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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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1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 3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산업발전 전망과 산업인력 수급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 산업발전 전망과 산업인력 수급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우리 지역이 최근에 산업화와 상당히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산업 여건과 지역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그에 따른 시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또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기본적인 용역을 하게 된배경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지역의 각 기업체에 대해서 시에서의 각 기업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어떤 통계관리는 되어 있는데 자료로 실시간으로 순발력 있게 이렇게는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고 고용 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라든가, 산업별로 분석을해야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어떤 고용대책을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발전 전망과 산업인력 수급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지역경제과장님은 여기에 관한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기업이 한 1700여 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6만에서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의 초인류 기업이 있고, 또한 반면으로 열악한 중소기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우리 지역 출신들이 삼성이나 현대, 이런 곳에 입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여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간에 고용, 취업관계는 우리가 천안에 고용안정센터가 있고 노동부 중심으로 이 행정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 고용문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취업이 되도록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데 의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여건을 분석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구체화된 자료가 없어서 임기웅변식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역의 산업실상과 또 인력 수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런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이런 체계가 잘 된 어떤 다른 시·군이나 이런 모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

현인배위원

부천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부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인력 수급체계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48쪽, 3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온양상설시장 먹거리장터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일반사업의 원인자 부담금하고 똑같은 원인자 부담금인가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온양 상설시장 먹거리장터를 작년말에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크게는 우리 전철개통 이후 관광객 맞이를 위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먹거리장터를 조성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사실상은 원인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위해서 영세한 상인들한테 100% 부담을 다 못 시키고 일부 자담 10%를 하고 나머지는 시가 보조해주는 사 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액이 82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정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5200만원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원인자 부담금이라면 시비가 아니라 이 원인자 부담금 전체 예산액이 8200만원입니까,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 예산액이 8200만원입니까?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액만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30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 받고......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번에......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족분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분 52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 이번에 받은 거죠?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잖아요. 원인자 부담금은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일을 시에다 넣고 시에서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금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먹거리 장터 사업에 한 1억 7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는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하수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52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실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세 상인이고 저희가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지었어야 되는데 이 원인자 부담 발생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미진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온양 상설시장 먹거리장터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시에서 대행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1억 7천 중에......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5200만원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이......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현인배위원

1억 7천 중에 본인들이 1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 17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다 보조해주고......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좀 이런 부분은......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먹거리장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이전기업 보조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몇 개나 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업유치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라든가, 우량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도에서 15%를 지원합니다. 우리 시가 15%를 부담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10억을 투자하면 국비 46억, 도비 10억, 56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수도권의 우량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기업당 60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근의 천안이나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이용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의 없죠? 상설시장 하나만 여쭤볼게요.지금 시에서 전부 다 시설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운영의 문제점은 여기서 지금 말씀 않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 누가 받아서 그것은 관리를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먹거리장터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사람들이 보증금도 내고, 매월 임대료도 내고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관리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누가 해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주식회사가 있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그 주식회사에다가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원론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를 시에서 지원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고도 봐요. 지원해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윗 단계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상설시장이 지금은 어떤 먹거리장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그 전까지만 해도 건물만 있지 사실상 폐허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세라든가, 이런 보증금이라든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있어요.임대료 같은 것을 낮춰줘야 된다, 이거예요.어떻게 보면 이것은 원 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거기 세 사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세를 내고 사니까요.그런데 임대료를 낮춰줘야 된다, 이거예요.거기 조그만 장소에서 임대료가 꽤 되더라고요.그래서 그 사람들 벌써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집세 주고, 뭐 하고, 먹고 살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져서 거기 에어컨 없으면 전부 집집마다 가스 불이 있는데 조금만 더 더우면 운영을 못해요.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먹을 사람도 없고......그런 시설은 또 누가 다 할 거냐고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여기서 문제점을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 는데......하여튼 알았어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다각적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50쪽, 351쪽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351쪽에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용역비 해서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원가산정 용역이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먼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용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공장들이 산재해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들이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장지구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하면 기업 쪽에서는 그 지역 내에 공장들이 인·허가 절차 없이 입주할 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난개발되었던 공장 지역내에 최소한의 필요한인프라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지구는 저희 지역에는 둔포 신항1지구와 신항2지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본조사를 다 해서 마을설명회까지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조속히 고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와 문화재조사 등 이런 행위를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항1지구와 신항2지구의 용역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원가산정 용역은 인주 지방산업단지 1공구 걸매리에 있는 폐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폐수처리시설만 가동되고 있고 사실상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 의회에서 한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그런데 여기다가 돈 투자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용역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기준

유기준위원

써먹지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용역비를 뭐 하러 들여요?

일규

김일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기본 운영 원가,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있어서 적정 운영비가 어느 정도냐 하 는 것이 객관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저희가 입주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이 운영예산이 표본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