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환경부 주관 클린코리아 그린스타트 행사가 대부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클린사업소장과 지구환경과장이 부득이 행사 참여로 인하여 오후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4%인 100억 613만 3천 원을 증액한 1,290억 7,3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인 2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한 35억 6,8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3.3% 52억 8,733만 원을 증액한 175억 3,6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인 15억 4,316만 2천 원을 증액한 279억 9,7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8%인 4억 3,744만 원을 증액한 248억 3,7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4%인 25억 6,953만 원을 증액한 135억 5,1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환경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3%인 3,867만 3천 원을 증액한 132억 7,4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2,999만 8천 원을 증액한 318억 7,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6.25참전, 베트남 참전 용사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지급 조건인 안산시 3년 이상 거주자 및 70세 이상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6쪽 일자리 창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 내수 부진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서민생활 악화로 인한 신 빈곤층 증가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대졸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인턴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토털 지원사업 등 신규 1,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쪽, 항가울경로당 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항가울경로당은 임차기한의 도래와 경로당 회원수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시설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제1회 안산시장배 다문화 미용예술 Festival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미용예술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겨냥하여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용인 발굴을 통해 미용예술산업을 선도하고자 다문화 미용예술 페스티벌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예산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쪽, 와동공설공원묘지 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입니다. 우리시 와동공설공원묘지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관리사무실을 새롭게 건축하며, 화장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미혼여성의 임신, 낙태, 입양 등 사회문제화가 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09. 7. 1일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동 시설의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슛돌이 유소년 축구부 전용 축구장을 조성하여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말 등 사용이 없는 날은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록수역 철도부지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게이트볼장을 인근 상록수역 철도 부지로 이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부지 정비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쪽, 2009국제레저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레저항공산업이 우리시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사동 89, 90블록에서 개최하는 2009국제레저항공전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7억 원과 시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의 자부담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시민이 많이 찾는 안산식물원 등 2곳에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홍보와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씩 편성되어 2009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심지역 및 농촌지역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 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의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클린사업소장과 지구환경과 과장님께서 행사로 못 오신 관계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바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예산이 국·도비, 시비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도 일자리창출 특위가 있는가 하면 의회도 일자리 특위가 만들어졌거든요. 일자리 특위에서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주관해서 해야겠지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순서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 설명을 해 주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일자리 특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얘기이지만 아직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일자리 특위에서 어떤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자리창출 특위는 시청의 일자리창출위원회든 재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각 과별로 삭감이 가능한 예산들을 모두 다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재원으로 썼습니다만 그것 말고 제가 알고 있기는 국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억이 다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 재원이 100억이 됐든 다만 10억이 됐든 얼마가 오면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와 협의도 해서 좀 더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문가들 분들과 상의하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는 급박하게 편성을 하느라고 일자리 특위하고는 상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예산 집행을 일자리창출 어느 어느 부분에 쓰겠다는 것도 없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쓰겠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 대졸 30세 아래 사람들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인턴과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직업훈련은 보통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을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받으면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일자리 토털 지원사업이라 해서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 4시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전체 예산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기존 예산대비 한 50억 정도 넘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이기환위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일자리 나눠갖기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처음 청년이 된 이후에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멸성 일자리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격증을 딴다든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일회성에 그치는 직업훈련이 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경기청년 뉴딜사업이 있고 청년인턴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기청년뉴딜사업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셨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하시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민간위탁사업을 했는데 주식회사 커리어넷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 75명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켰는데 70% 이상 취업을 했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올해도 75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1기에 15명씩 5기로 나눴는데 올해도 70% 이상 취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사실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재원도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뉴딜사업은 도비 4천만 원, 시비 4,100여만 원이네요. 8,2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커리어라는 회사는 뉴딜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인크루트사와 커리어넷 두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는 커리어넷이 선정돼 가지고 커리어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커리어넷이라는 회사와 인크루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크루트요.
이기환위원
전국에 2개사밖에 없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두 회사가 전국적으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커리어넷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기 위한 선정 과정에서 그 회사의 행사 경력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경력을 잘 보셨겠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입찰해서 경기도는 커리어, 예를 든다면 서울은 어느 회사가 했는지 몰라도 서울시는 인크루트사, 강원도는 커리어, 또 제3의 회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 단위로 계약이 돼 가지고 경기청년뉴딜사업은 경기도 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위탁업체도 도에서 맺어준 대로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인턴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턴들이 열 달, 아홉 달 동안 안산시에서 근무하는데 그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머물고 끝나면 너무 아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34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시스템으로 커리어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크루트사에 위탁해서,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사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시 과에 배치되면서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고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끝날 무렵에 다른 데 가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70% 이상 취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34명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34명 정원이 정해졌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청년인턴사원이 34명이기 때문에 3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34명으로 맞춤형교육을 하면, 여기도 직업훈련 형태로 해서 자격증 그런 게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면접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가면 취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커리어넷 같은 데서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은 제가 봐도 확실히 향상되고 또 이력서 쓰는 것도 향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조건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취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계속해서 시 산하기관에 가서 업무를 도와주고 하다못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사회 기업이 됐든 보편화된 직업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하셔야 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청년인턴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같은 데는 정식 직원으로 그 중에서 1/3이라든지 반이라든지 취업을 시키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사기업이나 공공기업에 꼭 취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맞춤형 교육도 있으니까 조금 책임감도 따르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모든 시민들이 안산시에서 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실업자 양산보다는 실업자가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역시 사회복지과도 주민생활지원과 못지않게 사회 복지 차원에서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노인복지에서부터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안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민간부분까지 합쳐서 한 220개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시립이 몇 개 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75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임대경로당은 몇 개 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임대경로당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임대 중에서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나간 경로당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세로 되어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 임차료 3천만 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세기간이 끝나서 임대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반영된 전세 임대료입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 전세 5천만 원이면 기간이 되어서 3천만 원 인상해서 8천만 원짜리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이기환위원
여기가 어딘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에 6개 중에서 4개소가 임대기간이 종료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고잔1동에 있는 안식경로당과 반월동에 있는 황제아파트 경로당, 선부3동 샘물경로당, 항가울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군데가 기간 만료가 됐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만료시기가 도래됩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2009년도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안에.
이기환위원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몇 개 확충할 계획이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개소씩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개소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지역의 위치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대략 토지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7억에서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시립 경로당은 얼마 들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동,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시립어린이집이 건립됩니다만 시립어린이집 건립되면 보통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립경로당을 하나 짓기 위해서 와동 체육공원에 지어놓은 게 건축비만 1억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경로당 2개를 짓는다 했을 때 와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 2개를 짓는다면 2억 5천만 원이면 건축은 짓습니다. 물품 내지 시설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했을 때는 시유지에 지을 경우 2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시립에서 땅 매입해서 짓는 것은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지만 7억에서 9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쉼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2개 짓는다는 것은 예산 몇 십억을 투자할 건지 2～3억을 투자할 건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경로당 하나라도 확충하려면 우리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시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어요. 각 동마다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개가 아니고 1년에 한 10개 정도는 확충해 줘야지요. 지금 65세 어르신이 몇 명입니까? 65세 어르신이 몇 명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한 4만 1천여 명 쯤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만 1천여 명이 되는데 220개이면 한 경로당에 몇 명씩 거주합니까? 40～50명 거주하잖아요. 전체 거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한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경로당에 140명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20개라고 그랬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2800명이네요. 거의 3천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3만 여명.
