작업을 통한 지반 보강 작업에 소요되는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어차피 화천의 관문이다 보니까 조경이 필요해서 -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 토목분야, 조경분야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 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구만리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구 대붕교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 현재 헌병초소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 옮기려고 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도로가 그 부지를 지나가게 되고, 현재 그 부지 상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소나무 큰 것을 식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현재 고려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구만리 쪽, 당초에 군부대에서 요구했던 파로호 전적관 앞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치는 멀어도 자기네 짚차를 가지고 근무자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떨어져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금은 아직 준비 안됐죠?

예산은 위라리에 지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국방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지반이 약하고 한 그런 문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 건축비만 예산에 배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쪽 구만리 초소 문제는 현재 검문소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부지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게 되면 건축하는 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지원을 가능하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주 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을 곁에서 모시다가 입장을 달리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 시 연간 1회분 500만원만 우선 계상했는데 계상되지 못한 하반기 분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건은 당초예산 계상 시에 자체 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을 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감액 1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월 16일에 등기를 마쳤습니다만 KBS 화천중계소 부지 20필지 7,285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택지조성 사업 실시설계 소요예산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반조성 소요예산이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한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단지나 그런 지역으로 아는데 관리비라는 지원이 어떤 사업성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형성이 됐는지, 여기에는 몇 개 아파트가 되는지, 5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개 아파트가 되는지 하고요. 위원회를 선정을 했으면 위원회 선정된 서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짐으로 인해 당초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시 9개 단지 979세대에 1억이라는 예산으로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없었던 것이 보고 사항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1억과 추경 1억이 합해져서 2억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로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한 것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 4조 지원범위에 보면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등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위원회 선정관계라든지, 그다음에 5년 이상 아파트가 몇 개가 되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낙원아파트, 신아아파트, 동산아파트, 로얄아파트, 동보연립, 화천상리 연립, 진달래 연립, 이렇게 8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고, 위원회는 일부 된 대가 있는데 사업 중에 전체 위원회를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원이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에 보면 주택밀집 주거환경 개선 1억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더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당초에 업무보고 때 듣고 메모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를 지금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주변에 아파트에 올라가는 상수도 관계는 되지 않겠지만 마당 주변에 인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신청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을 보면 낙원아파트가 외부 하수도 맨홀 신설하는 것이 1,200여만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신아아파트가 CCTV, 그다음에 동산아파트가 현관 앞문과 계단 교체하는 것, 보안등 유지보수, 동보연립이 놀이터 보수와 정자설치, 화천연립이 지붕공사, 진달래 연립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하면 대략 1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대사를 해보고 여건이 되는지,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심의할 때 거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오랜 공동주택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밀려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주문하는 양도 다양하게 많은 것이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1억 가지고 9개 군데 공동주택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적다,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시다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예산부분도 증액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업무보조비인데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업무 보조비를 당초예산에서 479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비로 9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로 1,942만 3천원, 재산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 총 2,1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출장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관용차량 운용 중에서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호 차량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만기가 금년도 9월 2일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호 차량 임차료로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호 차량이 기존 그렌저에서 베라크르주라는 다목적 짚형 차량, 새로 나온 신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짚형 차량 구입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임차되는 베라크르주라는 신형차가 짚형 다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구매하려던 것을 삭감조치하고 지금 1호 전용차로 운영하고 있던 짚형 차를 저희가 일반차로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계상된 3,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인데 공무원 인건비에서는 당초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현원으로 편성하였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급료의 가용재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급료는 4억 7,91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에서 초과근무 수당은 2,54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에서는 5,19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료 60%이기 때문에 급료가 삭감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도 기본급료 17.7%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66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도 기본급료 