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3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3월 18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심사한 결과 1건은 불승인 의결하고 2건은 승인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본 회기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중 2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3월 18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심사한 결과 승인의결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전남 장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안건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치러진 제13회 매화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치 된 점에 대하여 축제를 책임 맡은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훌륭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매화 봉우리가 맺힐 때부터 국내외에 홍보를 전담하신 직원여러분, 행사장 인프라 확충에 애쓰신 관련 부서 여러분, 보다 색다른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신 행사전담 담당자들 특히 행사기간 내내 밀려드는 차량과 씨름하면서 교통정리에 애쓰신 관계부서 직원들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전체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축제추진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 등 시민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사는 어느 해 보다도 만개의 매화 덕분에 축제가 빛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일시에 집중된 관광객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지 못하여 되돌려 보내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아무 쪼록 내년 제14회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순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은 물론,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은 방과 후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 아동,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과 한 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 개정안은 소, 돼지, 개, 오리, 닭 등 총 9종의 가축에 대하여 그동안 1마리 이상만 사육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제한을 받아 소규모 영세농가나 민박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소, 돼지 등은 다섯 마리 이상으로 오리와 닭은 10마리 이상 사육시 가축사육 제한을 받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포괄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축사와 인가와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택가와 마을 인근 축사간 악취와 소음 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의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최근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문제 등 사회적인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운영비의 시비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타 도시 운영사례 등 면밀한 심사결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4건, 우리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1건을 포함하여 총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와 같이 심의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광양시 택지개발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별도로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조례 및 일반안건 중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일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리미터당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인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를 맞추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돈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농업용 소형 건축물인 저온저장고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농민들이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설건축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정이 수반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농민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 외 다른 조문의 자구 및 낫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월면 및 진상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된 각종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위치를 인근 주민들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방류수역 위치, 맨홀, 펌프장 용량 등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처리장 변경 요구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점검후 위치를 변경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사업 중 농림특산물 가공시설과 새싹재배시설의 건물신축에 필요한 토지인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10,259제곱미터 중 2,695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폐교의 당초 취득 목적이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봉강권역 농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특산물 가공시설과 새싹재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제반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유권 관련된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법령위반이나 주민들과 소유권 관련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1996년 런던협약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되어 우리시는 2011년 2월 22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2008년 5월 28일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유기성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하도록 시달되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당초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변경 되었다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비를 7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추진하고 국비 확보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을 보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심사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2008년 11월에 이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금년 들어 새로이 취득할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이 발생하여 당초 승인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 5건 중 본위원회 소관은 3건으로 2건은 승인하고, 한 건은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 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 건은 구 읍사무소 건물의 존폐 여부와 용도를 결정하고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과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필요부지 7만 5,095평방미터 매입 건은 현재의 토지상태가 산지전용 후 복구중인 상태로 추후 산지전용 복구비를 구입비에서 상계 구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토지와 시유지의 교환 건은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에 대한 보존 관리의 필요성과 수영장 건립의 시급성을 면밀히 비교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 매입건 입니다. 본 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용강리 강정마을 전체 17가옥 중 소음, 진동 영향권인 선로에서 80m이내에 들어오는 12가옥 외에 5가구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해결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입한 부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적 7,104제곱미터를 활용하여 체육공원 및 양묘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양~진주간 철도복선화사업 구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전례를 남길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보다 시설사업비가 더 들어 갈 수 있으며 국비를 요청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8년 본예산에서 부결된 사항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철도시설 공단에서 무상 양여하기로 한 면적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5가구를 포함하여 주변의 하우스, 농경지, 임야 등을 매입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한 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표결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성을 가지고 맛이 좋고 변함없이 항상 맑게 흐르는 양산마을 약수터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승인받은 면적 중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매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3월 17일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고 조사위원회가 우리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로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4월과 5월 2개월로 하였으며 조사의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공유재산 소재 현장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소유의 토지와 건물로 하고 조사 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확인, 보고청취와 증인과 참고인 등의 신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현 총무위원회가 맡고 총무위 소속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집행기관의 재산관리 부서로 하였습니다. 조사 중점사항은 시유재산의 유지·관리, 취득·처분실태와 수익 및 대부실태와 공유재산관련 민원처리 사항 등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업무 보조공무원 6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소요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의 조정과 조사대상 기관의 축소 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조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조사범위와 조사기관의 추가 등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 달간 대략의 조사일정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조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모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목적,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범위 및 대상기관,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민간에서 투자하여 추진 중인 각종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적정성여부, 조합청산 등 전반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효율적인 각종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실시 선언 등을 실시하고 35일간은 서류감사, 현장점검 등을, 9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며 기타 기간은 결과보고서 채택, 강평,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범위는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구획정리조합의 택지개발사업, 각종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투자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전반과 주택, 택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계획 및 정책의 적정여부 등으로 하였으며 조사사 대상기관은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각종개발사업 구획정리조합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