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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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아산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6분

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주신 중국투자유치 설명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예.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서 상의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가 2건이 있는데 그중에 7백만 원짜리가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건입니다.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는 다음 달인 4월달 2박 3일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갖게 되는데요 주관은 충청남도가 하고, 아산시하고, 당진군, 황해자유구역청이 같이 참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만 6500위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원 가량의 환율로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 중 70%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우리 아산시하고 당진군하고 청이 10%씩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은 7백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 날 주요 행사일정을 보면 첫날은 소주산업단지 시찰을 하고 현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충청남도지사님 주재로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튿날에는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테크노벤쳐 수출상담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우수상품 상해 판 촉전이 열리고요, 그 날 당일 오후 6시에 상해에서 출발해서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단이 6명 참가하게 되는데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크게 3건인데 서부산업단지 관련사항하고, 아산 임해국제관광 레저단지하고, 온천의료관광 복합단지인 3건을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순회해서 약 6개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4천만 원짜리 건은 크게 중국투자유치 설명회와는 관계가 없고, KOTRA에서 금년도에 100회 이상 투자유치 설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산시도 1회 참가하는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4천만 원을 투입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려고 지역은 현재 미국지역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하고 IT 분야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시카고지역, 그리고 달라스지역을 타겟으로 저희들이 투자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세운 게 아니고 KOTRA하고 연계해서 KOTRA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참가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비에서 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짜리, 이게 무슨....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아, 그건 예산절감액입니다. 당연히 그냥,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10% 예산절감액을 감안한 그런 비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의....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10%씩 감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씩 전체 예산을 감하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연구용역 목적결과...뭐예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용역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예요? 건강....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도 계약한 거예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가 절감된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 체결해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정가가 없잖아 원래?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비는 정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가,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응해요? 응할 것 같아요 이거?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뭐 응하지 않을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덮어놓고 막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전체가 다 예산절감으로 10%를 무조건 각 실·과에서 깍아내린 거 아니에요?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다 한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했었으면 보기도 좋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다편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이 예산 가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다면 처음에 교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업 소요내역을 따져보면 그 용역을 어느 선까지 수행을 할 거냐, 그 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몇 명 필요하냐, 또 출장비는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쉬운 얘기로 10가지로 해야 될 것을 7가지, 8가지로 한다든지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일정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걸로 저희들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하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그런데 근본....

기원

이기원위원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세수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기원

이기원위원

다 100% 할 수 있어요?

정덕

국정덕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53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절감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절감이에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글쎄, 이것이 삭감됐잖습니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응규

김응규위원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넘어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체가 넘어갔습니까 이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가 넘어간 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보체육담당관실 내에 함께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는 감시키고 그쪽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특별하게 뭐 예산 없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59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요!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님은 총괄을 저기 하시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어저께 제안설명하신 것 있잖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에서, 이게 뭐야? 2억 7755억이에요?2억 7천이 삭감됐고?그 왜 어제 설명하신 중에, 특별회계 예산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217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217억이라니? 아니, 항목별로 하수도사업에서 277억 55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이게 무슨 얘긴지, 왜 이게 삭감이 됐나 좀....어디에서 어떻게 됐나 좀 과장님....그거하고 그 다음에 용화지구 도시개발, 이것도 삭감된 것하고 도고농공단지 기반시설 부담금, 이것도 무언가 설명을 좀, 어저께는 사실 본회의장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쭉 숫자 나열하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의원님들도.어느 부분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됐나.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적하신 것이 하수도사업에서 277억....

기원

이기원위원

예, 277억.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하시고 그것을 다 하시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지. 업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그렇게 해? 업무적으로 이런 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물어봐야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하세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123억, 이것도 예산 심의지 뭐예요? 123억, 또 755억, 752억, 얼마야?7억5200만 원...아니 75억, 막 몇백 배로 나가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은 알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숫자를 다 기억 못 하는데요, 대략 이런 겁니다.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보상이 지연돼서 세입과 세출이 같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특별회계가 폐지돼서 다시 불용처리하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아닌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초예산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게 올 걸로 보고 다 예산을 세웠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몇 달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본예산에 한 지가?그럼 이런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로 자 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47억이 감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뭐에 죽는지는 알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병명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자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이번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해서 각 실·과에서 무조건 10%씩 예산절감을 하는 겁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경상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약 30억 정도를 임의로 절감시켰습니다. 재편성을 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직원들이 내는 것은 한 8억 정도 돼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경상비에서만 30억이고요, 그중에 성과상여금에서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6천 7백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했고, 직원들도 전부 해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그런 맥락하고는 안 맞는 것 같 아요.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쓰여져 있어요 예산편성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지적하시는 일거리 재창출이라든가, 일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는 서민생활 안정분야, 또 우량기업 유치지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뒀고요 그 규모가 전체 증가된 예산액의 약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번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말씀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37%가 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37%?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216억 원 중에 37%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16억 중에 37%....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좀 적게 보이는 수치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16억이라고 그랬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증가된 일반회계가 216억 5000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언뜻 봐서는 나타나는 게 없고 그 이상으로 지금 필요 이외의 진짜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야 되는 거기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가지 보면 지금 그렇게 급해서그걸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될 만한 예산들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예산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얼른 나타나는 게 37%니까 잘 안 나타나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예산서를 접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범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아산시 자치단체에서 과연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됐느냐 하고 볼 때 얼른 오는 감은 그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걸.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거리 창출사업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큰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항목으로 보면 사실 적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실제 시비부담까지 포함된 숫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약 160억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 가용재원이랄까요?이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요하는 아주 현안과제라고 그럴까요?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메꾸지 못 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총 실·과에서 삭감되는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

여운영위원

예, 본예산부터 올해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요. 지금 여기 특별회계는 24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삭감액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본예산 증가되는 것은 지금 216억인데 그 216억이 삭감된 내용액을 다 상쇄하고 216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일반회계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봤을 때 세입·세출을 깎은 것이 일부 있어요. 세입과 세출.

여운영위원

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세입을 안 깎고 재편성한 게 있습니다. 재편성한 것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60억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깎으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세출도 깎으니까....

여운영위원

세출도 깎으면 상관없 다는 건가요 그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16억 원이 늘었고, 약 60억 원은 삭감한 것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죠. 전체적으로는 216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삭감액이 제가 보기에 언뜻 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실·과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몇백 억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10% 삭감해라 해서, 또 일부 삭감된 것을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 지금 한 과만 해도 몇십 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90%를 원인 행위를 하고, 60%의 자금집행을 하라는 그런....

여운영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일반회계에 216억이 증감이 된 거잖아요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16억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 우 리 책에는 삭감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 삭감된 것을 상쇄하고 증가액이 216억인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세운 일반회계는 몇백 억이 넘는 거네요 실은 그러면? 216억이 아니고?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조정된 부분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삭감된 게 2백억이다 그러면 416억을 올해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자세하게 없어 가지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삭감된 게 얼마고, 이번에 세운 게 얼마고, 그러면 증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216억이다 해 줬으면 이해가 쉬운데 216억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을 216억만 세운 걸로 오해를 하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세입·세출 규모가 216억이 늘었다는....

여운영위원

그렇죠. 늘은 거지만 삭감된 것을 상쇄하고 216억이 늘은 거잖아요? 그럼 실은 추경은 216억보다 더 큰 액수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편성한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청소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에 서 클린코리아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게 얼마예요? 6천 8백이에요?6800만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6888만 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걸로다 우리가 몇 명이나 취업을 시키고 있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지금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명?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정현

정현청소과장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읍·면·동별로?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지금 17개 읍·면·동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거 하나도 없는 저기도 있네? 이거 혼자는 못할 테고 두 명 세 명 짝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날짜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0명을 몇 조로 나눴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10명을 1개조로 할 때도 있고, 2개조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효율적으로 그걸 운영해야 되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온 돈이다 이거예요 국고에서?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6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신도시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세입·세출이 전부 다 백억이 삭감됐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백억이 전부 다 시비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줄이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나중에 따와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것은 시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지금 금년 1월 26일날 본 공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정표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예산 공사비로 산출하다 보니까 한 백억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백억을 줄이고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세우실 예산인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이 백억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백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나?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세입을 줄이면서 세출도 줄이는 겁니다. 세입·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서 나올 돈인데? 세입은....