20일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 8,60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었던 것인데 2,435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정원에서 현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1,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 업무보조비를 9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 우리 지역에 시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이나 또는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화천관내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이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토지가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각종 도시계획에 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군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해서 군세 수입으로 유입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야간근무를 서는 분들이 야간근무수당이 아직까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화천군 공무원도 야간근무수당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00㎡이하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각할 수 있는 땅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셔서 -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직비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1억 7,550만 3천원이 증액된 174억 8,4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1억 6,276만 4천원과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10억 1,27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써 관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와 흥미유발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기금 428만 6천원과 도비 286만 1천원, 군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에 관광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 상향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입장권 제작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풍차식으로 생긴 매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과 차량차단막 설치비로 1,000만원,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1,000만원, 휴식공간 설치비로 1,500만원, 내무전시실 패널설치비로 3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500만원씩 드는데 간척리 일원에 2개소와 지촌리, 가평에 1개소씩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는 숙박동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숙박동이 지금 4인이나 5인실이 6개가 있고, 20명을 수용하는 내무반이 4동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특구 개발 선박관리 시설비입니다. 퇴역군함 1척을 가져와서 북한강 일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피니시타워 위에 하려고 하는데 운반비가 1억 8,6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는 98년도 서해안 연평해전 때 승리한 배가 되겠습니다. 가져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구사업의 유관기관 협의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8,9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만리 경매 때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기 취득한 사항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거리창출 사업으로 4월부터 읍면주민 24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천어 한지등과 뼈대 만들기, 그다음에 한지 붙임 작업 등 산천어등을 1만 2,000개 만드는 인건비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한지등 제작에 따른 재료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사와 한지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회 추가경정 예산 때는 채색이나 방수작업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차 추경예산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을 상징하는 산천어나 수달, DMZ, 평화관련 소재로 해서 우수한 특화기념품을 만들고자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점을 선정하도록 하고, 1등은 50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품들은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 기념품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연구용역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사업부지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용역비 1,490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 1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KBS 부지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종 공원 추진위원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종 공원이 이번 5월 26일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모시고 총리실도 다녀오셨지만 총리님도 오셔서 치사도 해주시고, 핸드 프린팅도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도 오고, 멘추 여사도 오고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4~5명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6억원 드는데 도비를 3억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자전거, 우리우산 등 양심사업을 했고, 차 없는 거리조성 하는데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테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2,19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청소년 평화, 생명, 명상캠프와 걷기명상 사업비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사업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사업으로 순차사업으로 50억을 땄는데 이 돈으로 올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5억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DMZ 오토 프로젝트 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 공원이 5월 26일에 준공이 되면 백암산 평화특구 관련하고, 그다음에 6.25때 그 일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7만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영원도 길이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백암산 정상하고, 평화의 종 공원 일원에서 이원 방송으로 DMZ 평화 콘서트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억 5,000이 들것 같습니다. 이것은 SBS에서 주관해서 전국으로 방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우리자전거 외 3건에서 예산이 2,19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산천어 제작 인건비, 과연 공공근로를 이용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분포별로 5개 읍면에 배당을 줘서 일을 할 것인지, 이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종 공원 초청 문제가 지금 3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고르바초프하고 지미카터, 그다음에 폴란드의 바휀사,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총 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역군함 운반 설치 사업비가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운영하는 것을 호수주변에 가져다 놓는데 내부도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작년도까지 6명을 했었는데 트러블이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1,300만원 정도 계상되지만 연말까지 4,500만원까지 계상될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동배치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할 계획이고, 나중에 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생기거나 하면 고정 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안되고 있죠?

