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1,174억 7,200만원 대비 34.9%가 증가된 1,584억 7,180만 8천원으로 409억 9,97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중 신문공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 10%를 삭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홍보 전단지 제작비용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으로 25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입니다. 상록구청 청사건립에 따른 사업비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신축사업을 추진코자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26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공사 추진중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건립 사업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현원증가로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등 3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입니다. 산단 내 예술벽화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요구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기성금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에 대비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참여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는 경기 GOOD SIGN FESTIVAL에 참가하고자 3,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3억 1,6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과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내 바다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비용 및 신문공고료 등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 사업비중 시급한 토지보상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건천 주변)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인 본오～오목천간 도로개설공사에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보상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45억 5,590만원을 포함 1회 추경에 시비 8억 1,900만원을 반영 총 53억 7,877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강우량수집서버의 잦은 오류발생에 따라 강우량 측정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159만 5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90년도에 설치한 을지연습 현황판이 노후되어 신규 설치로 인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환경개선으로 훈련 성과를 향상하고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체험장 인터넷 예약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민방위대원 및 초·중학생, 일반시민이 인터넷으로 예약 필요한 날짜에 체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에 따른 식당개선 및 비품 구입에 6,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장이 준공된 지 9년이 됐기 때문에 긴급 방수공사, 시설유지보수 공사에 8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적립함에 따라 1회 추경에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에 따라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60만원, 검사대행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5백만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건축물의 위법사항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원의 부족 인건비 582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입니다. 일반회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분담금이 17억 3,200만원으로 내시되어 기존 9억 2,300만원에서 8억 9백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사업 중LED교통신호등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10억 2,200만원이 내시되어 안산시 분담 비율 30%에 해당하는 시비 4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4,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후된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속도 및 교통신호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상습적인 교통위반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억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교통시책 최우수 시상금으로 노인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개선 비용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TS 제2단계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8억 3,590만원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의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1억 6,59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6,267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사회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자전거도로정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해봉길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법정사항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원과 교육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전거 교육시설 설치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방치자전거 보관공간이 협소하여 방치자전거 제2보관소 설치공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견인차량중 내구년한 도래 및 수리가 필요한 견인차량 대체구입비 2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사업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도비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고자 일반운영예산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 관학 협력 협약식이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이장원 교통기획과장님이 오늘 가시게 됐는데 1년에 한번씩 ITS나 모든 부분에서 오늘 협약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시게 됐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원 과장님은 협약식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교통기획과장님 가시면...

오전에 협약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갔다가 오후에는 오실 거니까, 협약식만 마치고 오실 거니까요.

질문이 많은데.

오늘 오후까지 갈 거예요. 오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협약식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 협약식하고,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오시면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경기 GOOD SIGN FESTIVAL은 올해 처음 연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1회 열렸고 올해 2회째가 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죠?

예, 지난 2월 16일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31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GOOD SIGN FESTIVAL 홍보비용이 3,450만원인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예산도 1,800만원에 비하면 두 배가 비싼 이유가 뭐죠? GOOD SIGN FESTIVAL 홍보비용 3,450만원.

작년에 1회 때 총 3,100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3,450만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똑 같은 면적이고 부스 임대료가 1,200만원, 그 중에서 6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부스 제작비가 한 부스당 500만원 해 가지고 총 2천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관 운영비로 해서 약 85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인데 단순한 홍보물 팜플렛 인쇄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책자가 있고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도시디자인의 어떤 사례, 그리고 간판 관련한, 옥외광고물 관련한 사례를 묶어서 작년에도 그런 홍보물 책자를 만들었고 올해는 간판 모형을 100만원 단위씩 해서 4개를 제작을 해서 걸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람회 같은 데 가면 홍보전단지를 그냥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 때는 기억에 남게끔 잘 검토해서 많이 버리지 않도록 꼭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당초의 예산에 청사유지보수비 1,200만원 세우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 청사유지 비용으로 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까?

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이 더 많네요?

민방위 교육장이 건립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정 벽면, 공조기, 세관비 등 보수비 별도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이 보수비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 유사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때 천정하고 벽면 안 했어요? 그 보수비 가지고.

기계장비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요.

보수비가 아니고 그러면 장비구입비로 씁니까?

지금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이번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대부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불필요한 데 공사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현장답사 할 때 천정 보수한다고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여기 또 천정 유지비로 한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옥상방수 공사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 이거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범시민 자전거 대행진은 보조금 사업인데 왜 이렇게 대폭 늘었어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중부일보에서 제안을 해 와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쭉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주 큰 행사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행사로 치르고자 중부일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사비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 시가 두 배나 많은데 어떻게 주최가 아니라 후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행사의 성격에 있어 가지고 주최나 주관은 큰 의미가 없고 실리적으로 중부일보에서 주최나 주관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또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관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크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웬만한 대형 행사비용과 맞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가 행사를 차라리 추진하고 말지 후원해 준다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초에 제안한 금액에서 한 40%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형성한 금액이고 지금 수원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미래도시과 상록구청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구청사 기공식에 참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사를 했는데 축사내용이 상록마루가 아니고 순자마루가 되어 버렸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311억인가 들어왔습니까?

사업비 조서는 계속비 조서사항이고요.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자본조달 계획을 세정과에서 잡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십시오.

저희 사업비는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금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을 지을 수 있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알아보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들어왔습니까?

그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협약은 했습니까?

협약은...

약정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준다고?

예,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서가 담당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쪽에 연락하셔 가지고 협약, 약정한 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사에서 이화수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단원구청을 지을 때 자기는 박순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겠다, 단원구청하고 우리가 돔구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BTL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식장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를 지원한다고.

