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실 한인수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3월 26일까지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p 세입예산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충주 자유회관 개보수 지원 1억 2,500만원,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500만원 감입니다. 이게 새터민 주말농장운영 지원 5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 64p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 후생복지 지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4,6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민간위탁 직원한마음 교육 5,000만원, 행사지원 기타행사지원 사무관리비 각종 인쇄물 제작 1,000만원, 인재양성에 충주시 장학회 출연금 민간행사보조에 HCN 장학퀴즈 행사지원 1,300만원, 민간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리통장협의회장단 교육 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터민 정착교육비 지원 400만원,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 과목경정 감 1,000만원해서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 1,0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충주 자유회관 개보수 지원 2억 5,000만원 도비 2억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진상조사에 강제동원진상규명 위원회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감 39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과목경정 증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감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상용직퇴직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 5,000만원 감 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고속복사기 임대료 42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고속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서 준비 및 실시경비 9,912만 3,000원 전액 감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5쪽 민간경상보조에 새터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이 과목경정 감 되면서 밑에 주말농장운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새터민이 탈북자들인데 탈북자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면 어떤 농토거리가,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죠.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새터민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세대인데, 세대구성원들인데 그 세대구성원들이 지금, 전부가 연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제가 세대수는 모르지한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사람들이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소지만 있고 일부 젊은 친구들은 서울에 가 있고 이런데 지원기준이 개인을 상대로….

새터민 단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터민들이 지금 농업분야 같은 데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막노동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또 무직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인식도 주고 기술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도시민들 주말농장 하는 식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주고 기술을 익히도록 해서 앞으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일당 개념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일당이 아니고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1,0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방법이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임대를 해서 새터민 갑봉이란 사람한테 과수나무 하 나를 줘서 1년 농사짓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p 인재양성 민간행사보조에 HCN 장학퀴즈 행사지원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 처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HCN에서 각 시군에 금년도부터 우리 충청북도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장학퀴즈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청주시는 연 4회, 충주시는 연 2회, 제천시를 비롯한 군 단위는 연 1회 해서 1회에 1,300만원씩 계상해 주면 충청북도 학생들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퀴즈를 해보겠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공문이 와서 2회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1회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생각한 계획대로만 잘 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5p 이종갑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새터민 주말농장운영 지원이요. 이 부분을 하면 새터민들이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또 어디….

아닙니다.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10평이면 10평, 5평이면 5평 이렇게 그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와서 농사를 지어보는 거죠.

그렇긴 한데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조직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새터민들 자기들이 각 개인이 와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면 거기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터민들이 연수동에 다 있고 또 새터민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연수동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예산을 그분들 1년 운영하는데 도와주라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구심점이 돼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섰으니까 자총하고 상의를 하든 새터민 거기 조직체가 있다면 조직체하고 상의해서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새터민이 2년 전에는 한 40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100여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주는 운영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00만원뿐이 안 주거든요, 1년 예산은. 이거 엄청 부족하게 지도위원회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얘기지, 현재.

그 3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아니 글쎄,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더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데.

그 위에 400만원 더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이것도 같이….

그 운영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구심점이 돼서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64쪽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현재 현찰이 들어와 있는 게 64억 정도 되고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 받아놓은 게 3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100억 목표가 확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장학회에서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장학금을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준다는 그 예상이 없습니까? 이자로….

이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금년도에 학교 무슨 시험, 학력고사인가 그게 290점 이상 그것을 연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 저희가 입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충고, 여고 전부 해서 290점 이상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갖고 30명이….

그러니까 5억 가지고 30명에 대해서 연 300만원 지원도 하고 예전에 해오던 식으로 장학생 또 모집해서 하는 것도 하고. 금년도에는 이자가 5억 정도뿐이 안 되지만 작년도에는 몇 억 안 들어왔었고 금년도에 한 90억, 100억이 되면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의 이자가 훨씬 많을 테죠, 금년도보다. 그러면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90점 이상 넘는 수재자들한테 5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수혜범위를 더 확대해서 285점 이상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략 몇 명, 언제 뽑고 저는 금년도에 학생들 얼마….

4월 달에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요? 저는 이자 나온 게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어떻게 받나, 그리고 또 뽑는 기한은 언제인가.

4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요.

4월 달에 뽑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모집해서 하는 방법.

몇 점 이상 그렇게 되겠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290점 이상, 우리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에서 수능인가, 학력고사 290점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연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고등학생만 됩니까? 대학생은 안 돼요?

대학생은 아니고요. 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확실한 인원은 아직 모르시고?

고등학교별로 지난번에 파악을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고등학교별로 290점 이상 되는 사람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급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장학회에서 대략 자세한 것은 알겠군요.

예, 장학회에서 하는 겁니다.

10층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4쪽 HCN 장학퀴즈 행사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형태입니까? TV로 공개 녹화하는 겁니까, 생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 연 청주시가 4회, 충주시가 2회 그 외 제천시를 비롯한 시군은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미 하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 한 것 같던데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행사계획 예산편성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행사 관련돼서. 장학퀴즈와 관련된 행사계획을 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예, 냈습니다.

그 계획서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9p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번 추경예산에 1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200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워 추정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월금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을 집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반납은 해당 부서별로 편성되어 반납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잡수입으로는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충주호 선박운영 지원사업에 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에는 사업이 미확정 되어 예산금액은 추정계상 하였는데 금번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1,100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확정되어서 7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비로 도비 2,2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성과관리업무 추진의 포상금은 2009년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과로 상호 조정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사업에 따른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이며 100% 인건비입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사업비에 준하여 16억 7,500만원을 세웠으나 금년 1월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숭조회 선박운영지원비는 사업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억 6,100만원은 자치정보과 등 4개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1p 기관 공통경비지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46억 5,700만원을 경로당, 다기능회관,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소관부서별로 편성하여 11억 6,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1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9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인건비 6억 8,900만원은 도서관 방재센터, 쓰레기매립장 등 현업부서 초과근무수당으로 2,900만원과 수습공무원 53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 6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73쪽 재무활동 반환금 400만원은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600만원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5억 6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인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사업으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 칠금동 주민자치공동물품 구입 했는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럼 일반 다른 동에도 가능한 건가요?

동에는 3년마다 하고 각 2년마다 한 번씩인가 지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내동 어느 동이든 가능하냐 이거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품구입이 주로 어떤 건가요?

집기류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의원사업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의원사업비 변경한 겁니다.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예, 8억 1,000만원은 3,000만원씩 증액한 것은 3,000만원씩 의원님들 해드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당초 것 감액한 11억 6,700만원은 사회복지과 자치정보과로 이관한 겁니다. 민간외자본보조로.

73쪽에 종민동 광역상수도요, 이거 하면 얼추 거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민동에

글쎄요, 그 사업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씩 그겁니까?

예.

그것은 5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8억 1,000만원이잖아요, 27개….

27개로 해서? 읍면동에다 하신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p 재정보전금에 2008행복충북운동 시책평가 장려를 받아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감 66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에서 했던 것인데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78p 새마을단체 운영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100만원 읍면동으로 7개소에 나갈 물관리기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집기류 구입 1,000만원, 행복충북운동 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행복충북운동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400만원, 행복충북운동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p 주민생활불편해소 설계적산 시스템 구입비 4,200만원, 시설비에서 산척면 덕해·마을안길포장 4,000만원을 감하고 산척면 서곡마을안길 및 배수로설치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 배수로정비 5,000만원, 수안보 탑동빌라앞 배수로정비 4,000만원, 앙성면 월포마을안길 덧씌우기 및 옹벽설치 3,500만원, 주덕읍 맹동마을 배수로설치 1,000만원, 수안보 오산마을 골목길 정비 3,000만원, 앙성면 하율마을안길 덧씌우기 및 선형개선 3,000만원, 동량면 소모천교량 재가설 및 도로정비 개소덧씌우기 6,000만원, 살미면 토계리 사자골세천정비 및 진입로 포장 2,500만원, 신니면 화심 삼방이 배수로정비 2,000만원, 산척용암마을 진입로 재포장 9,000만원, 엄정 탑평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살미 세정3리 갓고개 마을 안길포장 4,500만원, 엄정면 양로원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종민2통 법동 마을안길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기능회관 및 신축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다기능회관 신축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기능회관보수 5,000만원, 안림2통 다기능회관보수 1,000만원, 수안보 신대 다기능회관보수 1,500만원, 엄정 내동 다기능회관신축 4,000만원, 소태 은대 다기능회관신축 4,000만원, 엄정 추동 다기능회관신축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p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장여비보상 168만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 행정종합정보화주전산기 2,606만 2,000원과 공통기반시설 3,262만 5,000원을 감하고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행정보존장비 유지보수비 위탁비 5,868만 7,000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및 시스템운영 지원에 우수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도입 10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 CPU용량증설 1,200만원 이것은 시청에 있는 결재컴퓨터가 다운이 잘 돼서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메모리 보강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우편물모아나 지방세저종합서비스 가스안전관리시스템이 메모리 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지원사업 정보화마을 조성하고 민간이전사업은 전부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81p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인부임도 1,538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새마을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집기류 구입은 자원재활용센터가 세원아파트 뒤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헌옷과 특산품 일부 판매하고 있던데 그럼 그것은 없애고 세탁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세 분씩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팔리는 양도 없고 지도자님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그거 폐쇄하는 게 낫겠다, 그것은 밥값도 안 나오는 거니, 그렇게 운영하려면 그것을 폐쇄하라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자원재활용에 따른 시책으로 될 수가 없고요. 활성화사업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이 오셔서 저희들 집기류 시설을 보강해서 집기를 사주면 지도자님들이 동네마다 올 때마다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불우한 학생이나 이런 데 세탁기를 사주면 본인들이 빨아서 갖다 주시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설만 사주면 본인들이 다 돈을 대서 빨아서 노인들한테 갖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내용이 좋은데 잘못 운영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매일 읍면동별로 바뀌잖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빨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 빨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읍면동별로 할 때마다 매일 가동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읍면동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요. 그 면에서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빨아주기 때문에 전체는 다 커버를 못 할 겁니다.