이기환위원
맞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약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에 무슨 200명씩 있어요. 경로당 전체 민간, 시립 합해서 220개 중에서 한 경로당에 몇 명정도 수용하시느냐 이거예요. 40명이잖아요, 많으면 60명.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인원이.
이기환위원
아까 65세 어르신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4만 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한 180명 정도 나옵니다.
이기환위원
무슨 얘기예요? 경로당 220개 군데 중에 1개 경로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 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180명이 나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 인구를 가지고 220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한 180명 정도를 수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기환위원
숫자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65세 어르신들이 쉼터가 없고 혜택 받는 것은 둘째치고 정보 교류와 쉼터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정책을 확 바꿔야 됩니다. 확 바꿔서 앞으로는 7억, 8억에서 10억 들어가는 경로당 짓지 말고 물품비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을 찾으세요. 찾으셔 가지고 1년에 2개는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연간 경로당에 20억을 투자한다, 3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할 계획을 수정해서 세우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경로당 2개 지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노인인구를 대비하는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4만 천여 명의 노인들이 전부 다 경로당에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고, 각 동에서 한 18개의 경로당 건축을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내부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임대 경로당은 올해 노인담당 김용선 계장님께서 밑에 주사님하고 노력해서 내년에 임대, 전세 이것은 전부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짓는데 얼마 듭니까? 5개 해 봐야 2억이면 10억이에요. 물품비 해서 10억, 15억이면 5개의 경로당을 짓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고 찾아다니면서 내년에 하세요. 와동에 13평정도 되는 등대경로당이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얻었긴 얻었는데 어르신들 한 60명이 몰려서 못 오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이번 2회 추경이 됐든 예산이 수반된다면 임대 경로당을 우선 찾아서, 찾는 게 아니고 5개 지역을 어느 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찾으셔 가지고 꼭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 경로당 220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 상 어려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비좁아서 수용을 못하는 경로당이 더러 있는 부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찾아야 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서 결국 가지 못하고 인근 공원이나 정자에 나와서 쉬시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증축하고, 그것은 기존 경로당이겠죠. 물론, 새로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결국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에다 짓는다하더라도 그것은 또 접근성 문제 때문에 꼭 시유지만 고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찾기 쉬운 장소에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임대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경로당 하나 짓는 것보다 차라리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임대해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효율성 측면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로당 실태, 수용인구, 수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 3～4년 내지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지구환경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있잖아요. 시청 청사에 2005년도에 태양광으로 시설 바꿨죠?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이후에 생산원가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AS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시청 것은 저희도 물론 에너지 보급사업 차원에서 관련되지만 청사문제는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필요하신 부분 자료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얹어서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의 사업인 것 같은데 과거에 심야전기 농촌 집에 보면 단독주택에 많이 있었죠. 심야전기가 있었고 태양열 주택 보급 일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물단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책이 한번 시도하고 그 이후에 그게 하나의 정착이 됐으면 그 다음에 기술 보급이 되고 또 부품공급이라든지 AS 이런 것들이 쭉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장 나면 겨울 추위에 떨고 그런 정도까지 심각해요. 이것도 신기술이고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거지만 민간주택들에게 이런 사업을 보급했을 때 보조금만 믿고 하는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것이 그 자체적으로 쓰는 의미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전에서 삽니다. 그리고 일반전기 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집들한테 전파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런 취지를 현재 단계 수준을 모르고 우리가 완벽하게 보급되는 것처럼 했다가 그것 믿고 다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고장 나면 업체 부도 나 있고 업체가 광주에 있고 그래서 한 달씩 걸리고 이런 일들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고려 안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해서 2,2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 200만 원 더 보조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뜻에서 시민 같은 경우에 설치 가정에서 한 680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2,200만 원에 상당하는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범사업으로써 나중에 AS 문제 등에 따른 조치 계획이 현재상으로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검토되면 설치 후에 상당한 일정 하자 기간까지는 저희 시에서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유인물에 보면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생산원가가 실제 현재 시스템으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태양광 생산하는 전기 생산원가가 낮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현재 가정에서 하는 게 약 3킬로와트짜리 정도 되는데 1년을 쓴다고 봤을 때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요금이 됐든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적인 문제이지 생산원가는 사실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할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새집을 짓는데 아니면 기존 주택에 권장해서 이것 시설 한번 해 보시오 해서 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원가가 낮고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홍보했는데 실지 생산단가는 현재 비싼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규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해서 핸들링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거기에 많은 비용들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로 전달이 안 됐을 때 시민들이 나중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공공건물 쪽으로,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학교라든지 공공건물 쪽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급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전력을 아끼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겠다는 전도적인 역할이거든요, 사업의 목표가.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다중집합 장소, 병원 이런 데들을 설득해서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 청사에 했듯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전기가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메카니즘을 알고 학교에서부터 이런 게 인식이 되게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를 운영할 때 친환경, 신재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끔 교육적인 목적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시범학교 정도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가정 20 가구를 상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적 효과나 공공 쪽에서 먼저 해 가지고 성과라든가 이것을 본 다음에 대주민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능경기대회 때문에 안산공고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 때 지사님 오시게 되면 첫 단추를 누르는 그런 것으로 완공되어서 시설까지 제가 같이 봤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데이터화해 가지고,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 해 가지고 더 보급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 관리하고 홍보에도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안산공고에서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일자리창출 사업 있죠, 보름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기환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일자리대책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됐잖아요. 왜 의회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나라든 세계든 간에 어디든지 일자리창출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당연히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해 가지고 두 기관이 같이 생각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물론 의회도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광역 전철에 대한 특위도 됐고 임기 3년 됐는데 벌써 특위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민영화 반대 특위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진하다 이런 인식이 의회에 깔려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힘도 보태주고 또 아니면 앞에서 앞질러나가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는 심의해서 승인하고 의결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의회가 자꾸 사사건건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의회가 집행부 아니잖아요. 일자리 특위 봤을 때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그대로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생산적 일자리 연계형 공동작업장, 분명히 제가 지적하기를 우리가 생산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무장갑 우리가 만든 것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업하기 제일 쉬운 데가 공공 쪽이란 말이에요. 공공 분야에 전부 해서 안산시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만들었으니까 싸게 주겠다, 질도 좋다 홍보해서 팔아요. 그러면 다른 기존의 생산업체들이 마켓세어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세어가 떨어지면 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영 어려워지면 고용이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논리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여기 추경에 일자리 분류한 것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공공근로, 생산적 일자리 연계형 공동작업장, 그대로 거기에 딱 들어온 겁니다. 간담회 뭐하러 해요.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 지적이 됐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수긍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인식을 같이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하다가 부딪혀서 좋은 안이 안 나오면 그 2주 사이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 열어서 의회 의견 청취해 보고, 또 사회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밤새 토론이라도 해서 추경이 낼 모레인데 그 안에 편성해야 되니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해서 경제학자들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의뢰한다든지 지역경제인연합회 여러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전문가들. 이런 데들 활용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시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가내수공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전부 공공근로, 가내공업 이것 말고 차라리 일본처럼 18만원씩 돌려주는 게 낫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미 예산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처음 당초에 150명 수준으로 했다가 50명만 해 보자 해서 50명만 한 거고, 일자리 찾는 것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희가 장갑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 샘플을 갖고 왔는데 라벨을 붙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명연위원
