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하실 때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있죠,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설명을 하실 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사업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그러니까 산학연 충주대학하고 건국대학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못한 부분 등 일부, 그러니까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3억 6000만 원, 균특회비 2억 8800, 도비 3600, 시비부담 3600해서 총 3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자본보조로 한 겁니다. 자유시장에 가로등을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지원 중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재래시장 천막조성사업비 2400만 원,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상인회 냉방기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소상인연합회 냉방기 설치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퇴직인력활동 상인조직 육성사업 중 중앙시장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 데 이게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도지정 쓰레기봉투 종량제 사업비로 도비 75만 원, 시비 75만 원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모범업소 도지정업소가 10개정도 늘어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30만 원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의 오폐수시설설치사업으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균특회계보조금사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6억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 23억, 시비 23억, 시비 23억은 당초 저희들이 2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가 23억이 와서 저희들도 23억만 계상하고 4억은 예비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5억 9000만 원, 다음 장 108페이지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45억 9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로 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분할납부를 하는 사항에서 이자발생되는 사항이 세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주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가 조성이 된지 한 20년이 넘어서 가운데 간선도로의 우수관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하는 걸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농공단지 확장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 용역비에 대해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관급자재대금 환수가 1500만 원입니다. 물량이 감되는 양으로 당초에 했던 것을 다시 환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수수료가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1. 2산단에 가로등 설치가 돼 있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에서 아스콘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103쪽에 무학시장 주차타워를 사업변경을 시켜가지고 무학시장 주차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설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한 26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한 850평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10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방이전기업유치및투자보조금지원이 12억 3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 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투자보조금을 줘야지 도비나 국비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6월까지 집행이 좀 어려워서 다른 집행하는 쪽으로 우선 사업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놔뒀다가는 조기집행에서 걸림돌이 되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 집행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돌아간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면서 다시 예산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60%이상 해야 되는 데 사실 집행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안에, 그래서 일부 집행한 건 집행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 본예산 세우실 때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던 사항인데 본예산 가결해 주고 지금 3개월도 체 안 지나가는 데 전액삭감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 드린 거네요, 그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조기집행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가져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확보해 놓고 나서 조기집행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6월까지 도저히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불이익을 받습니다, 집행이 안되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지침이 상반기에 원인행위 90%, 자금집행 60%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계속 평가를 나오는 데 만약에 그 평가에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떨어지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정도 선까지는 맞춰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또 반납했다가 또 세우고 예산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반납하는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우선 쓸 수 있는 용도로 돌려쓰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다른 예산갖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이 좀 많은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재래시장 가로등 전기료지원이 300만 원 삭감이 됐는 데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1년 쓸 전기료를 미리 다 집행을 하신건가요?

다 집행은 안 된 거죠.

그런데 벌써 집행잔액이라고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은 다 원인행위 해 놓고 그게 90% 원인행위, 60% 집행이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발생될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러면 앞에 있던 민간자본보조하고 이런 사업비가 다음 2차 추경이나 3차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다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원확보를 해야 되겠죠.

재정이 없는 데 어디에서 재원확보를 해요? 그리고 111쪽에 가주농공단지 확장개발 및 계획변경용역이 지금 3억 8500이 계상이 됐는데요, 보조자료인가요, 이런 자료를 주실려면 진작 주시던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여기 9시 30분에 들어왔었는 데 그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시쯤 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있는 데 이거 보라고 주신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 주신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변경용역에 이렇게 3억 8000씩 들어가는 용역을 추경에서 계상한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가 용도지역이 케이티엔지 부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하고 가주농공단지 하고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케이티엔지 부지가.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들어오는 기업이 그 업종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같이 농공단지에 붙어있고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려니까 이 관리지역가지고는 도저히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용도지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걸 빨리 바꿔줘야지 기업유치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변경이라고 해도 그 절차나 이런게 법에 다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참고로 보면 지구지정,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게 다 개별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모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옛날에 담배원료공장 거기를 지금 관리지역에서 산업용지로 바꾼다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안이라고 하면서 거기 다른 무슨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그 때 보안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게 안 된 거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업체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걸리는 거에요, 기업체가. 이게 저희들이 관리지역에는 법상 업체제한지역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1종에서 4종까지는 관리지역에는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거기 걸리다 보니까 이걸 산업용지로 바꿔주지 않고는 그 업체를 유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거쳐지면 관리지역에는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 가주농공단지가 붙어있고 그게 꼭 지금 산업용지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위치고 그러니까 그걸 산업용지로, 그러니까 어느 때고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미리 해 놓은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설명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게 아니라 그 때 담배연료공장에 좋은 기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보안을 하라고 기억이 난 단 말이에요, 지금 김호복시장이, 그래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걸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위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103쪽에 무학시장 13억 2000만 원을 주차타워를 할려고 하다가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질타를 받았는 데요, 당초에 계획은 입지가 선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올리는 측면에서 기존에 무학시장,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됐었는 데 그 과정에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좀 늦게,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무학시장 옆에 아주 상당히 불량주택이고 불량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주민들을 해 주는게 좋겠고 또 불량정비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도 주차타워보다는 편리하고 또 관리측면에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타워를.

그러면 부지문제가 타결이 잘 안돼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타워를 할려고 했는 데 그 후에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걸로 하겠다,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로 그렇게 원하고 저희들이 봐도 그 주변정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107쪽에 기업도시 진입로 46억은 어디?

그 부분은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남측진입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측진입도로는 주덕 오거리에서 기업도시 남쪽방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한 3. 8킬로미터정도.

그러면 이거 46억가지고는 지금 어떤 사업을.

총 사업비가 한 490억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1차 배정된 사업비가 국비가 23억입니다. 거기에 다른 저희들이 23억을 또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46억가지고 어떤 사업착수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저희들이 노선결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보상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케이티엔지 부지가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케이티엔지 소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은 매입을 할 계획이에요?

