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67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9,062억원보다 1,5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811억원으로 331억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231억원으로 3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83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이 7억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1,50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원, 물건비가 21억원, 이전지출비가 23억원, 자산취득비가 981억원, 전출금 등이 219억원, 예비비가 255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9,629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운용 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1억원, 교육격차해소 1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2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부분은 세출예산의 4.2%인 86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3억원, 기관기본운영비에 5억원, 예비비에 255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추경예산 1,505억원의 68%에 해당하는 1,025억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다목적실 증축 24교, 교실천정마감재 설치 130교, 노후교사외벽대수선 및 교량공사 448교, 장애편의시설 설치 38교, 방송실 현대화 46교 등 2009년도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398명, 예술강사 126명, 스포츠강사 36명, 교육인턴 52명 등 일자리창출에 43억원을 투자하여 61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061억 5,500만원보다 1,50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조 567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구성을 보면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체예산의 92.7%,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3.1%, 전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4.2%로 세입예산 전체의 92.7%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며, 세출예산의 구성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95.4%,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0.4%,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비 등의 교육일반예산은 4.2%로 세출예산 전체의 95.4%가 유아, 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2009년도 확정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3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분이 329억원, 2008년 결산추경 예비비 이월액이 838억원, 기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조 567억원이며 재원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63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31억 2,700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328억 5,800만원, 기타이전수입 3억 1,8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토지 및 건물매각 등 자산수입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타는 기정예산액보다 838억 2,200만원 증액은 2008년도 결산추경 후 발생된 예비비 868억 2,200만원 중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50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조 567억원이며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기정예산액보다 1,240억 4,200만원의 증액은 인적자원운용 6억 3,3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1억 2,100만원, 교육격차 해소 17억 7,9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0억 2,8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6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24억 5,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평생·직업교육은 7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원 증액은 평생교육 1억 1,500만원, 직업교육 4,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일반은 86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4,000만원의 증액은 교육행정일반 2억 7,000만원, 기관운영관리 5억 5,000만원, 예비비 255억 2,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9,05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331억 2,7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8억 5,800만원, 민간이전수입 3억 1,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331억 2,700만원의 증액은 보통교부금의 2009년 확정교부액과 2008년 예정교부액의 차액분 323억 9,200만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인턴채용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 2900만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학교흡연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8억 5,800만원의 증액은 법정이전수입 259억 600만원의 증액과 비법정이전수입 69억 5,2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으로 법정이전수입 259억 600만원의 증액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14억 5,1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8억 9,800만원, 시도세전입금 49억 7,700만원의 증액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4억 2,0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비법정이전수입 69억 5,200만원의 증액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0억 5,200만원의 증액과 국고지원전입금 1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의 증액은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관사 부지매각대금 3억 6,300만원과 건물매각대금 5,7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86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8억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회계연도 결산이 실시되지 않아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008년도 결산추경 후에 발생된 예비비 868억 2,2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을 제외한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 예정액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은 인적자원운용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정규직인건비 5억 7,200만원, 교원역량강화 6,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비정규직인건비 5억 7,200만원의 증액은 청년실업자를 교육인턴으로 채용하여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에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인턴 52명의 인건비 및 보험부담금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교육역량강화 6,100만원의 증액은 초빙공모교장 신규임용 연수 및 교장리더십과정연수, 초등신규교사연수비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900만원의 증액은 2004년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된 PC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보화지원비 1억 9,900만원, 달성군 현풍초등학교와 경서중학교의 연중 돌봄학교 운영비 및 농촌 우수고인 달성군 포산고의 교육지원금 등 농촌학교 교육여건개선비 5억 8,000만원, 2009년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지역 9개의 유치원·초·중학교의 교육복지투자지원비 10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2,800만원의 증액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대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도 제작비 1,200만원, 체육관 증축에 따른 달서구 와룡고 급식실 증·개축 및 급식기구 구입 42억 4,100만원, 동구지역 중학교 급식식당 증축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기구 및 식탁의자 구입비 7억 7,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의 증액은 북구 칠성고등학교 급식조리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1,024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01억 7,900만원으로 학생수용시설 87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구공업고, 달성고, 금계초등학교 특별교실 신축 및 증축, 본리초등학교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경비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41억 8,300만원, 과학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설계비 9억 2,200만원의 증액에 내수 경기부진과 경제침체로 아파트 설립이 지연되고 학교개교가 연기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38억 5,700만원을 감액한 때문입니다. 학교일반시설 545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목적 교실 24개 학교 증축사업비 458억 600만원 신규편성과 노후방송시설 현대화, 연결복도 증축학교 확대 등 기타학교시설 86억 9,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567억 500만원의 증액은 냉난방기 개선 45억 9,400만원, 녹색학교 조성 102억 6,0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418억 5,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이중 교육환경개선사업은 418억 5,100만원으로 비내진건물 내진보강진단 사전조사비 1억 1,100만원, 기존교실 천정마감재설치 148억 4,500만원, 특수학급 장애우 편의시설 70억 9,200만원, 학생용사물함교체비 6억 1,200만원, 노후교사 내외벽 수선비 133억 8,400만원, 노후교사 내외벽 도장비 31억 100만원, 기타시설정비사업 27억 600만원으로 이 중 기존교실 천정마감재 설치공사는 교실 천정에 냉난방기를 설치함에 따라 각종 전선 및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어 교실환경 및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나 당초 냉난방기 설치사업과 함께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업이며, 노후교사 내외벽 수선사업 133억 8,400만원과 노후교사 내외벽 도장공사 31억 100만원은 신설학교와 비교하여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노후교사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예산투입에 대한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전시성·소모성 사업이 아닌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0만원의 증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남부·달성교육청의 학부모교육대학 운영비 1,000만원의 신규편성과 학원비체감 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 특별교부금 1,600만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남부도서관 플로터, 전시대 및 음향장비 구축 1,8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및 전산시스템운영관리 7,100만원의 신규편성 등 8,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의 증액은 2년간 노동부와 공동으로 주관해 온 청소년 진로 박람회 행사를 금년터 교육청이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른 소요예산 4,8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의 증액은 교육행정정보화사업 2억 5,000만원, 학생수용계획사업 600만원, 사학기관 지도육성사업 900만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 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00만원의 증액은 기본운영비 7,8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4억 7,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기본운영비 7,800만원의 증액은 본청 노후사무기기 교체 5,300만원, 동부교육청 사무기기 임차 및 컴퓨터 교체 9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사무기구 교체 1,6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4억 7,200만원의 증액은 본청 동관동 열차단 필름공사 1억 3,000만원, 동부교육청 사무실 도장 및 창호 보수공사 2,600만원, 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비 3억 1,600만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보다 255억 2,000만원의 증액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여 2009년 상반기 중 지출 또는 원인행위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시급하지 아니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과학영재학교 설립 시설비 등은 향후 추경에서 편성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으나 과학영재학교 설립비 등 용도가 지정되고 특정재원으로 교부가 확정된 사업은 비록 상반기 중 지출 또는 원인행위가 불가능할지라도 재원교부 후 가장 최근에 실시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은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7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목적지정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이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 13개사업에 297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원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398명, 예술강사지원사업 126명, 초등스포츠강사 36명, 교육인턴채용사업 52명 등 총 6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학교 교실 중에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사업 638실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수하고 교실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특별회계 부분이 어쨌든 경기활성화 차원 지원사업 부분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학교사업 중에서 본 추경 말고 향후 인력채용계획이 있다면 계획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지침서하고 우선순위 선정기준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PC 보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수하고.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대안학교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생활곤란 등의 사유로 학업을 그만둔 고등학생이 2007년도에는 912명, 2008년도 1,146명, 2009년도 1,525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학교는 달구벌대안학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벌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 또는 취학, 취직 등 학교신설 후 지금까지의 졸업자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병옥입니다. 달구벌고등학교 진학·졸업자 현황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조금 더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주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고등학생수는 매년 증가되는데 대안학교에서 학업포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주로 그만둔 학생들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디요?