당연히 다 커버를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요.

전혀 그런 것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에 보면 주덕 시설비에 삼방마을 배수로 정비가 1억씩 잡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미터당 80만원이 넘는 것인데 어떤 배수로 공사이기에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주덕이 도로가 낙차가 큽니다. 포장이 기 돼 있었는데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갈 상황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삼방마을이.

배수로를 복개하는 건가요?

배수로 복개와 포장을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도 도에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업이다? 그 밑에 보면 산척면 용암마을 진입로 재포장이 있는데요. 300m에 9,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재포장이? 몇 미터 포장인데, 너비가 몇 미터인데요?

300m인데.

그건 길이고, 넓이가.

거기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곡처리장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밑에서부터 좀 높습니다. 한 1.7m 이렇게 높아서 같이 복개하면서 같이 갈 길이라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복개하는 것 동네에서 반대 안 하나요?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다기능회관 8동, 20동 이것은 어디어디인가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자부담과 토지가 확보된 데만 먼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신축이에요?

예.

신축이 8동, 보수가 20동?

예.

밑에 것은 의원님 사업비이고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의원님 사업비는 별도로 부기를 달든가 아니면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의원님들끼리 우리가 모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 의원님 사업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혼돈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78쪽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대주는 건가요?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물기금관리에서 지금 올렸더니 7개소 처음 된 사항입니다.

설명하실 때는 물기금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문고가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 추진되고요. 이 문고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개가 돼서 훈장까지 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줘보고 활성화 안 되면 공부방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공부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기금 갖고 국장님!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시립도서관에. 가능할 것 같죠? 여기도 해주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도서관은 담당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이동도서나 여기 도서관을 가면 사실 책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책이라서 다. 신규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기금으로 가능하면 사실 장서는 많이 보유할수록 좋은데 주로 신간을. 물론 도서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82p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업무추진 2,9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추진 9,1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2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p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프린트기 11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130만원,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1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여권민원실 환경정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p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추진 법률구조 상담수수료 200만원,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공부정정 수수료 100만원, 사무관리비 2,500만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시비로 계상이 됐던 것을 국비로 재원대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p 지적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유선방송과 영화관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 두 가지를 합쳐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도로명 시설비 정비 1식해서 국비, 도비, 시비 예산 4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7쪽 도로명주소 홍보 유선하고 영화관을 삭감하고 주소사업 홍보로 포함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건가요?

기존 저희들이 유선방송하고 영화관에매월 사용료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과목에 유선방송, 영화관 딱 찍혀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인쇄물은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출하다보면 잔액도 약간 남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쓰시겠다?

예.

아주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86쪽 e-민원모니터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e-민원모니터 운영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읍면동에 민원 불편사항이라든가 해결해서 본인 스스로 저희들한테 모니터운영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 2명 정도 계십니다.

지금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은 이 달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년도까지 한 30명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한 2명 정도 받아서 50명을 선착순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달중 말일 아니면 4월 초에 위촉해서 그분들이 시에 오지 않고 동에 가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상담자 역할을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사무소에 와서 이분들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담자를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생활불편신고라든가 민원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가까운 분 계시면 연결해서 서비스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민원모니터가 있는지 잘 아나요? 홍보를….

저희들이 통반장 단체 회의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87쪽 마지막에 도로명시설물 정비는 지금 도로명사업이 다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시행중이고요.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4억 4,400만원은 저희들이 사실 새주소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주소법이 2007년도 4월 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도로명판이 저희 시에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것을 재정비 하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2,000개 정도 변경사업입니다.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규격이 안 맞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규격이라든가 표기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다 바꾸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p 주민세 131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추계 시 경기침체 등 국세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세무서 등에 확인한 결과 우리 시에 관련 국세의 경우 어느 정도 감소요인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감소폭이 크지 않고 전년도 세입증세액과 당초예산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1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121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증세액과 올 1월 증세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년도 수준에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담배소비량을 반영하여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p 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지원방안 중에 하나인 지방세 더블보너스 캐시백 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진을 활용한 충주시 수치지형도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지난해 구입한 장비 한 대만으로도 충분해서 1,3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62억 9,800만원으로 2억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 1,3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DAIS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500만원, 차량관리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1,000만원으로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000만원인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1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p 청사신축 6,700만원 세부내역으로 연수동 청사신축 감리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청사신축 시설부대비 700만원, 다음 청사유지관리 1억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청사화장실 방향제 구입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사무실 칸막이 조정유지비 250만원, 시청사건물유지비 1,500만원, 의회동 및 민원동 LED등기구 교체 1,000만원, 분수대 정비 바닥도색 및 수중모터수선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사무실 노후시설 보수 1,000만원, 청사실과소 도어록 교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800만원 내역을 보면 의회동 본회의장 방염카펫 설치 1,400만원, 헨코일 송풍기 모터교체 1,000만원, 청사9층 국장실 냉난방시설 400만원, 청사보건소 민원실 냉난방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재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p 청사유지 관리에서 시청사 건물유지비가 본예산에서는 안 섰습니까? 시청사 건물유지비 본예산에서는 안 섰었나요?

예.

왜 본예산에 안 세웠죠?

제가 예산 설명 추경안 설명 드린 것은요, 증액계상된 것만 설명 드렸고요. 보시면 알지만 기정액이 4,900만원에서 이번에 6,490만원이 되는데 증액 계상된 게 1,5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만 설명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9층에 국장실 냉난방시설하고 청사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안 돼 있었고요. 이번 당초예산에 5층에 국장실만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9층 국장실은 그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냉난방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이번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가 있었네요, 그동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96쪽 연수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설계심사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새로운 청사나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녹색 성장이나 그린시티를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LED전구 쪽으로 LED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세입니다, 요즘 보면.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인근 원주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원주시는 전체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진입로에 가로등이나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원주 같은 경우 도시가 팽창속도가 빠르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 하는게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 우리 호암택지나 안림택지 이런 것 같은 택지 개발하는 게 한 7, 8군데 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데 전부 가로등이나 전체를 LED로 하기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분명히 정부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분명히 국도비도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청사나 우리도 기업도시 하고 택지개발도 하는데 이럴 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LED로 우리도 선도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연수동 청사도 이번에 새로 신축하면서 LED로 가는 게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엄청 비쌉니다. 그러나 유지보수비, 전기료를 평가하면 장기적으로 이게 월등히 우수하다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 연수동 청사부터 LED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LED가 보통 한 20대 이상….

제가 원주시를 가보니까 평가를 다 해놓은 겁니다. 초기투자비용 몇 년도, 유지보수비에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 또 밝기, 전기료는 LED로 했을 경우 50%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다 비교평가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21억 1,447만 7,000원으로 당초 217억 9,818만 5,000원에서 3억 1,6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 행정인턴 7,183만 4,000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증 7,65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증 913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증 3,711만 5,000원 등 총 2억 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청년행정인턴 2,873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증액 6,250만원,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4,000만 원 등 총 1억 1,5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89억 3,412만 1,000원으로 당초 273억 7,027만원에서 15억 6,3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일반운영비는 차상위계층 양곡 배달비인 사무관리비로 8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8,7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5,642만 6,000원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읍면동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단가가 2만 1,000원으로 적고 참여폭이 제한돼 있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1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가근로사업 증액 5,642만 6,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자활방역사업단 지원 5,000만원은 취학계층에 대한 방역사업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며,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7,500만원은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농 청소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시설의 인건비 감 2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충혼탑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부임과 현충시설 위패실 청소 인부임을 감액하고 보훈단체의 위탁관리하기 위한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기 위함입니다.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증액은 이류 독립만세운동 유적비가 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이류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진입도로 개설비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의 민간이전 1,160만원 증액은 민간행사보조인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결의 대회 경비부족분 80만원과 6·25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충북북부지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각 36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일반보상금 2억 9,550만원 증액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분 2억 8,800만원과 사망위로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3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인건비 600만원 편성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사업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원 증액 편성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의 일반운영비 1,092만원 증액 편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대표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 회의참석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6개 분과에서 추진한 사업비가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이전 500만원 증액 편성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풀뿌리봉사단의 봉사활동 조끼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에 민간이전 1,000만원 증액 편성은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를 3,000만원으로는 치르기가 어려워 이를 증액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관리입니다. 172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1,141만 2,000원 증액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 증액이 되겠으며, 부랑인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증액은 성내동에 있는 부랑인 임시보호소 건물이 낡아 임시보호소 외벽 도색 및 환경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행정서포터즈 사업은 청년인턴제 실시로 인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민생안정에 인건비 4억 5,500만원 편성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음식물수거함 세척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적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위기가구 등의 비수급층 중 취업이 어려운 40세에서 65세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는 차별화 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이며 이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근로자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청년 행정인턴의 인건비 2억 8,733만 6,000원 편성은 청년실업대책에 따른 사업비로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의 일시 취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의 실업극복연대 운영사업지원 500만원 편성은 자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무실 개소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 2억원 편성은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사업으로 향후 도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 2,780만 3,000원 편성은 작년도 사업 종료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5억 9,861만 2,000원으로 당초 4억 3,901만 2,000원에서 1억 5,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료급여사업 지원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77쪽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861만 2,000원으로 당초 4억 3,901만 2,000원에서 1억 5,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민간이전 1억 5,600만원 증액 편성은 의료 및 구료비로 출산진료비에 200만원, 만성심부전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복막투석 재료비, 요양비에 200만원, 일정의료급여대상자의 외래진료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360만원 증액 편성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1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500만원 증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페스티벌 운영 1,000만원 증액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랑인 임시보호소 도색 및 환경정비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실업극복연대 운영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00만원 증액은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류 같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집기 같은 것 구입할 그럴 계획이 없었나요?