시에서 매입하는게 아니라 기업이 매입해야.

기업이 들어오는 데 거기에 따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용역산출근거를 보니까 물론, 그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거기는 부지도 어떤 기업체가 케이티엔지라는 기업체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환경성검토에 3300, 재해영향검토 3500이런 부분이 큰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구지정에서 환경성검토가 되고 재해영향검토가 됐는 데 또 실시계획에도 또 다시 4500만 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절차이행인데요, 저희들이 지구지정할때는 행정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항으로서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구분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할 적에 어떤 환경성검토나 이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시계획에 어떤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다른거죠, 항목이. 다른 행정사항이고 이건 개발사항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행정사항가지고 따로 검토를 하는 거고, 실시계획할 때는 개발사항가지고.

케이티엔지 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한 9만 30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 여평정도 되네요.

전체 가주농공단지가 1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만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되는, 산출면적이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입주할려고 하는 기업체는 어느정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녹색어머니회간담회 일정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총 3억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분 6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씨씨티브이 설치 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1억 6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63만 8000원과 오지 도서 공영버스지원 635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6407만 4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총 1억 71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금번 1회추경 예산으로 9억 2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6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도비보조금 1억 7106만 2000원, 시비 5억 9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승강장 설치로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택시승강장 감이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내버스승강장 추가설치 7개소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경정은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조례폐지 예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이 따른 경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금은 3억 28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이 1억 6407만 4000원이 되었으며 지원비율 50%에 따라 시비 1억 6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으로 도비보조금 6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5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이 63만 8000원이며 시비분 1억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지원으로 민간자본 1억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대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보상 감차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 평가수수료 400만 원과 차량관리비 450만 원, 차량보험료 150만 원, 폐차지원금 3000만 원, 차량매입비 25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담장정비로 민간자본보조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으로 5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휴일 직원근무에 따른 일직 수당이 증액된게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로 441만 9000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암동 엠비씨 앞 경보등 설치비 2000만 원과 도시정보센타 안전휀스설치 집행잔액 2441만 9000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성남초와 앙성초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과 시비분 1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탄금초교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불법주정차관리로 1억 591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공인노무사 선임비 1000만 원,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9명 퇴직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노무사 선임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근무복 50만 원, 주차단속 근무화 50만 원, 주차단속요원 출장여비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상수도검침원 기능직 5명 보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운행지도차량 교체 경광 무전기 설치 및 도색작업 150만 원, 교통지도 행정컴퓨터 구입 220만 원, 운행지도차량 교체구입비 1대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3대 구입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단속 감소와 도심교통 원활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사업비로 총 5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1000만 원, 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2개소에 토지매입비 4억이 되겠습니다. 또 연수동 1631 아파트 뒤 주차장 포장 1식 1억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147쪽 회관건립지원이 교통회관을 얘기하시나요? 3억에서 1억을 더 증액을 하시는 건데?

개인택시회관 건립입니다.

그런데 3억을 당초에 주기로 했는 데 지금 1억을 더 올려주는 거냐고요?

도비대체 1억하고 국비대체 3억해서 총 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억을 더 시비로 올려주는 거에요?

도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 담장정비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됐습니다.

아까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 데 보고를 안 하시네요. 148쪽 일직수당은 도시정보센타 인력에 대한 일직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휴일은 계속 쉬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예산과 관계 없는 데 버스노선 변경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 때 그때마다 하는 거에요?

그건 지금 제가 와가지고 아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시내버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봉방동 통장협의회 가 보니까 그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 그래서 봉방동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어제 통장회의에서 노선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14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4900만 원을 증액했는 데 이게 1개소에 7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70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 데 제가 늘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물론 추경에 돈이 없어서 조금 세운 걸로 아는 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많이 좀 세워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사람들 나가가지고 그거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추운데 서있게 하지 말고 낫게 좀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3억 2800만 원을 세웠는 데 이 내용은 어떤 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건 시내버스회사에 회사운영의 경영난 해소하고 오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부담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오염소하천정비에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이류면 부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트기 1대 해서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살미 공이소하천정비 300미터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염소하천정비 이류 부연소하천정비로 2억 8000만 원 국비하고 시비 2억 8000해서 5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로서 소하천정비 기성제 인부임이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엄정 용산소하천정비 외 7건해서 3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동량 조동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사업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수입사업으로 제2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 감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중참사랑 바로 옆에 도심서비스업 부지가 현재 약 1만 평방미터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이 세중하고 협의논의가 돼서 매각계획을 수립했었는 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중에서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당초에 매각수입으로 잡았던 21억 9900만 원이 예비비에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번 예산에는 주로 소하천 준설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데 우리 주덕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이 유동마을이 중원산업단지하고 그 밑에 하부 쪽인데 장마만 지면 자꾸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로 위에는 농지에요, 논하고 과수원으로 돼 있고 한데 아주 절개지가 급경사로 돼 있어서 자꾸 파여 내려가니까 농경지 손실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과거에 비가 많이 오면 일부 쓸려 나간데만 수해복구를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상부는 돼 있고 하부 일부 돼 있고 중간에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셨다고 중간부분을 완전히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의 예비비로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로 넣는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 매각수입으로 도시서비스업 부지가 한 30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 매각을 했고 공업단지 서비스업에 맞는 그런 걸로 매각계획을 수립을 했던건데요, 그래서 세중에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인해서 세중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와서 사실 이것이 바로 매각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감하고 매각수입이 와서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비비 전체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안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매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그냥 두고 하는 것과 삭감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에요? 금년까지 견뎌 보다가 금년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을 하더라도 굳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 놨다가 바로 포기를 하는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예산을 놔 뒀다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던지 집행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서 사실은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하고 상관관계가 돼요?