전문계 그러니까 옛날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그만두고 그 이듬해 다시 시험쳐서 들어오는 해도 있어서 중복되는데 그만둔 학생들은 항상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두고 내일 와도 개방되어 있고 내년에 와도 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상담도 해서 적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목표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미처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뒤에 본 위원한테 시간 되시면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런 학업포기자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고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학고등학교의 건립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청의 위치선정방법과 지자체 간의 과열양상은 교육 본래의 목표와는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380여 억원의 사업비를 중앙의 지원 없이 자체 조달하는 교육생의 고충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이를 빌미로 자치단체에게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교육환경이나 지역적 여건보다는 많은 재원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과학고를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이해 못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설립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보면 거의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반은 저희들이 특교로 받아서 설립을 합니다.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따로 돈을 마련하지 않은 그런, 일반고등학교 설립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까지 전체다 부담하기는 사실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안서를 받고 보니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지매입비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교육여건도 좋게 꾸밀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제안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평가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여건을 좀 더 좋게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8개 구·군의 재정상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안서를 받아보셨으니까. 내용에도 2개, 3개 구는 조금 여력이 있는 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장에 가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구도 있는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거의 다 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중앙의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도 하시고 선정방법도 그렇게 하면 명분을 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보다 싸움을 붙인 시어머니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80년도에서 90년도 초반까지는 대구교육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18년간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시고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선정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겠느냐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과학고 선정과 관련해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정부 내의 교육 불균형 관계, 부교육감님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에 대구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수성구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몇 년 간에 대구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다가 대구에 와보시니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시지요?

과거보다는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대구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굳이 꼭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심의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이 1,505억 4,5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예산들 중에서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서 목이 잡혀 있는 것이 17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님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부터 경제위기가 오고 난 뒤에 차상위 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강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만큼은 공사 발주 위주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격차 해소와 차상위 계층과 중산층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의 어려움을 먼저 예측하고 짚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예산서를 수차례에 훑어봐도 그 중 17억원 중에서도 거의 한 10억원 정도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 이미 추경 성립 전 배정된 예산이고, 나머지 5억원은 포산고 등 해서 학교의 농어촌 지역 사업이고 결국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PC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이것이 다입니다. 과연 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경 만들기에 급급해서 멀쩡한 교실에 천장마감재 한다고 150억원씩 갖다주시겠다고 그러고 외장재 하시겠다고 돈 500억원 이상을 공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소득층 경우에는 본예산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또 PC지원 등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그쪽에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파악해서.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변에 가 보면 특히나 아예 포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아니고 중산층 정도에서 약간의 사교육이라도 받아오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중산층들까지도 생계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소득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뭐냐 하면 먹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 줄이는 것입니다. 애들 학원 보내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예산을 1,500억원 잡아놓은 데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나누어주겠다는 이 예산만큼은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재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2과학고 유치 경쟁 지금 23일까지 6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지요?

예.