예.

500만원이 집기류 대금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500만원 세운 것은요. 지금 읍면동에 풀뿌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371명이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를 해도 조끼가 없어서 이번에 한 2050벌 정도만 구입해서 봉사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는 저희가 8대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체육, 문화, 관광 이렇게 해서 8대 서비스가 있는데 8대 서비스하고 또 각급 기관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서비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내용을 전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2,000만원이 감 되고 3,000만원만 서서 도저히 3,000만원 갖고는 메인무대나 아니면 천막, 홍보비 등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1,000만원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이 행사내용에 대한 개요나 계획 이런 것을 의회에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2,000만원씩 삭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2,000만원 필요 없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획이나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1,000만원이 올라오면 그럼 애초에 4,000만원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인데 왜 5,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이 또 삭감되고 또 다시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올리고 이것은 예산 계상하는데 있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당초예산에 깎이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섰던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던 것인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아마 계획했을 때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도 않은 일의 예산을 어떻게 짤 수가 있죠? 계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액 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제대로 해서 예산액 산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산을 하는데 제대로 계획도 안 된 것을 갖고 올려서 깎이면 또다시 올리고 계속 이런 것 반복되는 것은 정말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안 그러신다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172쪽 부랑인 임시보호소는 성내동 관아공원 뒤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내부시설은 작년도에 보수를 해줬는데 외부 페인트 같은 게 다 낡고 그래서 다시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겠고 앞에 화단도 지금 그냥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조경도 조금 해서 정리를 해주려고 5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게 왜 당초에 계획이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보고를 지난번에 보니까 부랑인 임시보호소 그쪽은 아주 철거돼야 마땅한 것으로 다 돼 있던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철거될 건물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관계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계를 짚어보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73쪽.

실업극복연대운영비는 자활공동체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기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극복 이름이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실업극복연대인가 자활지역센터에 모단체 그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운영사업지원이면 매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 도의원, 부기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 도의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앞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지, 일회성인 것인지.

이것은 집기 구입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170p 현충시설 제초작업 및 위패실 청소지원 과목경정 증 200만원이 돼 있는데 현충시설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탄금대 충혼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금대에 있는 충혼탑이요? 그럼 호암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이번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현충시설을 전부 일괄적으로 관리를 청소나 아니면 제초작업 같은 것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 줘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목으로 봤을 때 현충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현충시설이 두 개잖아요, 탄금대 있고 호암지에 있고 그런데 두 개 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은.

이것은 탄금대 충혼탑 관계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탄금대 현충시설만 청소하고 이쪽은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봐서.

당연히 검토해야죠, 똑같은 현충시설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광복회충북북부지회 운영지원인데 북부지회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회장이 여기 있다보니까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회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뽑히면 지원 거기서 또 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도와드려야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나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인데 우리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제천이나 단양 그쪽에도 회장님이 다니시면서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져보면 회장님의 역량이네요? 회장님이 북부 지역 관할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올 수 있고 안 받아올 수 있고….

광복회 회원님들이 전부 연로하시니까 사실상 해당 시군에 가셔서 큰 목소리를 내시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1p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홍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년 사업계획 좀 발췌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독거노인들한테 반찬해 주기 이런 것을 하는데 1년 중에 4개월만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172쪽 부랑인 보호소요. 생명의 전화도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물론 과장님도 거기 가보셔서 화단이 엉망인 것도 아시는 것 같은데 나눠서 쓰잖아요, 한 군데는 부랑인 하고 부랑은 작년에 가보니까 수리를 깨끗이 해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옥상에 대슬이라고 그러나요, 나온 것을? 그것도 위험하고 떨어질 것 같고 간판도 정말로 조잡스럽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요, 사랑의 전화도. 물론 앞으로 철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될 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교육청을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수리를 하신다면 생명의 전화까지 같이 건물이 동일 건물이니까 예산은 이것 갖고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동이니까.

예, 만약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왜냐하면 같은 건물인데 간판이 정말로 보기 싫게 돼 있고 낡아서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67쪽 국도비 보조 돼서 하는 청년 인턴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사업이?

정부에서 작년 말 연말에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와서 정원의 2%를 뽑아서.

어느 정원에요?

공무원 정원에.

공무원 정원의 2%?

전 지자체가 전체 공무원의 2% 정원.

우리 몇 명이에요?

26명입니다.

대졸자입니까?

대졸자로서 29세 이하. 그래서 10개월을 근무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죠?

1얼 8일부터 근무를 시키라고 해서 1월 7일까지 전부 선발해서 면접선발까지 해서 1월 8일부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명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행정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중앙에서도 관련 부처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에 어떠한 업무를 줘서 할 수도 없고….

잔심부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매일 인터넷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죠. 그다음 169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민생안정 인큐베이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생안정 인큐베이터라고 처음 도에서 사용한 용어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인큐베이터 하면 어린아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안인데 자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정상인들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혹시 있는 분들로 하는 거예요?

장애, 정상은 상관이 없고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영농이나 청소….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예산 반영되면 하반기에? 상반기 쯤 하는 거예요?

예, 예산만 반영시켜주시면 곧 시작할 사업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사업비는 7,500만원인 것인가요? 10명, 그럼 1인당 75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그 정도.

170쪽 6·25참전 유공자 수당은 차액이 있잖아요? 다음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죠?

예.

그 아래 작년에 신고 된 해당자 유공자 수가 몇 명이에요? 수혜를 받은 수가.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은 거예요?

한 1,17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더 되죠? 대상자는 얼마예요?

이번에 늘어나는 대상자가 한 550명….

아니, 작년 조례 개정 지금 현행 조례에 대상자 수와 수혜자 수가 틀리죠?

수혜자 수가 1,170명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대상자는 2,150명 정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나요?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65세 이상이니까 47년생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65세 이상자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수혜자가 100%가 아니잖아요.

보훈급여 받고 참전수당 8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상자한테 홍보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시라는 것이고요. 아래 사망위로금 25명을 계상해놨잖아요, 30만원. 작년에 한 그 정도 돌아가신 건가요, 대상자 중에서?

작년도에 보훈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8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72쪽 정상교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다 지적하신 사항인데 부랑인 관리, 이것은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인데 문화의 거리가 벌써 용역 끝나자마자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그것은 교육청이나 KT 이전 관계없이 거기 가보셨죠? 거기 앞에 생명의 전화 그쪽이 거의 우리 50년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의 거리 관계없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느 일정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거기다 자꾸 도배하고 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거기서 근무여건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자꾸 하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가 관아공원 담장이잖아요, 바로 뒤에가. 앞으로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2시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이 환경과에서 있어서 환경과를 부득이하게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하면 저희가 1시에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환경과 금방 하면 되잖아요, 지금 잠깐 하면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중식시간인데도 저희 업무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p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p 환경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6억 8,778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나눔장터 운영에 따른 행사비 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p 공공운영비는 클린하우스 전기사용료 828만원과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 396만원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에 클린센터내 아스콘 포장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해체에 따라서 야적장 비가림 천막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6,8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시책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사무관리에 청소용품과 클린센터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44만원 계상하였고 폐비닐 수거에 따른 휀스 설치사업비 1,500만원 계상과 클린하우스 추가설치에 따른 설치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청결 공공근로인부임 방치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 1억 2,135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국토청결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750만원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조기청소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홍보용품 구입비 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p 조기청소에 따른 급식지원비 2,500만원과 공공근로자 피복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국토청결업무 추진여비 3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 우수부서 포상금과 민간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비에 단월강수욕장 화장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철재사다리가 낡아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수욕장에 상수도 정비에 필요한 900만원 계상하였고 수룡폭포에 화장실 정비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p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정산분 부족분 2억 2,112만원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클린하우스 설치 반환금 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32쪽, 234쪽 국토청결운동과 관련해서 급량비 조기청소 직원특근급식은 공무원들 해당되는 건가요? 거기 참석자들 것인가요.

참석자들 것입니다.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아니고? 청소하러 나온 사람들 아침을 줍니까?

대부분 읍면동에 배정해서 필요할 때 읍면동장 재량으로 쓰도록….

1년에 100만원인가요?

예.

232쪽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여간 조기청소 관련된 것도 청소용품 빗자루 이런 것 구입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안 가져 나옵니까?

집에서 갖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집게, 장갑 이런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 사주고 하는 것보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계속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일부 청소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에만 쓰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앞으로 충주시내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지금 한 55%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지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 쪽에서.