일종의 부업이죠, 부업.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부업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부업 개념이죠. 인형에 눈 붙이고 단추 끼고 라벨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작업장 운영 관련해서 저도 그런 인식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지난 번 간담회 때 지적된 말씀도 있어서 아까 샘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가내수공업 같은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물건 부품 같은 것을 주고 조립해서 다시 거둬가는 그런 형식의 공장 물건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라벨을 붙이거나 이런 정도의 공동작업장 형태로 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지원도 하고 거기서 상당 부분 인력 지원에 관한 수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되면 그것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방향을 손쉬운 종이컵이나 목장갑 만드는 이런 쪽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판로문제든가 또 기존 생산업체와의 경쟁 관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기왕에 기업들이 가내부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공동작업장 형태로 한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파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일정 근로에 관한 대가도 받으면서 그것을 다시 다른 인력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범적인 관계로 너무 확대하지 않고 적은 인원 한 50명 미만으로 우선 시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하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떤 것하고 연계해서 하느냐 하면 같은 논리인데 반월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피 업종에는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식당의 서비스라든지 여러 분야에 깊숙이 되어 있는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직원들을 줄이면 같은 급여라면 한국 사람을 쓰고 외국인들을 줄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두 달 세 달 계속 놀면 본국으로 가게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피 업종을 안 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기피업종으로 갈 것 같아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내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빠진 데 일자리 생겨서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게 경제 논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건비만 높아지고 코스트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 분야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소비적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게 있고 생산적인 요소들,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안산시의,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공공근로의 주목적이 간벌이란 말이에요. 안산시에 녹지가 많으니까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있어요. 공원으로 지정된 데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거기를 쭉 신청 받아서 현황 파악해서 간벌을 싹 했어요. 사업 아이템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간벌을 한 다음에 거기를 개간해서 나중에 20～30년 후에, 안산시의 자산 가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 거기에는 부동산적인 것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어요, 건물도 있을 거고. 산에 있는 나무도 평가해서 우리 시의 자산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산에 경제적인 수종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경이라든지 산림 조성이 어떤 패턴으로 갈 건지 임업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경쟁력 없는 나무들 다 쳐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유실수냐 조경수냐를 따져서 묘목을 식재하고 관리까지, 몇 년 동안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 민간영역하고 경쟁을 안 하면서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나무 관리하는데 연계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고요. 또 한 가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들이 쭉 있어요. 회계과에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개인들이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예 토목공사 하지 않으면 수로 같은 데 구고 같은 부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경사도나 아니면 잡목이 있어서 활용되지 않은 시유지를 회계과에 리스트를 받아서 녹지과하고 같이 쫙 놓고 그런 데를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경쟁력 있는 토지로 바꾸는 작업, 지금 회계과에서 시유지를 입찰할 때 아주 안 좋은 상태의 나대지에서 바로 입찰을 해요. 수의계약해서 거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부지 조성을 새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뭔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매각한다면 용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하게 되면 시의 세입 부분도 창출되고 이런 생산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공공근로를 하면서 민간영역하고 부딪히지 않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밤새워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와 간담회 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장형 생산적 일자리는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돈이 인건비성이든 굉장히 많고 공공근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비적인 일자리만 다할 수 없기 때문에 5명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한번 해 보고 싶기 때문에, 실무진에서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쪽이 필요 없다면 공공근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일단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하시긴 하시되 너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무기력하게 다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그리고 민간영역하고 경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이템만 찾아서 하시는 쪽으로 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부도나 신길동 같은 데 아 보면 시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요. 회계과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이럴 때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 표준 공시지가 다 상향된다고요, 안산시의 자산 평가도 올라가는 주는 거고.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38쪽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 추경에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이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은 예년도 수준입니다. 생체 운영보조금이 연 2억 4천만 원 정도 되어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중에는 자부담 7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명연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사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생체 이사회 회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인건비 부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사무국장, 체육회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실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안산시 체육회 이사회비가 민간단체에서 거둬야 되는 돈들이 해마다 목표대로 걷히고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한 70～80% 수준 되는데 지난주에 안 그래도 생체 사무국장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지금 이사분들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숫자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진을 재구성해서 이사비가.....
김명연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정산 다 끝냈을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 정산 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사무국장부터 상근인데, 급여수준이 어떻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5급 수준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
김명연위원
정확히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가맹단체도 늘어나야 되고 체육회를 예를 들었을 때 체육회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엘리트 팀이 늘어나야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 하나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애인 업무 때문에 충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하던 체육업무가 체육회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김명연위원
장애인 체육 쪽으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 바람에 한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실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일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많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전국대회도 나갈 계획이고, 장애인 체육 저희 시에서도 개최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단체 2008년도 운영비 전달된 것 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 자료 의결 전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포상까지 포함한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금 포상금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대회 출전비.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대회 출전비도 작년도 수준이고요.
김명연위원
2천만 원 증액된 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8년도 수준입니다.
김명연위원
포함되어서 금년에 2억 5천만 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똑같습니다.
김명연위원
2천만 원이 본예산에 삭감됐던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삭감시켰을 때는 2천만 원 줄여도 대회를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는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김명연위원
작년에 종합 몇 위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에는 4위했습니다.
김명연위원
2007년도는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7위했습니다.
김명연위원
대회 출전하는 팀 수는 작년에 몇 팀이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개 종목에 750명 나갔습니다.