총 예산의 %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구체화 됐으면 저희들로 집행을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세중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다는,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사장시키는게 아니라 이거 해 놨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재원을 우리가 세워놔서 다른데로 활용이 되는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 데 이 행위자체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년같으면 예산을 놔둬도 상관이 없는 데 올 해 같은 경우 조기집행 특수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재량사업비관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5억 9511만 6000원이었으나 재정보전금사업 예산으로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대학교앞 보도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돼서 과목을 경정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에는 2억 7000만 원을 계상됐는 데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70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2억원을 각 계상함에 따라 3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기정 세출예산액은 562억 9278만 4000원으로서 금회추경에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시비 33억 2039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598억 83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에 조기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19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61억 3759만 원을 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대체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공사비 48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각 계상해서 총 9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정액이 4억 2000만 원에 토지매입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순방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방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업비 집행도 어려운 바 공사비 10억원을 감해서 현안사업으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기정액은 4억원이었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5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 2억 5000만 원에 페기물처리비 1억원을 계상해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행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200만 원,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충주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이 3억원으로서 보상비 부족액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행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 토지매입비 9000만 원, 중앙운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조기집행이 어려운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재촉해서 공사비 16억 8000만 원을 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상비 지급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에 대한 조기집행이 어려운 바 공사비 3억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 2500만 원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사무소 옆 가감석 차로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5100만 원, 교현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5000만 원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5100만 원, 주덕 마치 계획도로 마무리 공사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6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7000만 원, 이 사업도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 우리홈마트에서 더조은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134쪽은 대부분 주민건의사업입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해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업입니다.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부족공사비 3억원을 증액해서 총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류 성종 군도확포장 예산은 성종 군도구간 중 미확장된 구간에 공사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입니다. 자녀공사구간에 대한 부족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싯계도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감해서 현안사업에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또한 금년도 순방시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주덕 신양에서 가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 등 노선 선형을 잡아야 되는 데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워 토지매입비 2억 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감해서 타 현안사업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사업구간 중 잔여구간 부족공사비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사업구간 등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조기집행이 어려움으로 공사비 2억원을 감하여서 현안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재정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재원대체한 시비 7000만 원을 감하고 재정보전금인 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 우릿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바 공사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현안사업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앙성 지당에서 상당도로 확포장사업은 기정액이 5000만 원으로서 용역발주 시행 중이나 사전환경성검토 및 분할측량수수료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총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소일에서 루암 고분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비와 분할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기정액 3000만 원에 사전환경성검토비와 분할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방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정비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농업기반공사 토지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료, 그리고 향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와 사무비로 예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차선도색정비입니다. 기정 4억원에 부족해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해가지고 민원발생 및 횡단보도 등 퇴색부에 대한 도색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자건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수당 189만 원, 공공운영비 재설 창고관리비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204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아스콘 및 접착제, 아스팔트 도로보수재 500만 원, 아스팔트포장 보수자재 1000만 원, 반사경 구입 1200만 원 등 6종에 총 321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의회감사시 지적된 코아채취기 1셋트 400만 원, 그리고 코아채취기 전기공급에 필요한 발전기 1대 200만 원, 그리고 함마드릴 1대 200만 원, 플로터 1대 1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벌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조기집행이 어려우므로 공사비 1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동량 대미초등학교에서 대전교간 통학로 설시사업에 있어서 잔여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역집행결과 도시계획선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년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바 토지보상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섬 설치사업에 공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원로타리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봉방 도촌교에서 봉계교 경계석 설치사업에 공사비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중복이 돼서 기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기본설계비 외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대강 유역정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중참사랑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공사집행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주덕 육교승강기 설치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으로 공기업 자본전출돼야 함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대소원공원 옆 버섯재배사 철거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해 3회 추경에 예산중복으로 환경과에서 기 철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목행대교 외 11개 교량정밀점검용역비는 집행잔액 4억 785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싯계교 3개소 교량에 대한 교량 교면재포장사업에 공사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류 광산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비는 시부담금이 부족해서 2억원 증액하여 25억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구 중앙파출소 주변 지장물 철거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1500만 원을 부족해서 총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보도설치사업은 기정 국고보조금 예산이었으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토계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님 순방시 지난 해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주동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500만 원,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살미 노루목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공사비 2000만 원, 역시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용포에서 영죽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7000만 원, 이 사항도 순방시 건의사업입니다. 앙성소방서 용포화와이간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소태 야촌 덧씌우기 공사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현 삼화상회 뒤 도로확포장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순방시 건의사항입니다. 봉방 하이마트 옆 도로정비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자 도로를 파헤쳐 놨는 데 분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 도로덧씌우기, 면소재지 도로 노면이 불량해서 공사비 65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해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서 기정예산액 5억원에 부족보상비 3억원을 계상해서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급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2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지 현장조사시스템 장비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가로등주 교체비 1억 98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해서 총 7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시설비에 능암 온천지구 한우마을 가로등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 앙성 온천지역과 관련된 중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설치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감사시에 도비보조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척 송강리 면소재지 보도블럭정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주덕 마치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65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이건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 안 됐던 요인이 거기에 살고있는 주택, 지주와의 어떤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었는 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했나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만,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그 경계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의 편입돼 있는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협의가 잘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지금 한 3미터 이상 돋궈놨을 적에 사실 주택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보상에 대해서요?, 사실.

그래서 그 때도 얘기를 했는 데 그걸 해서 어차피 그 집은 도로를 내면 뜯고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터라도 돋궈 주던지 일부분에 대한 옹벽이라도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뜻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주하고 잘 협의를 또 강제수용까지 가면 서로 얼굴 붉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 하여 간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주덕 육교승강기설치 1억 5000을 감해가지고 철도공단에 전출을 하시겠다고 했는 데 철도공단 쪽에서는 예산이 서 있나요?

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해 갖고 그렇게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용지보상비는 저희들이 또 20 몇 억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주덕육교,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을 전출을 하면 철도공사에서 우리 1억 5000을 받아서, 그게 한 6억정도 되는 것 같은 데요?

예 25%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 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겠네요?