제가 그때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돔구장을 건립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지 BTL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집니까?

단원구청사는...

돔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돔구장하고 짖는 게 우리가 민간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짓는 거죠? 우리 부지를 주는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건물들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돔구장을 지을 때, 스포츠마케팅과 의견 같은 데요. 그때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지으면 이게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증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된 예가 있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의 민자유치사업을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변모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 시민들을 모아놓고 매스컴으로 전부다 앞으로 뉴스에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덕담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시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우리 국장하고 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우리가 도시교통국에서 실지로 과에서 건물을 짓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위에서는 이것을 시의 사업을 국비를 가져오니 어쩌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체가 변질이 되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들은 구청사를 지을 때 덕담을 하면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 구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갑자기 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모했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상록구청사 기공식에 대한 인가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체가 없는 것을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발붙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책임성이 있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구청사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의 예식장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데 가 보면 구청 같은 데서 아주 마땅하게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입장에서 강당이나 이런 데를 그런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용의 주체인 사용의 주체인 상록구에서 위원님 의견들을 전달해서 조율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록구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여쭈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GOOD SIGN FESTIVAL,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까?

일단 주최가 다르고요.

주최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이.

두 번째는 주제가 공공디자인 엑스포는 공공디자인 전반에 걸친 그런 사례와 그 다음에 추진전략에 대해서 사례 홍보를 하는 그러한 전시가 되겠고요. GOOD SIGN FESTIVAL은 범위가 옥외광고물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엑스포 내에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약간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만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OOD SIGN FESTIVAL은 31개 시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은 제가 알겠지만 대한민국 공공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경기도에서 한 차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36㎡ 그게 약 4개 부스로 단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36㎡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도 사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에서도 이러한 홍보 박람회를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크게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최소의 범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고충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있죠? 이게 20억이죠?

건설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지방도가 아니고요. 일반 그냥 우리 시도입니다.

일반 도시입니까?

예.

일반 시도의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체화 도로를 하거나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대 한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의 지방비 지원, 시군 지원 방향이 다른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 위주로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는데 도로 사업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이 물론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등등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고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명분은 있습니다. 타 시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20억을 우리 시비로 100%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도비를 유치해서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전부다 도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능력이 이런 데서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시흥시하고도 접해 있고 또 시흥시 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 된다 라고 보여져서 사실 작년부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원님들이나 도 의원님들 통해서 아니면 저희도 실무적인 관계자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 431쪽에 세입에서 개발부담금 177억원이 어떤 부담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수자원 예산이에요?

예.

어떤 목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311억 상록구청 짓는 것 중에서 올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나요? 작성한 협약서가 어디에서 했어요?

예,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최종 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이 최종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311억 주는 것은 확정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협약서가 완료됐을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는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작성하면 되는데 다만 협약서 상에서 문구상에서 그 동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하면서 명확하게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서는 좀 명확하게 하려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북측간석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액 안산시에 재투자 한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온 협약서 내용을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재 작성해서 지금 통보된 상태입니다. 통보해서 그게 되면 바로 돈 들어오는 것은 문제 없고 지금 우리가 개발이익금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 동안 그것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311억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고 다만 구체적으로 주는 시점은 협약서가 완료됐을 때 준다 했으니까 그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77억이 들어오지 않는 돈이에요?

잡아놓은 거죠. 올해 들어오는 거죠.

수입으로 지금 여기 예산서 세입에 있으면 이 돈이 현재 시청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냐고요.

이게 올해 들어올 돈이죠.

아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나에 대해서.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죠?

예.

그러면 312억을 준다고 그러면 다 잡지 왜 177억만 잡아요?

올해 들어오는 돈이, 그 311억이라는 게...

그 얘기가 구두로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계장님 빨리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게 상록구청을 건립하는 공정에 따라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311억이.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하시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5억을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77억하고 175억하고 312억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그런 공문하고 그것을 지금 제출하라고요.

예, 공문 갖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목에 상록마루로 쓰라고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비정비기금 25억인데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51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기금 사용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얼마 사용 됐었어요?

작년에 사용한 게 없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상록구청사 조감도 및 설계도 가져왔어요?

지금 안 가져 왔은데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오후에 준비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 한번 못 보고, 지금 돈이 312억이에요? 이것 얼마예요?

352억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호화청사를 지어도 되나요?

저희 상록구청사는 호화청사는 아니고요. 표준공사비 단가도 타 건축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7년째 임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2004년부터 준비해서 지난주에 기공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니 여러 가지가 정치권에서 또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금 이러한 구청 같은 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굳이 시급하게 착공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의 활용도를,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 하신 것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스톱을 해 놓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벌써 다 계약되어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요.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를 달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산단내 예술벽화사업이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위치를 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중앙로에서 현재 공단으로 들어가는 초입로에 보면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 담장이 길이가 약 250m 정도, 높이가 2.3m 짜리가 있는데 담장의 형상이 정사각형의 어떤 모습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벽화사업을 해 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4천만원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디자인비하고 사업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의제21쪽에서도 산단 벽화사업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어떤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쪽으로 한 군데 정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일성신약 쪽하고 그 다음에 공단로 해안로 삼거리 쪽에 동양테크필이라는 회사에 담장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나중에 안산의제21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신약 담장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담장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요새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벽화를 많이 구청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술작품은. 정말 잘 된 경우는 경관과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경관을 되레 해치는 경우가 벽화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가 능사가 아니고 그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포인트를 주느냐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구청에서 많은 벽면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이게 결코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도 전문가들도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주변 조화와 이루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기 GOOD SIGN FESTIVAL 이 건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게 지난해 있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없었고요. 2월 16일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만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새로 그러한 FESTIVAL을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FESTIVAL에 우리 시가 참여해야 될 의미.