김명연위원
20개 종목 중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해 계획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작년도에 지출된 내역 있죠. 각 단체별로 대회 출전비 지출시키고 그 다음에 유니폼과 훈련비 이런 식으로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정산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꿈나무 육성비에 4천만 원 올라왔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도 2008년도 수준입니다. 꿈나무육성 10개 종목에 42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에서 6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지도자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수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선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선수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거기 꿈나무 중에는 안산시민들의 아이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운동 잘하니까 전학시켜서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졸업하면 또 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꿈나무 육성비로 사업비 최초에 세운 목적이 뭐였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도민체전 같은 대회를 치르는데 생활체육인들 중에서 추려서 나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시청에서 팀으로 창립된 팀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고. 그래서 안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또는 실업팀에 가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도민체전 때 고향으로 와서 뛰어줘라 데리고 와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데 무슨 대가가 없으니까, 또 감독들이 다칠까봐 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가맹단체 협회장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운동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향장학금 형식으로 안산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가 운동복이라도 하나 더 사 입고 좋은 스포츠화를 신어서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되어라, 다만, 시에서 필요할 때는 도와줘라 이런 차원인데 거기까지 그것만 줬지 체육회라는 단체가 그것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왜 받는지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다음에 너의 역할은 그 이후에 안산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인식시키고 거기 지도자들과 학부모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체육회가 한 흔적이 없어요, 체육진흥계에서. 스포츠마케팅과가 뭡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이. 김연아 효과라든지 이번에 프로야구 효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지출했으면 마케팅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만 했지 그것을 인식시키고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민체전 출전한 선수 보면 해마다 그 선수들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부곡중학교에 축구부가 엄청나게 성적이 좋아요. 맨유에서 세계대회를 주최하는데 거기 청소년대회에 한국대표로 갈 정도로 좋습니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안산 초지고등학교나 안산고등학교에 진학시켰나요? 그 중에도 청소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안산은 부곡중학교 3년, 딱 2년 되고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육진흥계에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옛날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스포츠마케팅과로 과 명칭이 개칭됐을 때는 마케팅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계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계획도 없고 한 흔적도 안 보이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수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체육진흥계에서는 여자배구를 보면 서초등학교 배구 잘 하잖아요. 원곡중학교로 진학해서 전국대회를 1년에 서너 번씩 우승을 합니다. 애들이 어디로 진학을 해요? 본오중학교나 원곡중학교 애들이 수원으로 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중 안산 출신들이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면 ‘저 선수는 한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나왔다.’, 수원 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차 지적하고 빨리 고등학교를 설득해서 팀을 창단해서 연계가 되게끔, 그 좋은 멤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한민국의 정상이 될 수 있고 국가대표들이 거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진흥 업무가 뭔데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체육에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학교 교장들을 만나서 설득해 보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도도 그렇고. 그런데 있는 팀 관리하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와 체육회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나는 체육회가 생체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를 굳이 우리가 나눠 놓는 이유는 나라에서도 국생체와 대한체육회와 나눠져 있지만 엘리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체육회가 있는 건데 그런 좋은 선수들을 팀 하나 고등학교 때 우리 안산시에서 교육청 경비를 1년에 120억 가까이 학교에 지원하는데 이것을 갖고 얼마든지 활용해서 팀 창단을 연계시켜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무기를 갖고도 하나도 안 해요. 심지어는 내가 모 초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그 학교 운영위원장과 안산시 유도 이용호 감독하고 나하고 교장하고 만나서 초등학교에 유도부 한번 창단 좀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체육회와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의원도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체육회 직원들이 바쁘다고 안 나와요. 그것만큼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로 여기에 열정이 없으니 팀 창단이 계속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 시청 유도팀들 국가대표 배출하고 지금 좋잖아요, 성적도 좋고. 그러려면 밑에서부터 자원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안산시에 초등학교 팀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관에서 골라서 관산중학교 유도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경기체고로 가고. 이 애가 잘하면 수원애가 되는 거예요, 경기체고 출신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시 체육회가 너무 무능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을 안 할 바에는 생체하고 체육회를 합쳐서 비용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수한 인력이 외부로 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꿈나무 육성비, 도민체전 지원비 추경에 더 줘봤자, 이게 더 나갔다고 해서 동기 부여가 되어서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4위였으면 올해 준우승이라도 하고 아니면 종합우승도 하는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예산 같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4천만 원 더 올린 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김명연위원
작년도 수준이었는데 작년도 수준까지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배로 더 나갈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여건도 활용 못하고 주변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도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 단체한테 고정적으로 해마다 있던 예산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각골테니스장에 롤러 구입하는 것 모델이 어떤 건지 규격과 견적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관련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데이터가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한 220개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220개입니다.
이민근위원
220개에 대한 현황이 좀 더 세세히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A경로당의 현 문제점, 필요 요구사항, 향후 개선 계획 아니면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항목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인 현재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개별 경로당별로 파악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각 동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신축사항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인 검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아까 거론됐던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연 2개 정도의 경로당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 올해는 어디어디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동과 본오1동, 신길동, 선부2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4군데를 짓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 하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순위를 정해 놨다면 기본 순위를 충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가울경로당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애초에 올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대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항가울경로당은 7월에 임대기간이 종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는 그대로 임대 경로당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임대로 계속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 경로당 6개 중에서 가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30평방미터밖에 안 되어서 실지 나가보니까 상당히 경로당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집주인인 소유자가 7월 이후에는 경로당 임대를 놓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인근에 경로당 임대로 나온 것이 있는지 가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찾아보니까 인근에 경로당을 임대 놓겠다고 하는 사안이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입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임대 경로당이 총6개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다른 경로당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임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대 경로당이 있는지의 여부를.....
이민근위원
단독건물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다가구주택에 있는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세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4층 다세대 중에서 1층에 있는 1호 집이 되겠습니다, 1개 세대.
이민근위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향후 필요 목적대로 건물을 진단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겠는데 다가구의 1층을 매입한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임대 경로당 형태가 대부분 다가구에 있는 1개.....
이민근위원
그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매입이라고 하면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평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68평방미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평이 조금 넘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 1억 9,100만 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1억 6천만 원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 멀리 벗어나면 경로당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몇 가구 몇 층짜리 건물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민근위원
8가구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주인 세대 1세대에 층별 2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1억 6000 곱하기 6개에 4층 단독건물이면 한 13억 원되는 건물입니까? 어디죠, 사동?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사동입니다. 1억 6천만 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금액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집행을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측면의 접근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아서 조금 금액을 상향한 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격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구입 당시 그때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독건물이 아닌 매입은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경로당 임차비는 올라온 것 또 하나 임차하겠다는 측면입니까? 6개에서 하나는 매입하고 또 하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4개가 금년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중에 3개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예상하고.
이민근위원
상승됐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료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서 1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리모델링은 몇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번에 4개소에 대해서 어차피....
이민근위원
새로 임차가 이루어지면 리모델링하겠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니어클럽은 전체적인 게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됐는데 한 83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가 됐고요, 한 1,100여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5%가 도비이고 나머지 85%가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일자리사업을 가내시하면서 왜 이렇게 도비 지원율이 낮느냐 확인해 보니까 분권교부세로 기 시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비를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분권교부세 중에서 이것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교부세 다른 데 쓸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와서 시비를 더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 시군구에서 하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31개 시군이 있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작년에 10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10군데 중에서 우리 시가 한 군데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사업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치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측면의 말씀으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해피버스 319페이지에 있는데 예전에 원복록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또 깎였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은 공감하지만 그 당시에 7,040만 8천원 갖고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깎으면 이것 가능합니까? 사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시기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7,040만 8천 원은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잡았던 예산이죠? 이달부터 12월입니까? 아니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월부터 12월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4월부터 합니까, 5월부터 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4월 이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률적으로 10%씩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 구간이 4분의1이 줄지 않습니까? 12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드니까. 1/4에 대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일률적으로 10% 하신 흔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가족여성과장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도의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330페이지 시설비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두 곳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현재 건강가정센터가 이동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고 보육정보센터는 부곡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곡복지관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올해 1월1일부터 한부모가족희망센터가 통합되면서 장소의 문제가 계속 대두됐습니다. 다행히 구 호수동사무소가 나와서 그 장소에 두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임차비 같은 경우는 시비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임차비는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두 곳이 예전의 호수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이민근위원
잘 됐네요. 들어가는데 있어서 시설 측면의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일단은 칸막이공사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그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333페이지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몇 분이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 14분입니다.