정현

정현청소과장

세입은 신도시 주택공사 폐기물처리 부담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쪽에서 부담할 것을 안 받아들이고, 여기에다 삭감시키고 그런 거다 이 말이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받긴 받죠. 받긴 받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금년에는 안 받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에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신도시 계획상 금년에는 납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신도시...지금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인 것은 똑같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67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69페이지에 선별장 그 진입도로가 얼마만한 거리예요? 포장이 안 된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대형차량이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포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천만 원 가지면 돼요? 조금인가 얼마나....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약간이면 됩니다. 약 천만 원 정도면, 약간 정도면, 소량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에서 매립장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부토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 시장님의 연두순시 때 영인 매립장 상부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처음에는 게이트볼장도 해야 된다, 또 지금에 와 가지고는 태양광 발전도 해야 된다, 맑은 쌀 체험장도 제기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술용역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학술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광웅

임광웅위원장

밑에는 유지관리 및 상부 공원화도 있네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에 상부 공원화사업까지 12억 원이 책정됐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까지는 이적작업이 완료되고 한 6개월 정도 이상, 안정화기간이죠. 안정화기간이라는 것은 이적하고 나서 좀 가라앉는 기간입니다. 가라앉아서...안정화기간인데 안정화기간을 거친 다음에 상부공원을 하는 것이 지금 좋겠다 해서 상부공원화 작업은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면 단위 매립장은 없어졌죠 전부 다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거기 구성매립장에 반입될 매립물건은 지금 어디에서 확보하는 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매립장이 이제 신 동에 있는 것을 이적작업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신동에 있는 것을?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그리고 영인 것도 이제 다 옮겼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옮겼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성 매립장이 그 주변 마을에 구성리와 백석포 주변과 그 주민과는 협의가 다 돼 있던 거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쪽에 요구하는 거네요 이 내용은? 뭐 맑은 쌀 체험단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을 보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그것은 상부공원화, 상부를 캐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처음에는 덮고서 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또 이제 다른 활용방안으로 게이트볼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의 활용방안을 잘 해야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씩 답사했는데 거기 구성리에서도 상당히 외떨어진 지역이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백석포 쪽에서도 외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 만들어서 과연 그 자리를 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하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연구과정을 거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직까지 전부 다 갖다 매립하고서 덮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는 아직도 먼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정현

정현청소과장

주민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각 면 단위마다 그 매립장을 전부 다 지금 정리하고 있죠? 영인 매립장도 정리하셨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영인 매립장도 본 위원이 보니까 흙으로 다 덮었더라고요. 덮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만 김의균 의원님께서, 영인에는 또 국화를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화연구단지라든지 국화재배시설이 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만 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연구용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소위 얘기해서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 놓고서 뭐 하는 식으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연구용역은 시 차원에서 거기가 영인산 휴양림도 있고 또....

기원

이기원위원

구성리하고 영인산하고 얼마만한 거리인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영인산 휴양림이 있고 영인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포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시정을 운영 못 합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 차원에서도, 주민들은 처음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거기 산 위에다 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라든지 이걸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활용방안, 어떻게 활용방안을 검토 차원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지금 뭐만 있으면, 아산시는 전부 용역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이것은 주민요구가 다양한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다양한 요구가 만약에 안 받아지면 주민들이 그럼 수용할 것 같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주민의견....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걸....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방침을 왜 꼭 용역 결 과물을 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돈은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그냥?시비, 우리 여러분들이 예산절감하느라고 해서 내놓은 돈들을, 각 실·과에서 나온 돈들이 쭉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예산절감한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하냐고? 거기가 언제 공사 끝나요 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것은 이제 올해 이적작업이 완료되고....

기원

이기원위원

금년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좀더 있다가....

정현

정현청소과장

내년에 상부를 덮거든요. 그 위에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덮고 나서 거기에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거기에다 하는 시설을 용역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각 실·과마다 예산절감을 하고 뭐 전체가 지금 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야단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용역이 그렇게 급하냐 그런 얘기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 내년에 상부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땅이 몇 평이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지금 약 4천 평 되죠.

기원

이기원위원

4천 평?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넓긴 하구나.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해 봐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이 매립장에 완전히 다 매립하는 것은 금년...다 끝납니다. 신동매립장에 돼 있는 쓰레기를 이설해서 매립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다 매립하는데는 4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아랫부분은 침출수가 바깥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시트가 깔려져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안정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쓰레기는 일정한기간이 지나야 그 위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역구 주민들은 여론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다오, 저것도 해다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저희 시에서 복안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주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시설이 되고, 또 매립장 본연의 어떤 기 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자 해서 여기 그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상한 거고, 조기에 매입을 저희 입장은 빨리 또 해야 신동매립장은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럼 그게 부패되려면 얼마나 걸려요?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원래 이 쓰레기 안정화가 되려면 생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고서부터는 한 10년 정도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설하는 것은 신동매립장에 일단 쓰레기를 적치해서 적게는 몇 년이 지난 그런 쓰레기거든요.그래서 물기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없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악취, 이런 것은 덜 나고요.그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정화 기간이 얼마가 될 지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적게는 뭐 1년에서부터 2～3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최종단계에서는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작물을 재배한다든지에서부터 이런 체계적인 어떤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게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안 준다 가정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각 방향마다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게 농업 쪽이라면 농업 쪽으로 가는 거고, 어떤 시설 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면 그쪽 방향으로 연구한다고.그렇지 않아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농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쪽에 무슨 건축이니 뭐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때는 이런 걸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야별로 적정한....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적어도 3～4년 뒤의 일을....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업체가 응찰....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3～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미리미리,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필요하니까 물론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아닌가 생각을 해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그렇게 화급한 일은 아니잖아?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립장 그 매립을 종료하는 기간이 뭐 이렇게 길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거기에 이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됐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현재 매립되어 있잖아요 지하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매립을 해 놓는 건가요 쓰레기는?

정현

정현청소과장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침출수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은 덮고서 영원히 폐쇄시키는 거거든요.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신동처럼 파서 옮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서 소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동 것은 파서 없앤 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니죠. 신동 것은 구성리로 이적하고 있는 거죠.

여운영위원

매립....

정현

정현청소과장

매립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매립한 것을 다시 그리로 옮기는 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을 조금 뒀다가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옮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좀 뒀다가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신동 같은 경우 이번에 다 이적작업을 못 하고, 다 이적작업하고 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매립을 하고서 위생시설을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적을 하는 이 유는 어떤 이유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이적은 신동매립장 사용기간이 주민과의 약속도 경과가 되고 구성매립장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영인 것도 있고 신동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옮겨 줄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적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구성리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는 매립장이 현재 있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토지를 확보해서 매립장을 만든 거죠.

여운영위원

만든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도 옮기고 다른 것도 받아서 다시 매립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도 나중에 사용기간이 되거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옮겨야 되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 해서 딱 덮고서 그 위에다,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시설로 활용하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하든지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거죠.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위생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매립을 하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해체를 하긴 어려우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상은 사용하지만 지하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걸 매립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소각을 하는 게 토지이용에 관한 것도 좋고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어떤 경제적인 비용 같은것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동이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고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동매립장을 활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장을 영인에 매립했는데....