3월23일까지 마감을 한 결과 6개 지역이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유치 경쟁의 모델을 보면 지난번 부산의 금정하고 사하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부산시도 똑같은 경쟁을 겪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민심이 이반될 정도로. 그런데 올해는 더 하지요.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래서 이재술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끼어 들 수도 없고 안 끼어들 수도 없고,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인지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돈 40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아끼겠다고 각 지자체에 돈을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제가 동구청의 것을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동구청에서는 200억원 플러스 50억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동구청 일반예산 중에서 복지비 다 빼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300억원도 채 안 되는 동네입니다. 다른 지자체 다 마찬가지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00억원을 내놓겠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아닙니까? 과연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한테 넘기느냐, 아니면 또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었는데 위치 부분에 각 지방자치, 군이나 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서 받는 자체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짓는 소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그것이 지방 구·군 간에 과열적인 어떤 그런 경쟁을 부추긴다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개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 진짜 신뢰가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에서 낸 것 중에서 대중교통과의 거리 1㎞, 지하철 5분 간격, 환경적 여건에서 생활소음 없음,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하, 시끄럽지 않다, 주거 쾌적하다 등 학교시설 부지 또 평판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6개 신청한 지역에서 신청서를 쓸 때 소위 말해서 좀 부품하게 쓴 것은 없는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또, 과연 각 지자체가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정확한 조사를 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19분의 위원들이 제안서를 개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 27, 각각 3개 구나 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또 현장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데 국장님, 6개 지역에서 19분의 위원들이 실제로, 국장님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제안서 대로 다 되어 있는지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지요? 제안서는 다 배부했지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약본이라고 있습니까? 전체 6개 지역을 나누어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온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가 과연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요약본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생산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6개의 굉장히 두꺼운 책자를 다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신청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용의 타당도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신청된 내용을 그대로 요약을 해서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심사 평가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마 그런 타당도를 다 평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신청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약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자료 자체가 요약을 하다보면 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료를 축소해서 축적을 아주 밀도 있게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조차 6개 신청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약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또한 요약본을 보고난 뒤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요약본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자칫 특정지역에서는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본이라는 것 자제가 평상시 같으면 아주 심사를 수월하게 도와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6개 시·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상황에서 각자들이 지금 요약본이라고, 교육청에서 하는 행위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서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구·군에서 제출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를 먼저 검증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방문도 포함해서. 두 번째는 19분의 위원들이 이것 6권 그래봐야 다 해 봐야 100여 페이지 정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읽을 것 별것 없습니다. 표 보고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약본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몇 개 구·군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감지를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선정 절차가 과연 맞다, 안 맞다 이야기까지 나오는 아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는 자료 하나하나 생산하는 것까지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학고등학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것은 저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시중에서 떠도는 지난번 같은 그런 유언비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칫 교육청이 이 모든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인.

예.

위원들 19분이 첫 회의 때 관련되는 어떤 서약도 받고 안에 규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자라든지 또는 다음 회의 때 위원님 모여서 결의까지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고, 또 오늘 지금 현재 우려되어서 교육감님께서 6개 제안하신 구청장, 군수님께 그러한 내용의 뜻을 담은 서한문도 발송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여기가 선정되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별 교육 불균형 관련해서 사실 과학고 유치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별 교육 격차 때문에 과열된 것입니다. 과학고가 유치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대구지역의 학교배정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이미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저희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저희 지역인 동구가 그렇게 수성구보다는 좋다는 평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역구 시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중학교쯤만 되면 젊은 학부모들이 다 수성구로 밀집해서 떠납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더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대 6으로 근거리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개 학군으로 나누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구 단위 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어도 인근에 소위 생각해서 괜찮은 학교라고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관련해서 용역을 이미 2월달에 완료된 것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지 않고 대구시의회에나 각 기관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은 경북대학에 용역준 것하고 우리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때문에 도저히 날짜가 안 나오고 또 경북대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숨기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정하게 나중에.

그러면 자료는 언제쯤 공개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정확한 날짜까지는 잘 모르지만 곧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구시의회에도, 사실 이 문제가 교육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간 소득격차라든지 지역간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근거리 배정 방식을 60%나 고등학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접해서 학교로 다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특정지역에만 학교를 가지고 있는 데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소득 격차가 발생하지요. 학력격차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고 같은 이런 것 하나 유치하면서도 6개 시·군이 정말, 수성구 안 하지 않습니까? 수성구 있다가 가는 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성구는 이미 교육시설로 특구로 인정받을 정도로, 차라리 수성구에 완전히 특구를 만드시든지. 교육불균형을 완전히 주시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 이미 대구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대구지역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의 가장 큰 요소가 근거리 배정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성구에 갔기 때문에 도리어 대학에 잘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국장님, 그런 말씀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들으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학부모들의 체감지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학교 탓도 있을 수 있고 학원 탓도 있을 수 있지만 몰리다 보니까 사교육도 더 성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단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수성구로 와서 내신 잘 못 받고 등등 때문에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학부모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도 정확하게 공청을 하시고, 용역 결과 교수님들 앉아서 정말 면밀하게 심도 있게 교육을 논의하면서 연구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체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청회와 대구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이 바로 이런 쓸데없는 교육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지자체 간에 과열유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도 하고 타당성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정 관계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이 첨예한 대립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결과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려 놓으면 그 자료가 무슨 결정된 같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능한 빨리 공청회 절차를 거치면서 그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합해서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될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1차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세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일단 추경예산이 지난번 시 본청하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과부의 확정교부가 조금 늦게 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 단계의 절차, 교육위원회의 절차도 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교과부 예산은 내시된 예산으로 심의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이번에 331억원 그러는 그 부분은 이후에, 그러니까 시에서 심의 중에 교과부에서 확정되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에 확정해서 온 사업이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특별히 시의회에도 부탁 말씀을 드려서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수고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학고등학교 유치 건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5분 발언도 나오고 할 때 저는 가급적 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나친 경쟁과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육청을 신뢰를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이 저는 정치 부분이 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나 경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접점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정치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교통계획을 하는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아이들한테 맡겨 놓으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유치 부분도 주요팩트요인이 있고 보조팩트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팩트요인, 제안서에 자료가 수십 페이지가 되겠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제안서를 읽어봤을 때 주요팩트요인 몇 개만 뽑아보면 과학고등학교 유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제안서에 대한 객관성, 나중에 평가를 해서 사후에 검증했을 때 계량적으로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 교육청이 나중에 후폭풍을 당하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청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육감님 발언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이라든가 최근에 요약본을 우리가 주장부, 보조장부로 봤을 때 보조장부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요약본이 배출되는 경위라든가 그 요약본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교육청이 어떤 중립성을 잃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어떤 구청의 제안서는 거의 400페이지까지 육박하는 그런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혼자 독학해서 다 습득하기는 위원님들이 힘든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신청된 주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독학을 하실 때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능시험 제출할 때 보면 수능시험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수능시험 위원들이 노출이 잘 안 되지요? 이번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19명의 명단이 금방 나와 버리고 방금 말씀하신 요약 주체, 심사위원들 19분이 요청을 했다지만 요약주체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교육청에서 한 요약내용이 만약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는다면 나중에 책임의 귀속은 교육청에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요약 검토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든지, 이 요약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폭풍의 책임귀속이 교육청이 안 되도록 게가 엄중하게 경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약분이 만약에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보완을 하든지 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되도록 추가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이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가장 클린한 정책 결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이야기지만 교육격차 해소 부분은 아마 소득 간 격차해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 간 격차해소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득 간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많이 언급을 하셨고 지역간 격차 해소 문제도 용역 결과 나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군에서 작전 수행할 때도 전략과 전술을 만듭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주 프로젝트지요.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의 어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체적인 교육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 환경은 굉장히 어렵지요. 우리 대구시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골목길 경제에 가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 포함해서 대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소득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교육에 대한 부담감들은 학부모님들을 엄청나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부모고 대구시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이겠지요. 엄청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즘 취업박람회에 가 보면 어머니들이 취업하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띠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자기 자식들 실컷 교육시켜 놓으니까 취직도 못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정책 목표를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는가, 아마 답은 나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파생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해용 위원님 지적했지만 예산서가 결국은 정책의 방향을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 정도 시급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간, 소득 간 이 정도 정책밖에 내 놓지 못 하는가,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는 질타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교육감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자꾸 문제가, 과학고 유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차추경이 긴급추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과학고 유치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신설 관련해서 봉무초등학교, 월배초등학교, 관천중학교 부지매입비가 건설 경기 악화 부분 때문에 부지매입을 못하고 개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봉무초등학교는 봉무지역이 아직 형성이 덜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월배4초등학교나 관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 학교가 개교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수용 계획상에 의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다만 그 지역에 특히 월배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상당히 학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아파트라든지 이 부분이 활성화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분양되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고 또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입주가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 학교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많은 학생들이 일부 있을 거에요. 일부는 사업을 못하지만 일부는 또 입주해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것은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막연하게 학교 신축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그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기채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무리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일부 또 그 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세워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냉·난방기 교체가 지금 긴급추경에 45억 9,400만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천장마감재 설치가 지금 148억 4,500만원인데, 그러면 현재 냉·난방기는 이것 삽입형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지금 배선이나 배관들이 다 드러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천장마감재가.