이민근위원
한번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삭감되어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14명이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13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30만원을 깎으시든지 해야지 한번을 개최 안 한다면, 그냥 일률적으로 120.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예, 제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산 일률적인 접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 있다면 해당 기획예산과와 할 때 전달해서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체육회나 생체의 운영 보조금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본예산 때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이번에 또 올라온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민근위원
국가대표 A매치 경기 유치는 진행된 게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와～스타디움에 올해 대형 행사가 있습니다. 하반기 9,10월쯤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한 7회 정도 축구협회에 알아보니까 대회가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 남아있습니다. 1억 4천만 원과 1억 더 추가해서 2억 4천만 원 가지고 평가전을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국가대표 경기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2억이 들어갑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순수 유치하는데 2억이 들어가면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축구협회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료가 안 찼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그만큼 해 줘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보전해 주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보전해 주겠다라는 이게 성립되어야만 유치가 가능합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입장료 수입이 그것을 충족 못 시키면 전액 시비로 충당해 줘야 되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수가 않지 않습니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3만 5천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전에 경기를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나 이뤄졌죠? 만약에 계약할 당시에 2억이면 입장료 수입이 3～4천만 원이 충족되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4천만 원, 대부동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각골 운동장, 장화운동장, 석수골운동장 해 가지고 운동장 6개소를 보수한 실적이 벌써 거의 다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또 하반기에 각종 지역이나 의원님들께서 해 달라는 민원사항도 있고,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이.....
이민근위원
1억 4천만 원 예산편성 통과가 되면 1억 4천만 원도 쓸 목적은 다 있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민속운동장부터 시작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예비 성격의 예산이 있나요? 1억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먼저 시행하고 남은 체육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4천만 원이 현재 다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예산 편성만 되면 1억 4천만 원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당장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중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4천만 원 정도.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또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해서 민원이나 필요 요구사항이 있다면 또 세워야 될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지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억 4천만 원 추가로 더 해도 시민들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 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동 게이트볼장 어디죠, 어디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대부동 주민센터 옆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동대본부 뒤쪽에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부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유지 땅인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꿈나무축구는 어디 지역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꿈나무축구단 위치는 신길동 1053번지 능길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땅이 마사토와 일반 시설이 빈약합니다.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화랑초등학교나 이호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이런 유소년축구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주말에는 공단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도 예약해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처럼 꿈나무인데 꿈나무라고 하면 아이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전용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단, 어린이들이 안 쓸 주말이나 이런 때는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규격은 어느 규격이죠? 성인들도 쓸 수 있는 규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정규 규격이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수 게이트볼장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립하는 동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록수역 전철역 왼쪽에 보면 교각 하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철도청.....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부지입니다. 구두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임시입니까? 아니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임시입니다. 나중에 게이트볼장 필요 없으면....
이민근위원
주차장이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 쪽에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차후의 용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접근할 때 철도청과 1차적으로는 게이트볼로 접근하시겠지만 이후에 공사가 다 끝나면 이게 필요 없는 시설물로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접근할 때 이후에 주차장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 32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보조사업이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이 부분은 통계목 변경 때문에 하는 건데 사업은 저소득이나 장애아 세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산에 2개의 초등학교가 지정됐습니다. 본오초등학교와 별망초등학교에 100씩 아동 200명에 대해서 단말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갔거나 또 집에 갔거나 중간에 학원을 갔거나 이런 상황을 부모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되어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2개 학교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2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해서 성립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일·가정양립서비스는 여성부에서 올해 2월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주로 많이 해 왔었는데 올해 국정과제가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취업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 훈련된 재취업 여성들을 위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어서 4개 사업이 저희한테 지정됐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라든가 주부인턴제, 취업설계사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됐고, 일·가정양립서비스에서는 주로 가사도우미를 배출해서 가정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보육시설은 양 구청에 보육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아동 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행정구역상으로 선부3동으로 들어가는데 특수하게 화정동 같은 데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버스도 고잔역으로 다니는 마을버스 하나 노선 있는 거고 보육시설이 들어오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선부3동으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설립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는 상태인데 하나 민원 있는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은 없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었고, 저희가 보육 수요율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 수요율은 70%로 정해져있어서 구청에서 인·허가 낼 때 아마 그런 수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에 그러한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 팔곡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거리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 2월에 지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번 내년 연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매년 연초에 보육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된 데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올해까지는 수요율 적용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봐줄 것은 없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기환위원
보육정책심의회가 열려서.....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연도별 계획은 한번 연초에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그런 여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스포츠마케팅과의 소관이지만 전에는 시민공원과에서도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서마다 달리 할 수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도 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 시민공원과에서 하던 일도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시설을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가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밖에 못 만나서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는 2008년도에 우수 과로 해서 시상금 4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 꽃빛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그 공원에도 조성공사에서 게이트볼장을 해 주기로 했는데 시민공원과의 계장님이라든가 담당 근무하신 분들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2～3년 전부터 늘 나왔던 얘기인데 조성이 안 되면서 시민공원과에서 무료로 나무를 심었다 해서 시상금 시장님께 400만원 받아 가지고 일 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렇게 의원 간에 약속하고 주민들하고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도 않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청소년 농구골대를 세우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때 완공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더니 조성하겠다고 담당계장도 현지에 와서 봤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게이트볼장이 스포츠마케팅과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건데 관련 부서와 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스포츠마케팅과에다 의뢰해야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시민공원과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별도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꿈나무 희망축구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화랑이라든가 광덕 몇몇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는데 필요하죠. 아까 규격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정식 규격입니다.