예.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난 번에도 곽호종 위원님께서 철도시설공단에 해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했는 데 그 쪽에서도 관심갖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이류 광산 철도건널목에 23억인데 그러면 입체화로 하겠다고 하신건데 그러면 이것도 철도공단에서 따로 어떤 우리 시비부담과 그 쪽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지난 해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개량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또 지출을 안 하면 전액 삭감이 될까 봐 저희 시에 용지보상비가 지금 지불이 돼 있는 상태고 잔액 2억을 포함해서 25억이 전체가 100억입니다. 그래 시 부담이 25%인데 이거 부담해서 거긴 이미 확보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데 용역이 어느정도 끝나가면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함께 이류면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도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사실상 지난 해에도 여대생이 또 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돼야 되는 데.

하여 간 어떻든 조속히 진척을 시켜야 될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32쪽, 133쪽, 134쪽, 135쪽에 죽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감이 많이 됐는 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보상협의가 안 되고 또 보상을 받아가지 않고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또 주민의견이 협의가 안 돼서 죽 돼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추진이 안 되는 빌미로 해서 시장님 순방때 건의사항을 채워줄려고 다 삭감시키신 거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을 책정했을 때에는 지난 해 주민숙원사업이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업이 빨리 조기집행이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네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시장님 순방시 그걸 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적인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서 10월에도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용지보상이 안 돼서 지금 조기집행이 안 되는 거죠, 국가정책상에 조기집행이라는 큰 국가의 정책사업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게 많이 되고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해서 추가로 반영된 재원대체에 대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성격상 그걸 빼 낸다고 그러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왜 이걸 빼 내느냐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사실 내용이 그렇다면, 그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처음 설명하시기 전에 65억이라는 액을 삭감을 해서 조기집행문제로 인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빌미와 또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다는 빌미로, 그러니까 시장님 순방 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걸 다 돌린걸로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봉방도시계획도로도 그러하고 저기 동부외곽도로에서도 삭감이 된 건 예를 들면 동부 끝나는 지점에 권씨문중에서 주변 땅까지 다 사 달라고 협의가 안 되고, 그거 협의 할려면 1년이 넘게 걸리고.

최소한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 기 2-3년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지내오는 사업인데 지금 상반기에 보상협의가 잘 안 한다고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을 1회 추경에 와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된 도로를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상협의를 계속 하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도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 데 이게 지금 상반기도 안 흘러가서 4/1분기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거와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어떤 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에 용지보상이고 순조롭게 되어 돌아가는 걸 도로과 자체.

아니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 되게 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도로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통장도 관련이 돼 있고 이장도 관련돼 있는 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공사비를 뺐다 이러면 가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들릴 수 있는 건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이 제대로 금년 내에도 용지보상이 간신히 될 수 있는, 그런 여유있게 보상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사업이 금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삭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지역의 보상이 추진되고 공사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삭감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받아가지 않는다고 아주 확정된 지역인가요?

그렇게 문제가 크게 도출된 부분도 있고 대다수는 보상비가 지난 해 세웠을 때 추가보상비를 세우고 보상비 지급도 연내에 가능한 그런 걸 한거죠.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2회고, 3회고, 내년 본예산이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보상의 진척관계와 공사도 금년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느냐 여부를 그 현장실태와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접목이 다 끝났다고 그러면 끝에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은 됩니다, 그냥 빼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을 핑계로 해서 지금 예산갖고 아까 경제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갖고 장난하고 앉아있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행대교 외 11개소 용역정밀점검용역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용역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 데 지금 50% 못쓰고 한 60% 가까이 반납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건 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는 데 그 산출근거를 어떤 산출근거를 했는지 몰라도 계산방법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용역비 세울 때 얼마나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 말을 믿고 본예산에서 다 승인을 해준 그런 금액이 4/1분기에 다 반납이 되는 거에요, 60%가, 70%죠 7억에서 2억정도 썼으니까. 지금 1회 추경부터 어떻게 예산을 믿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때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어떤 보상비 지급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오히려 감액을 안 했던게 지금 정부시책도 그러하고 우리 시 예산도 사장을 안 시키는 측면에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미 싯계간 도로확포장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부터 싯계 횟집 위에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돼서 개통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횟집있는 데부터 유즈막까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삭감이 된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 데 그 주민들은 횟집 뒤로 해서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그 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주민간에 시 도로과에 와서는 밑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의견이 추후에 또 됐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던 차제에 또 시장님 순방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스콘 포장을 일단 해달라, 그렇게 금년도 순방시에 건의가 또 됐어요, 그렇게 노선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순방시 아스콘 포장을 얼른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그 노선의 성격상에 싯계도로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주민합의게 도출된 듯 하면서도 또 이면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줘도 앞으로 계속 그런 협의관계가 어려운게 있어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그거갖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엄정 주동교 재가설이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되는 데 재가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노후된 교량이고 새마을사업 형대로 해서 폭이 좋으면서 또 하천과 도로의 모형에 따라서 놔야 되는 데 그걸 직선으로 짧게 놓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 경운기같은 거 회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노후돼서 재가설하시는 건가요? .

노후도 되고 굉장히 불량하게 교량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008년도 공공디자인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2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 추가물량 30동 배정에 따라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감하고 공공디자인 명칭변경 및 용역수행범위 증가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300만 원, 공공디자인 자문실시용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에 150만 원, 공공디자인 현장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계약직직원 의자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 급량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감하고 불법광고물정비용 충전식 드릴구입을 위한 12만 원을 증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관리지원입니다. 연수동 주공3단지 체육시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산동 신원8차아파트 쉼터조성 및 도로보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교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연수동 주공2단지 체육시설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칠금동 삼성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현동 현대아파트 보도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동 44통 홍실빌라 보안등 시설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주공3단지 정자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 부강아파트 상수도 인입관 교체에 2000만 원, 교현 부강아파트 노후담장 교체에 2000만 원, 성원아파트 주도로 재포장에 2000만 원 이건 김경숙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럭키문화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정비에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한양하이츠빌라 아스콘포장 및 옹벽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 주공3차아파트단지 내 보도블럭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추평 직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106쪽에 전시군함 가금면으로 이전했는 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봐요?