예. 그것이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현재, 특히 2008년도에 거의 대부분 학교에 다 설치하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보면 위에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고 보만 죽죽 되어 있는 그런 교실들이 상위층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첫째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마무리 같이 공사하는 것이 참 좋았었습니다. 좋았는데 우리가 전체학교 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냉·난방기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학교 특히 학생들, 교직원 또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위에 천장까지 마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천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천장하는 부분하고 이 냉·난방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정확히, 공정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분리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같이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도 적고 그런 것인데,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는 미리 해놓고, 지금 마감재설치 부분이 학부모들이 와서 보니까 이것이 보기도 흉하고 이러니까 지금 천장마감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향후 냉·난방기 설치할 때는 마감재설치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지요?

예.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긴급추경인데 말이지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원학급담임수당이라고 860명 해서 월 11만원씩 9억 4,600만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긴급추경인데 이렇게 수당지급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립학교·유치원들이 공립에 비해서 좀 열악하고 또 규모도 적고 해서 지금까지 담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도 타 시는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이번에 좀 늦었지만 긴급으로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학교담임수당이 이것 총인원수가 860명입니까?

담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맡고 있는 사람이 860명입니까? 대구시내 전체 사립학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선심성 예산 아니에요?

선심성이 아니고요.

긴급추경의 목적에는 별로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교원의 인건비가 공립교원의 거의 반 수준 이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쪽에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대구시는 그동안에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것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서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마는 이 정도는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예절교실 운영비 지원 12개소 해서 8,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절교실 운영비 하는 부분은 예절교실이 각 구별로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5군데 있다가 금년에는 7군데 추가해서 1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12군데가 중심학교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실습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체험비 증가원인은 실습내용 중에 서양양식 체험비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외주로 하니까 돈이 적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좀 올렸습니다. 1인당 3,000원 올려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것도 긴급추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부분이.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방글라데시 교육정보 추후지도 여비 해서 2명에서 4명으로 해서 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또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후진국 돕기 사업으로 우리 대구교육청은 방글라데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우리들이 가서 체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긴급추경을 쓰시면, 긴급추경은 결국은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1차 추경이지마는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선심성 예산보다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현재 경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한 보강 예산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원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정보 지도여비라든지 이런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짜실 때 다시 한번 이것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도 보면 과학교육활성화 첨단기자재 조작 연수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 긴급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력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것 긴급추경을 만들고 예산을 내려 보낸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데 대해서 다음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과학교육활성화 첨단기자재 조작 연수, 이것 어디 갑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갑니까? 안 그러면 중등 갑니까?

그것은 초·중·고 전부 다인데요. 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몇 명 정도 갑니까?

학생들이 연간에 많이 옵니다. 거의 매일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드리고 간략하게 정책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1월12일자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부임해서 오셨는데 대구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교육 현실의 안타까운 한 부분이 우리 대구지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고민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타 시·도에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통계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211명, 2008년도에 304명, 올해 321명이 다른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숫자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어떤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빠져나간 학생 중에 우리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 이내에 드는 학생이 170명이고, 상위 1% 이내인 최상위권 학생도 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중학교 졸업했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간다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이런 데 빠져나갑니다.