이기환위원
초등학생 규격이 아니고 정식 규격으로 한다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기환위원
조성해서 주말에는 시민들에게 임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안산시내에 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신길동이면 신길동, 와동이면 와동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설 자체는 동네에 들어왔는데 동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 동네에 속한 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없더라고요. 그게 항상 아쉬운데, 축구장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겠지만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달 전에 인터넷 예약을 하기 때문에 4월은 이미 끝났고, 5월 예약은 3월 31일 밤 12시에 오픈해서 선착순 인터넷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타 지방 사람도 인터넷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광범위하게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동네 지역주민한테도 우선권이 갈 수 있고 축구동호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국제레저항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레저항공을 도 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 이어지는 건데 애당초 예산은 6억으로 나왔어요. 6억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보내온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도 시책추진비로 7억이 더 증가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7억이 합쳐졌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13억이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도하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 도에서 7억을 더 보내줬다면 우리 예산을 줄여가면서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보내준 만큼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나요, 많이 써야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예산이 29억 9,800만 원입니다. 당초에 레저항공전 예산 잡을 때는 80억을 잡았습니다. 도에서도 작년 연말에 추진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잡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기존 예산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시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충분한 예산 여러 가지 품목별로 짜서 도와 잘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면 6억 원에 대한 것만 집행하면 되는데 7억이 더 내려왔다 해서 플러스해서 13억을 여유롭게 대회를 풍족하게 쓴다 이렇게 하면 도비도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에서도 보탬이 돼서 도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은 없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9억 9,800만 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조정을 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와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심부름하는 역할이 아니고 같이 주관하는 차원에서 긍지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 시민들도 긍지를 느끼고 행사에 대한 보람이 있었다 이런 게 느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 직원도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싫은 소리를 한다면 와동 꽃빛공원의 주차장이, 기존 주차장이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꽃빛공원에 추모객으로 오는 주차장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 시 보면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꽃빛공원에 참배 오시는 분들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면 우리 시의 주차장, 다가구·다세대주택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까지 시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너무 추진이 미진하고 지금 몇 년째 되는 것 없이 올해 하겠다면서 언제될 지도 모르는데, 꽃빛공원 주차장은 주차장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쉽게 주차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가 추진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와동공설공원묘지의 주차면이 48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48대이고. 그런데 참배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약수터도 있고 시민들이 공원묘지를 통해서 광덕산의 등산로로도 활용하고 최근에는 축구장과 배드민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 요인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당연히 민원이라든가 부족함이 있어서 주차장이 확충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주거지역에 우리 시에서도 늘 얘기하는 ‘시민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공간 쪽의 주차장을 시급히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보다 시민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약간 부족하다해서 공공장소에 모이는 데는 쉽게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은 몇 년씩 걸려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한 주차장 확충 계획은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공원시설로써 주차장 확충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주차장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할 때 한번 짚겠습니다. 다음은 지구환경과, 오전에 일 잘 보셨어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잘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환경의날 기념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할 때 웅변대회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그림그리기 백일장만 해도 117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하시겠다고 대답해 놓고 이것은 왜 삭감이 됐나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이번에 경상비를 일정률 정해서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민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의제에서 행사를 할 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없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경상비가 줄었던 것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품목에서 예산을 절감하든가 해야지 환경의날 기념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이것 돈 1천만 원 나간 것에서 1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까?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도 옆에서 아무런 지원 못 받고 환경에 대한 웅변대회를 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일자리창출로 예산이 삭감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겠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데요. 방법이 없습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제 사업비 중에서 일부 도와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의제가 됐든 에버그린21이 됐든 하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환경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에버그린21 예산가지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웅변대회도 같이 넣어주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3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올해 처음 예산 세워진 거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연료전지 모니터링은 현재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과 설치문제는 정부에서 하고 운영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처음이잖아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린홈은 처음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의 사업 명칭입니다.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확대해서 현재 약 20만 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0만호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가구가 태양열 또는 태양광, 최근에 설치한 것이 태양광인데 45가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킬로와트 기준해서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비율 중에서 약 10% 정도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줘서 가정에서 쉽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시의 보급률도 높이겠다하는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겠지만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물론,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한 게 아니고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차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도 계속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효과적인가 아닌가도 통계도 내셔서 끝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클린사업소장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 중의 하나로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 15%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시적으로 2009년만 한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근로사업으로써 투여하지만 하는 목적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겠지만 클린사업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평상시에는 클린사업소에서 주택가나 이런 데 거리 청소를 주로 하는데 산이나 하천, 외곽도로의 조그마한 개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인력들을 그런 데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와 병행해서 같은 공공근로사업을 부서 예산만 다르지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기존에도 하천은 하수과, 임야에 대해서 푸른녹지과 이런 데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하천에서 생기면 일단 끄집어내놓고 저희한테 치워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기존에도 클린사업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했던 부분 있고,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부서에서도 하지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기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적환장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됐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5천만 원 삭감해도 되는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20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쓰레기량도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만 아니었으면 10억을 그대로 썼을 것 아니에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집행되는 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해 볼 때 금년에는 이런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이기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 안하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1차 추경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과가 됐든 클린사업소가 됐든 5천만 원씩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짚지 못해서 삭감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라서 정확한 가늠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클린사업소는 앞으로 삭감할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그 뜻이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산을 상정하는 시점이 전년도에 보통 9월 말부터 10월초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잡거든요. 그리고 추경 시점이 2월말부터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 갭이 한 몇 개월 있습니다. 그 개월 동안에 생기는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해 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본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세워줬어도 추경에 삭감되어서 오면 존심이 상하거든요. 다음은 35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에 있어서 9,600만 여원의 반환금이 생겼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재활용선별센터 건립비 예산이 115억 2,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지어진 겁니다. 국비 지원액 중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부족함 없이 하셨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가 남아서 반납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시비로 수리한다 그런 것은 없겠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수리나 고장 그런 것은 발생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해 본 바로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완벽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비, 도비를 다 쓰라고 줬는데 예산 절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해서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당초 계획이 국비, 도비를 받아올 때 제출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다 충족했다는 것이지 그 이외 거기에 대한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된다던가 하면 추가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당초 건립.
정승현위원장
당초 사업 계획은 예를 들어 100억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왔으면 설계 주고 건립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것은 그 용도로 받아온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죠, 그 용도로.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남는 것 반납한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셔야지 이해를 하시죠.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5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이것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자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키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고기를 사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선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어나서 확대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8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60명 정도에서 128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실업자입니다.
박선희위원
하고 실업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실업자인 기초수급자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실업자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박선희위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 인원을 대회의실에서 뽑는데 면접도 합니다. 배울 의지가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전에 보면 한국호텔관광 직업학교나 중앙IT 또 리스미용, 대한간호학원 이런 데로 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은 거기에 오시면 취업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앙IT 같은 데는 회계 자체가 전부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의 부기하고 달라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지원자 중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60여 명 뽑을 때는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금액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늘리면 실업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60여 명을 128명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박선희위원
한 달에 30만 원 가량 되는데 어떤 직업훈련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 금액이라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미용이면 미용 그런 게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평균치로 잡은 거고 과목마다 다릅니다.
박선희위원
그 뒤 306페이지 경기청년뉴딜사업 약간만 부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뉴딜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경기도는 주식회사 커리어라는 직업 전문훈련기관에 1기에 15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70% 이상 이 사람들 취업을 시켜 줘야 됩니다, 1년 이상. 저희가 수당도 줬는데 15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비로 다 했다가 시로 작년부터 이관되어서 도비, 시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75명을 교육시켜서 70% 이상 취업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희위원
취업한 후에 사후관리까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취업을 못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대한 게 완전히 일자리난이라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경기청년뉴딜부터 해서 일자리창출 토털사업, 여성새일센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까지. 여기서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신 것도 있는데 우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 방안도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이거고, 그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여성새일센터처럼 여성들이 좀 더 길게 정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는 예전부터 있던 거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예전부터 있던 건데 그것도 약간 단발마적으로 업무가 정해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새일센터 지금 지원자 모집 중에 있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부인턴제 같은 경우는 모집해서 실제 회사에 배치해서 한 3개월 정도 인턴비를 제공하고 후에 정기직화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가정양립사업 같은 경우는 12명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 분들을 실제 취업여성 가정에 보내 도와주는 일을 하고, 또 취업설계사는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을 모집해서 실제 거기에 근무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지원할만한 예상 인원요?