이게 군함이 2005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조정경기를 할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하게 옮겨야 되는 데 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진해로 도로 갔다 주면 한 2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 봤더니 화천군에서 가져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천군하고 자치단체 협약을 해서 반은 우리가 부담해 주마, 우리가 어차피 진해로 갔다 줘도 한 2억정도 소요가 되는 데 가져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억 6000만 원정도 총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8000만 원 해서 주고 거기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4월 10일경에 옮겨 갈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디 보관하고 있었어요?

조정고 앞에 배가 있습니다. 중앙탑 앞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윤범로 위원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258쪽에요, 토양개량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제라는 건 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규산질 규회석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객토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여러 해를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토질이 좀 나빠져가지고 객토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토양이 산성화 됨에 따라서 밭에는 석회질비료, 그리고 논에는 규회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토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이던 시비든 어쨌든간에 토양개량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객토지원사업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셔가지고 농촌지역에서 품질이 좋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이거 어디에 하는 거에요?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거에요?

친환경벼 대규모로 하는 작목반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을 짓는 거에요? 100% 지원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사업비에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신청은 다 했나요?

신청은 들어와서 아직 확정만 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테비아에서 바뀐건 왜 바뀐 거에요?

달천동에서 처음에는 스테비아로 사업이 올라왔었는 데 하이브릭스가 자기들하고 맞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동에서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2만 9000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변경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과목을 200만 원을 공유지산 지적측량수수료를 계상했었는 데 집행이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가지고 시설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보일러 보급 증은 당초예산에 35대를 계상했었는 데 추가로 5대가 증되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25만 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입에는 총 2802만 6000원이 감이 됐는 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장비구입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증 400만 원은 노후된 저희 산불진화차량과 진화출동차량 등 2대를 구입하고자 부족되는 예산액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 대집행복구 설계비 381만 7000원과 대집행 복구공사 5549만 3000원 등 5931만 원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소태 복탄에 주택신축을 위해서 허가를 내 줬는 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해가지고 2008년도에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현재 5931만 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려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에 남산화장실 청소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5만 원은 남산화장실이 청소인부가 없어가지고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 증 참나무시드름병방제 또 위생간벌 및 임내정리, 방제단 인건비 등 2600만 7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밤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에 이어서 충주밤의 지리적표시제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밤선별기 당초예산에 대형이 10대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품목 지원사업으로 밤선별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현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8500만 원은 저희들이 교현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법적부담금인 농지 5771평방미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농고 수생생태 시민공원 보완사업은 작년도에 농고담장을 철거하고 파고라 또 잔디블럭이나 탐방로 400미터를 개설하면서 조경석을 100미터 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경석을 쌓기를 하고 가교설치나 평의자 설치 또 수목식재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용역이 당초에 1억 5000이 서 있었는 데 이를 감을 7500만 원 했습니다. 사유는 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감을 하면서 직업훈련원 뒤에 있는 가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그 쪽으로 75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 사용보상금 3500만 원 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익분배로 입장료에 의한 분배를 했고요, 해서 매년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수익에 따라서 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액으로 1500만 원씩,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400만 원씩, 2007년도와 2008년도는 5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하면서 2007년도에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2009년도에 가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다시 계약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용보상금을 나중에 협의하는 데 쓸려고 3500만 원을 증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도시공원 내 목재시설물 방부처리를 위한 오일스텐과 붓을 구입하기 위해 27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호암지와 대가미공원 베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순방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람도 막고 대가미공원같은 경우에는 축구공도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대가미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등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들이 꽃길조성 및 꽃화분 설치를 위한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방부목 화분을 구입해서 시내 요처 또 조정선수권대회 사전심사때 써 먹을려고 방부목화단 250개를 제작하는 데 1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종자나 기자재를 사는 데 500만 원 등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제작비가 부족해서 75만 원을 증 편성했고요. 봉황자연휴양림 등기수수료는 200만 원 편성했는 데 이는 완공시에 집합건물을 하나로 등기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수선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막 개별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종량제봉투는 추가로 부족해서 더 55만 원을 했고요, 해충방제 살충제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휴양림 연료비가 부족해서 464만 8000원을 증 편성했고, 전기요금이나 스카이라이프 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또 인터넷사용료 등이 부족해서 186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가족호텔이 있는 데 주차장에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성비에 3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봉황자연휴양림에는 배수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고 또 미설치되어서 집중호우시에 토사유출 등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고자 봉황자연휴양림 배수로 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욕실용 세재를 250만 원 증 편성했고요, 화장지 구입비로 9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밥솥과 냉장고 등을 각 구입하려고 17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수정비에 2000만 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또 꽃묘장 및 로원에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는 데 건설기계 단가가 인상됨으로 120만 원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꽃묘장 연료비나 꽃묘장 장비유지비 그리고 꽃묘장 장비에 대한 수리비 등 530만 9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심지 공원 및 가로수 조경 전지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조경전지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엄정 행정마을에 로원조성 건은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입니다. 이는 나대지에 로원을 조성하려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사 월상에서 조정지댐간, 여기에는 조정선수권대회나 탄금호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왕벚나무 180여 본을 식재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10만 6000원과 뒷면에 과오납금 256만 9000원 등 총 346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69쪽에 충주농고 수생생태 시민공원 보완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요?

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하는 거에요?

관리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죠.

이용은?

이용은 충주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금동 신촌교인가, 칠금로타리에서 탄금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하천변이에요, 거기를 가 보면 요새 하천옆에 배나무를 한 30그루 심었어요, 제방에. 거기 가 보면 알지만 잔디밭하고 잘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개인이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거길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꽃길이고 벚꽃나무하는 데 그걸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하천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나무 심는 건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식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수목식재 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개인이 배나무를 심어 놨더라니까 아침에 가 보니까.