여운영위원

2년이면 소각장 완성되지 않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2년만 더 기다려 줄 순 없나 그러면?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운영위원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차피 거기에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했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새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한 2년만 기다리면, 소각을 해 버리면, 퍼서 소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 매립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정현

정현청소과장

매립장이...소각장에서는 소각하지 못 하는 폐기물이 있고, 또 소각해서 나오는 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매립장이 소규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럼 소각해서 나온 슬러지도 매립을 해야 되나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70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꼭 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4월로 이적작업이 끝나고 안정화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거쳐야 되면 내년에는 덮지 않습니까? 덮으면 그 위에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우리 시에서는 영인산 휴양림도 있 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인저수지가 공원화로 추진되고, 백석포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와 연계시켜서 관광활성화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지금 해야만 내년에 뭘 할 것인가 결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것은 연구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연구용역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연구용역도 하고 주민의견도 동시에 수렴하는 거죠 이제.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매립장 주변이라면 구성매립장하고 신동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구성매립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구성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러면 구성리 주민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 지역주민들이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거기에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구성매립장 유지·관리 및 공원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밑의 6억 5천이 뭐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 후에 매립장을 이적하고 나서 그 위를 덮고서 그 후의 활용방안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비는 구성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밑의 시설비에 당초에 12억이지만 상부 공원화 공사를 이미 공원화하기로 결정되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공원화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부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은 결정되어 있는데 왜 연구용역을 하느냐 이거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말씀하신 것은, 상부는 덮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6억 5천씩 들여서 상부 공원화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상부토지 활용방안이 벌써 공원으로 돼 있는데 왜 연구용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다시 또 용역발주를 하느냐 이거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당초에는 이제 공원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또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주민편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시설이라든지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밑의 시설비·부대비 항목에 이것은 상부 유지관리비가 얼마고, 상부 공원화 공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부 토지는 공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밑의 것이 상부 공원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원하는 데에다가 공원조성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 지역경제를 위한 모든 것을...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제가....

응규

김응규위원

예.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연구용역비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성매립장이 금년 4월이면 매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매립이 다 끝나서 상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약 4천 평이 넘습니다 전체 부지가.40평이 넘기 때문에 무언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관광화 차원에서 구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지어다오, 무슨 유리온실을 해 다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과 상의하기를 4월경에 매립이 끝나면 거기에 이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원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상의 방법이 될지, 또 언제부터 해야 그게 적정한 시기가 될지, 매립장의 특성에 맞춰서 매립장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이렇게 주민과의 약속이 돼 있어서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나머지 6억 5천 예산 관계인데 일단 이게 공원화 나무 심고 일부 저기 하는 사업비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매립장도 다 매립을 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부대시설도 해야 됩니다. 계속 침출수가 나오는지를 전부 뽑아 가지고서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매립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비롯해서 공원화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에서 이해 못 하 는 부분이, 지금 알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안다고.지금 설명이 지금 상부 공원화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12억 세웠다가 5억 5천이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것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바로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저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부기를....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문제점이....

응규

김응규위원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을 느껴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복지국장

시설비 부기가 당초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기 한 것 같은데....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온양4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주민들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건 누가 뭐래도 포상 좀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숙원사업 지원금이 달리 뭐 유용됐다, 아니면 주민과 주민들끼리 갈등을 겪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끼리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안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잖습니까? 이게 공모 당시에 주민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포상금 비슷하게 나간 게 있습니다. 나간 게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온양4동 각 마을에 분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많은 돈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라고 생각됐던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시 청소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내지,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잘 유도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보니까 부락지원금 가지고, 신동 예를 가지고 한우 입식이나 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항시 채널을 갖고 있겠지만 좀 더 주민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덧붙여서 신동 예를 들어보면 신동에 한우 입식을 하는데 거기에 한우 사육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파트까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성아파트나 모종주공아파트에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가 더 늦게 들어왔지만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한우 입식을 해서 부락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해 준다면 그런 쪽에도 장려해야 되겠지만 주변환경·위생적인 측면도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양4동도 혹시 그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일단 용역을 주면 용역이 끝나야지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렇죠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안 세워도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이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얼마 되지...올해 용역을 세워야만이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내년에...본예산에 또 세우면 되잖아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어떤 예산을요?

귀영

김귀영위원

밑의 예산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시설비.

귀영

김귀영위원

시설비말이에요.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시설비는 이제 삭감하는 거죠. 복토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시설비는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이 용역은 뭐예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이것은 별도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같은 구성리 매립장....

정현

정현청소과장

연계됐지만 용역하고 사업비는 별도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9쪽에 보면 고향사랑 넷 운영이 있잖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고향사랑 넷이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보면 도비보조가 36만 원입니다. 시비가 960만 원이고요, 이 36만 원 도비 받아 가지고 시비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도비를 받지 말고 시비만 가지고 하든지, 이거 생색내기 식의 뭐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내시 될 때는 1080이었는데 36만 원으로 줄은 게 도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 쪽의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답니다 작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주 많이 감해진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생각할 적에 이 사업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당초 1800만 원 세웠다가 36만 원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1800만 원에서 36만 원이라면 아예 하나마나한 사업이란 얘기거든요.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걸 포기해 버려야지. 안 그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군이 공히 36만 원씩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공히 뭐 다른 시·군이 그렇다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의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캠핑 레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둔포 아산 석곡리에 아산기쁨두배 마을이 있거든 요. 그쪽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잠깐, 다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아산기쁨두배라고 해서 배 마을입니다. 배 마을인데 이 배 마을이 2005년도에 조성된 건데 그 배 마을 주변에 오토캠핑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잔디가 조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콘테이너박스 안에 그릇 닦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동화장실하고 이렇게, 지금 가 보시면 낡아 있습니다. 봄부터 이용객은 많은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정식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려고...개수대니 뭐 여러 가지, 개수대하고 캠핑장 시설, 뭐 이동 팬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조성해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작년인가 공보체육과에서 오토캠핑장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 편성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장소가...작년에 요구했다가 감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당초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위치가 그 배 마을 정보화마을에 하는 거고, 그것은 곡교천 근처 어디 체육 분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오토캠핑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차를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배 따는 거, 배 저기 하는 것을 체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방문객이 오나요? 인원을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연에 한 만 명 정도 오는 걸로 ....

응규

김응규위원

연에 만 명?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와, 대단한데! 이거 확실합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객관적인 수치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만여 명.... 거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분들이 만 명 정도 된다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홈페이지가 있어서....

응규

김응규위원

캠핑하러 와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1박하는데 보통 가족 단위로 만 원 정도 회비 내고, 그러고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따고 꽃 피고 이럴 때부터 배 딸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겨울만 빼고 그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장소는 어떻게? 사유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유지에다가 캠핑장을 해 주는 거죠 캠핑시설을?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허락 받아서....

응규

김응규위원

만 명이 넘으면 예산 편성해 줘야 되겠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괜찮습니다 거기. (웃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왜 웃어요? 예산 편성해 줘야 되지 이런 거....그 다음에 80쪽에 UCC 농촌관광인지 유턴 농촌관광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U-농촌관광 전용회선료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지금 외암마을에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서 안내시스템을 태그를 붙여서 하는 그런, KT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지금 우리 시청 전산실에 있는데 그거와 U 농촌에 있는 거와 이렇게 연결된 회선 사용료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10월에 한 이유는 이번 달 안에 준공이 돼 가지고 다음달부터 사용하기 때문에...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정보 쪽에는 좀 문외한이라고 그런데요 질문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미디어정보 계획에 있어서 축제사이버 체험관 운영하고, 이것이 아마 이순신행사 때 쓰는 건가 보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확장....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그것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 축제 사이버 체험관 운영은 이번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호서대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해상전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들이 무제한으로 신청해서 게임대회를 하려고 부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 PDP니 서버 대여하는 그런 장비대여비하고 부대행사비, 홍보비 등 들어갈 돈입니다. 이건 부스 안에, 그리고 밑에 인터넷 홍보 콘텐츠 개발은 작년 본예산에 공보체육과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글쎄, 넘어 온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넘어 온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축제 사이버 체험관 운영이라고 할 적에 이 부스에다가 설치했을 적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 달 안에 개발을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요즘 게임이 이순신 해상전에 대한 게임은 처음 개발되는 거라 서 많이 올 것 같고, 또 게임이니까 게임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은 없으니까 작년 우리 이정준 팀장이, 작년 행사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관광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 그 부분을 저도 가 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하고 어른들 하는 게임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있어서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여기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축제 할 적에 가장 큰 문제가 별 다르게 바뀌는 게 없고, 구태의연하게 전과 비슷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거든요. 좀 더 획기적으로 무언가 변화된, 경쟁력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지금 같이 연합해서 축제를 치른다곤 하지만 도에서도 “전과 같은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체험관 운영할 적에도 과연 이 예산을 들였을 적에 대상인 학생들, 어린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이용할 수가 있는지, 또 정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만약에 운영하면?부스를 이용하면 다른 어느 부스보다 제일 많이 와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는 지금 뭐 솔직히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게임을 개발해서 해 놓게 되면 제 생각에 이 부스 안은 북적거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기대해 보고요,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인터넷 방송국 관련해서 공보체육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예산이 몽땅 이리 넘어온 거죠 공보체육과에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인수받았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지만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유지보수비 예산 세운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유지보수비? 내 얘기는 전체를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먼저 예산에 인터넷 방송을 그쪽에서 하던 것을 그냥 저기만 했던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공보담당관에서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만 지금 우리 미디어팀으로 넘어온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그러니까 조금 나눠져 있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터넷 방송국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인 것은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또 이걸 손대고 있느냐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차원에서.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유지보수 좋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뭐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정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서 있으니까. 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표현은 가혹할지 몰라도 공보담당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그럼 그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차원은, IT 기술적인 것은 저희 미디어팀에서 하고, 오프 라인 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왜 이걸 나눴느냐 하면 그냥 공보담당관실에 다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데....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지, 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져오든지, 공보담당관으로 다 넘겨주든지, 거기에서 다 하든지 왜 앞지락 넘게 거기에선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왜 이원화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홍보라고 해도 이쪽 I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그 개발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야 홍보차원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더 커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에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이 업무가 한 군데 로 집중화되어야지 이게 팔은 다른 데 가 있고, 발은 또 다른 데? 이거 몸통 하나 가지고서, 몸통 결국은 인터넷방송 하면 하나 아닙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가져가고 저기에서 찢어 버리고? 그건 조금 이상한데?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쪽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날마다, 거의 협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져 있다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그쪽에서 있던 거, 본예산에 있던 것을 그쪽은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긴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내 얘기는 그게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그렇게만 돼 있으면 저기인데 예산이 중복돼서 편성이 되어야 하고 이러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니, 한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다르다. IT쪽인 것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하고, 기타 운영하고 뭐 이런 인력관리하고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쉽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전산업무는 전체를 다 거기에서 총괄을 하시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IT로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도 IT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방송국 운영 자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