박선희위원
혜택을 받을만한,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 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전체 이 사업을 통해서 1만 1천 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박선희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는 직접 4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상담 오거나 실제 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해 주는 거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희위원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실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리신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노동부라든가 지역 내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 33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하는 것 있는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 종사자가 질병이나 교육 등으로 잠시 공백이 됐을 때 대체인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4시간 이상을.....
박선희위원
직접 인력으로 제공하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인력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종사할 때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체적으로 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인력을 3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결혼이라든가....
박선희위원
혹시 자기들이 못 구하면 여기서 인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제 대체교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 외 각종 보육시설에서 잠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울 때는 본인이 대체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새로 시작된 건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선희위원
계속 했던 거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했었는데 본예산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마지막으로 미혼모 거점기관 유인물 11페이지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설은 아닌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시설은 아니고 거점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특히 건강가정센터가 한부모희망센터와 통합되면서 그동안 한부모희망센터에서 그런 일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박선희위원
사례관리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물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200만 원의 예산을 받으면서 일부 인력 한 사람 정도는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 고용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많은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닌데 1명에 대해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설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 쉼터처럼 그런 것 제공하지는 않지만 연계는 다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이라든가 정보 제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한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보 제공 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혼모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만약에 출산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미혼모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정서적이라든가 다양한 종합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혼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돈이 없고 살 곳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쉼터나 시설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부분도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홍보에 전적으로 진입하고 이번에 별도의 홍보 창구라기보다 금년도에는 중앙건강가정센터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진행되고 차후 중앙정부에서도 개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취업정보센터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취업정보센터 어디에 있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대회의실 앞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현재 없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갑자기 이게 필요로 한 까닭이 뭐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 안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육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창문이 전혀 없으니까 공기청정기 정도는 있어야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실내 면적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요?
이춘화위원
예, 2대가 필요한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 파트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9개월이면 임대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사는 게 절약할 것 같은데, 1년 값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하면 좋은데 계속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 못합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에는 구입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임차로 하니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가 계속 존립해야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1,2년 내에 취업정보센터 쓰고 축소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건데.
이춘화위원
그것은 희망 사항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춘화위원
취업정보센터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규모가 늘어났는데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취업정보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춘화위원
사서 올해하고 다른 부서에서 쓰면 되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렌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취업정보센터에 굉장히 업무가 많은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인가요? 다른 부서는 밤늦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는데요,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터 같은 것 갈아서 쓰면 어때요. 다른 부서 10시까지 일도 하는데, 거기는 일찍 끝나서 가잖아요. 구입해서 관리하면서 쓰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에요.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 일자리사업에서 현판 교체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운영 수당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 위원은 몇 분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입니다.
이춘화위원
26명인데 당연직은 몇 분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세 사람입니다.
이춘화위원
세 분을 빼야 되는데 25명 곱하기 3회 하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두 분 정도 더 영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춘화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싶고요, 현판 교체하겠다고 600만 원 세우고. 이 돈 가지고 아까 누가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하셨지만 현판 교체 이런 비용 가지고 일자리 하나 나오지 않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 현판이 민원동 여기서 보면 도로 쪽으로 있는데 그것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IMF 때 한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해서 간판 가게 수입 올려주시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
이춘화위원
잘 띄는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낡았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 인건비도 깎는 상황에서 간판을 600만 원씩이나 들여 갈아야 되겠는가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산뜻하게 해야지 취업정보센터 919취업광장이라든지 간판까지 10년 넘어 가지고 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몇 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몇 급 장애인까지 혜택을 받으며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6급까지 다 해당되는데 소득이 150% 이하인 차상위까지 해당됩니다.
이춘화위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분도 해당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집이나 전세.
이춘화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 장판, 천장 보수, 화장실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집 당 4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4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나머지 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신 것 아니에요? 자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그 사업 아니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본예산에는 장애인 부분은 빠져 있던 건데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주거급여에서 사할린동포 분들한테 드리는 수급자 지원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증액되고 있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비가 숫자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다가 지금 추가 내시 내려와서 이 숫자를 채워준 겁니다.
이춘화위원
사회복지과요.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600만 원이면 몇 명의 어린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작년도에 도에 신청해 가지고 승인 받은 청각장애인 1명분에 대한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한명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1명은 아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만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세 이하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 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춘화위원
비용 받을 수 있는 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신청인이 1명밖에 없어서 1명만.....
이춘화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인공달팽이관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단을 받아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청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수술을 필요로 하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어린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다행이긴 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315쪽, 12인승 민간자본에 차량 구입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차량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대가 2002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있어요.
이춘화위원
2002년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2002년도면 7년밖에 안 됐는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운행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개원에 따른 장비 구입 실비 둥근세상, 이것은 어떠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자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부곡동 공원묘지 관리소 세콤 관리비,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세콤이라는 게 특정 회사 이름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방범장치.
이춘화위원
무인경비 관리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시스템.
이춘화위원
그것 정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추진 100%나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 5월 26일자로 미용페스티벌을 우리 시에서 처음 1회로 개최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한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가 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2천만 원밖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유통식품 검체 구입비는 뭐예요? 엽경채소 검체 구입비, 식품위생 개선사업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식품 검사비. 어디서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유통되는 채소류 배추 등 이런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구입합니다. 검사 의뢰용으로 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을 어디서 검사를 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수원에 있는 식품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춘화위원
구입하는 비용이 떨어진 것 아니죠, 물가가 낮아져서 구입비용이 떨어지는 것 아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게 저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70만원 비교적 소액을....