지금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의 같은 문제인데 간판 정비사업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참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행정 쪽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참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좋은 간판에 대한 사례를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양까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고 옵니까? 이 간판 보러.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여기에 또 기대효과에 시 브랜드 상승효과라고 써 있는데 전시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내용은 또 뭐가 있어요? 부스 설치하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부스설치하고 거기에 좋은 간판 사례, 즉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좋은 간판의 사례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굳이 안 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참여 안 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현재 진행됐나요?

저희가 지난 3월 2일자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고 지금 조달청에서 다시 저희 쪽으로 반려가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정한 비용이 좀 적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요. 다시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이를 테면 재건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빼서 다시 발주의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런 것까지 반려도 시켜요?

반려보다는 저희가 13억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금액을 재조정해서 지금 다시 조달청 쪽으로...

계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해 주세요. 얼마로 하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조달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 우리 조사 금액보다 5억 2,112만 9천원이 부족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예산을 맞춰 가지고 과업내용을 조정해라 그러한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총 사업비 얼마로 우리가 예상했어요?

총 사업비 17억입니다.

그러면 17억에 5억을 더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17억원 중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는 13억 5천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올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를 테면 교통영향평가 같은 그러한 별도의 용역발주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원가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5억 2천만원이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회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17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엉성하게 사업비를 잡아냈다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5억 정도까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낸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엉성하게 기획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5억이 아니고요. 5,200만원 맞습니다.

조달청이 5천만원까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견적을 잘 뽑아내요? 따르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문을 받아서 자체 금액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를 테면 재건축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서 약 1억 5천 정도를 줄여 가지고 최종 11억 5천만원선 쪽으로 다시 재 발주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발주하실 때 조달청에 낼 때 그 서류를 좀 의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세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12억 6천이 대중교통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수도 관거 교체 사업비인데요.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수도 관거가 중앙동 보행환경개선 지역에 20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도로를 두 번 뚫지 않고 한번에 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12억 6천 가지고 다 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12억 6천만원은 기존에 더 덜 들어왔던 금액이고요. 총 하수관거 교체사업비는 18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머지 돈은 전입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12억 6천만원을 추가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입금 가지고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총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4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비, 그 다음에 하수도 관거 교체공사비, 그 다음에 보도확장공사비, 그리고 주요 도로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교체공사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4억 전체 예산의 목적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물어본 이유는 여기 세입 보니까 하수과 세외수입에 전입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을 잡았다가 대중교통과로 넘겼어요. 넘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한테 전출을 시켜 준 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못 정리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예산 체계상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예산 시스템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하수과로 했다가 전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겼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법적으로 실은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죠?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내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보행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주가 거기다 라면 그 자체에 다른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하수과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손대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말씀하셨지만 예산상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쪽에서 끌어서 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실은 회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목적 자체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잖아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틀로써.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상하수도 공사비가 사실 포지션이 더 큰 것은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얘기의 요는 실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준해서 상하수도가 다 있고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공사를 안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목적 자체가 왜곡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주잖아요? 실은 그게 아니고 하수관거나 이쪽의 사업이다 라면 그쪽 사업에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예산체계 흐름들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 자체의 전용의 의미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목적사업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적사업에는 부합을 합니다. 목적사업에는 당연히 부합을 하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있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일반적으로 전출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두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실은 하수과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넘어온 것 아니에요, 실은 편법이지. 예산 부서하고 따질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감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상급감사 부서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상록구청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부분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어떤 부분에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은 그 이전 부서로 가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죠?

2005년 9월달이요.

2005년 9월?

예.

이 대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아닙니다. 지방재정투융자입니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300억 이상이면 경기도인가요,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담당과에서...

잘 모르신가요?

담당과에서 투융자 심사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 예산반영은 얼마 하셨어요?

이번에 80억 요청 중입니다.

요청 중에 있어요?

예.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93억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됐나요?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집행부서에서?

예.

여러분 내에서 삭감된 거죠?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집행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내부에서 그랬습니다.

내부에서 그랬어요? 얘기 잘 해야죠. 의원들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했다고요?

80억입니다.

80억 다시?

예.

계속비 사업 조서 부분에 이 부분들이 반영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는 93억인데 이번에 예산 여건상 80억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사 착공식 과정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축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협약서 과정에 311억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담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입에 170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175억입니다.

175억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는 게 이번에 80억입니까?

예, 80억입니다.

80억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1억을 규정하는 문제는 따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 175억 부분에서 구청사에서 반영되는 게 그 부분이라고 한다 라면.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수자원에서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을 해서, 그러면 이 개발이익금이 보상목적을 뭘로 정할까 이런 목적대상에 대한 기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하면서 우리가 대규모 공사라는 상록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300억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구청사가 352억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잡아서 협약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해당 부분은 그런데 규모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에 대한 세입의 차원인데 그 대상을 대상목적 없이 하기가 협의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록구청사...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제기하겠지만 일단은 수자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목적사업 내용 없이 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자체 내부의 결재라인이나 이런 흐름에 이사회의 승인도 실은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사...

규모의 성도 아마...

그러니까 지원금은 여기 나왔던 대로 협약서에 안이지만, 이게 안이죠? 결정된 것 아니죠?

예.

안에 따라서 청사건립 공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렇게 해야만 승인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텐데 311억이 국비인가요?

그것은 개발이익금이죠.