환경쪽에서는 공동주택쪽 관리를 안 하고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환경쪽이 됐든 뭐든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 내 쓰레기 관련된 것도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관련은 저희들 소관인데 그쪽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같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232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이것은 아파트에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것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이고 지금 우리가 충주시에 한 120개가 넘는데 공동주택이,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시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예쁘고 좋은데 오히려 아파트는 더 경제적이라는 거지, 왜 많으니까 세대수가. 일반 단독주택 10군데 할 거면 그런 데는 다 섯군데 해놔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주시민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니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돼요. 어디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건축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검토는 많이 속아서 검토하시는 것은 나는 안 믿겠고 이것은 하셔야 돼요. 절반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공동주택에 가보시면 알지만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어차피 거기도 혜택을 줘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빼왔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3ℓ짜리가 68원에 나와서 70원에 팝니다. 2원 남아요, 개당. 5ℓ짜리가 105원에 나와서 110원, 10ℓ짜리가 179원에 나와서 190원, 20ℓ짜리가 335원에 나와서 360원, 50ℓ짜리가 819원에 나와서 880원, 100ℓ짜리는 1,628원에 나와서 1,750원 100ℓ짜리 정도만 팔면 괜찮은데 나머지 10ℓ이하짜리는 파는 판매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뗄 때 목돈을 줘서 떼는데 마진이 작은데다가 푼돈만 돼서 찾으러 오면 다 떨어졌다고 안 팔려고 하고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하든 아니면 이게 독점을 하고 있죠, 충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1년 연간 매출이 엄청날 텐데, 그 업체가 독점이잖아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진이 클 것이란 얘기지, 업체에서는. 왜냐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줄이든가 마진폭을 넓혀주든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올리세요,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가대비 얼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빼서 줘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p 단월강수욕장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강을 건너서 하는 겁니까, 건너기 전에.

건너 쪽은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5,000만원을 들이면 이동식 수세식으로 해서 아주 여름에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해놓은 데 그런 화장실인가요?

그쪽 버드나무 있는 쪽에.

양심자전거 있는 데 거기 하나 해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쪽 건너편에는 되어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냐 이겁니다.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자연발효?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냄새 안 날까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철제 사다리는 뭔가요?

강에서 올라오는 제방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단월동사무소 쪽에. 철제사다리가 낡아서 그것을 수선 안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철제사다리를 못 본 것 같은데.

거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23억 5,500만원 계상돼서 총 48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외 20건 16억 2,100만원, 다음 기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 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 외 2건 821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복권하고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외 29건 7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억 2,7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총 764억 6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2억 4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26%가 24%로 다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당초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7,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당초 798명에서 48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총 846명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지원으로 900만원 이것은 심흥섭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에 제일노인대학 실버가을축제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이것도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당초 4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신축 5개와 개보수 12개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2개소와 개보수 24건을 추가로 책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입니다. 1,500만원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엄정경로당 비가림 시설지원비 500만원 이것도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엄정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 심재익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읍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곽호종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살미면 문산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원 이것은 지금 나눠드린 설명 자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경로당 신축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206-1번지로 2008년과 2009년도 2년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중 도재정보조금 중 시책추진보조금 6,000만원이 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되는 4,000만원은 도의원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반영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 여건상 낙후지역을 도에 주민들이 특별히 건의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친 후에 재정보전금 1억을 지원 받아서 작년도에 신축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결여로 작년에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경로당 지원 기준은 시비 지원에 의한 기준입니다. 도비지원 부분은 예외로 특례를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면 온천3구 경로당 개보수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류면 경로당 비품구입 및 노래방기기 구입지원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곽호종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니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동량면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개소로 윤범로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산척면 상산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 지원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소태면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21개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심재연 의원님 2,000만원과 신순철 의원님 2,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성내충인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교현안림동 중흥S클래스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사업비 500만원 강명권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용산동 경로당 비품구입 10개소와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3,080만원 정상교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용산동 주공3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610만원 정상교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지현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 12개소 2,800만원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지현동 2통 경로당 매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언구 의원님 4,000만원과 양승모 의원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 4,000만원 8개소로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호암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 10개소 2,000만원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달천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200만원 지덕기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봉방동 무학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1,000만원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봉방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300만원 지덕기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칠금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으로 3,000만원 지덕기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연수동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16개소 사업비 2,000만원 이종갑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연수동 우정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으로 500만원 이종갑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목행동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으로 3개소에 640만원 황병주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지원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개소에서 1개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집에 현재 50명 정원인데 기능보강이 되면 6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청소년 보호연맹과 청소년보호순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 휀코일 설치 감 250만원, 청소년수련원 음향시설 설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음향시설은 생활관 신축에 따른 3층의 대강당을 리모델링 하여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에 비디오프로젝트 외 3종 1,5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엄정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엄정에 있는 공부방이 저희 시소유로 면사무소 내에 있는데 1층은 면사무소 서고로 사용하고 2층이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현대청소년공부방 물품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덕기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엘리시아 청소년공부방 설치지원비 2,300만원 강명권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1,57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있다가 이번에 자연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자바우처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보육료를 보육시설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변경이 되어서 보호자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가서 카드로 결재를 해야만 보육료가 지원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시설이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네 보육돌봄서비스로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으로 7,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600명이 계상 됐는데 622명으로 22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로 3,000만원 감 됐습니다.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한 개소가 감 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증 됐습니다. 당초 2군데에서 세 군데로 한 개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증 38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 30개소에서 45개소로 15개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39인 이하인 데는 25만원이 지원 되고 40인 이상에는 30만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 190쪽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1,600만원 증 됐습니다. 당초 24개소에서 30개소로 6개가 증된 부분입니다. 장애아보육환경개선에 장비비 5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기 지원된 시설이라 감 됐습니다. 다음 여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3,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지원입니다. 국제결혼여성 교육지원에 다문화가족 이해 및 교육지원으로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흥섭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비가 복권기금으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도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원인자부담금 과목경정 증 2,750만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의한 하수도특별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명칭공모 입선작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기관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여성만이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합기능공간 개념으로 내용을 공모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한 결과 현재 199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4월 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여성문화회관 신축 과목경정 감 2억 6,000만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문화회관 신축 집기구입으로 2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1억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93쪽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지원입니다.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명에서 584명으로 212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아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1,900명에서 2,500명으로 600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1억 7,1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도 1,900명에서 2,500명으로 600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중에 시도비 부담분 1억이 전액 국비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95쪽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사실 2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월 187만원밖에 안 됩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진여원에 150평정도 증축이 됩니다. 사업비 2억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97쪽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비 1억 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0명에서 100명으로 20명이 감 된 부분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에 장애인부모회 공동급식 집기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도 당초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 부족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에 혈압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부족분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감 됐습니다. 당초 8%로 계상 됐는데 5%로 3%로 다운된 금액입니다. 19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보육)시설 신축비 2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숭덕재활원 특장차 구입으로 1억 6,200만원, 충주성심맹아원 출입문과 문틀 교체공사 2,000만원, 성심농아재활원 수변전설비이전공사 8,000만원, 나눔의 집 특장차 구입 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WELCO 증축비 3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전자부품 조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육복지확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으로 50 대 50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교육복지지원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또 대응투자사업으로 20대 80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 지원비 3억, 충일중학교 급수대 시설개선 지원 1,000만원은 홍진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여중 서측 담장 정비 5,000만원 김경숙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중·고 다목적강당 지원에 1억 계상했습니다. 교과부에서 12억이 계상 돼 있는 내용입니다. 미덕학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미세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사업비 2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 5,000만원과 이언구 의원님 사업비 1억 그리고 시비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단인력 외 54건 집행잔액 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편성 심의 전에 의원님들 사업비는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서 부기를 달아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181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알려 주실래요?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전에 1억 5,000만원인가 그거 별도로?

이거 그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매년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한 40명하는 것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4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192쪽 여성회관 명칭공모 접수가 마감 됐나보네요? 명칭공모, 199건이 접수가 됐어요? 좋은 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확인을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접수만 199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충주시에 공공시설물을 준공하면서 간판, 이정표나 건물의 입간판을 보면 전부 컴퓨터 글씨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공건물의 품위나 이런 것을 봐서도 이것은 인쇄된 글자말고 어디서 글을 받든지 그런 글씨로 해서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호암예술관 있죠?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용어정의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부동산교부세에서 교육지원에 나가는 20%, 대응투자사업 하는 시비, 급식경비 이게 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국장님이 다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30, 40억 결국, 1년에 3, 40억이 교육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조례로 보면 한 12억밖에 못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5, 6% 올리든지 조례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그것을 적극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교육경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보려고 관계 부서를 찾아갔는데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늘 같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 쓰는 용도가 교육경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372명에서 584명으로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설은 더욱 점점 필요해진다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 몇 개소죠?

25개소입니다.

25개소이면 25개소의 아동들이 급식비가 매월 20일 지원을 했던가요?

22일로 하루에 3,000원씩 나갑니다.

22일 3,000원?

예.

그리고 방학중에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죠?

이것은 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22일이 지원되면 이 아이들이 30일로 잡았을 때 8일은 지원을 못 받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토요일도 놀토가 있고 학교 가는 날이 있고 그런데 22일을 지원했을 때 지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로 서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가잖아요. 그럼 22일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 안 하는 날에는 아이들 가기는 갈 텐데 급식을 어떻게 하죠?

내용상으로 오는 아이들한테는 전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만 22일이지 놀토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경비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비가 센터당 200만원이든가요, 운영비가?