기원

이기원위원

이순신 테마 정보관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이순신 테마 정보관은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업무 받았어요? 이관됐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당시에 통신 업무를 봤던 친구들이 전부 그리로 안 넘어왔어요? 공보담당관실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전산업무 보던 사람들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 사람들은 다 넘어왔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 자체가 다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고 뭐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IT 쪽 업무는 넘어오고 홍보 쪽에서도 방 송국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프라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하세요. 이건 업무분장이 일원화되어야지 이게 이원화되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투자에서도 더 이중으로 되어야 되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고 한 가지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눌 수는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IT와 전산과 연관된 것은 사실 이쪽에 전산직이 많이 있고 하니까 같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은 이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미디오 홍보 쪽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보다. 그러면 그쪽에 다 있게 되면 단순하게 그 식구들하고밖에 의견 협의가 안 되는데 이쪽 정보통산담당관 쪽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전산관련 기술자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보통신에서, 그거 활용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아 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기술분야와 이게 어느 정도는 나눠져도....

기원

이기원위원

기술쟁이들의 근성을 보이려고 아주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인터넷방송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입력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밖에서 시민들이 컴퓨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료만 제공해 주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자료수집이 어려워서 지금 이쪽에서는 꺼리는 거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꺼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요즘에는 뭐 이렇게 미루는 건 아니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정보화마을 노후 PC 교체 및 체험 주변기기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게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귀영

김귀영위원

왜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가지를 했던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도비가 다 삭감돼서 삭감된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전부 이게 엉터리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담당관

내시가 됐다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런 저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보담당관실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끝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같이 먹을 걸 그랬네? 96쪽에 사회단체 육성지원이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도 어디로 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1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해외여비를 이번에 삭감하고서 국내여비로 돌리게 된 것은 당초에 직협에서 배낭연수로 해서 7천 5백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해외여비로 계상했었는데 직협에서 해외연수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에 활용하자는 뜻으로 얘기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갈 적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벤치마킹한다는 것인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속해 있는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룹을 짜서 간다든가, 아니면 팀별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일정 금액을 세워 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서들이 어디를 가겠다 하면 보내주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한, 7천 5백에 대한 사업 아우트라인이 있으니까 7천 5백 정도면 되겠다고 편성한 게 아니겠어요?또 해당 부서한테 “우리는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나쁘니까 국내에 이런 목적으로 어디를 몇 명이 목적이 뭘 위해서 가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걸 취합해서 7천 5백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애당초 직협에서 배낭여행 계획서는 자기네들 직협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단 지금 계획서가 없는 상태이지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니까요.

응규

김응규위원

벤치마킹, 그런 거하고 사안이 틀린 거 같고 직협에서 자기네들의 무언가 직장협의회의 발전적인 방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직자로서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하려는 계획 같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이 뭐 잘못 편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해외 배낭연수할 적에는 7천 5백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하니까 국내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국내로 돌리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딱 왔어야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안 오고 전량 다른, 국외를 국내로 돌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긴 옳습니다만....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좀 한번, 어떤 예산 편성이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집행할 때에 저희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시간을 두고 받아 가지고 올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해외로 나가면 하여튼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국내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 걸로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삭감을 하잖아요 지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이것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 여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게 아니냐 외국으로 가려면.... 배낭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표를 사야 될 테고,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 수가 적겠고요, 국내로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 96페이지에 세워진 예산이, 지금 성립 전 예산이 6천여만 원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지금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세우신 건가요 이것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단계 전에, 이미 3월 초 2월 말인가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편성, 저희가 국비 받은 것을 좀 미리 편성해서 썼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인턴제가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져서 하고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하고 공공기관 인턴제 확대운영으로 해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서 하는데 지금 23명하고 확대운영에는 11명하고 33명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임금은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똑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연금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어요. 22명에 대한 그 산재보험이 2만 7480원인데 확대운영하는 임금은 2만 9545원으로서 일인당 한 2천 원 정도 가 비싸고요 보험료가?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22명에 대한 것은 4만 2567원인데 11명에 대한 것은 4만 9100원으로서 이것도 한 6500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그래서 두 가지, 왜 이렇게 22명하고 11명으로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이거하고, 보험료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건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 해서 내년도에 22명을 하게 되면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25%, 시비 75%로 해 가지고 애당초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11명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제를 더 확대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그래서 저희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게 된 사항이고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위원님께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대상자들이에요 같은 연령대고. 다 비슷하고 같은 시기에 들어온 거잖아요?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차등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11명이라서, 적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꺼번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험기간이 먼저 한 것은 10개월이고 나중에 한 것은 9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확실한 것은 제가....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료는 받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근무하는 기간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10개월일 경우에는 전체 받는 임금 액수하고 9개월이었을 때 받는 임금 액수가 전체적으로도 틀리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10개월이나 9개월이나 보험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는? 그것을 그러면 한 사람은 10개월로 나눈 거고 한 사람은 9개월로 나눈 거다 하는 말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도 사업할 때 이걸 해 봤지만 보험료 같은 것은 받는 월 수당이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거에 곱하기 얼마 얼마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 뭐 총 연봉이 얼만데 이걸 나누고 이러진 않거든요. 월 수당에다가 산출 기준이 있어요.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월 받는 금액 곱하기 0.0... 뭐 3/1000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산출 기준이 있어요.저도 예전에 해 봐서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4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위험환경해소 야간순찰운영 1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줘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개방은 4월달부터는, 현재는 9시까지 개방하고 4월부터는 10시까지 개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동장 외곽은 지금 현재 11시까지 등을 켜 놓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연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외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일반 봉사단체에다 위탁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사무실 시설 지원은 또 뭐예요 그 밑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것은 자율방범 연합대가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오는데 집기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집기를 일부 지원해 주기로....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이 종합운동장은 이순신 운동장이라고 명칭이 이게 통일이 안 돼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이순신 운동장이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왜 부기를 이렇게 해 놨느냐고?그리고 이 관리나 운영은 지금 도시 디자인과?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시설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이것뿐이 아니고 다, 요청하는 데마다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임대료나 이런 건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사무실에 집기라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일반단체 같은 경우도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된다면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법 적용을 이런 데는 진짜 순발력 있게 적용을 하고 다른 데는 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형평성에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다른 데는 뭐 5백만 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천만 원 있잖아요 원래?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9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까 김응규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했듯이....