그렇죠. 개발이익금이죠? 우리 시민들이 감내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부담했던 부분들 수자원이 이익을 가져온 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는 아니죠. 모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청사에 국비가 있나요? 국장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방송을 봤더니 국비를 따내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국비인지 그래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국비를 따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그 분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가지는 않았는데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국비인지 개발이익금인지,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1,600억은 어디로 간 건지, 1,600억에서 311억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렇다면 311억은 어떻게 근거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나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따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해서 수공하고 지금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들이 확보되려면 행정절차 이행과정 속에서 나온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에게 비전이나 틀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들을 희망을 갖는 부분에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안산시 행정들을 보면 너무 오버되어서 많이 나와요. 돔구장도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그러고, 시민들이 물어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게? 규정의 틀에서 제도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행정행위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지금 협약서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단계를 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공에서 납부해야 될 돈은 68억입니다. 68억은 기 납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 그 동안 우리가 1,600억을 어떻게 받을 건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게 수자원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68억을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와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토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한테 상당한 불편을 줬고 그런 부분에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그 동안 시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고, 그러면 311억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협약서상에서 상록구청 건립비용을 311억으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1,6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추정한 게 수자원공사에서도 무슨 이익이 나오고 목이 나와 가지고 이사회 통과해야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측간석지를 개발하자, 그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전액 가져가지 마라 거기 조성하는 비용만 가져가고 나머지 비용은 안산시에 재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제기했던 것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행정에 어떤 그런 것을 없애가면서 무슨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담당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1,6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받아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틀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고 안산시민들이 아는 것은 1,600억이란 부분들은 있었고 물론 이렇게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 그 전 시장께서도 이미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장 재임시절에 1,600억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라도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의 공무원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의 결과가 계산을 해 보니까 68억.

법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68억입니다.

68억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세부내역도 좀 주시고 그리고 311억 나왔던 부분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여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는 단 북측간석지 부분들을 개발했었을 때 이익이 난 부분들 환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보상적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서로 협약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 동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했던 자료들, 그리고 일련의 행정행위 했던 것들 그런 자료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시장 시절에 했었던 부분에 행정행위 했던 내용도 찾아서 좀 이렇게...

그것은 파악해서...

그러니까 찾아서 주시라고요. 주시고 그러면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북측간석지에서 우리 박주원 시장 시절에 MOU 체결했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신가요?

예.

국장님 모르십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옛날에 로봇랜드 시절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부지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호수공원 일원과 일부에 북측간석지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로봇 R&D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은 정부의 자료제출용으로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때 사장이 수자원공사 곽결호, 맞을 거예요. 곽결호 사장과 안산 박주원 시장이 그러한 계획들을 하겠다 라고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미 공식석상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이 얘기는 또 이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측간석지 40만㎡ 개발에 대한 부분들 사전 MOU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선상에서 가는 것에 대한 공동개발인 건지 아니면 그때 하고 말았던 부분인 건지, MOU라는 게 실은 법률적 효력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일관성을 어떻든 가지면서 고민되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부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도시공사가 있죠. 다시 거론됩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협약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국장님 북측간석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 저도 상식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MTV단지 내에 포함해서 원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토취하고, 최근 토취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잘 다져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업구역 내로 MTV단지 내로 넣어서 수자원한테 해서 기본원가 조성만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동개발, 공동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전제를 공동개발한다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시점이 투자회수방안이라든가 개발방법,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 후에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동안 일련의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뭔가 협약서 상에서 명확한 문구를 넣어서 북측간석지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안산시에 전액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북측간석지의 권한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것은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공사도 만들었는데 시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사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돔구장 짓기 위해서 현물 다 출자하겠다는데 지금 안산시 땅 다 주겠다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방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과 북측간석지 부분과 311억 부분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괄 타결하겠다는 이런 방식을 좀 갖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공론화나 과정들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의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에? 그런 과정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이 협약서를 보니까 이 협약이 되어 버리면 일괄 타결해서 정리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셔서 주시고 나면 또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 분당에서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열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감도를 처음 봐요.

죄송합니다.

청사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와서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경제사정에, 350억이요?

예.

10% 절감해서 쓸 데 요긴하게 많은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을 때 수 십 년을 바라보고 짓지만 정말 호화 청사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보육시설이 이게 2층 건물이에요?

아닙니다.

1층 짜리예요?

예.

그런데 왜 설계도에는 2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1층, 2층이죠?

예.

계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보육시설 2층에 설치되나요?

예, 그쪽이 보육시설동입니다. 이쪽이 대강당 쪽이고요.

민원은 몇 명으로 하세요?

면적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가족여성과하고 협의 다 된 거예요?

저희들이 8개과 320명 정도로 계획 규모를 결정해서 그에 준해서 그것에 따라서...

직장 보육시설이잖아요?

그것은 보육시설이고요. 청사의 규모가 8개과 320명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상록구청사를 규모의 결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몇 개과예요?

7개과라고 합니다.

5개과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에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

설계하는데 그것도 검토 없이 해요? 그게 반영되어서 설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야외 음악당까지 해 놓을 거면 구민들이 하루에 몇 명이 저기 이용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자료가.

그것은 상록구민의 수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근무명수, 그 다음에 공공청사의 부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을 저렇게 해 놓을 거면 얼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하루에 방문객과 연간, 월간 이런 방문객 자료를, 저것 설계 공모사업했어요?

예, 턴키사업입니다.

설계까지?

예, 설계 및 시공이 같이 한 업체에서 결정되도록.

그러면 설계공모는 아니잖아요?

제한공모입니다.

전혀 기초자료가 반영 안 된 작품이네요?