운영비는 200만원이고요. 급식경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급식비를 22일간 한 끼당 3,000원씩 한다고 하면 제공하는 식사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나눠서 더 날짜를 채워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식사의 질이 떨어지든지 운영비에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또 후원금도 있고요. 전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동들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인원이 372명에서 584명이라서 깜짝 놀란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육시설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에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어려운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리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쪽에 대해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여실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도 당초 189만원이었는데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저도 관심을 가져 보겠고요. 과장님 이쪽 부분 급식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몇 % 정도 늘어난 건가, 한 6, 70%가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상당한 여러 가지 요인의 변수가 작용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94, 195쪽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 기준은 상부에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상아동 선정은 다 됐나요?

대상아동은 400명 중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아직 그럼 확정은 안 됐고?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라는 공문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는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우리 시 본청에 둘 거잖아요. 내년에 우리 연수동주민센터가 설치되면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둘 것이고.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몇 몇 채용은 하셨나요?

예, 세 명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정원이 한 7명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연수동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이 정원은 연수동 소속이 됩니까?

저희 정원입니다. 본청의 정원입니다.

정원은 본청 정원이고 사무실만 연수동주민센터에 둔다?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애매하겠는데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직제가 본청에 둔다면 사무실만 연수동주민센터에 두고 관리부분 그런 것은 본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애매모호하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애매한데요.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교육기관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시비가 각 학교마다 틀려요, 금액이. 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준이 없는 것인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맘에 들면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강당 신축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예성초등학교가 13억입니다. 13억인데 교과부에서 9억 1,500만원이고요.

13억 중에 우리가 2억 4,000만원….

13억 700만원 중에요.

13억 7,000만원 중에 우리가 2억 4,000만원이고요? 2억 4,000만원이죠?

13억 700만원 중에 교과부에서 9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것, 시비만.

우리 것은 3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시비는 9,200만원하고 시의원님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에요? 기정에 1억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다 시비 아니에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하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13억 중에 2억 4,000만원 맞잖아요.

아니요, 2억 9,200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 9,000만원이라고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시의원사업비 5,000만원에 시비 9,000만원.

시의원사업비 빼고 시비만, 의원사업비 빼고.

의원사업비 빼면 그렇습니다.

2억 4,000만원이죠? 그리고 미덕학원은요?

미덕학원은 13억 5,000만원 중에 교과부에서 9억 4,500만원입니다.

시비만이니까 2억 500만원?

시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덕중학교는?

13억 700만원 중에 교과부가 12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덕중학교는 시비가 1억, 미덕학원은 2억 500만원, 살미초등학교는 2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시의원 사업비 다 빼고, 순수한 시비가.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체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13억씩,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인가를.

중·고등학교만 교과부에서 원래 부담이 70%입니다. 그런데 주덕중·고등학교는 원래 교과부 전액 100%로 하겠다는 그런 당초 취지였는데요. 부담비율이 왜 있는데 우리가 다 맡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내용상으로 한 10% 정도는 부담을 줘야 되겠다. 해서 1억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덕은 그렇고 미덕은요?

미덕은 전체 9억 4,500만원이 교과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부담율이 보통 한 30% 되잖아요?

예, 30% 4억 500만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기준이. 물론 시비가 덜 나가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어차피 저는 그래요, 이게 자꾸 집행부에서는 학교에 도와주는 것을 좀 인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21만 시민중에 학생이 다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 학생들도 시민인데 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자꾸만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해서 왜 주덕이라고 조금 주고 물론 도비, 국비를 많이 따오면 더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사업이 됐든 형평성이 있어야지, 형평성이 없으면 룰이 깨지다보면 우리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경로당 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삭감을 하고 우리나 집행부나 같이 욕 안 얻어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누구 배 아프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들어올거예요. 강당 없는 학교 또 신축해야 되는 학교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것을 룰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30% 이상은 안 넘을 것 아니에요. 30% 더 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경로당 건은 왜 그렇게 꼭 하시려고 해요? 도의원사업비 한번 물어볼게요.

꼭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 시비 지원기준에 의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의회 재정보전금으로 원래 당초 1억을 받아온 것인데 재정보전금은 우선 가져가는 데가 아니면 얻어오는 데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을 해주셨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도에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약속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언구 의원님께서.

그러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와 계시는데 작년에 삭감된 조정선수권대회 그것 이번에 추경에 섰나요, 도에서? 통과 됐어요?

예, 예결위까지 됐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 안 됐으면 이것도 안 시켜주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교 위원님이 학교 보조금 해주는 것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사업비 중에 학교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의원님이 요청한 것은 됐고 어떤 의원님이 한 것은 안 됐고 이렇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데 안 된 부분…, 거의….

우리 칠금동에 탄금중학교가 있는데 탄금중학교 다목적실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탁구동호인이나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미끄러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2,000만 원 대고 본 위원이 3,000만원해서 5,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여기 안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교육청으로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청으로요? 그래서 안 된 겁니까?

교육청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아마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까지 공문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대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풀 교육경비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시면 의원님 사업비 외에는 거의 풀로 묶여서 나가는 사업비이거든요.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된 게.

아마 추경이다 보니까 재원도 어렵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현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현동에….

없죠?

예.

없어서 자유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30평을 지현동에 공부방으로 제공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서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몰랐었나요?

내용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 공사하면 공사가 차후에 또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었다든가 그런 경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로써는 우선 위원님이 힘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

어느 의원님이 거기다 투자를 해요?

원래 시설비 지원은 저희가 거의 안 해 드립니다. 보수는 해드리는데.

시설은 안 해주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을?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비는…,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엘리시아 청소년공부방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의원사업비?

대개 자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설치할 수 있는 명목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184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인데 이번에 2명을 더 증액시키셨잖아요? 21명이 우리 충주시 노인들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독거노인 4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명을 중심으로 한 명당 거의 2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생활관리사 한 명이 21명을 커버하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186쪽 심야전기 설치인데요. 우리가 심야전기 보일러가 안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28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시킬 겁니까?

이 28개는 저희들이 해드리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축예정이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 임대로 있거나 거의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해드린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방문해서 무슨 교육을 대개 합니까?

한글교육 위주죠.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몇 분이 하는 거예요? 방문교육을.

15명이 합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죠?

580가족입니다.

15명이 되나? 그럼 전체적인 우리 행사, 교육을 전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남녀 다오고 고부간의 갈등까지 가족까지 다 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해서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국 만리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하라고 했는데, 우리 홍진옥 위원 같은 전공강사가 가서 이국만리에서 문화, 교육,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분들.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을에라도 예산이 없으면 준비를 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홍진옥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인데 25군데입니까? 그러면 전년도까지 한 6군데가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올해부터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직 지원기준이 미달됐거나 이런 데인데 어느 시기가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일로 지원을 하는데 주위를 보니까 수안보 살미를 가보니까 살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22일이지 30일 다 하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밥하는 분들, 설거지 하는 분들 해서 한 세네 분하고 목사님 사모님까지 다섯 분 정도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지 돈은 사실 안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실 불우한 가족인데 어릴 때 잘 먹여야 또 먹는 것 때문에 나오는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도 어릴 때 사실 지금은 풍요롭지만 다 못 살았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우유를 줬다고요, 우리 생각에. 그거 얻어 먹으러 천주교 많이 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 잘 먹여야지 그 사람들이 건강해 지고 또 우리 충주시나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하셔서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상향할 수는….

시비를 조금 더 보태면 되잖아요,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한다면 간식비 정도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어릴 때 잘 먹여놔야 또 못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p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억 6,728만 5,000원이 증감돼서 예산액은 72억 9,252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등 4건 4억 3,000만원 기금은 체육바우처 산업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09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등 7건 5억 7,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액보다 26억 4,236만 7,000원이 늘어나서 총 230억 8,5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중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충주문화원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 지원은 심흥섭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 경상예산보조는 200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지원에 675만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비 부담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술박물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700만원, 2009년도 저소득가정 아동과 노인·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연주회 수당 중에서 연주회 편곡 작곡수당 550만원을 감하고 악보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중에 사회자 수당과 객원수당 1,260만원을 감하고 객원수당으로 1,260만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우륵국악단 기획연주도 사회자 수당과 객원수당을 전액 감해서 객원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륵당 노후장판 교체는 지금 시급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것보다 시급한 연습실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감하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륵당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 세트를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컴퓨터와 문서제본기 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해서 컴퓨터와 문서제본기를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인건비입니다. 경종대왕 태실비 주변에 잡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택견전수관 생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불을 구입하기 위해서 560만원, 충렬사 일직수당 부족합니다.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동민가 초가이엉잇기볏짚구입은 1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택견전수관 물품구입은 택견시범단 10명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그리고 생활관 내에 필요한 냉장고와 세탁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 윤민걸가옥 방재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방범시스템구축도 1억인데 재원별로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장미산성 성벽보수는 4억 2,857만 1,000원인데 국비 3억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택견전수자 교육 초청강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월 택견전수자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5회 정도 외부강사를 초청 교육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 중 전국택견대회와 택견최고수선발전이 표기가 됐는데 거의 성격이 유사하고 해서 택견최고수선발전 2,500만원을 감하고 전국택견대회에 2,100만원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입니다. 숙소 커튼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금 중 부족분 900만원, 육상선수단은 퇴직금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5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조정선수단의 퇴직금도 남는 부분 1,3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 일반보상금 5,0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팀 지도자를 한번 채용하기 위해서 새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운영비, 입상보상금, 훈련 및 경기요금 등 해서 5,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금에서 800만원, 시비에서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생활체육출전 및 개최지원 2,8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감해서 도 생활체육문화축전으로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체육대회는 2개면이 부족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도접경면민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도지사기 전국 검도대회까지는 도 심흥섭 의원님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칠금세영아파트 에어로빅교실 냉난방기 구입을 비롯해서 연수힐스테이트 아파트 체력단련장 물품구입까지는 시의원님들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예산액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감해서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지원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억은 도에서 예결위까지 통과가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지원 시설 30억 2,300만원 중에서 11억을 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유치 설계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억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체육시설 지원 1,000만원은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고요. 노은게이트볼장과 이류면 게이트볼장 각 4,000만원은 연두순방 때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금대 궁도장정비사업은 심흥섭 의원님께서 재원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금가 공군부대궁도장 휴게시설 개보수는 심재익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문화동 체육시설 설치 농촌공사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농촌공사의 담장을 허물고 그 부분에 동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방 때 건의된 사업인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에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 2억 8,500만원은 당초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금액 중에 다시 못하고 작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2억 8,500만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전에 담배인삼공사 부지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9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공연장 실내소독을 위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에 행사진행용 모니터 설치 1식은 밑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감하고 과목을 경정해서 시설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공연장 2층 출입문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 206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한 것 있잖습니까? 용역이 다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냈는데 야외무대 또 조명시설, 상징물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위치는요?