기원

이기원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설명 좀 해 줘 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정호 내의 부유물 제 거라든지, 곡교천 같은 데의 부유물 제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각종 관련 사회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도 물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성격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그냥 막 퍼 주는 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냥 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급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국내여비 7500만 원이 섰는가 하면 국외여비 7500만 원 삭감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그랬는데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여비라고 그랬는데....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7500만 원을 이쪽 것 깎아서 위로 올린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그....

기원

이기원위원

배낭여행비 깎았다고 공직자들이, 공직협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거 깎아서 위에다 살짝 올려 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게 그....

기원

이기원위원

액수가 공교롭게도 또 맞아떨어지는 거지 뭐.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게 기왕에 공직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않기로 결의해서 반납한 예산이, 물론 절감해서 다른 데에 써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직생활을 하는데,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내라도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해서 인건비까지 줄여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는데 반납한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전혀 일자리...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 타이틀이 좋은데, 그래서예산 편성을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한다...국비·도비 만들어서 3억 5200만 원? 이런 돈을 가지고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긴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더군다나 공직자들 협의회인가, 뭐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직장협의회.

기원

이기원위원

직장협의회에서 당신들이 결의해 가지고 해 놓은 돈을 홀랑...생색내기,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여기에 청년 인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우리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가네?2억 7천이나 들어가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75%를 시로....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쥐꼬리만큼 중앙 정부가 이름만 걸어놓으면 시에서는 그냥 정신 없이 보태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언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주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밑에서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그 위에다 딱 붙이면 이게 속 보이는 예산편성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가정복지과장님, 제 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27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근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몸살 나셨는데 질문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228쪽에 보면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50억이었었는데 55억이 온 건가요 교부세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변경되면서 교부세 5억이 작년 말에, 교부세가 변경돼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총 공사비가 얼마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99억이었는데요 조경공사비 26억이 포함돼서, 기타 포함해서 227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경공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응규

김응규위원

하는 김에 다 해도 되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여름캠프지원비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232쪽 맨 윗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역시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6천 백여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 봉사자 처우개선비 관계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외국어교실 교재구입비나 여름캠프 지원예산 2400만 원 계상....

응규

김응규위원

여름캠프는 1회 하는데 2천만 원 편성됐잖아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몇 명인가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인원은 아동센터에서 하는데 인원은 전체적으로...안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아산시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150명 정도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도 나갈 수도.... 이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 다.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지원나가는....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지원해 줄 적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위치가 벌써 나와 있어야 될 테고, 인원수가 나와야 되고, 기간이 나와야 되고, 사업이 목적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해서 가정복지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인원이 잘 안 나와 있고, 장소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뭘 보고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인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150여 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편찮으시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232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귀영

김귀영위원

232쪽 맨 밑에, 교구교재비로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위에 보면 또 외국어 교실 교재교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210개 소가 있는데 이것은 감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소년소녀가장이 4명뿐이 없어요?

229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해 가지고 7만 원씩 4명에 1년치....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아동 11명입니다. 11명인데 예산은 4명만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돼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허,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현재 5가정에 11명이 있는데 현재 대상은 4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국·도비 4명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추후 다시 검토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11명?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5가정에 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 기준이? 보면 아버지가 죽거나 저기 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팽개치고 나가잖아?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소년소녀가장이잖아?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된 5가정의 11명은, 그 이외의 나머지는 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또 친인척에 의해서 아마 보호 위탁비로 해서 사실 따지면 80가구가 된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게,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따져서 일단 그 아이들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5가정의 11명은 할머니가 됐든 친척들이나 누가 보살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그럼 자기네들이 밥해 먹고 이렇게 생활한다 이 말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국·도비 내려온 것이 4명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명분만 올렸는데요 추가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50가정이라고 그랬나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한 80가구 정도가....

기원

이기원위원

80가구?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전체가.

기원

이기원위원

전체라는 것은 대상자를 얘기하는 ....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대상자는 5가정의 11명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그게 같이 나가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나머지 가구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일부 지원이 있죠. 위탁아동이나 친인척 보호 위탁....

기원

이기원위원

나가는 게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나?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려운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걸 좀 어떤 기준 잣대를 두고서 해야 되겠지만 파악해봐 가지고 부모 다 떨어져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다가 팽개치고 부모들이 떠났다든지, 죽었든지 하면 보호를 할머니 아니면 친척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잘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저기를 해야지 어떨 땐 보면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막 정해 가지고 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그리고 우리 입양아동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입양아동도....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입양가족이 44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4명? 아, 이것도 많네? 그렇게 하고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노인들 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뭐 일자리에 나가서 하는 게 있어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4군데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4군데? 가만있어요! 그걸 누가 담당해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오직입니다.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대한노인회? 여기에서는 뭐 해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공익형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공익? 공익형 일자리....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줍기라든가 시가지 청소, 관광지 주변 청소 등....

기원

이기원위원

청소업무, 그 다음?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뭐예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거기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업무가, 공익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고,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시장형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공익형이라고 그러면 쓰레기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수익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을 하는 게....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 두 군데 얘기해 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탕정사회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탕정사회복지관?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복지회관에서는 뭐 해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공익형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공익형 일자리.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도 청소?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거의 청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또 시니어는 그럼?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거기는 소득형이라고 해 가지고요 부업식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작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지만 수입으로 하셔 가지고 본인이 용돈 쓰시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이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천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얼마?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6천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이 참여를 해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참여 인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658명....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212명이 돼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212명?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50명 내지 680명까지 시장형하고 인력 파견형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내가 시니어 소득형에 여기에서 소득사업이 뭐냐 물어보고 싶고, 6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몇 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나....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6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6천만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요. 그러니까 그 인력형·시장 파견형·공익형,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분들의 월 소득이 얼마나 되나?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저희들이 상한선 20만 원까지를, 상한선이 20만 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만 원?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어르신 한 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냐니까? 20만 원씩 몇 명하고 이 6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기원

이기원위원

6천만 원을 가지고서 차라리 거기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직원들 인건비라니까 내가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어르신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돈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무슨 소위 일자리 창출이야?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노인 일자리는 전부 10억....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기예요.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658명 정도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나가거든요.그것이 이제 6억 6천 정도가 섰는데요 이번에 부족분 4억 4천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6천만 원씩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뭐 관리하는 사람들, 시니어 소득형이라는, 탕정 사회복지관에 청소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 다 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 노인들한테 도와주라니까 이런 사람들 직업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그 관리하는 사람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사실 여기 네 가지 공익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시 거기에 환원돼서 사용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은, 탕정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식품제조, 그러니까 콩나물 사업을 한다든지 빨래방 사업 같은 걸로 해서 나온 수입금을 다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콩나물 사업이 됐든 뭐든지 하는데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6천만 원씩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노인들한테는 연간 주는 게 소득으로 240만 원 가겠구먼 1인당?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월 2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예, 20여만 원이니까. 그럼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몇 명...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이것은 뭔가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하나의 뭐 만들어 놓고서 그거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 뭐만 있으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인건비니 뭐니?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 관리 같은 것은 자체 운영하는 부분을 대부분으로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기원

이기원위원

그 자체에서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직원들 인건비 대 주면서 이렇게 저기 하라고 그러면 되나?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은....

기원

이기원위원

올린 것을 멋있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놓고 아주 겉포장은 근사 뻐근하게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체의 시니어, 뭐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기원

이기원위원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관리하고 무언가 저기를 하게끔 해 주든지 소득형으로? 그러면 재료비를 사준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그런 것이 소득사업하고 연결되지 그래 인건비로 6천만 원씩 연간 지불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내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시니어클럽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부족분으로 해서 다시 437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이거 올린 것은 순전히 노인들의 수당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2천 얼마 서 있나? 천 얼마 섰나?천 7백?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나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은 6천만 원 서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천만 원이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번에 또 얼마 세워서....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2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천만 원?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그것은 직원들 인건비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억 3754만 2000원이 또 계상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돈이 6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좀 부족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4억 3700만 원을 요청해서 총액은 10억 97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돈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탕정의, 이 시니어클럽이 탕정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별도의?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위탁하는 곳이 네 군데인가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의 운영비가 이거 하나인가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이렇게 나가고요 대한노인회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돈하고 아산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거기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 운영에 이 8천만 원이, 2천을 포함해서 8천만 원 된 거잖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도 현재 복지관을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 또 직원들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이 시니어클럽 6천만 원하고 2천만 원에 8천만 원은 시니어클럽 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다른 재가노인돌보미 서비스라든가 무료 식사배달, 그런 사업하는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말을 잘 해 줘야 오해가 안 되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탕정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 말고?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여운영위원

글쎄, 따로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탕정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로서 지원해 준 금액 외에 별도로 이게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지 않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네 군데가요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가 있고요, 아산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니어클럽,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구세군 모산 나눔의 집,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세군?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모산 구세군.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여기에서는 뭐 해요?