우리가 기본 제안만 주면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계획규모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카페테리아까지 저쪽에 또 짓고 하면 카페테리아 같은 것은 차 마시는 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보육시설 바로 뒤에 청사동하고 행정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만 지을 뿐이지 카페테리아 몇 명이 하루에 들어갈 것 이런 것 전혀 계산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5대 안에 드는 설계 전문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절감 가능한가요?

절감은 불가합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세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비 조서상으로...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별도로 예비비에서 줘요?

계속비 조서상에서 사업을...

그것은 집행부 얘기고 예산승인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 기능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규모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와...

이게 예산 350억을 확보해 놓고 한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호화청사다 해서 삭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 있어요?

위원님 352억의 규모라든지 이 부분을 계속비 조서상에 설정이 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승인된 사항이고 계속비 조서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30억이라도 삭감을 하면 삭감된 금액 가지고 쭉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규모가 틀어지면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돈 만들 때까지 일시 중단되는 거고 그러겠죠?

그런 비용들이 계속 더 증가되고 시의 부담으로...

그것을 다시 협상해서 10% 절감해 가지고 협상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현 입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1,600억원은 그러면 전임시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하셨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가 있어요? 다 직원 그때도 계셨으니까, 3, 4년 전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나요?

당초에 전임 시장님께서 1,600억이 남는다 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68억밖에 안 남는다 해서 그 68억을 전액 우리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때 기자회견문은 허위사실 유포죠?

허위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아는 바대로 한다면 제가 공문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산하고 나면 68억이 남았다 해서 그 금액을 저희 시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공문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1,600억 들여와서 여러 가지 사업한다 라고 본 위원도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출력해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직원으로 계셨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00억원 얘기를 전임 시장이 발표를 했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 그것을 묻은 거예요.

1단계 사업하면서 남은 금액이 대충 1,600억 정도 된다 해서 아마 1,600억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들 모르세요?

MTV담당 김윤재 국정 질의 상태에서 그때 시화1단계 금액이 1,600억이 남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몇 년째 이 1,600억원에 대해서 들어오니 언제 받니 하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도 1,600억은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협약서에는 311억에 종결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들은 1,600억원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인은 안 되어 있지만 박주원 시장님이 왜 311억으로 이것을 합의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 이 내용대로 개발이익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311억원을 상록수 구청사 건립비용으로 주고 2번에 보면 안산시 북측간석지 40만㎡를 공동개발한다고 했는데 조성원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득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개발이득금 자체는 협의해 가지고 정산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311억만...

이 소유주는 어디예요, 북측간석지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수자원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반월특수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는 수자원이다?

예, 그렇죠. 수공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는 나중에...

그러시면 여기다가 이 땅을 조성원가에 우리 시에 넘기는 게 더 낫지 공동개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원칙은 북측간석지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조성원가가 우리 문서상으로는 1,300억 정도 자기네들이 예측했더라고요. 1,3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성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간선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또 남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부지를 만든다든지...

간단하잖아요? 40만㎡면 지금 이쪽 90블록 10만평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하실 거면 조성해서 토지소유권을 안산시로 넘기고 우리가 사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협약을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개발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특혜 줄 이유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공동개발은?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90블록, 89블록 다 수자원에서 조성원가에 사 가지고 90블록 땅값이 6,300억에 지금 파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에 파는 것은 누가 봐도 이 협약서에 의하면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커다란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자기네는 조성원가 가져가고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 유리한 협약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개발한다고 하면 이익금을 나눠먹자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600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311억과 공동개발 건으로 지금 합의한다는 게 이 정도 사안이면 집행부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왜 이런 재산을 시장 단독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600억 자체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정산이 됐고 여기서 지금 하는 협약 자체는 2단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도의 토취장이라든지, 10토취장이나 14토취장 여러 가지 토취장에 대한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그러면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러한 안산시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집행부 단체장이 개인적인 비준을 이런 협약을 할 수 있나, 최소한 의회에 이런 것이 충분히 공론화된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다, 당장 우리 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정도 수자원하고 협약해서 얻어내는 게 최선이다 라는 그것을 최소한 의회 의원들 22명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런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들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1,600억원은 전임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장님이 자기 정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판단 가지고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311억원으로 이것을 절감을 해 버리면 다 오해하고 나머지 돈 어떻게 된 거냐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억은 68억을 받은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득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311억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1,300억을 조성원가하고 나중에 개발해 가지고 공동개발해서 나중에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은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요.