글쎄 그건 어쨌든 간에 관련 지역개발과나 현장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탄금대 화장실 문화원 뒤에 있잖아요, 그게 아주 여러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관광객들이 오면 화장실 안내판이 눈에 띄게 안 되가지고 그걸 좀 해 달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몇 번 얘기를 했는 데 깜박 있고 얘기를 안 했는 데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현재 화장실안내판이 있는 걸로 아는 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여요,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데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문성휴양림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옷걸이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옷걸이 관계, 전등 관계, 차양막.

그 관계는 일전에 일제점검을 한 번 해서 전부 계단 지금 서 있는 건 그건 현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 어려워서 그대로 놔 뒀고요, 그 다음에 차광 관계는 저희들이 커텐을 쳐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는 데 위에가 되지 않아 가지고 눈이 다 거기 떨어져 가지고, 천막 위에 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는 무슨 특별한 시설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나 비 올때나 다 거기 들이치는 데 계단 올라갈 때 거기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그냥 하시는 거에요?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건 아직 못했는 데요.

그거 많은 문제있을 거에요, 제가 눈 올 때 갔을 때 눈이 와가지고 거기를 간신히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계단이 1-2층 올라가는 데 다 눈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거냐고 내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그 때 드렸었는 데, 그리고 도로에 너무 비탈이 져가지고 시설이 좀 불편스럽다고 했는 데 거기에 비가와도 문제고 그냥 보통사람이 운전하기도 불편스럽고요. 올라가면서도 주차장이 차를 댈려고 하는 편에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좀 위험스러운게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20여명이 갔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간 사람들이 다들 불만이 그게 나와서 거기가 좀 문제점이 있는 데 진짜 허가내줄 때 그런 식으로 됐는 데도 허가를 내 줬다는 건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차 타고 다시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언제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시면 해서 부족한 건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공원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됐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서류가 되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7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30% 지원을 해줘서 10억이 계상이 됐는 데요, 축사시설 현대화가 어떻게 하는 거죠?

심재연 위원님.

279쪽에 민간자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사슴농장 축산물 포장제작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의원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는 데 이거 예산 세울 때 2000만 원을 못 세워서 1000만 원을 의원님한테 재량사업비로 보태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효용입니다. 평소 보건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전염병 관계자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20만 원과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83억 4673만 원으로 1억 37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인건비 유충구제사업인부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2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방문보건사차량 구입비로 현재 2대의 차량을 16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을 주로 방문하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2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토음식거리 조성 홍보 전광판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꿩전통요리 밀집지역인 수안보에 음식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외지관광객들에게 지역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를 해서 다수인이 보건소에 왔을 적에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공항이나 체육관같은 데 이런 다중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 2001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데 아주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척보건지소 신축잔액 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을 세우셨는 데 이게 향토음식거리면 어디를 얘기해요?

향토음식이 저희들은 꿩요리하고 민물회인데 아무래도 수안보 지역이 관광지고 그래서 꿩요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수안보 온천리 안에 궝 전통요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물횟집도 많이 있어요?

민물횟집은 여기 저기 산재돼 있는 거죠, 동량면 강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량면 것 까지도 여기서.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물론, 여기서 다 홍보가 되겠지만 우선은 설치장소가 관광지인 수안보 쪽에 해서 도에서 그렇게 어느정도 언지를 줘가지고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시내에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진입로 쪽에 하는게 좋으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데 시내에서 해 봐야 어떤 큰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도로변에는 지금 전광판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걸로 써 먹고 이건 수안보 입구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 우리가 자꾸 향토음식개발도 하고 낫게 개선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꿩요리같은 경우에 역사가 얼마 됐어요, 몇 십년 된 것 같은 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미식가들이랄까 어떤 소비계층에 다양하게 깊숙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같아요. 홍보가 아무리 잘 되도 먹었던 사람이 또 와서 찾고 싶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서 먹고 이렇게 돼야 이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데 전광판만 해놓고 홍보탑만 설치해 놓고 먹고 나서 다시 오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꿩요리가 됐던 어떤 전통음식을 개발하더라도 외지에서라도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향토음식이라는게 조금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충주는 꿩 전통요리가, 저번에 국무총리도 오셨지만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꿩 전통요리가 사실상 일반서민들이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대중화 좀 시킬 수 있는 그 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런게 더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행을 하다 보면 만약에 전주를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도 지나는 김에 전주비빔밥이라도 먹고가자, 아니면 횡성지역이나 어디를 가다 보면 이 지역의 한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려서 뭘 좀 먹고가자라든가 이렇게 돼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꿩요리나 충주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홍보판 설치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런 쪽에 더 충실한 연구,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91쪽에 식품의약관리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뉴스에 보도된 바 있는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고 나왔는 데 우리 보건소 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감기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검한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폐부종, 그런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2주정도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감기약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지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게 맞게 지침대로 지었습니다.