여운영위원

글쎄, 다 좋은데요 대한노인회는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노인회의 운영비가 따로 있죠?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아산노인....

여운영위원

남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따로 있죠?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걸로 주지만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따로 여기 계상되는 예산은 따로 없잖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유독 탕정 여기에만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해서 탕정 사회복지관 자체 내에 운영비가 있는데....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아, 복지관하고요 시니어클럽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여운영위원

별개의 기관이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법인으로 돼 있어?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여운영위원

탕정 사회복지관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는 법인은, 시니어클럽이란 법인 두 개가....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별개의 단체입니다.

여운영위원

별개예요? 운영은 같은 분이 하고, 또 거기의 직원도 같은 분들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담당자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따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또 다른 지원금이 또 나가는 거란 얘기죠.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운영비나 인건비며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현재 탕정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이것을 넣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시니어클럽이 그 안에 있지만 결론은 그 안에서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화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뭐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 저도 내용을 처음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돼 있는 거라면 그 탕정 사회복지관에 그 하나의 프로그램화 속에 돼 있는 거면 그 탕정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고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이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따로 이것을 진행한다면, 남들이 보면 이게 탕정 사회복지관인지 몰라요.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지원해 줘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단체고,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직원들이 이걸 또 행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어떤,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인건비나 이런 거에 포함된 거라면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리면 탕정 종합복지관 내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별도로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니어클럽하고 탕정 복지관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고요, 혹시 일반운영비가 연관이 됐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운영은 시장형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한번 가서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 시니어클럽 운영을 정말 그 안에 별개의 기관으로서 따로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탕정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탕정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그것도?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탕정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그런데 만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속에 인건비며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그 탕정 사회복지관 인건비 내에 인건비를 받는 분이 이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시니어클럽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받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니어클럽에서 또 이걸로 운영한 다고 해서 주는 인건비, 그럼 업무는 틀리지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죠. 탕정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니까 전부다.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일인이 양쪽에서 지원받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여운영위원

뭐 양쪽에서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같은,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거죠.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따로따로 별개의 단체로 돼 있어서 사무실도 별개이고, 업무 자체가 다 별개라면 당연히 이게 지원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탕정 사회복지관 내에, 물론 업무는 틀리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그냥 그 속에서 운영이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그 직원들이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인건비는 이중으로 주지 않을 거예요.인건비 명목으로 다른 걸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탕정 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를 확실히 구분해서 그 자료를 올려주세요.

오직

김오직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 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매뉴얼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연구용역 말씀하시나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아, 그 관계는 저희가 15개국의 612명에, 한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5개국에?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612명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저희가 의료 매뉴얼로, 저희가 보통 15개국이 있는데 많은 인원수가 주로 8개국 내지 9개국으로 해서 병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나라 말로 풀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해당되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병원에 가서 쉽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책자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근로자들이나 이 사람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병 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고 대화가 안 돼 가지고요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기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도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필요할 때 전담 아이 돌보미 인원 30명 정도를 책정해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미 약 30여 명을 저희가 하고요 전담인력 그 관리사 1명을 추가로 해서 31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린이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서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없고 외국인들만 이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다 포함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수당....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그 운영을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한국인들도 필요하면 한다?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번에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구 경찰서 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농협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좁아 가지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 경찰서로 옮기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부 예산이 120억이 들어가요? 12억?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12억이 들어갑니다. 1억 2천 들어갑니다.

「1억 2천이라고」하는 직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1억 2천이 맞아요. 내가 잘못 봤어요.그런데 이것은 가정까지 가 가지고 도와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저희 원칙은 맞벌이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돌보미를....

기원

이기원위원

몇 살까지 해당이 되나 아이 돌보미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대개 초등학교 정도,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대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것을 다문 화 가족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전 가정이, 소위 얘기해서 3세면 3세, 읍·면·동별로다가 각 보건진료소나 뭐 있잖아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3세면 3세, 뭐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가도 되잖아요 4～5세 되면? 4세까지 한다든지?이걸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 돌보미 사업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전체 확대를 했을 경우, 내가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렇게 4세까지 했을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걸 사실 해 줘야 하는데 일부 지원이 오는구먼 도비하고 국비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만큼이라도 시비 더 들여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4세면 4세, 어린이집 갈 정도의 연령이 될 때까지, 5세까지 해야 되려나? 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마음놓고 맡기고 저녁에 퇴근해서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그런 제도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이 크지는 않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보자이거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24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육성프로그램, 부부의 날도 있고, 이런 건 다 뭐예요?신규로다가 부부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이것이 신규로 다시 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려준다든가....

기원

이기원위원

그건 지금 있잖아? 합동결혼식 예산이 있는데?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죠.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일반 가정의 부부 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에 부부로 안 사는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서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데려다 놓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한다고? 이게 특정인들만 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내가 얘기하는 게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복잡한 가정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부의 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구 경찰서 이전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당초 계획안에는 여기 없었었죠?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하는 원인이 뭡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 설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다문화 가족 관계는 특수성이 있어서요 어린 아이들까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1억 2천을 올린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세우셔서,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렵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5～6월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구 별관에 당초 계획했던 단체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작년에 이걸 올렸던 건데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그런데 당초 구 경찰서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던 단체는 어디로 가고 이 다문화 가족이 들어갑니까?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로 다른 단체도 들어가고요, 저희도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집기라든가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별도로 회계과와 상의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자체 저희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또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문화 가정이 15개국에 약 612명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인원이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아마, 현재 지금 센터가 비좁긴 비좁아요. 더구나 지하에다가,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집행하셨어야 되지....

재원

윤재원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올렸던 사항이지만 안 된 사항인데, 그래서 80평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9쪽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교육원 교환토지 매각수입인데요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현재 초사동 지역에 경찰연수원 예정지로서 매입된 토지에 대하여 경찰청과 재산 교환하여 매각으로 인한 세입 재원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 재원이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구 경찰서 시설물 관리용역,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5천만 원에 대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입니다. 거기에서는 위생관리인 여자 2명, 남자 1명, 이렇게 시설관리 기계관리를 설계예산에서 입찰에 의해 업자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리하시는 분들 용역비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구 경찰서 소극장 및 공연 연습장 조성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구 경찰서 소극장 및 공연 연습장 조성공사입니다. 그 구 경찰서 지하 1층, 그러니까 전에 1층이 전경식당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197석이 있었고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내부 리모델링이 2억 4천, 조명 리모델링이 3억 6천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내역은 2007년도에 7억 9천만 원을 들여서 건물 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 건물 리모델링비 8억, 야외 공연장 2억, 이렇게 들여서 지역경제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억을 해 가지고서 지하에 공연 연습장 및 밖에 소극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구 경찰서 각종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거기 당초 계획이 서 있었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당초 지하 1층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지하에다 공연장을 설치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상반되게,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또 들어가고 계속 바뀌니까요 목적이. 여기에다 지금 구 경찰서 철거하고 지금 리모델링비를 합하면 거기에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사실 요긴하게 쓰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경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당초 계획은 구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서 본 건물까지 철거하고 중심상권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방법이었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는 식당으로 하고 나머지 계획이 전하고 변경된 것은 지하만 변경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가뜩이나 시내권의 주차난 때문에 지역 상인들이나 상권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속 구 경찰서 앞 마당에 뭐 조경공사를 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벽면 쪽에다 공연장도 설치하려고 그러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주차는 어디에다 갖다 해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사실상 구 경찰서 그쪽 주차장을 해 가지고서는 몇 대 사실 들어가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설치하는 안하고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까 시설비가 8억 들어간 게 뭐라고 그러셨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건물 리모델링비 8억하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리모델링비 8억 들어갔고요 2억이 들어갔던데?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2억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2억은 야외 공연장 2억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또 6억 들어갔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14억 들어갔는데 14억이면 건물을 짓죠 새 건물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여기 또 재개발 들어가면 결국 또 헐릴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재개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비켜 나가 가지고서 하면 어떨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은 헐어도 되고 우리 집은 안 헐어도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여기에다요. 하여튼 과장님,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경찰서 시설물 관리용역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못 들었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용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관리용역을?관리원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관리자에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것은 설계 예산 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경찰서 관리비가 그렇게 5백만 원씩 월 소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고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놔 두고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로 말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관리비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위생관리인하고 시설관리 그 기계 1인, 그래서 위생관리인 2명, 시설관리 1명으로 해서 3명을 두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탁관리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거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기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편하게, 그러면 금년 1년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월 5백만 원이면 연간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애물단지 또 만들어놨어. 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뭐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세금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대책 없이 막 일만 벌여놓고서, 그리고 지하가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소극장을 한다는 데가?전체가 몇 평이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지하가 315㎡입니다. 197....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쉽게 평으로 얘기해요 평으로.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95평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 95평 전체를 극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기계실 빼고서 소극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차장?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지하는 원래가....