위치는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조립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인데요?

지역은 문화회관 주변도 가능하고요. 현재 주차장 돼 있는 데도 가능하고 야외무대는.

우리가 이번에 최종용역 된 그것은 아니네요?

거기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정을….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원래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네요, 이것은?

이것이 먼저 가고 용역은 그 후에 출발한 것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속 초창기 그것인데 관리가 좀 됐습니까?

자치정보과에서 일제히 정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부탁해서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예산이 거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홈페이지를 바꿀 때 몇 천만 원씩 해서 바꾸는데 예산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정보과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쪽 추진사항을 한번 알려 주실래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위원들이 얘기 했을 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설계용역비가 11억이 잡혔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용역설계 계약이.

계약은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하시려고요?

예.

8월 이후로 하실 용의는 없고? 그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피사에서 요구가 저희들은 현재 시설 쪽에는 아무 것도 보여지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6월 25일 날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까지든지 그 이후까지라도 마스터플랜 이것을 보여다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23일까지 용역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부터 추진을 해 왔으면 모를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촉박하다고 판단은 하는데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조감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예, 조감도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도로 용역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것에 기초를 해서요? 그럼 거기에서 틀려지는 것은 그렇게 없겠네요?

예, 그게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시면 며칠 전에 제가 거기 들려봤는데 지금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통령배 대회할 때 당초 계획할 때 실사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니쉬라인을 그쪽에다 두고 했을 때 거기 부지를 한번 써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가시설이나 뭘 하게 되면 문화재가 저기 되기 때문에 중원문화재연구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미리 당겨서 한 겁니다. 3월 말 내지는 4월 초까지 끝내주십시오.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평탄 작업을 해서 대통령배 대회할 때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발굴하려고 있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비는 고맙게도 연구소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평탄작업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 문화재가 나오면 머리가 무거워 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발견은 안 됐습니다.

발견은 안 됐어요? 가보니까 덮어놓고 하는 데만 봐서 저도 자세히는 못 보고 왔는데 그때 경매 볼 때 왜 전체를 못 봤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 당시 경매 나온 게 그것이었거든요.

전체 다 나온 게 아니고? 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나왔거든요. 잘라서 나온 게, 그것도 저희들이 경매를 봤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213쪽 용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도비를 달지 못한 게 뭐 있나요?

일단 도에 협조를 했었는데.

담당 과에 했었나요?

예, 담당과에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임박하게 결정이 됐어요. 추경 시작하기 하루 전인가 기금이 확정됐다고 문체부에서 전화가 와서 하다보니까 얘기는 됐지만 협의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럼 추경에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5억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5억 가지고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해놔야지.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도에 도의원님들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210쪽 배드민턴하고 육상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선수는 조정이죠?

조정, 육상, 배드민턴입니다.

조정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합니까?

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욱 보강을 해주시고요. 배드민턴은 어때요?

배드민턴은 작년까지는 썩 좋은 성적을 못 냈는데….

재작년 도민체전에 예선에도 우리가 탈락된 것 아닙니까?

재작년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니까 그래도 작년도 했으니까 재작년도도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를 해서 선수를 보강시키고 또 성적이 없는 분들은 낙퇴 시켜서 어차피 선수 놔두지 말고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을 보강시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체계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호봉제로 갔었어요. 호봉제로 가던 것을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년도에 낸 성적을 바탕으로 매년 임금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체계로 가다보니까 일부 선수들이 이탈하는 선수도 있었고 다시 들어오는 선수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각성의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자세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우리 충주시 대표적인 선수들 관리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선수들은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형식적인 선수해서 우리 시 대표다 하지 말고 어차피 충주에서 배드민턴, 육상은 성적이 괜찮은 것 같던데요.

예, 괜찮습니다.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13쪽 장애인론볼 테니스장 건립은 어떻게 돼 갑니까?

이것도 역시 토지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매입한 지 한 2년이 지나서 이번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세가 조금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세금계산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없는데 곧 올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다 이거죠?

협의가 끝난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양도세 문제를 세무사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우리 장애인들 론볼테니스장이 빨리 되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매년 나오는 것인데 수안보 체육공원이요. 체육공원도 우리가 공공시설이 필요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서 5,000평을 주차장 부지로 더 사준 것인데, 사실 예산을. 그러면 꿩장 같은 것은 지금 이전이 안 됩니다. 개인 땅에도 법적으로 보면 갈 데가 없어요. 5m 안 쪽으로 지어야 되는데 환영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니까 개인 꿩장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하면 레포츠관광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재작년에 완공한 데다 작년에 하고 올해 연말까지 노력하셔서 완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를. 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평가기관이 어디냐, 한 군데를 추천해 다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도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207쪽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지원 등 3건이 있는데 그 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이요?

민간경상보조 맨 윗줄에 세 가지 사업, 200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지원부터 세 가지.

전문인력 배치는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설명 드렸던 술박물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50%가 복권기금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 2008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1월부터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월분을 계상해서 월 75만원씩 해서 67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작품을 발간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고요. 2009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은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가정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창작극단 “하다”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로 만드는 그림책, 그림자 연극을 목행용탄지역 아동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노인 상대는 예총 충주지부에서 “아름다운 황혼 추억 만들기”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충주시지회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중원문화예술 콘텐츠 협력단에서 흥겨운 우리가락, 우리 춤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지원에 당초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 꼭 해줘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할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시작이 된 것을 중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현재 나머지 잔여기간 한 9개월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또 전문인력 배치된 사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식사업명칭이 작년 당초예산 했을 때 그 사업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같이 들려서 사실상 현실에 맞도록 문맥을 바꿨습니다.

문맥 바꾸는 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틀리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인력 배치지원은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문맥 고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교육 양성을 한다는 의미하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하고는 문맥 틀린 것 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전통의 음주예절 문화를 체험한다거나 전통주 빚기를 한다거나 문화어울림 마당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계상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인력이라는 사람이 양성 대상이 아니고 전문인력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술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시나 이런 데에서 공립이나 관립이 아니라 개인 박물관이죠? 개인 박물관인데 거기 찾아가는 술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 술에 대한 것이나 이런 제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전문인력,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 그런 분을 거기서 일하시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개념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어떤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이게 다시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금액의 문제가 지금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통과가 안될까봐 그런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그런 것이 프로그램이 바뀐 것인지 어떤 것인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달리 설명하고 마치 교육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인건비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런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이해를 쉽게 하다니요. 과장님!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의원님이 있습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거나 인건비라고 하거나 이렇게 달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니 우리 관람객들을 위해서 술에 대한 전문적인,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지금 이해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설명하고 이것 취지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틀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한 그 이유가 뭔지.