원인은 잘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을 파악했으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도 우리 자율형사립고를 만들거나, 그 예로서 우리 달성군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짓고 또 자율형학교를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포산고등학교 커트라인이 100명 중에 한 80등, 90등 아이들이 갔는데 올해는 100명 중에 17등 하는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만큼 모입니다. 그래서 외국 일본에도 평준화하고 동경이나 오사카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서울도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대구도 경북으로,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갔는데 아마 대구도 그런 다양한 학교를 하고 그런 것을 하면 대구에서 수용될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 경기도나 서울을 비교하기보다는 가까운 부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서울에서도 부산에 국제고등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는 사실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하나만 있는 지금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물론 지금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추진은 하고 있지마는, 부산에는 외국어고등학교도 3개나 있고 과학고,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형태가 다양하게 평준화 학교를 떠나서 있는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도 과학고등학교 유치하려고 하는 결국 목적은 교육이 곧 한 단체, 지역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여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앞으로 1,2년 안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을 집행하고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영재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혹시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대구시내는 우리 자율형 학교를 상당히 하기가 힘들고요. 달성군에는 가능하거든요. 경북은 그래서 가능해서 했는데, 앞으로 대구에서 가까운 달성군 근처에 있는 학교도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좀 많이 되면 좋은데 대구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올해 우리 서울대 합격자수도 대구시가 전국 6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대구 그러면 교육의 도시, 섬유의 도시 이 2개가 얼른 머리에 떠올랐는데 이제는 대구는 교육의 도시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당장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 대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묘안이라든지 방안은 없습니까?

예. 금년에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생수는 줄었지마는 서울대학교보다도 더 커트라인이 높은 의대, 한의대, 약대는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결국은 우리 대구가 옛날 교육의 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1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교직원에게 촌지를 준 경험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촌지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 가운데 약 10명 중 2명이 지난해에 학교현장에서 교사나 교직원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면서도 학부모가 생각하는 의견이 학교에 촌지를 뇌물로 본다는 의견이 46.8%,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도 46.8%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촌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 촌지가 내 아이에 대한 어떤 특혜나 혹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 주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촌지를 받아서 적발된 교사나 교직원이 있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촌지 또는 불법찬조금하고 저희들이 같이 관련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재 여러 차례 학교에다가 근절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번 했고, 올해도 당장 교육감님 서한문을 전체적으로 다 또 보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려서 했고, 또 신학기를 기해서 3월달에 찬조금이라든지 어떤 촌지 근절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특정하게 신고가 없는 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지시, 그다음에 교육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지적된다면 저희들도 단호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발된 교사나 교직원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학부모들이 촌지를 원하는 교사가 있을 때 혹시 내가 신고했을 때 내 아이에게 불편이, 혹시나 어떤 처벌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것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센터라든지.

그것은 현재 우리 감사공보담당관실 내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또 교육감님 그 안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해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안심된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개월 전에 또 우리 신문과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 촌지라는 이런 단어하고 공사와 관련된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교재구입에 대한 리베이트,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일선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서, 물론 교육청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촌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관념부터 달라져야지 이런 문제가 종국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심도있는 있는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대충 어림짐작해서 간부들 오신 숫자를 보니까 한 45명에서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자 시간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부교육감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업무파악 끝나셨습니까?

예. 대충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객지에 있다가 고향에 왔습니다마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구교육을 위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균형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보다는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교육정책의 방향도 그런 차원을 고려하고, 또 우리 대구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외부유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경향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년간 업무와 연관해서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는 여러 교사 분들과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 속에서 외부에서는 한국계 교육인사가 상당히 지금 명망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워싱턴 D.C.에 교육감이 된 미셀 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셀 리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탐독해 본 결과는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교육이 바뀌고 있다고 해서 전환되어 나가고 있고, 또한 반대론자 내지는 강경 보수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함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원노조에 대응해서 정말 대구의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서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부교육감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교육감님이시든 부교육감님이시든 교육국장이시든 이러한 분들이 전교조든 교원노조든 거기와 대응해서 정말 실상 대구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몸소 나서 주시는 분을 나는 아직 못 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셀 리는 왜 이렇게 명망이 높아졌습니까? 이런 교원노조의 나태한 정신의 교육자들을 물리치고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망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까지도 그 정책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서 대구 교육도시가 자꾸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디지털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마는, 환경이든지 생각이든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교사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날로그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셔야 될 상황이다, 또한 5월달 이후면 근 1년간 부교육감께서 교육감 직무대행을 하셔야 되지요?

7월 중순 이후입니다.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업무계획을 다잡으셔서 상황을 잘 아시고 대구교육에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것과 결부시켜서 교육청도 좀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는 분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주시고,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하도록 해주시고, 행정에 대한 사항은 행정의 전문가가 해주시고, 분리가 되어야지 일이 되지, 학교장에게,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시설을 맡기고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불합리한 사항이 왜 나왔느냐, 자기가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안들을 책임을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제 교육도 전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정밀하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최근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도 몇 십 년 동안 정말 양심적으로 교육에만 참여하고 계시다가 몇몇 업자의 농간에 피해를 받은 교육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어느 하부조직인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검찰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상부지시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장에게 카메라 이런 것을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전담, 첨단과학을 아시는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본청에서 하시든지 조치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전문성에 관해서 일단 짚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정책질의를 좀 더 질의를 하고 예산관련 사항은 각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고,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관계로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지요? 부교육감님.

예.

마이크를 켜시고요. 그런데 교직원들은 평가고사를 하실 의향 없습니까?

교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무슨 집필고사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정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교원들에 대한 평가작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빌려서 대변을 한다면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문제를 풀면서 몇 번씩 착오가 나는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업이 지나가면 ‘너희들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워 온 거지?’ 이렇게 지나가버리고, 또한 신교과서와 구교과서에 대한 차이가 있지요?

예.