그래도 뉴스에는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먹고 사망을 했다는 너무 크게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는 약을 절대로 지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요즘에 보면 인터넷을 보니까 음식점에 불법이면서 음식불량,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제대로 음식점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불량이나 음식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게 많이 나와 있는 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위생지도계가 있는데요, 인원이 사실상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 튼 하루 일과는 그런 지도단속 쪽으로 돌아 다니는 데 하여 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관리수가 많아가지고 점점 더 단속을 해도 막지 못하는 법이지만 그래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744만 5000원보다 5700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34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사업예산이 올 해 1회 추경시에 확정내시되면서 국도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 64만 60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서 1316만 1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1억 8971만 원과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458만 4000원은 예산이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출예산편성규모는 국비 3억 6303만 원, 기금 12억 8489만 1000원, 분권교부세 2억 4769만 9000원, 도비 7억 2299만 6000원, 시비 26억 58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13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2억 7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1억 386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부임을 지금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늘어난 인부임 626만 2000원과 여비로 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28만 2000원이 증액된 11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권장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금연캠페인 등 홍보비로 60만 8000원을 감액한 26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트기와 스캐너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당초 760만 원보다 890만 원 증액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평가용역수수료 관련서식 유인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23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17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9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양사업 홍보물제작비로 5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과 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28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비로 147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업무지원에서 구강보건사업시 꼭 필요한 구치측정기 구입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940만 원이 증액되어서 기존 사업대상 57명에서 64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인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으로 첫째아 출산장려금 4500만 원과 임신축하금 2500만 원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불임부부지원비 626만 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및 95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와 기금간에 재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2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충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전 출생아 모두 무료대상이었으나 올 해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인해서 대상자가 차상위 110%에서 5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도 당초 2075만 2000원에서 316만 4000원으로 1750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비는 장티푸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당초 1억 1000만 원보다 137만 6000원이 감액돼서 1억 13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94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여비 15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303쪽 민간위탁금 1300만 원을 감하여서 앞에 인건비 777만 원과 일반운영비 623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국비와 기금, 도비간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304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분권 시비간 예산만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33만 6000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에서 6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05쪽에 아토피 천식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토피 천식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선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30만 원과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당화혈색소측정기 5대 구입비로 1250만 원, 콜레스테롤측정기 3대 180만 원 등 총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인건비로 퇴직금 누락분에 대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방문보건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운영비 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 잔액으로 출산장려금 2597만 5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비 91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59만 2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57만 4000원 등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지역특화평가용역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지역특화평가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역특화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영양, 절주 등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1년간 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전문교수를 초빙하고 그래서 1년동안 했던 사업을 재평가하고 명년도에 지적된 건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라는 것은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다른 곳보다는 특별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지역특화 아닌가요?

위원님 정부에서 이 명칭이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올 해 건강행태개선사업 뭐 건강증진사업비 죽 내려 오다가 지역특화개선사업으로 명명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용어가 되고 저희 충주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누가하는 거에요?

용역을 보통 교수님들한테 줍니다. 사업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년도에 반영하고 해 왔는 데 올 해도 작년과 같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수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이니까, 특히 충청북도 건강증진사업단에 소속돼있는 교수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평가대회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인비, 책자 이런 거니까.

어떤 연구용역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한 걸 거기 다 교수들이 평가하고 거기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7000만 원 더 한 건데 당초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더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시에서는 일단 임신을 하면 임신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첫째 자녀를 30만 원,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났을 때 일시금으로 200만 원과 셋 쌍둥이를 났을 때는 300만 원 주는 건 순순한 시비로 일시금을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건 충청북도가 똑같이 시행을 해서 시군비가 50% 분담이 돼서 지금 3년전부터 해 오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한 달에 10만 원씩 줘서 12달 120만 원을 주고 셋째 자녀는 한 달에 15만 원씩 해서 1년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 주지 않아서 중간 중간 해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또 나머지 도비 잔량은 반납하고 이렇게 해 왔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확보해도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추경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천지역에서 에이즈와 관련해서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충주시민들도 이거 때문에 많는 걱정과 우려도 하고, 왜냐하면 제천과 충주는 아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주보건소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에지즈 관리 소관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원수가 많지 않는 데 세 사람이 지금 담당을 맡고 있어서 행선지나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별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에는 지금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관리를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있던 것과는 어떤 충주시하고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인근에 단양까지는 동요가 많이 돼서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데 우리 충주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천지역에서 그런 것이 터지므로서 제천시의 명예와 위신이 엄청난 추락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다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조금은 162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168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단가상승에 따른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로 5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전문교육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 재료비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소득지원입니다. 농산가공 시험연구에서 애플마 음료가 1월 특허결정됨에 따라서 특허등록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312쪽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이 본예산에서 네 번으로 서있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두 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씩 과제교육을 어떤걸 하고 있나요?

취미과제하고 생활요리, 전통생활 예절 이런 걸 하는 데 취미과제로서는 천연염색이라든지 한지공예, 규방공예, 칠보공예 이런 전통공예작품을 하고 생활요리로서는 전통 및 향토, 그 다음에 전통차, 다도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천연염색 이런 건 지원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좀 부족해서 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렇게 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네 번을 1년에 교육을 하는 데요, 두 번은 기 예산에 서 있고 두 번을 더 해 달라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회의만 하고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모일때 마다 어떤 과제교육을 시키는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과장님 312쪽에 농산가공시험 연구상품 특허등록 1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둥근마 추출액을 함유한 음료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었는 데 이것이 1월에 특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가공품 특허등록이 한 4종이 되는 데 이것까지 하면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타에서 가공과 관련해서 특허출원한게 다섯 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건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독특한 방법으로 제조방법을 연구하셨나요?

추출액을 둥근마가 우리 충주 특산품인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추출액을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음료로.

지금까지 그런 거 한데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대책 시범을 360만 원을 감하고 희식재배 육묘하우스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저희들이 정보보급종 신청량에 따라서 87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방울토마토 노력절감 인공수분기 시범사업에 240만 원을 감하고 수박단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을 새롭게 증액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시범에 고추 지줏대 예산 지원입니다만, 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종씨앗증식포운영 시범 국비내시가 감해짐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550만 원,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수당으로 98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임대공제 보험료를 위해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작목시험연구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316쪽에 수박단지 시설시범은 2개소가 어디에요?

이것은 신니면 수박단지에 관비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어디라고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총 당초예산이 13억 6300만 원정도였었는 데 4억 5000만 원을 감한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명품화에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2200만 원인데 미생물배양기하고 초저온냉동고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52만 6000원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농업공원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억 5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남겨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억원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의해서 금년 12월이면 결정이 되는 데 내년도에 수용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그냥 내년까지 놔두는 것 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금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과실수확후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과목만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하고 농촌지도기반 장비구입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데 비해서 미생물 생산시설 장비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충해서 친환경 농업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21쪽에 도시계획시설 테마농업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협의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에요?