기원

이기원위원

왜, 지하에도 주차장을 쓰고 지금 공원 만드는 거 왜 축소했느냐니까 지하에다 주차장 한다고 그러고 뭐 했잖아? 원래 구 경찰서 매입할 목적이 뭐였었는데?주차장 만들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걸 매입한 거 아니에요?당초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행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면 시민들이 갈팡질팡 해 가지고 어떻게 시청을 믿고 사느냐고?누가 신뢰를 하겠어요?발표됐으면 발표된 대로, 당초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하면 뭐 누가 이러고 저러고 시비를 해요?지금도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15～16억이 투자되는데?거기에다 매년 한 5～6천씩 들어가야지,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또 들어가야지....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세금을 정확하게 쓸 생각을 하고 무언가 효율적으로 뭘 해야지 누가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쪼르르 해서 결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누가 이거 해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고....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행정이라는 게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돼요?이걸 제동 거는 곳은 의회밖에 없어요 아산시 현재 시스템에서는.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 방법밖에 없어.그렇잖아요?지금 생각을 해 봐요! 시민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하겠어요?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뭐 상가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 주차공간으로 제안을 하고 그 마당도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지 공원 만든다고 산 게 아니에요 처음 매입할 때의 목적은.그랬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놓고 해야지 공원, 왜 공원을 하느냐니까 지하 주차장이 또 있다고....그래 놓고서 거기 주차장 안 하고 그것도 없애고 소극장으로 한다면?물론 과장님한테 내가 추궁하는 것은 참 뭐라고, 유구무언이에요 과장님은.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알아요.알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누구 윗분들한테 가서 한 마디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본 적 있어요?없잖아?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전체 축을 바꿔 놓는 놈의,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그리고 경찰서가 청사를 우리가 얼마에 샀는데?매입한 게?매입 가격이 얼마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105억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5억이에요. 105억에다가 지금 들어간 것하고 따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아까도 임광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했잖아요?재개발한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이걸 빼고 한다?시민들이 그걸 용서할 것 같아요?다 똑같이 들어갔으면 다 하는 거지 지금 헛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그래요. 과장님도 답답하니까 대답도 못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115페이지에 청사 대강당 시설 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무대음향 정비 등 시설보강을 하시는데요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청사 대강당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당초에는 무대...1.2m 및 분장대 무대 우측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으나 변경한 것은, 무대확대는 3m하고 분장실 1.5층 인테리어를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설비 및 조명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음향설비 보강·객석의자 재배치·냉난방시스템 보강하고 그래서 소규모 발표회를 대강당에서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나 일부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아산시청 대강당은 일반 민간인에게 지금 공개 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발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민간에게 개방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지금 5억 원씩 들여서 할 때는 민간인들한테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에 세웠던 지침인가 그 조례는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파기를 하는 건가요 그럼?

그게 지침인가 조례로 돼 있잖아요? 우리 아산시청 대강당 사용에 관한 지침인가를 만들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사용을 못 하도록, 임대를 안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그러면 그걸 다 바꾸신다는 얘기이신지....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걸 확인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게 된다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발표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걸 다 바꾸신다고 그러면 빌려주지도 않을 거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예회관도 짓고 공연장도 따로 짓는데 구태여....

여운영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객석의자 재배치하신다고 해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내용인데 지금 법적으로도 이런 대공연장 같은 데에는 법으로 1% 이상인가는 장 애인석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는 장애인석이 설치가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석을 비치한다고 해도 계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벽면 쪽으로 리프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이렇게 장애인들 리프트 설치가 어렵다면 그 뒤쪽에라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드나들어서 공연을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장애인용 좌석들이, 또는 장애인들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실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한번 조사해 보세요.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 관용차량 차고 신축공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지금 건축과 후면에 천막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있는 데가 노후되어 가지고요 천막을 경량 철골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여운영위원

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지금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청사 뒤쪽에 있는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4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여운영위원

아, 건축과 뒤에 있는 거? 그것을 새로 고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경찰타운 지원업무추진 급식비, 추진여비, 이렇거든요? 그런 거 있죠 경찰타운?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우리 회계과 직원들인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회계과 직원들 앞으로 급식비 안 서 있어요? 여비도 그렇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게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순신 종합운동장....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회계과 직원이라며? 회계과 직원이면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그럼 아주 파견 근무 나간 거예요?파견으로 나온 거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우리 회계과 직원 한 명하고요, 경찰서 직원 두 명이 그쪽에 파견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식대를 계상했다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출근 안 해요? 회계과에 와서 출근 안 해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주 사무실은 종합운동장, 거기에서 근무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종합운동장?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이순신 종합운동장, 그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경찰타운이 어디인데? 어디보고 경찰타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경찰대학 이쪽 오는데 우리가 행정지원 사무실을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근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3명이 그럼 경찰이면 경찰에서 급식비 줄 테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 사람 몫을 내보내 주면 될 거 아니에요?왜 안 내 줘?빼고서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우리 담당....

기원

이기원위원

파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맨날, 지난번에도 저기 하더니....언제 오셨지 과장님 거기?그렇게 업무 관장하시면 안 되잖아?총괄을 하셔야지 왜 맨날 파악을 못 하셨다는 소리를 해요?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말씀드리 는 것은 왜 이쪽에서도 회계과에 분명히 이분들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서 있을 텐데 별도로 또 여비가 또 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여비가 또 서야 되고 급식비가 또 서야 되느냐?그것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누구라도 설명을 해 보세요.

타운

경찰타운

T/F팀장 이수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회계과 총괄예산을 여비나 급량비나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원 한 명을 기동배치 받으면서 저랑 한 명하고, 경찰대학 인원이 한 명 보강돼서 현재 공설운동장 내에 세 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급식비나 이런 것은 전체 회계과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가 인원이 증가되고, 또 타 기관도 있고 그래서 별도 세웠고요, 별도 당초예산으로 이 관련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하면서 포함된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우리가 타 기관 직원들까지 급식비를 줘야 되고 여비를 줘야 됩니까?

타운

경찰타운

T/F팀장 이수엽 여비는 저희가 세 명 돼 있는데요 저희는 한 명, 근무는 경찰대학 지원받지만 과장님 포함해서 저희 세 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쪽에서 여비 있잖아?