그것에 따르는 학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오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강도를 주셔서 인사에 좀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의 평가를 통한 책무성 제고는 앞으로 큰 과제로써 아마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안이 통과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방법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시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전에 교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수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선 본청부터 저는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각에도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심의의 대변자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 뒤에 보충자료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계속 주무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교원과 행정의 책임과 시설에 관한 책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내용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현장에 한번 몇 군데 다녀오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대구시내 제가 오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이 가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여고에 가보고 지금 오는 길인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현장에 많이 방문해 보진 못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문제점과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 또 추후에 사후 답방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그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구입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련해서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구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있어서 전국의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세월 지나가버리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학교 현장을 가셨다면 학생들이 부교육감님인지 누군지 알아봅니까?

예. 제가 만약에 갈 때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릅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들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안들을 지난해에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제가 보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인지, 부교육감님인지, 국장님이신지, 외부손님인지, 외부학부모인지, 상거래를 위해 출입하는 사람인지, 정말 지난해에 사고 났던 불한당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성폭력한 외지인인지, 그것을 분간 못 한다고 해서 교육자들에게 명패를 착용하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전화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현장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보고서에 보면 학교에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내용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 문제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학교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말씀이 과거로 회귀되는 느낌입니다. 과거에 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기회를 통하든 사후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못하시면 사례별로 대책방안을 분명히 하셔서 실행방안까지 수립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계속 체크할 겁니다. 저는 항상 회의를 할 때 속기록을 보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지 새로이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가 참 안 좋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줄 압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컨대 대구의 GRDP 생산의 약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서부권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정확한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향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부권에서 경제활동하는 CEO든 경제인들이 어디에 사느냐, 좀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동쪽에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퇴근하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름소모가 많을 것이고, 시간소모도 많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부권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왜 동쪽에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칭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매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또 부책임자로서 염두에 두시고 교육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대구시민의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5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명에 현재 8개 구·군이죠?

예.

그럼 평균 얼마입니까? 한 개 구·군에.

3곱하기 8은 24니까요. 한 30만명 정도.

그렇죠?

예.

그럼 한 60만명 되는 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60만명 있는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그것을 참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거주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장에서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제현장 책임학습프로그램 있습니까?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전에 학교교육에도 경제에 관한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용돈 관리하는 데도 출납부를 좀 쓰게 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면서 현장학습도 하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당장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업인의 중요성도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줘야 만이 경제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을 교육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보살피셔서 포괄적으로 대구가 교육도시에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고가 지금 어떤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말씀입니까?

자사고가 있고, 자율고가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이. 자사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고, 자율형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죠?

예. 우리 대구시내는 평준화 지역에는 자율형 학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교육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는 있지만 자율형 학교는 우리 시내에는 만들 수가 없고요. 달성군에는 자율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자사고, 자율형 사립형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 관리해야 되고, 또 자율형 고등학교 해서 그것도 사립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립, 공립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립, 공립할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한 정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달성군에는 지금 자율형 학교가 있습니다. 가령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도 있고.

새로 또 신청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좋은 다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구시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좀 촌학교 그럴까요? 그런 자율형 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안 되나 싶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확정된 정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최근에 부담이 한 5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2억 5,000만원 부담하면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것도 자율형 사립고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예.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대구에 신축학교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아직 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예상만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 지상에 여러 가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법인에서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얼마만큼의 어떤 지원 때문에 상당히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상은 우리가 잡고 있지만 신청하는 학교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상하는 학교는 계성, 또는 원하는 학교는 또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아까 수납금액에 대한 5억원, 운영비에 대한 5%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법정부담금 포함해서 한 5억원 정도 한다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그 비율에 대해서 현재 비율을 낮출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받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평준화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필요한 학자금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교육비 절감의 대책 방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이것이 자율형보다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율형 학교니 자립형 학교니 그다음에 개방학교라든지 특성화된 그런 학교, 이런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이 되면 개인적인 어떤 부담은 더 올라갈 것으로, 현재보다는 2,3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부담분의 단순적인 측면과 포괄적인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투자 안 하고 학교에만 보내면 다 될 때는 그 비용 그대로 가능한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차라리 공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다면 사교육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교육비가 포괄적인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대구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자립 고등학교가 있어야만 당연히 대구 교육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는 재단이 없다. 여기에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것을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해서 대구에도 타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기준을 정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기준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지역별로든지 이런 분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지 대구 교육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재단을 보면 과거 IMF 시절에 잘못되어서 지방세를 못 내고 기업체에 얹혀서 부채 재단이 되어 있고, 그런 법적인 정치적인 해결 없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최종 문제는 수혜를 받아야 될 대구시민이, 학생이, 수혜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임해줘야만 대구 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인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든지,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에 방문을 직접 해보면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모든 영상교육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원들한테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요구할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무실을 가보면 아이들은 디지털로 해서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교무실에 가보면 교육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노후 교직원 책·걸상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책·걸상 교체입니까, 아니면 정말 컴퓨터라도 놓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적인 책·걸상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특히 교무실에 가보면 교직원 책·걸상이 종전에 사용하던 책·걸상이 상당히 조그마한 철책·걸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OA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A 같으면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책·걸상을 현재 생각하고 있고, 또 교무실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쪽의 OA 책·걸상을 보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교직원 책·걸상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최소한의 현재 책·걸상이라든지 의자, 이 관계에 대해서 노후화된 책·걸상을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올려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에도 필요한 내용 같으니까 이것도 사업타이틀을, 사업명을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근검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냥 쓰지 뭐 하려고 교체하느냐, 이런 실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설명이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지역의 OA가구를 하는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한데 그것에 대한 지역경제에 관한 내용은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미국 경제대국에서도 보호무역 철폐하고 자국제품을 써주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책·걸상 구입할 때도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각 교육청으로 분산 처리한다든지, 각 교장에게 매입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본청에서 일괄처리 할 것입니까?