처음에 추경예산 부기를 할 때 그것을 넣었어요. 그러다가 설명 드릴 때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르겠다. 해서 제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내용이 틀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게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니요, 이것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사업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인건비 개념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정말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내용 프로그램이냐, 인건비 개념이냐를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리 설명했다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이거 개념 이해 못할까봐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고 지금은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논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심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그냥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강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부분입니다. 관광과는 전체 3억 5,033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경상적세입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49억 9,799만 6,000원보다 증액된 53억 4,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중앙탑 체험관광지 시설 유지에 바닥분수 보수와 초가집 지붕이엉교체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탑 화장실이 박물관에서 관리가 이전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앙탑 바닥분수 펌프하고 포장 보수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2,300만원 요청했으며, 중앙탑 공원에 화장실 2개,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축제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탑평마을에 상수원이 부족해서 심정개발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가기 전과 박물관 뒤에 조경수가 전혀 없어서 중앙탑과 같이 어우러지도록 조경을 하기 위한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앙탑 주차장에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옛날 수거식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보수 부족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온천종합휴양지 유지관리는 미륵리 주차장 임차 및 운영비가 1,350만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탕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과 야외무대 조명보수 500만원, 수안보곤충전시관이 확대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 3,000만원,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도비보조금 5억, 앙성온천광장 조성에 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제반 부담금 7,000만원, 수안보 천주교회 앞 불량주택이 있는데 수안보 입구가 대구쪽이나 미륵리 쪽에서 넘어오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서 불량주택을 가로막으려고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운영부분은 220쪽 충주호수축제에 수상스키대회 2,000만원을 감해서 호수깃발 서예전으로 과목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호수축제에 수상물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국고로 지정된 기금과 도비가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이벤트 전국청소년 응원대전은 수안보 온천제에 해보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술관련 이벤트에 무술축제 시 국제실전대회가 지금까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2회째 하는 이종격투기 대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민간행사보조로 기차여행을 연계해서 문화체험 투어보조가 3,200만원 소요되는데 50%를 지원하기 위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는 3개소가 증가 되는데 따른 기금과 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으며, 해설사 위탁도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기금과 도비, 시비를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보상금도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가 되었으며, 실비보상금도 지금 12명에서 8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 80%, 도 10%, 시비 1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 달천로터리 충주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입니다. 충청북도의 종합감사 위법부당지적에 따라서 적의 장소로 이전코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탑 전기조명 보수가 하행선에는 조명이 보수가 돼서 야간에 잘 보이는데 상행선 방향이 보수가 안 돼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충주역사내 관광홍보물이 언제 설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고 낡아서 관광안내도 및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마크 변경은 온천마크가 지난해에 변경됨에 따라 우리 관내 약 한 9개 온천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운영보조는 1,08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계상해서 맞췄습니다. 다음 226쪽 수안보온천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의 증가는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자동제어 및 전기시설 설치에 900만원, 온천수 탱크가 있는 대림장 뒤에 있는데 관광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도색돼 있어서 어울리게 도색하고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를 구입해서 온천수에 누수라든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9,065억원을 삭감해서 세출부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p 충주시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인데요.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여론을 들어보니까 충주에 전광판이 새로운 명물로 누가 봐도 등장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들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옮기라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 한 20군데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데도 벌써 옛날부터 지적사항인데, 옮기라고. 오히려 강남구청 같은 데에서는 법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8월 달인가 세계조정선수권 유치확정이 8월 말입니까?

예, 8월 달입니다.

만일에 유치가 됐을 때는 우리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이런 전광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때 또 대통령령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시 홍보판을 만들라고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그렇고,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경제활성화에서 서민경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긴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평상시에 보니까 경제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된 다음에 옮겨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19쪽 시설비 부대비에 수안보 곤충전시관 리모델링 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전시관이 언제 오픈 된 것이죠?

저희한테 지난번에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오픈돼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로 좀더 넓히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이 곤충전시관을 가지고 있다가 시에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하는데 기증 받기 위해서….

예, 기증하고 무료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그럼 이 예산이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시예산이.

예.

지금보다 평수도 넓고 그래요?

그쪽에 한쪽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쓰기 위해서 지금 거기 관광안내를 하기 위한 컴퓨터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치우고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수안보온천지구 경관조명설치와 관련해서 수안보 천주교회앞 불량주택 가림막 설치, 대안보에서 넘어오는 삼거리 거기 코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

예.

그것을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시 차원에서 연구 안 되나요?

아마 건축과에서 이 가옥을 철거하려고 상당히 건축주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누가 지금 살아요?

사람은 없고요. 소유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매매가 되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쓰러진 것이라도 놔두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저히 건물을 뜯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림막이라도 해서 변경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철거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건축주가 그것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으면 그것이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서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물이 수안보네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민간행사보조에 충주호수축제에서 수상스키대회 이것은 호수축제 프로그램 중에 수상스키대회를 안 할 겁니까?

수상스키대회를 지난해 개최해 보니까 동력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위에 무동력이 있는 데에서는 위험해서 가금면사무소 앞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축제기간하고 떨어지고 이것을 대회로 하다보니까 저희 축제하고 공식대회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축제와 맞는 행사를.

그래서 수상스키대회는 없애고 호수깃발 서예전에 1,000만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호수깃발전도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계속 했는데 계속 작품을 새로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제는 꽂는 자재는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작품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20쪽 민간행사보조에 제2회 와픽? 이게 어떤 것이죠? 처음 하는 건가요?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설명 좀 잠깐, 대회가 어떤 것인지.

이종격투기대회와 같은 그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무술축제장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10명과 외국선수 10명이 실전대회를 해서 그래서 상금을 준 겁니다. 실전대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외국에 스타급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상금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금이 얼마정도.

전체 지금 상금을 한 1, 2, 3등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 수당과 해서 7,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받아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비? 그런데 한 20명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참가선수가.

이것은 한국무총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규모에 맞게 선수를 데려올 겁니다. 최소한 20명 이상은 데려오게 하려는 겁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한국무술총연합회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222쪽 전광판 관계있잖아요?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살려준 것인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본 위원도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법적인 것, 위치 그다음에 디자인 이것을 전문가하고 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전국에서 지적당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에.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대응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전국에서 몇 개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가 있고 이렇게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곳이.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교통에 장애도 있지만 또 홍보도 된단 말이죠, 홍보효과도 있는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올렸잖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은 기록에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 뭉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19쪽 충주호수축제에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액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3,000만원으로 가내시가 왔다가 완전 정정내시가 2,000만원으로 왔습니다.

다음 221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기차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대상하고 내용하고 주관단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관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이 코레일 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차와 연계해서 지역관광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요구는 3,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50%만 부담해서 지금 코레일에서 하는 것이 4월 중순하고 하순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맞는 곳을 안내하고자 하는데 그때 우리 충주댐에 벚꽃이 피면 벚꽃으로 또 온천지역으로 한우마을로 투어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은 주로 일반인이 되겠네요?

외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아니라. 충주가 아닌 외지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투어를 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보조해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재래시장하고 온천 그리고 앙성하고 수안보에 있는 한우마을에 들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단체가 어디든지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네요? 다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많이 보고 많이 돈 쓰고 가기를 그것만 바랄 뿐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8회에 한 2,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219p 충주세계박물관 건립이 돼 있는데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술박물관 지금 신축공사 하고 있는 곳에 도비가.

무술박물관이요?

예, 지금 건립하고 있는 무술박물관 도비 20억 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야 되는데 아직 도비가 영달 안 돼서 이번 도 1회 추경에 20억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억만 우선 온 겁니다.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충주세계박물관 건립이라고….

충주세계무술박물관입니다. 그 밑에 것이 빠졌는데요, 위에 보면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입니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예,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입니다.

아닌 밤중에 이상한 게 나타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격투기대회는 호수축제 때 하는 거예요?

3월 말에 한국무총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행사라든가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이 아니고 전국격투기대회 예선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0쪽 충주세계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지난 대회에는 기금, 국도비가 각 각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됐던 거죠? 금년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8,000만원씩 삭감된 것은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평가에서 하향된 것인지.

예, 평가에서 하향 됐습니다.

그러면 무술축제가 평가가 지난해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까?

평가는 하향으로 평가 됐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난해 잘 했다고 자체 평가는 했던 것 같은데, 전국에서 우리가 대학에 평가를 줍니까? 어디다 줍니까, 기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자체로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평가가 어떻게 됐던 거죠?

우수축제였습니다.

우수축제였던 게 금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망축제.

그래서 국도비가 8,000만원씩 삭감돼서 결국은 시비로 대체시킨 것이네요?

예.

관광지 이벤트 지원에 전국청소년 응원대전 보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응원을 하는 치어리더라든지 응원팀 전체 경연대회를 온천제 기간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안본 온천제 중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심종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2회 이종격투기대회를 무술축제 때 무술축제장 입구에서 하던 그 대회입니까? 그 격투기 대회.

예, 격투기 대회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번 무술축제기간 중에 할 것이잖아요. 거의 장소는 비슷하게. 이종격투기대회가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이고 상금과 선수들 외국인 선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외국인 선수 체류비, 초청비 상금해서 한 7,000여만 원 든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드는 편인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우리 무술축제를 정말 잘 치러보고 또 이런 무술축제 기간 중에 이종격투기대회를 하면 무술축제가 정말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장충체육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 가서 이종격투기대회를 보니까 거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입장료가 그때 당시에 몇 만원이었던 같아요, 한 5, 6년 전 이상 때 제가 장충체육관을 그때도 관광과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도 이런 우수선수를 데려오고 하면 무술축제 전체적인 지금 무료관람이니까 방법이 없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해도 저도 최근 한 2년간 무술축제 기간 중에 이종격투기대회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할 정도가 되는 것인지, 사실 경기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선수의 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K1을 유치하려면 지금 달라는 비용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최홍만 선수는 출전하지 않고 그냥 와서 방문만 해주는데도 4,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비용이 상당히 금액으로는 단일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총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이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한 거죠. 여기에 가져왔던 금액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2, 3일 거기 와서 하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게 과연 하여튼 무술축제니까 무술축제 기간 중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몇 년간 가서 이종격투기대회를 거의 봤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약간은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 충주시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신규로 8명을 더 보강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해서 20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3개소라고 했거든요.

3개소를 증가할 예정입니다. 8명을 가지고 3개소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디 어디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중앙탑하고 탄금대하고 미륵사지, 충렬사,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에 있는데요. 세 군데는 루암리고분하고 고구려비 그리고 청령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를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교육비는 연간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일수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기금하고 도비 예산 내려온 것을 우리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380에 플러스 10인가요?