이 협약서 문구가 우리 시가 작성한 거예요, 수자원에서 작성한 거예요?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공동으로 협의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를 가져간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관과 기관의 협약서 하려면 최소한 수자원하고는 지금 수 십 년을 해 봤지 않습니까? 명확한 문구가 필요한 것이고 1,600억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얘기되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아무런 이런 문서도 없기 때문에, 또 문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도 넘길 때 인천은 우선협상권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우리는 그것을 삽입 안 해서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더 검토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불가라는 생각입니다. 수자원하고 더 많은 협상을 해서 최소한 북측간석지 정도는 조성원가에 우리가 사게끔 이러한 노력을 여기다가 묻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를 가져간다 라는 여기 항으로 해서 집어넣어야지 이 협약서가 시민들한테, 또 안산시에 유리한 협약서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협약서를 체결하면 아마 이 협약서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시화호 지금도 계속 송산과 대부도 쪽에 대송단지니 많은 개발행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향후에 커다란 노예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좀 하시고 한번 더 의회 의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공청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판단은 저는 들을 것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주기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협약서상에 보면 안산2단계 사업 인허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체결한 협의서가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건에 대한 협의가 기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과 관련해서 양 기관이 체결한 협의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3번란에 보면 안산2단계 사업 준공인가 및 시설물 인계인수 등을 상호 적극 협조한다 이 부분은 아마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공원도 있고 갈대습지 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부분들까지 여기 보면 적극 협조해서 다 한다고 일괄 처리한 게 들어와 있는데 수공에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것 어느 것 있는지 그것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건립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상록구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말씀 안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도 반면에 정당인이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축사에 이화수 상록구 국회의원께서 박순자 최고위원이 300억의 국비를 가져왔으니 단원구청 지을 때는 내가 500억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들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 가봐서 들은 적은 없었지만 상록구청도 311억을 했기 때문에 단원구청에서도 500억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아마 좋은 뜻에서, 정치적인 발언인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수공에서 지금 1,600억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화정천에 관심이 많아서 화정천에도 늘 수공에서 줄 200억 늘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1,600억이 아니라 정산을 해 보니까 68억이어서 안산시에서 68억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된 거죠?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서류상, 또 법상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수공에서 1,600억원의 이득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68억이 안 남고. 그러면 수공에서는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안산시에서 그것 달라고 하면 줄 명분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있나요?

수공에서 68억에 정산을 했다고 해서 못 주겠다면 사실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68억에 종결된 것을 박순자 최고위원이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너희 개발이득금이 내가 알기로는 1,600억인데 왜 안 내놓느냐 해서, 311억인가요?

예, 311억입니다.

311억을 가져와서 상록구청 짓는데 우리가 보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화수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가기관이니까 국비로 착각하셨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나는 그러면 단원구청 지을 때 500억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라도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 일을 하면서 공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상, 환상 이것을 현실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 형제가 쇳덩어리를 하늘로 띄운다고 할 때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오늘날 항공기가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정주영씨가 우리 허허벌판 모래밭에 담보로 버클리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4,500억불 가져와서 오늘 대한민국이 1등 조선소가 된 것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사람들이 꺾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록구청사 설계상에 조감도죠. 조감도인데 저것을 우리 안산시가 100만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차후 10년이나 20년 뒤에 미래를 내다 본 조감도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인구에 맞춰서 한 구청사인가요?

미래를 염두에 둔 구청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구청사입니다. 그래서 상록마루라는 이름도 붙인 겁니다.

그러면 100만이 있을 때 구청 인구가 50만이 되어도 구청을 늘리지 않고 저 시설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상록구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쪽하고 해서 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적정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9개 부서 중에서 제일 질의가 많고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432페이지 보니까 매각대금 294만 7,500원인가 있던데, 432페이지 있죠?

재난관리과 전에 있던 차량 있죠? 타던 차량 폐차...

여기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어서.

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

매각을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 차를 매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재난관리과 전에 쓰던 차가 무쏘 차량인데요. 새차로 대차하면서 기존에 있던 차를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 책자에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재난관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위의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써 있어서 그것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매각을 하셨죠?

예.

근데 요새 중고차 300만원대면 굉장히 차가 좋던데 왜 매각을 하셨죠?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새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새차를 구입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차량을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가 좋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죠?

매각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양 구청에서 차 우리가 공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든지 이러면 차를 잡아서 공매를 하면 양 구청에서 나오는 차를 싸게 사면 굉장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 말씀에, 저도 얼마 전에 구청에 차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면 얼마면 사느냐, 800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1천만원돈 써 냈는데 1,100 얼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공매가가 저평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300만원 돈이면 차가 좋은데 왜 굳이 파느냐 이 말이에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작년에 새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면서 그 필요성은 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 값을 많이 받았을까요. 차 값을 많이 받은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금액이면 차가 좋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초지동 미래경영센터요.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그게 설계비가 1억 7,8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설계 용역이 나오죠?

착공을 09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파출소 부지 사업은 이미 매각대금 드려서 땅은 안산시 소유로 넘어온 거죠?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신도시를 다니면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미래경영센터를 자주 물어봐서 예산계에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부랴부랴 예산을 세웠는데 관심 좀 덜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실은 죽은 예산이었는데, 동사무소 원래 시설비가 저희 예산상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10월에 착공을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토털 금액이 53억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억 세웠으니까 건물을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올해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좀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보면 바다골재, 전국일간지, 지방일간지 바다골재사업 신문공고료, 잘 몰라서, 골재 사업하는 것을 신문에 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가지고 주민설명서를 해야 되고 또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사전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기준에 전국 일간지하고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선박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서 1억인가요? 안산시에 우리 선박이...

그 사항이 안산시 선박이 아니고요. 저희가 골재 채취허가를 하게 되면 선박이 와서 바다 한 가운데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박의 위치이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출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선박의 이동 관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 업체에서 움직이는 선박을 몇 시에 출항을 해서 몇 시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을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정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천 공사 진행되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도 하시고 또 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니까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400만원이 뭐예요? 뭔데 1,400만원입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공사비 대비해서 일정 프로테이지 시설부대비로 책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의 사용처는 공사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어떤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와 관련된 기타 사항이 소요될 때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억 단위를 넘게 하는데 1,400만원이 써 있길래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해서 7억이죠?

예.

재난관리 그것을 어디다 쓰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사업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재난상에 피해를 봤을 때만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적피해를 봤을 때는 안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연재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이죠?

예, 자연재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가 와서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길을 가는 어린학생이 갑자기 뒤에 담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못 도와준다고 그러던데요.