현재 이번의 계획은 우리 본청에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조달 등록된 제품도 있을 테고, 안 된 제품도 있을 테고, 스펙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를 좀 개발하고 미리미리 해서 지역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업체가 이런 것을 납품함으로 해서 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습니다.

예.

건설이든 제품이든 대구의 제품은 전국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15년의 정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각 학교의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BTL사업하는 학교의 시설과 설계하고, 관급공사한 학교의 시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제안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고급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라든지 그 지역의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또 제고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오래된 학교라든지 시설이 낙후된 학교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는 조감도라도 공개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외형과 내부의 BTL사업과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공모전을 합니다. 공모전. 외형하고 조감도라도 공모전을 먼저 해서, 시상금 나가는 것 얼마 안 나가요. 장려상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많이 준다한들 7,8백만원 이렇게 주고 공모하고, 그 공모를 가지고 또 내부 실시설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우수한 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각 학교시설 제가 가서 비교해 보면은 BTL사업한 시설하고 본청 시설과에서 직접 관급공사한 공사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나 비용은 BTL사업비가 더 싸요, 공사비가. 물론 BTL은 앞에서는 남는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비용을 받으니까 그것 감안을 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같은 사업금액의 사업을 두고 비교해 보면 관급공사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대책을 가지시고 보완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업체, 지역 업체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IMF 때 도산되고 이러다보니까 하청업체들밖에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맡아야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건축업체가 많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 업체의 발전과 지역의 경제와 학교시설의 보다 나은 시설, 건축을 위해서 전심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BTL사업을 저희가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일부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편리하게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수정 내역을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해놨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을 읽어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을 30% 당초 하고 공유하던 것을 50%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종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 예를 들어서 100대를 사용한다고 하면 3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만 주면 100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러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50% 정도로 올려서 내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줘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국 16개의 시도 교육청이 관련되는 회사하고 다운하자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운영체제가 MS위주로 되어 있는데 리눅스나 다른 것을 쓰겠다고 협박을 하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윈도우체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윈도우체계를 다른 운영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독점화되다시피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적사항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는 그런 법적사항이고, 그지요?

예.

그런데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30% 되어 있는 것을 50%로.

30%에서 50%로 올라갔죠.

컴퓨터 안 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2007년,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천장이겠죠, 그지요? 천장형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천장마감을 한다고 150억원을 올렸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이 학교에 냉·난방기 가동실태는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1년에 난방기를 가동하는 날, 또 냉방기를 가동하는 날,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교별로 왜냐하면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틀었는 일지는 있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는 했는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학교에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더 계상해 줘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해 본예산에 각급 학교마다 운영할 수 있는 전기료를 추가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것이 실제로 학교현장에 가보면 난방기, 그러니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불만이 뭐냐 하면은 냉·난방기는 거창한 것을 달아놓는 데 실제로 가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속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겸용 천장형 같은 경우에 한 기가 보통 평균 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 두 대 정도씩 장착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 씩 하면 거의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대 설치하는데 냉방기, 난방기 겸용되어도 한 300만원, 400만원만 하면은 한대 가지고 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 시대가 천장에 달아야 된다고 해서 시스템에어컨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구연한을 아까 6년이라고 잡아놨는데 6년 지나면 다시 뜯어야 될 냉·난방기를, 또 실제로는 가동하는 일자가 안 하는 일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편 속에서, 거기다가 천장공사까지 보기 싫다고 한 교실당 500만원씩 투입을 해서,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냉·난방비 설치하는데 결국 마지막 셈을 해보면 한 학급당 거의 1,500만원 정도가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냉·난방기 교체사업에만. 이것이 정말 예산이 간단하게 스탠드형으로 편의대로 썼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이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교체사업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학교에서는 좋은 건 달아놓아도 쓰지를 못하고, 또 달아놓으니까 보기 싫다고 다시 마감공사를 한 교실당 500만원씩 더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학교에, 과연 시설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데 일반 사기업체 가면은 튀어나온 돌출된 그 형태 그대로 살려서 그냥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실측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말 선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한 교실당 냉·난방기 설치비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마감공사까지 이렇게 다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 예산 한 학교마다 30개 교실이면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학생들의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육이지 학교건물을 자꾸 이렇게 손보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현재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학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형편이니까 예산을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냉·난방기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1순위로 나타났는 것이 교실 냉·난방기, 그다음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죽 이렇게 나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또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을 할 무렵에 그때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상당히 더워서 상당히 저희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난방기 빨리 설치 안 해주느냐고 해서 곤혹을 치르면서 다행히도 그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겨울철 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관계는 현재 교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뒤에 사물함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청소기구함이 있고, 앞쪽에는 대형화면이 또 있고, 이래서 그 옆에 이것을 또 설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천장형하고 또 캐비닛 형식하고는 소음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디다. 교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등등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없이 많고 또 매일 가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라든가 실제로 사용되는 범위를 보면 이런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 소외되어 있는 층에다가, 학교시설 꾸미는 데보다는 교육 소외층에 대한 투자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식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고 삼청동하고 인사동 거리 시티투어를 한번 했습니다. 삼청동 골목투어를 했는데 외국인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더니 천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립형 2대는 설치해 놨는데 1대는 천정에 매립을 해 놓고 1대는 매립되지 않은 그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매립형이라서 당연히 매립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립해 놓지 않아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정 마감재 부분도 학부모들이나 교직원, 교사들이 천정 매립형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매립하는 것이 단계의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른 한쪽으로 돌려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실 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제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각형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보기에 그렇게 이상해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학생들이 그 밑에 없다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각 학교에서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천장 매립형이라서 당연히 매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사실 2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하나는 매립을 하고 하나는 매립을 안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보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사직도 찍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주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특별히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에어컨 자체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다른 불편한 점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쭈어 보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부서별 주요예산 증감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5,6학년 심리검사 지원 2억 3,500만원 이 예산은 어떤 부분의 예산입니까?