이춘화위원
2,100만원 중에 비교적 소액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78만 원은 없어도 될 만큼 예산을 세웠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검사비용 같은 경우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춘화위원
앞으로 계속 줄여서 예산 세워도 되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춘화위원
그것은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아무 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경상적경비나 이런 쪽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실과에서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깎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기획예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안 깎는 것으로 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정도의 삭감은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성의 표시로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타 지역 음식경진대회 참가는 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식품 밎 외식산업 육성 일환으로 관내 식품업소에서 국제식품박람회 및 세계음식경연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참가 업체에 대한 재료비 실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난 뒤에 수상한 팀들에 대한 지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없나봐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 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상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별로 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 들러리 같은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제 스스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런 업소는 대부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표시를 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금상 받은 업소였는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보안산 시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코너를 해 가지고 모범업소 방문을 권하는 코너를 만들든가 또 한빛방송이나 시정뉴스 이런 쪽을 통해서 하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짜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 기금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6천 원씩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남는 부분 1년 동안 치료해 가지고 자부담을 활용하지 않으신 분은 본인 구좌에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쓰고 있었던 자리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어서 갔기 때문에 집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야 될까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한번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가져갔어요. 집기를 새로 다 마련했기 때문에 안 가져갔는데 그게 쓸 수 있는 집기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했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 자전거 보호소인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집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다 없어져서 그 물건들이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확인해서 되돌려 놓으면 추가 이전비용이 덜 발생하지 않나.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러면 오히려 좋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래보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되어서 왔잖아요. 어떤 형태로 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더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성희롱·성폭력예방 증액과 그 바로 아래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750만 원 정도 도비, 시비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민방위대원,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지원해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에 295만 원 정도 추가 증액해서 기존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물론,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증액을 하고 교육을 좀더 실시해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죠?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효과적인 교육이 아니었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충실하게 지역 내의 다양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방주사도 치료비보다 훨씬 비용이 적고, 교육비도 훨씬 적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시다시피 안산시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집합교육을 많이 했었고 전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었는데 상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서별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심층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했어도, 같이 모아놓고 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들 다 듣고 따로 따로 해도 졸다가 안 듣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하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 다들 있으니까 저는 설문조사 같은 것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었나,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아마 과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과에서는 대상이 누구누구죠? 직위가 어디부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전 직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도 대상 되세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시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고 또 별도의 강사로 해서 전체를 다하는 거지 어느 하위직만 한다거나 몇 급에서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교육도 있지만 행정 내부망에 창구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상담도 저희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서 성차별신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안산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이버 창구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하나씩 펑펑 터지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더구나 피해자가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물어줘야 되는, 소송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국장님, 그러니까 사무관급분들 분명히 있었고, 최근 얼마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놀라고 왔었던 어떤 행사장에 있었고, 작년 건도 있겠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분들은 아마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귀를 막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교육을 받아도 항상 본인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든가 여성의원으로서 이춘화 위원님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니까 가족여성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국장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전 국장님이든 말직의 9급 직원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이번에는 제가 총무과와 한번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직장 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제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좀 더 그런 부분 철저히 말씀을 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말 안산시의 이미지 밖에 나가 광고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건 하나 펑 터지면. 그러니까 강호순만이 강력 범죄가 아니에요, 이미지 먹칠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요.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롤러 구입 있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 롤러를 하나 구입하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어떻죠? 다른 테니스장의 롤러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거의 전동롤러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에서 다 구입해서 보급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우선 이 지역이 시급하다 판단되어서 먼저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일반 운동장들, 고르지 못한 운동장 노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도 다 관리해 주시나요? 흙 갖다 집어넣고 이런 것.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각골테니스장은 테니스장 5면이 있습니다. 한 두 면 있는 이런 데는 수동으로 되는데 면수가 많은 데는 수동으로 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전동롤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롤러 구입도 구입이지만 다른 축구장 같은 경우 울퉁불퉁하게 노면이 비로 인하거나 아니면 사용해서 굴곡이 생긴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해 주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해야 되는데 축구장은 롤러로 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장만.....
이춘화위원
롤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리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레저항공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체가 소프트웨어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다 여기는 예산 선 게 130만 원만 있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13억입니다.
이춘화위원
소음 발생이라든가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민원 못 들으셨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 현장팀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우6차·7차·9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행 구획 같은 것도 잘 조정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날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사고 나는 것은 어떻게 막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이춘화위원
보험이 다는 아니죠. 안 나야죠. 그것은 미필적고의라고 하죠. 날 것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요. 그렇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보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런 행사장에 보험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었는데 이번에 동부화재 하고 같이 원활히 협의가 돼 가지고, 물론 그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필적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게 그게 미필적고의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고의성은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면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 발생하는데 시에서 강행하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험에 안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피해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제세동기는 어디서 필요한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운동장 5천 석 이상 되는 데는 작년도에 체육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어요. 5천 석 이상 규모 되는 데는 만약에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다거나 이럴 경우에 심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구환경과, 생태조사 및 밀렵 단속용 차량 구입비 액티언 스포츠벤, 차량 가격이 떨어졌나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지구환경과장입니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본 것과 이것 구입할 때하고의 차액이 생겼는데 가격이 시간차라기보다는 견적 할 때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너무 빠듯하게 받으면 차를 못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춘화위원
클린사업소에 관용차량 모닝 사시겠다고 하는 비용 160만 원 삭감되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 잔액인데요.
이춘화위원
카메라 전용 프린트가 뭐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사진을 찍어오면 프린트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데 그것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현지에서 프린트 한다는 얘기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니오.
이춘화위원
사무실에 와서 프린트하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가져와서.
이춘화위원
요즘에 카메라에 연결 안 되는 프린트가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차량용 네비게이션 어느 차에 다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나가면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잘 못 찾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하나 구입해서 현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아까 체육회와 생체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매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 내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특히 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만큼 충분한 효과들 물론,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 내지는 과정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 그런 부분들은 많은 연봉을 줘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에 대한 전혀 마인드도 없이 의식도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일을 감당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과장님도 그렇지만 뒤의 계장님들 연봉 얼마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줘 가면서까지, 1년 먹고 사라고 그냥 자리매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자리를 빌려서 향후 지방선거나 선거에 나갈 그런 헛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체육에 대한 마인드 정신이 나오고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시 체육회가 됐든 생체가 됐든 사무국장이라 하면 적어도 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 향후라도 스포츠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내부 결속에 대해서 잘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역대 체육회 사무국장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정치적인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 비집고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 왔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미 인선된 만큼 그 분들한테라도 우리 시에서 생체 내지는 시 체육회를 운영하게 된,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개인의 월급 받아서 사려는 직장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상록수역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요, 그것도 임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향후 다목적체육관 완공될 때까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불과 그게 2년 내지 3년, 2년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다목적 체육관이 완공된 뒤에도 게이트볼 회원들이.....
정승현위원장
아까 임시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계속 사용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것도 지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많은 예산 5천만 원 편성됐는데 그 예산 들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설계하고 설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시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이런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고민하셔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청년인턴사원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 시 전반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역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도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일상적으로 단기간동안 급여를 줘 가면서 일자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자립심을 떨어뜨릴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되,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배워 나가서 연속선상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구해내고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1년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노는 사람들 불러서 월급 주고 일시키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에 내가 정말 뼈저리게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되겠다라는 의식만이라도 확고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와 가지고 12월까지 주는 월급 100만원씩 받아먹고 그것으로 그 기간동안 넘기는 식의 일자리창출이 되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 자립심을 훨씬 저하시키고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쓰는 청년인턴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각 부서에 배치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안상이랄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안서약들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보안 준수사항에 대해서 서약을 받는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존 공무원들과는 달리 마인드나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 어디까지 일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사전에 명확히 교육을 시키고 명확히 구분지어서 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질의 도중에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 조성.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이춘화위원
사진은 교각 밑인데 옆에 보면 일반......
정승현위원장
도면 화살표가 뒤로 찍힌 것 같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화살표가 전철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덜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공원 부지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각 밑이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교각 밑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본오3동만 이용할 게 아니라 이동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이동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접근성이 더 가까운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리고 여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조 사항인데 아까 스포츠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세울 때 위치 관련 부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시민공원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공공용지 내지는 각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관하잖아요. 이 부분도 스포츠 시설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다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는 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만 밟아주고 시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다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내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이여서 거기는 시민공원과에서 발주 주고 사업하고, 서로 양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행위 허가 자체는 소관 부서에서 하되, 시설 자체는 전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사업 발주랄지 노하우랄지 여러 가지들이 훨씬 효율성이 크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