그것은 홍보 팸플릿은 한 매에 380원 해서 1만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도와 중앙에서 1만매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충주시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1월 1일자로 장묘시설관리소에 가보니까 후진타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총경의 거울 앞에 서면 의관을 바로 하게 되고 역사의 거울 앞에 서면 흥과 망함을 잘 알게 되고 사람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실패하고 득이 온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묘시설관리소는 정말 숙연해 지는 장소이고 위원님들이 늘 염려를 해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업소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장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늘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도 사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81p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360만원을 감했습니다. 3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소모품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오폐수처리운반차량 임차료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화장시설 옥상배수로 정비 6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민원대기실에 시정 및 장묘시설 홍보를 위해서 민원안내 전광판 삼색으로 돼 있는 것을 한 개 설치하고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냉방기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하여 휴게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상원에 정수기 한 대를 구입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느낍니다마는 장례식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울고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대형 텔레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소형으로 돼 있는 것을 50인치로 큰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작은 일이나마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묘시설관리소는 아주 작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침 출근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7시 30분에 와서 저녁때까지 그분들과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것은 전국단위에서 시설 면에서는 충주시가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가 그래도 장묘시설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자긍심을 갖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눈물 젖은 시민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환경도 어렵고 힘든 데에서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오폐수처리 운반차량 임차료인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모든 것은 강으로 내려가도록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탱크로 돼 있습니다. 탱크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월 200톤, 200루베가 발생하는데 현재 예산이 800만원 서 있습니다. 120만원을 월에 소요가 돼서 차량임차료를 해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화조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식인데 어떻게 자체 정화조 처리를 못한 것이죠?

당초에 탱크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위로도 우리 민가가 있잖아요, 욕각골도 있고 그쪽도 꽤 많은데 그쪽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오폐수 처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천상원은 거기 자리를 잡았으니까 환경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간이 오폐수 처리장 만드는 게 있잖아요. 한 3억이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이렇게 1,400～1,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게 백 번 나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당초 설계에서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은 요건도 고려했을 겁니다.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주민들하고 가구 수를 따지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강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네들 목적이지 우리야 흘려 내려 보내면 되는 것이거든, 따져보면. 그래서 늘 우리 충주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것 수자원공사쪽하고 환경과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간이 그것을 만드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런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심의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발언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고생이 심하시고 또 그 노고를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81쪽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구내식당 및 매점사용료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당초에 계약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용자들이나 매점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다시 하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12개월로 산정이 됐는데 분기마다 우리가 구내식당에 295만원씩 받는 것을 착오가 생긴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4분기로 할 것을 12로 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세입을 잘못 잡았다?

그 당시가 11월 달이겠죠, 작년. 그 당시에 실무자의 착오가 아닌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야 될 것을 월별로 계상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 채널로 검토가 됐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삭감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결국은 착오였다, 이런 말씀….

착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께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분기단위 계약 액수가 틀린 겁니까?

분기 단위로 할 것을 12개월로 해서 편성돼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단위로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295만원.

295만원이요? 착오가 났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거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려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주화장장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려면 먹을 수가 없다, 전부 그렇게 홍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시락을 별도로 만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영업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군대나 살기 어려울 때 군대에서 끓여주는 국이 뭐가 헤엄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온 손님들이 전혀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나요? 안 되죠.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간 2010년까지 마을에 계약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시 공유재산에 관한 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 관계가 마을 이장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장이 다시 동네 식당이나 관계하신 분을 선정해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6,000원씩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고기가 몇처럼 안 들어가서 그것을 싸들고 사무실에 온 일도 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근무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먹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안림동이나 시내 와서 대개 먹는데요. 6,000원짜리 쳐놓고는 기분이 나쁠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식당주인을 불러서 복장이나 그사람네들이 최소 가격으로 좀 알뜰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표를 제공하라고 구두로 몇 차례 처음 대면해서부터 한 서너 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을 해서 마을 이장앞으로 시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해서 전달했고요. 그것이 3월 초에 제가 그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있는 가운데 공문을 전달하고 최소한 부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우리의 체면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복장도 좀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촉구공문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우리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막을게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참 잘 돼 있고 어느 누가 와도 문제되는 게 없이 참 좋은데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그분들 얘기가 당초에….

그래서 소장님, 잘 구상을 하셔서 잘 만들어서 다른 데 홍보는 잘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구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추경예산안은 신청사로 이전 시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사회교육용 포토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방역소독 용역 수수료 6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2,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2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490만원, 청사이전 이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톤당 저희가 10대 분량이 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승강기 전기검사 수수료 25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여성인턴사업을 하고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629만 9,000원, 취업상담사 가족상담원 3명에 대한 2008년 퇴직금을 도에서 4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안 한 관계로 2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달에 여성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몸과 마음이 바쁘실 텐데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외에 뭘 더 하시기 때문에 이런가요?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그것은 작년에 퇴직금을 4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안 한 관계로 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퇴직금 반환이라고요? 228만 2,000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 이전에 맞춰서 추경을 올리셨다 그랬는데 여성회관 이전 후에 개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나요? 과장님 구상하신 것 있으면 잠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 제과·제빵이 더 증설이 될 겁니다. 저쪽에는 제과·제빵 시설이 돼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실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교양 쪽에 프로그램도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명칭 자체도 여성들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남녀가 또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 소프트도 그렇게 다 바꿔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청년실업도 많고 이미 직장 다니던 분들이 실직한 분들도 많고 물론 학원이나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취미라든가 아까 관장님이 취업 쪽에 비중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전부 가족이나 남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분기별로 대략 교육과정들이 편성되는데 하반기 프로그램을 지금쯤 구상해야 하반기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구상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해놓으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점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토샵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청사로 이사 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깔아줘야만 포토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 당 90만원인거예요? 한 대당?

예, 그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입을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청사이전과….

대당 한 대씩 CD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군요. 교육은 지금 거기서도 포토샵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그게 얼마 과정이죠, 기간.

16주.

매일 한 시간씩?

아니요, 두 시간씩. 일주일에 네 번, 네 시간.

일주일에 이틀 가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6주? 16주 과정이면 대충 포토샵을 하나요?

조금 그런 분은 다시 한 번 신청 더해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똑같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신청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면, 신규자가 많지 않으면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첫째로 여성회관이 6월 달에 이전이 되니까 임대를 할 것인지 거기 활용방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진전돼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임대 관계라든지 청사 건축 관계 이런 문제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성회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것을 임대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어떤….

그런데 매각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개인들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실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여성회관에 몇 개입니까?

지금 44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여성문화회관으로 가면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한 60개 정도, 6, 7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에 교육받는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를 육성한다든가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청사이전 이사용역까지 나오니까 거의 이사를 가는 전제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385쪽 끝에 보면 여성회관 활성화 취업 이러셨죠?

취업상담사, 가족상담사.

그리고 취업에 대해.

저희 취업상담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취업상담사를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해서 취직을 시킨다든가.

그것을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업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필요한 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연계만 해줍니다.

어떤 사업을 연계합니까?

저희가 주로 여기서 많이 하는 것은 아이돌봄이라든지 산모도우미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관계는 여기 기업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가사돌보미입니다.

훌륭한 여성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취업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청사이전 하는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6월 달이면 여성회관이 이전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여성들의 숙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진옥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그만큼 거기 대비하려면 관장님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평가 내린 데가 없습니까? 여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 안 내립니까? 그래도 최고 운영을 잘 하는 데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더 성과도 나고 이럴 텐데 아무래도.

그럼 관장님이 볼 때 우리가 44개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그래도 보람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장님이 느끼기에.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전산회계라든지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서 올 상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잘 된 데를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새로운 신청사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장 민승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현2동에서 도서관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2억과 시비 2억으로 총 4억을 들여 RFID 즉 도서대출 및 반납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동화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도서구입비가 올해 1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어떤 과에 관련된 과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이동도서나 시립도서관에 오면 읽을 책이 마땅치 않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기금에서도 이것을 확보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도서구입비를. 그래서 관련 과하고 상의하셔서 사실 우리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거든요. 장서로 보면 시민 인구수로 봐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물기금에서도 몇 천만 원 확보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더 해서 장서를 정말로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특히 이동도서관은 올라가보면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갈 때 제대로 된 책을 갖고 나가시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기금에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일단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지적하신 이동도서관에 읽을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어떤 책을 많이 원하는지.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예, 자료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도서구입비 만큼은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폭.

이런 것 삭감할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최동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 호암체육관 운영에서 호암체육관 안전정밀점검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5,000㎡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후 4년 이내에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서 인증 수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코오롱 글로텍과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년간 연장 협약에 따른 협약서 공증인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예술관 운영에서 조정실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당초 예술관 조정실이 협소해서 내부공간을 확보하고자 편성했으며 건물 안전을 우려하고 공간을 정리해서 넓힘으로써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음향콘솔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보다 환율이 약 40% 이상 상승하여서 부득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는데요. 시설비에 호암예술관 조정실 리모델링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다음에 음향콘솔은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것 그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됐던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부족해서? 이거 아직 공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한 것이다?

예.

지금 리모델링은 왜.

리모델링은 위에 조정실이 협소해서 앞에 또 공간이 창문이 좁아서 서치하고 음향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해서 넓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철근이라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내부에 기계실에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선 쓰면서 나중에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벽을 헐어 조정하더라도 우선은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소장님 와서 하려고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건물이 원래 단단해서 허공, 공중에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나 또 내부를 조정해서 우선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