그것이 너무 안돼서 이번에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읍사무소 앞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유소와 협의를 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주말에도 운영토록 하고, 우리 군청하고 경찰서나 읍사무소에 하는 것도 기존대로 해서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리부터 하시고요, 관광서 내에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그래서 아까 노인들 4명 배치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직원과 군청직원, 보건의료원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지를 다 관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광덕계곡 관광지도 관리를 하시는데 파로호 구만리 뱃터 관광지를 새롭게 변모하시는 그런 계획이 준비되고 있나요?

국민관광지로 몇 십 년 전에 지정이 됐었는데 유명무실하면서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파로호 생태 관광지를 만들거나 백암산 특구가 되면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었는데 참고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계획이야 청사진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현재 파로호 구만리 관광지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는데 화장실 관리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이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군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혹시 관리 운영비가 연간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듭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바닷물에 항상 떠 있던 것이 육지에 와서 부식돼서...

그런 것은 염려가 없고요, 장마 때 화천댐을 열어놨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피니쉬타워 밑으로 돌려놓으면 될 것 같다는 것이 실무자들 얘기니까 관리비는 안들 것 같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억 1,860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9,250만원, 건전한 체육육성에 1억 857만 2천원, 행정운영비에 1,55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관리에 화음동정사지 정자보수에 8,000만원으로 재원별로 도비 4,000만원, 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2,200만원으로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 영상미디어 사회문화 예술 교육사업에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문화제 개최에 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 1,470만원, 도비 440만원, 군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는 1,800만원으로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하문학관 동상 및 전시시설 추가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의 월하문학관 감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속박물관 운영에 총 1,000만원으로 단청목걸이 만들기 체험에 500만원, 생태공예체험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조정·레슬링 선수단 운영에 응급장비 설치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응급장비입니다.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 동계 전국 눈길 산악자전거 동호인대회에 2,000만원을, 2009년 세계 및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파견 2차 선발전에 7,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07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기금 153만 6천원, 도비 46만 5천원이, 군비 10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라 1,55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차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목문화제 개최가 지금 도비가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왜 줄어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비목문화제 행사가 어떻게 축소시켜서 개최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월하문학관에 전시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시시설인지 그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감리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 감리비가 전기, 건축, 소방, 당초에 감리비를 세우지 못해서 세우신 것인지 부연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0억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옮기면서 12개 면으로 신설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가 생겼는데 사실 아직까지 조례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시설 사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태호 위원장님하고 뜨거운 감자일수도 있는데 간척에 보시면 먼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는 지금 세우지 않았는데, 사실 도비가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뜬구름으로 가는 것인지, 간척 어르신들에게 바람만 넣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당초나 1회 추경에도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과 주종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이재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목문화제 도비 삭감내역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난 13회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양구하고 저희 군을 1억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축제 예산은 도에서 전액 ½ 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비목문화제는 축제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매년 2억 9,000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된 2억 4,000을 가지고 행사일수도 이틀.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는 안보문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전에 축제라고 그러셨는데 비목문화제는 문화제고 또 양구에 도솔산 전적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아니고 문화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재정력이 취약한 양구와 우리 화천에 1억씩 오랫동안 지원해 줬는데 갑작스럽게 반액으로 줄였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항의를 했거나, 우리 재정에 막대한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이 비목문화제가 5,000만원 삭감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상응한 다른 분야,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혀 손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축소가 되는데 비목마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마라톤은 최종 조직위에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마라톤은 안하기로 했고, 그 예산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그 예산으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강 문화, 학술문화 세미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관심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위에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러면 마라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잠정적으로 살아서 남겨 놓은 것인데 여기 편성은 안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행사는 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월하문학관 전시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동상부분입니다.

아, 이태극 박사님 동상이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래서 그쪽에 동상 부분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상이 발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흉상으로 할...

발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안이 나오면 설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리비는 건축하고 전기, 소방은 미처 계상을 못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관 건축에 따른 테니스장 대체부지는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보고시점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일각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제정해서... 법적으로는 징수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요사이 보면 체육시설 관리가 너무 손실되는 것도 많고 해서 체육시설관리계가 생겼으니까 이쯤에서는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실내체육관을 사내 포함해서 3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전기료를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주민들 이용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그게 어느 때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정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화천클럽이 치는데... 연합회장 맡고 계신 김충호 회장님이 전기세로 사용료 30만원을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3개 체육관에서 하는 동호인들은 전기료를 다 안받고 있습니다.

정산고도요? 용화관도요?

예. 안받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사내만 내고 있습니다.

정산고등학교 안낸다고요?

네, 안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군민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주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언젠가는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간척게이트볼장 도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약속내용이 저희도 군비가 거기에 따른 50%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체육형평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주종화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간척리에 게이트볼장도 필요하고, 족구장도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또 한다고 하면 수요 등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족구장은 최소한 수혜 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을 사전협의 없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도비 확보가 됐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고, 군비가 없고,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1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안 서서... 사실 간척의 어르신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도 체육시설 담당자가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는데 부적합지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장소에 도비 1억 책정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도비가 책정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 어르신들은 간척에...

최종적으로 조합을 해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도 물론 지역주민들이 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경험삼아서...