요사이 초등학교 5,6학년들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6학년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그 문제점이 뭐냐?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바르게 한번 지도를 하자. 그래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정확한 자료를 구해서 지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4학년을 하다가 올해는 5,6학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학년을 했어요?

예.

작년에 4학년 심리검사 했습니까?

예. 2009년 3월달에 초등학교 4학년 3만 2,000명 심리검사완료를 했고요. 2009년 4월달에 5,6학년 6만 7,000명 심리검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입이네요? 3학년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3학년 심리검사 3월달에 했습니까? 2월?

원래 2월 예정이었는데 3월달에 했습니다.

심리검사하고 난 뒤에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는 상태입니까?

분석을 의뢰했으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리검사 나오는 결과대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봐 주십시오. 과학산업정보과 소속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수 교사수업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우수교사 확보 또 우수교사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들의 동영상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작해서 교과부에 올려서 당선이 되면 다른 교사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자료를 보급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교사 선정을 공모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되면 그것을 다른 학교에 파급할 계획입니다.

옆에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평생체육보건과 사업인데 학교흡연 CO측정기구 구입 등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기구입니까? 학교흡연 CO측정기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20대를 구입해서 1억 3,600만원 속에 흡연측정기.

전체 예산은 측정기…

측정기는 3,490만원.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흡연측정기구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학교가?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율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쪽 20개 학교에 이것을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3천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에 측정기구 구입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학생들이 수시로 해서 흡연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흡연예방을 위해서?

예.

흡연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수시로 음주 측정하듯이 측정을 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흡연예방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전체 수에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학생 수의 어느 정도, 흡연학생이 몇 프로 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중에도 전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담임선생님이나 혹은 교과 선생님들이 측정하고 해서 흡연예방을 막고자 합니다. 참고로 흡연율이 1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 흡연율이 11.5%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돈이지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혹시 쓰여질까 싶어서 염려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담당은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제 소관입니다.

요즘 교복 문제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 있고 그다음에 매입의 시스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성 교육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석간지에 보니까 여학생들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먼저 치마 길이 짧게 하는 것은 사춘기 때 여학생들이 그렇게 하려고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교내에서는 그런 것이 잘 없고 아이들이 교복을 하나 더 사서 교문 밖에 나오면서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교복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단체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지금 중학생들은 3월달에 입학을 해도 교복을 거의 안 입습니다. 하복부터 입고 가을 되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하복부터 입고 가을 되어서 거의 단체로 구입을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복 업체에서 이것을 담합해서 높인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내려왔는 회사도 있고 올라갔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조금씩 변형해서 교복 값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교복을 만들어서 값을 조금 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멋도 좋고 다양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도 있고 또한 매입 시스템에 따라서 변형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렴하고 실용적인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달서구에서 교복을 1만원 대에 재활용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서 못 샀데요. 줄을 서서 사고 그런 실정도 있으니까, 각 학교의 후배에게 옷을 넘겨준다든지, 옷 필요 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돈이 많고 마음대로 한다면야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문제도 교내에서 그런 사안이 없으면, 교외에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지도교사들을 일정기간 외부에서 활동하도록 해서 적발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요즘 더욱 민감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 사회경제 질서가 흐트러니까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성폭력의, 그것도 하나의 발단이 되거든요.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학교 다목적 교실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교실을 새로 신설하면 기존 부지에 있는 시설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예를 든다면 대구전자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예.

테니스장을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 인근에 주민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직원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고객이지요. 학생들도 이용합니다. 농구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다목적 교실을 신축을 한다면 기존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두 면을 한 면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한 면은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등이라도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교지가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기존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축소가 되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학교 예산이 없고,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학교 특별기부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조달해서 하려고 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부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기초자치단체 8개 구·군 중에서 세입, 세수 가지고 기존 공무원들 봉급이라도 줄 수 있는 데는 8개 구·군 중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달성구, 수성구. 그 이외에는 공무원들 급여 줄 돈도 부족합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되어야만이 봉급 줄 수 있는 사태에요. 그나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4%가 되다 보니까 여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 교육예산을 계속적으로 내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고마운 일이고, 그 이외의 것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사태가 오느냐? 실례로 이렇게 말씀 드리게요. 각종 경찰서 있지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각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찰서 하나 짓는데 얼마, 부대비용 포함해서 토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자료의 백 데이터로 사용하느냐? 과거 사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에. 경찰서에 파출소 하나 세우면 정부에서 건물 하나 세워져 버리고 안의 소프트웨어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전부 기부금 받아서 했습니다. 업체에 손 벌리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강당을 세울 때 전체 건축비가 얼마고, 안의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부대비품이 얼마고,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그래야만이 중앙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부금에 의존한다든지 기초자치단체에 의존한다든지 또 동호인들에게 의존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산출해서 제대로 집행해서 다목적 교실 신설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복합적으로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새로 올리시든지 하셔서 시설이 생기고 난 뒤에 흠이 될 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전자공고, 그것…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예를 들었든 부분.

실질적으로 기존시설이 폐쇄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위에다가 짓고 테니스장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시설 추경 때도 21개교 5,000만원씩, 10억 5,000만원 주고 도서관 전담 인력 인건비도 21억원 책정을 해 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선 학교 현장이 가 보면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다 지을 예산을 5,000만원씩 일괄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도서관은 이렇게 학교마다 교실을 조금씩 줄이고 해서 마련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책 구비를 못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에서 인프라 구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서가 있고, 도서관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해결을 해주시기를, 어느 특정 한 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잘 하셨는데, 특히 우리 위원들 간 대구과학고등학교 유치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전에 유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틀 정도 있었는데 몇 개 구·군에서 전화가 오고, 보자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특히 이 부분에는 조금 있으면 한 개의 구가 되든지 군이 되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탈락한 5개 구·군이 불만이 없도록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은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해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