그 사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더군요. 계장님이 못 도와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러 명 찾아가서 병원 가서 병원비도 깎아달라고 사정해 보고 우리 고잔초등학교 보면 대동7차 담장이 무너지려고 그랬어요. 앞의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기금에서 도와줘서 앞의 담장은 고쳤어요. 그런데 뒤의 담장은 못 고쳤는데 그 앞에 정원빌라 사는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가다 담장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재난이구나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장님이.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재난 그런 것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 중에서 기상대에서 주의보 이상 발령이 났을 때 그 정황을 다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는 담이 무너질지 알고 지나갔습니까? 갑자기 그것은 재앙이죠.

어떻게 본다면 담장이 무너진 게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대동7차 연립단지인데 그 연립단지 주민이 도와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이 그런 어려운 사항, 재난이 났을 때 도와주려고 기금 출연을 하는데 그때 도와주지 못하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연재난 중에서 기준 이상, 주의보 이상 발령이 났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담장이 갑자기 무너진 것을 재난이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무너뜨렸어요.

그런 것은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관리를 태만히 하는 시설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연립단지인데 그 연립단지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그럴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시에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때 누가 도와줍니까? 독지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도와준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셔야지 거꾸로 화를 내고 그렇게 하시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시나 동에 와서 하고 시의원들한테 하고 인터넷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넷 보고 왔어요.

관리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라든가 구에서라든가 이렇게 딱 규명이 되겠지만 어떤 데는...

아까 한 과장님 그런 경우는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들어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같은 경우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재해라고 하면 일정 이상 규모의 다시 말해서 기상대에서 주의보 이상 발령이 났을 때 재해를 입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그 이하 평상시에 비도 조금 오고 무너질 일이 없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이라는 게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왔어요, 눈도 안 오고. 그러면 재난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상의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 관리상의 문제지 그게 자연재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어요. 다음에 김경환 과장님 보니까 저는 화정천 재건축 이런 것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재건축, 화정천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재건축 업무추진 200만원인데 이게 뭐죠? 495페이지.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운 겁니다.

재건축에 대해서요?

예.

재건축이 써 있어서요. 어떤 거죠?

우리가 재건축 추진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연립단지들 고생들 하시는데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처음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신 주민들은 힘드니까 이사 가시고 지금 보면 고잔동이나 초지동, 원곡동 보면 서울에서 집 사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금방 곧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 새로운 집에 아파트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이것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877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우리 현황은 870여개 되고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노후된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인 시설교체계획을 갖고 지금 지난해, 그리고 금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00여개 정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나 또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아까 답변에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신다는 동료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이것은 좀 더 1, 2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인차량 구입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지 몇 년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것은 2007년 8월 1일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됐네요?

예.

1년 반 됐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요.

그런데 민간업체, 평안산업이라고 당시에 단원구 견인대행업체였거든요. 거기 평안산업의 견인차를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은 벌써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여기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택시 내구연한은 견인차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차는 속성상 굉장히 빨리 장비가 마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비가 마모될 경우에는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어 가지고...

그러시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받은 게 불량품 받았다는 건데 1년 6개월 쓰려고 거기서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평안산업에서 민간대행업체로 운영을 해 오던 그런 견인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계인수 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견인사업을 추진해 왔던 거죠.

과장님 버스 내구연한 모르시죠? 버스요.

버스 9년입니다.

버스도 그렇게 많이 뛰는 게 9년인데 견인차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견인차 한 대가 주행거리가 8만 5천이니까 10만도 안 되는데.

대략 평균 따지면 8만 7천에서 9만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써도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6년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든요.

잘 수리해 가지고 몇 년 더 쓰고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대당 수리비용이 1년에 750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견인차가 이게...

기사님들 교육 좀 잘 시키셔 가지고 내차 같이 하면 2, 3년 더 써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장님,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 설치가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 온 거예요?

단원경찰서하고 상록경찰서 다 두 군데 문서로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될 시급성은 없죠?

경기도내 속도설치 시군에 설치해야 된 데가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한 4개 시군은 안 했고 나머지 27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서 한 140대 정도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대도 저희가 해 준 적이 없어 가지고 저희 교통안전 시범도시라고 그러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선부1동 사무소 옆 거기도 지난달에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예산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아마 예산 지원되어서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ITS 사업으로 각 도로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설치됐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레 이것보다는 주차10개년 계획에 가장 필요한 노외주차장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바다골재, 과장님 분명히 이게 예산이 꽤 드는데 바다골재 채취 관련 용역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역이용평가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굳이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바다골재 용역은? 해역이용평가서하고 연구개발비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는 해역이용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연구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연구개발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안은 골재채취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광업권 설정 지역이기 때문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다만 그 지역이 광물로써의 경제적 가치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업권자의 지장유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광물의 경제적 가치판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먼저 우리가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을 때 하자 라고도 얘기했고 그것을 하려면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10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우리 시에서 하자 라고 주장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민간업자가 제안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골재채취 허가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영향평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지장유무 조사, 지장이 생겼다 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그러면 뭐하러 해요?

허가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골재채취법에 보게 되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의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런 전문조사기관 3개 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인해야 되게끔...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이 나올 수 있냐고요?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안 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조사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관계기관하고 전문기관에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일반적인 광업권 지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이라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광물로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광업권 설정이 된 거고 또 작업의 지장유무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작년 10월달에 민간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 경기도 보내고 지금 다 승인이 났다면서요?

그렇죠. 예정지 고시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다 됐는데 이것을 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허가를 하려면 많은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 허가를 하려면 광업권 설정 지역이기 때문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아니, 광업권자가 이것을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광업권자는 물론 신청도 했지만 기타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도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하기 전에 광업권자의...