타운

경찰타운

T/F팀장 이수엽 그런데 이 여비는 총괄예산....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맛있을 적에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73쪽 하단에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농 교류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원래는 농림부에서의 공모사업인데요 폐교를 이용해서 도농 학습프로그램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인데 한국관광호텔협의회에서 서울 초등학교 어린이하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가 참여하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 참여는 안 하고 서울 학생들이 했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관내 학생들은 참여 안 했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저희 지자체 지원이 일절 없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국비 갖고 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 가지고 타 지역 애들은 지원해 주고, 관내 학생들은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고, 이번에는 같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관내 초등학교도 같이 참여를 시키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2억 정도 대 응투자 개념으로 이걸 한 겁니다. 국비는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비 지원사항은 프로그램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농교류가 참 중요한데요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 농촌학생과 도시학생과의 교류, 도시민과 농촌 시민과의 교류,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또 어떤 문화가 틀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서울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학습을 해야겠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있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청소년하고 교류해서 뭘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나 서울에서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학습 분위기를 경쟁시키고 제고시켜야지 개인 간 교류시켰다고 우리 아산에 있는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 2억이라는 돈이,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이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안 나왔고 요 큰 개괄적인 것만 나왔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하여간 당초 목적은 폐교를 매입하면서 도농 간의 교류, 뭐 이렇게 해서 체험학습장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매입할 때는 도농 간의 교류 같은 이런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적으로도 장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생각한 만큼 효과적이지 못 했다고 요즘에는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잠잠해지고 있고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해도 되나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7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아산시민교육, 학부모 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17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관·학협력 평생학습 취업프로그램 교육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 불확실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9천만 원을 기정예산에 세워놨었어요.그런데 이게 국비가 다음 페이지인 176페이지에 보면 5500만 원이 내려왔어요.그래서 여기 9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중 2900만 원은 아산시민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 운영비를 조금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1100만 원, 이것은 시민학부모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금년도에새롭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학부모교육을.그래서 4천만 원을 이쪽에다 감해서 29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찢어놨고, 5천만 원은 국비...176페이지에 보시면 5천만 원 국비 내려왔잖습니까? 여기에는 대응투자비로 5천만 원을 이쪽에다 옮겨놨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9천만 원 세웠는데 5500만 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감하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농교류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운영비예요.

여운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관광협회죠? 한국관광호텔협회죠?

거기는 우리 아산시 단체도 아니고 전국 단체인데 거기에다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관내 학생이 참여하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운영위원

아니,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용도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여운영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국관광호텔협의회...

여운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시죠 이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라든가....

여운영위원

영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또 현지 체험학습이라든가....

여운영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서울 초등학생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죠 관내....

여운영위원

그럼 어디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삼서초등학교.

여운영위원

삼서초등학교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삼서초등학교에서 뭐 하루에 하나요? 아니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보면 2박 3일 정도 했어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에요. 15만 원씩 내요 참여하는 학생들. 2박 3일인가 1박 2일 하면 1인당 15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우리 관내 학생들은 참여 안 했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안 했는데 타 지방 학생도 와서 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삼서초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잠은 도고에 가서 자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여운영위원

도고에 가서 잤어요. 유스호스텔인가 콘도인가에서 자고 삼서초등학교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농촌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했고, 그래서 그 비용이 1인당 15만 원인가 이렇게 1인당 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번에 제안 들어온 것은 저희 관내 학생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무료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서울 학생들만 참여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할 명분이 없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제가 들은 거하고 전혀 틀린데 내용이? 원래는 이게 삼서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지금 동선이 삼서초등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도고 콘도에 가서 자고, 또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으로서 농촌을 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동선이 길어 가지고, 삼서초등학교 남는 교실있잖아요?교실인가를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숙식과 화장실을 겸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개조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설로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운영비라고 그러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회계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됐어요 하나도.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통 서울 학생들이 그때 왔을 때 15만 원 정도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이 행사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여운영위원

아니에요. 15만 원씩 냈어요. 냈는데 저희 학생들이 참여하면 무료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2박 3일 하면, 가서 캠프를 하게 되면 1인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행사를 할 때 보통 얼마 동안 하시는지 혹시 기간은 아시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 2박 3일 동안....

여운영위원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는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개막식 때만 가보고 분석을 안 해 봤는데 ....

여운영위원

한 번에 백 명 정도 해서 서너 번 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서너 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체험학습 운영비를 우리 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저희 학생들을 위해서?그러면 저희가 1인당 1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에는 한 1300명을 여기에다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이 2억 예산을 소요한다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걸 굳이 왜 그쪽 단체에 보조 해 주냐 이거죠?저희가 그 아이들의 참가비로서 우리 시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만약에 2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학생이 2백 명, 3백 명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그 단체에 그냥 퍼 주는 것이 아닌가.삼서초등학교는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자산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이 단체에다 그냥 2억 원을 주면 그 프로그램으로서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백 명, 2백 명이 참여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참가할 때마다 참가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에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참가비가 15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럼 백 명이 참여한다면 그때 백 명에 대한 1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4억인가 예산 선 것 삭감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그랬던 비용이에요 그 아이들의 숙소를위해서.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숙식, 기숙사가 없으니까 기숙사를 짓겠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짓는 것이 아 니고 폐교 교실 있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명분으로....

여운영위원

그때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때는 짓는다는 걸로 우리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2억 원이 지금 같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군대 막사처럼 자고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그런 비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여운영위원

지금 같이 운영비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이 물론 참여해서 하는 거지만 그 단체가 우리 아산의 단체가 아니고 전국의 단체입니다. 그것도 관광호텔을 하는 그냥 협회단체지 이런 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무슨 교육기관이면 저희가 물론 가지만 한국관광호텔협회가 어떤 목적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우리 동네에 와서 한다고 그래서 그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농림식품부 국비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원이 될지 안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가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의 사업 성 과에 대해서.그런 평가 결과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그게 결정이 언제쯤 날지 모르겠지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조만간에 날 걸로....

여운영위원

결정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학생들의 참가비로 이것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조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건 그 명수에다가 곱하기 n 해서 거기에다 그냥 단체에 참가비를 줘야지 2억 원을 그 단체에다가 직접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여운영위원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 해 줘야죠 지역에. 그런데 2억 원 전체를 그냥 풀로 해서 그 단체에게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목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지원이라면 더더욱 그런 면을 더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도농교류가 이게 뭐 영어캠프니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순천향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일관되게 한쪽에다가 예산 지원해서 강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177쪽에 읍·면·동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권곡 1통 농로포장 6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권곡 1통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좀 자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174쪽에 상단에 보면 도농교류 바로 다음 저기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요?

귀영

김귀영위원

174쪽 상단에, 특기적성 시범학교 1식 한자 및 명심보감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기적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각각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관악이면 관악, 현악이면 현악, 국악이면 국악에 대해 초등학교에 대해서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중학교까지 이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가지고 거의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그런 특기적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초·중·고 간 연계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시킴으로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걸 프로그램....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세부....

귀영

김귀영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큰 틀은 그렇게 정해 놓고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리고 1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시에서 부지매입도 해 주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이 안 됐었는데 염치 같은 경우는 센터 건립할 부지가 없어요. 대개는 저희들이 면사무소 청 내 근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립을 해 줬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비가 필요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사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부득불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 이게 성립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에서 혹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부지 매입해 주십시오” 해서 또 들어온다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게 염려는 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 부득불 염치처럼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송악면 장학회 설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송악면은 상수도보호지역 상류 쪽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거라든가 지역개발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또 공설봉안당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아산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송악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송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송악지구는 아마 공설봉안당도 있지만 또 강당골 정비사업으로 해 가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면 단위에 장학회까지 설립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재산을 제약받는다든가 농사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특히 또 이번 공설봉안당 설립과 관련해서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서는 장학재단이라도 설립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공설봉안당이라든가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지, 또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면도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문화재 제약을 받고 있는 염치읍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명칭이 좀 잘못됐다면 사업목적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쓰더라도 부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특히 뭐 염치도 그렇지만 문화재보호지역, 아니면 개발제한지역,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선장·도고 이쪽 지역은 ....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선장·도고 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나이, 연령층이 높으셔 가지고 아이들도 없지만 인구도 최고 적고 이런 부분 속에 서로 면과 면끼리도 갈등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실 수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부기 정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리고 176쪽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 삭감 일부분도 돼 있는데 주로 활성화사업은 뭘 하는 사업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특별하게 명시된 건 없고요,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 3%로 해서 1인당 2천만 원 한도액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87년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단체라든가, 단체한테 지원해 주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개인한테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개인한테요.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단체도 될 수 있죠?단체입니다 단체.

광웅

임광웅위원장

법인단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읍·면·동....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금 ‘87년 이후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액수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웅

임광웅위원장

소득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해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특별회계 183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