말썽 안 나게끔, 어르신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도비 1억과 군비가 적정하게 되고, 또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만 6,675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7,620만 4천원보다 1억 9,055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지역실업자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당초예산 257만 9천원보다 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잘 아시다시피 실업자 및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 되겠으며, 현재 강원보건전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에서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57만 7천원, 군비부담이 7,373만원으로 5,630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졸미취업자 3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9명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16명이 증원되면서 국도비 내시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560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1억 3,414만 5천원, 분권교부세가 증가되면서 군비부담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자 일자리 제공에 따른 인건비 국비 증액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전체가 56명입니다. 상반기에 28명, 하반기에 28명이 계획되어 있고요, 참여기한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활성화지원에는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200만원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300만원을 도에 부담하게 되면 200만원은 도에서 집행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집행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균형개발 분야에서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선착장, 바지선에 대한 회의실 냉난방시설, 당초예산에서 아쿠아틱에 대한 냉방기는 구매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층하고, 3층에 각각 1대씩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화천군에서 강원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95만 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1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읍내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중화 사업, 또 슬로우시티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먼지, 흙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지금 도로를 수시로 파헤침으로 인해서 도로 청소도 할 수 없는 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번 추경 때 조금 아쉬운 것은 환경수도과장님도 저쪽에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하수 관거도 마찬가지로 시내를 또 파헤쳐야하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흙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차량, 지금 각종 도로를 파헤치면서 물만 뿌리고 있는데 물을 뿌리고 나서 물이 마르면 또다시 그 먼지가 온 시내를 뒤엎고 심지어 점포에도 먼지, 흙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지역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지역 도시 미관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니만큼 지역경제과나 환경수도과에서 흙을 빨아들이는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쿠아리조틱 설명 중 선착장 회의실 냉난방 시설에 600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 바지선 회의실이 건조됐을 때 냉난방 시설이 안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2층, 3층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증축이 돼서 그 부분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몇 분되지는 않지만 터미널 주민설명회 잘 끝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까 이재원 위원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대해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표지판을 해놓게 되는데 어느 사업자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을 교통안내로 쓰다보니까 양쪽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양쪽에서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들이 이쪽에서 가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젊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업자한테 그런 주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촌1리 일명 모일이죠? 거기에 보면 마을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사업조사를 한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비는 잡혔는지, 군비가 이번 추경에 안 섰는데 도비 확보가 안돼서 1회 추경에 안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읍내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내 소도읍가꾸기 사업 중 지중화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먼지라든가, 소읍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이 많고 고충이 따른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만 뿌렸을 때 나중에 마르고 나면 나중에 흙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쪽의 차량을 구입할 수는 없겠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 차량구입은 힘들고, 방법은 현장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 회의실 이번 추경에 개당 300만원씩 해서 두 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바지선 회의실은 당초 단층에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이 되었는데 아래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시설을 꾸몄고요, 2층은 각종 행사 시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2층에는 냉온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맨 아래층은 뭡니까?

아래층은 식당용도로 쓰고, 2층은 회의실 용도로 꾸몄습니다.

처음에 건조했을 때 1, 2층으로 건조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층만 건조한겁니까?

단층입니다.

그러다 늘어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차량 교통안내가 소홀함이 있는 것 같다, 교통안내를 노인층이 하다보니까 교통안내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사업은 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여명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팀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교통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촌1리 모일 마을안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일에서 수동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재정보조비로 1억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기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전체예산은 82억 7,17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8억 7,576만 1천원보다 13억 9,59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관리에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제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요, 이것은 유해조수 피해 구제단에 대한 탄피라든가, 유류비를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6,25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0만원보다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생태교란 외래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단풍잎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생태교란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회시기 이전에 굴취를 해서 퇴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3,87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작업도구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으로 이것은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묵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로 기본급에 8,370만원, 그다음에 보험금에 587만원, 여비로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2명씩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을 약 10개월 동안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피복비하고, 청소도구 구입하는데 39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17억 3,732만 7천원 당초예산보다 3,250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매입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를 5,2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일거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작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금년에 4개월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4개월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이나 그쯤 가서 1년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소각로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이었는데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한 기본급을 1,962만 3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풍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7사단 8연대 오작교 옆에 있는 초소에 소규모 급수시설과 연대 본부에 포장 관계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지사님이 오셔서 부대 방문시 약속한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급량비는 바로 전에 설명 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전체 예산은 20억 4,36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0억 8,88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각종 환경기초시설 시설비가 기금이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지원비율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축소된 부분만큼 군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에서 읍면별 2명씩 채용하신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사업임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이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활용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도 병행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일거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14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도비내시가 취소된 관계로 우리 예산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께서 많은 어려움도 호소하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1회 추경에서 일부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은 상당히 적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2회 추경에서 또다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14명이 일을 했었는데 1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4명 정도 내지 남짓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더 줄이지 말고, 늘릴 보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린코리아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먼저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2명씩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채용한 것은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지역이 어차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약폐기물 같은 것과 농촌지역의 묵은 쓰레기 등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수거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립장의 분리수거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공모했던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선정해서 15명을 작년 연말까지 일정 부분은 군비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금년에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저희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군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예산하고, 10명을 채용할 목적으로 예산은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나머지 기간과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선 활용을 하시고요, 추경 예산으로 보충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15명으로 늘렸을 때는 다음번 추경까지 기간도 있고, 15명으로 늘렸을 때 제가 보기에는 2개월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 이내에 2회 추경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만약 2회 추경이 그 이전에 성립이 안 된다면 중단했다가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10명으로 하고, 4개월 전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부서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로 대상자 분들이 줄어들면 실망이 너무 커서...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없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풍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가 실적으로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7사단 8연대 연대본부 포장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연대본부 포장을 제가 의장할 때 했거든요. 연대장 숙소까지... 그런데 그것이 깨져서 다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연병장 주변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