그러면 이게 전국 입찰이에요?

입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최종 허가 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물량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물량배정이 얼마 되는 거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여건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확인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확인을 위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세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항은 도건 위원회하고 화요미팅 때나 더 깊숙한 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만 지금 질문한 부연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2조에 보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업상, 그러니까 현재 광물채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골재채취까지 더하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렇지 아니 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골재채취 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골재채취 업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조문을 봐도 여러 가지 많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질의를 해 놨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질의 온 내용은 골재채취 업자가 하면 된다 이렇게 왔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지금 시비가 106억이 들어가고요. 균특비가 3,85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다 지적했듯이 이 도로개설하는데 국비나 그런 거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이 모든 것이 이 예산 가지고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60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씩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속비로. 내년도에 2회 추경에 받을 일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많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만드시고 또 여기 보니까 안산천 6억이 들어가는데 화정천 끝나시고 그 평가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산천 6억 실시설계 비용 또 들어와 있고요. 예산은 이런 장기미집행도로, 대부도 우회도로, 신길동 입체화도로 다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하라도 끝내줘야 시민들한테 뭐가 되지 맨 60억 필요한 것을 15억씩 만들어 가지고 몇 년에 이것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 도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90억짜리 공사 75억 잡아 놓고 어느 세월에 이것 하실 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노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그러시면 한 군데 집중해서 그것 하나 끝내주셔야지 시민들한테 대화가 되는 거지...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도로 형태는 갖추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형태는 갖추어지는데 다만 계획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여건이 되어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안산천부 같은 부분이 바로 계획이 안 된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산천도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했고...

언제 했어요?

작년에 다 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는 언제 준비한 건데요?

장기미집행도로요?

예, 최초로.

장기미집행도로 언제부터 했냐고요?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 안산천보다는 오래된 것 아닙니까?

예,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여기 도비 확보방안도 없고 지금 계속 말씀만 도의원들한테 한다는데...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3억 됐고, 도로개설에서는 현재 도비확보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장기미집행에서 일부 시책보전비로 5억씩 받은 게 있고 도비 지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님, 상록구청사 평당 공사비가 얼마예요?

570만원 됩니다.

요새 청사 평균 공사비가 얼마예요?

평균보다 낮습니다. 650대도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되고요.

700도 되고요?

예, 평균보다 저희들은 적습니다.

570으로 저것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다 계획된 겁니다. 그것은 조사된 자료 있습니다.

턴키방법이니까 설계변경은 없죠?

예, 저희들이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 없습니다.

부실시공 우려도 없고요?

예, 그것은 1군 한화건설하고 KCC건설이 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감리업체는 우리나라에서 3위 되는 감리업체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당 570만원으로 잘 지을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속기되니까 다음에 또 이 352억 중에 또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되죠?

물론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런 운영하면서 좀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352억 내에서 좌우간 그 기능을 검토해서 하는 부분에서 토털 사업비 증액은 없이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조감도일 뿐이지만...

조감도는 준공되면 저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 하면 상당히 잘 지었다 라고 듣는데 570만원으로 과연 1군 업체인 한화건설이 계약대로 잘 하겠지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후문에 의하면 한화건설에서 이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평당 570으로 잘 지으시고 시민들 부담을 지우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문제라든지 그 사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비에 딱 맞추어서 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추가공사를 했을 때는 뜯고 다시 하려면 두 배 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신 내용을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예 지금 할 때 약간 돈이 더 들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 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이번에 7억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넣은 것 있을 텐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앞에.

작년이잖아요?

올해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도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신호체계는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한테 질의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남북간 도로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예.

철도공사였나요? 880㎡ 부지 값 내놔라 해 가지고 6,200만원 갚았어요?

예, 보상했습니다.

보상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내가 질의했는데 바로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하루에 한번씩 가니까, 지금 남북간 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신호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 도로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내내 불편하면. 지금 신도시에서 고잔 쪽으로 넘어오려면 도로가 두 개나 생겼는데 그 두 도로를 다 좌회전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고잔역 한참 500m 이상 지나서 다시 유턴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기름값은 그것 하루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겠나. 어렵게 해서 예산 만들어서 개통을 해 주셨으면 신호체계 해 주실 때 됐잖아요? 그것 개통된 지가 언제입니까? 답변은 잘 하시구만요. 시정질문 때도 곧 하겠다고 답변을 다들, 국장님 바뀌었지만 답변을 잘들 하시고 지금까지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개설이 얼마 안 된 도로라서 바로 이 도로가...

도로 개설의 의미가 뭐예요.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도로를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됐으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에 예산을 또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기존 신호체계 다 되어 있는데. 신호만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것 불만 넣어주면 될 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일부 또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시설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1년 걸려요? 해 주셔야지 매일 그리 지나갈 때마다 또 그리 가면 불러요. 이리 와 보라고, 이것 뭐하러 해 놨느냐는 거예요. 지나가면 부른다니까요. 불러서 이것 뭐하러 해 놨느냐, 불편하게 이렇게 해 놓으려면 다시 그냥 하지, 있으면서 못 쓰면 없는 도로가 없을 때는 주민이 돌아가도 불편을 안 하시죠. 그러나 도로가 엄연히 뚫려 있는데 그 도로를 못 쓰면 시민 입장이 답답하죠.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해 주신다니까 다음에 질의한다든지 또 우리 과장님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 여쭈어볼 일은 없겠죠?

신호등만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렇게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우선 급한대로 좌회전을 주세요. 있는 신호등에 좌회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두 개 도로가 뚫렸는데 한 개 도로도 못 쓰면 시민이 불편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