당초에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3000평을 가능성이 있어서 5억을 계상해서 그래도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 놨는 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분이 협의매수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5억원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가는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매각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을 때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약을 먼저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바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거의 그렇게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자산물품취득비같은 경우에도 미생물 배양이라든가 저온냉장고를 산다고 했다가 이것을 컴퓨터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확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 이것도 거의 50%정도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과목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도 4억에서 1억 5000을 감액을 하셨는 데 이것도 그러면 아랫부분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돼 있는 것을.

그런데 왜 당초에 시설로 할려다가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균특예산으로 처음 예산자체가 1년 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업테마공원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을 국비 확보한 내용이 되겠는 데요.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생물생산시설같은게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 미생물을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데 저희들이 요구에 비해서 멀마 못하는 입장이고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이걸 장비를 좀 늘려서 요구에 수용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장비구입하는 것은 고려를 안 했었다는 얘긴가요? 일단 시설만 할려고 했는 데 어떤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 보다는 장비구입이 효과면에서 더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꾼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벌써 예산도 억 단위이상 가는 건데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금방 예산이 바뀌어 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천 하천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과목경정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변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태면 하청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수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증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시설비로 충주천 하천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충주천 복개하천 복원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약수터 관리 중 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에 위생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중 충주호 종합관리대책수립 용역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충주호유역관리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충주호종합관리대책용역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시설 제작설치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01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332쪽에 한강수계청년인턴인부임이라고 나오는 데 여기 인부임에 대한 내용과 5대 보험료라고 했는 데 5대 보험료는 뭐뭐에 대한 겁니까?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은 기금사업으로 14명분 금년 1년동안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14명을 채용해서 금년 1년간.

그리고 5대 보험은 뭐에요?

5대 보험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법정 보험입니다.

5대 보험 다섯가지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시는 가 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해가지고 2개소에 2700만 원 서 있는 데 이건 어딥니까?

약수터 복합살균기는 약수터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된데 대해서 약수터 복합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개소 설치했고 금년도에 탄금대 약수터하고 다릿재 약수터하고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350만 원씩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인데 14명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인부임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수처리과하고 상수도과, 수자원과해서 하수처리과가 8명, 상수도과 5명, 수자원과 1명 해서 14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부임입니다.

각 과별로 몇 명씩 채용을 해요?

배치를 한 것입니다.

아니 따로 14명을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인부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청년인턴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관련해서 청년인턴 실업자가 많고 그래서 기금으로 29세 미만 청년을 채용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나의 청년실업대책 해소차원에서 자금을 주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333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 할려고 하다가 지금 감액을 했죠?

공중화장실을 신청하는 데는 주덕읍하고 엄정면하고 수안보면하고 3개소에서 신청을 했었는 데요, 그 중에서 부지확보가 되는 대로 할려고 했었는 데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주덕읍은 어디 시장통 화장실 얘기를 하나요?

주덕읍은 시장통 쪽에 진아아파트 있는 데 거기를 했었는 데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미 사 놓은 데도 있잖아요, 사 놓은 데를 못하게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거의 다 1억 삭감한 요인은 부지문제 때문에 감액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지를 충주시 부지로 확보되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에 위탁계약을 했나요?

계약해서 3월 2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호암엔지니어링입니다.

거기가 뭐하는 업체죠?

환경방지시설업체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인가요?

예.

그러면 1억 5000중에서 1487만 2000원을 감액을 했는 데 감액한 이유는 뭐에요?

3월 2일부터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21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가뭄대책추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소규모시설 중 시설비 약품자동투입기 설치 10대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추진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및 정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신니 대화리 화치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5129만 1000원은 신니면 송암리 단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탄용리 탄동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1억 2624만 2000원도 역시 그 밑에 산척면 석천리 합천 등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사업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송암리 도장골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관정사업비해서 82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도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석천리 명암 등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마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중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복탄리 복여울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4000만 원, 소태면 야동리 가정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2000만 원, 대전리 수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배수지 정비사업으로 2500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향산리 노루목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역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사미리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관정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면 원곡리 하일 원당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중 전기시설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마수리 마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배수지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락은 광역상수도가 기 공급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금면 원포리가 아니고 가금면 용전리 갈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8000, 또 금가면 용포리가 아니고 금가면 원포리입니다. 종포 등 소규모시설 사업비 정수시설에 8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개 마을은 금년 초에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라돈이 검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돈에 대한 정수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억 676만 6000원을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독극물을 취급하는 기관의 종사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연2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배관 교체비 부족액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상패제작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사업년도 결산감사수수료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수리용 천막을 2개 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주부검침원들 상하 하복, 동복해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소 비상근무급식비 468만 원을 당초예산에 두 번 계상이 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3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사직배수지 편입용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부족액이 3451만 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동 수도시설 배수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민동 민동에서 상종까지 약 12킬로미터에 대해서 4억 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하방마을 간이상수도 공급하는 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세성 원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마장마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새터장마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괴정마을 1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소방서 부근에 250미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에 대한 관리정비 비티엘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재만 사는 걸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목행동 퇴수변 설치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배수지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메인밸브 교체 부족액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가스누출감지기 설치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뭄 배상급수 운반용 급수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2대 260만 원, 컴퓨터 본체 5대 400만 원, 실험실 중앙실험대 교체비해서 900만 원, 공기청정기 2대 400만 원,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교체비 3억을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색도계 1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쓸 책상 4개 84만 원, 의자 39개 390만 원, 스캐너 1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5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데 338쪽에 신니 대화리 화치마을 상수도개량사업을 신니면 송암리 단암 소규모 급수시설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요인도 궁금하지만 그거와 이류 탄용리 탄동도 1억 2600을 세웠다가 신니면 석천리 1억 2600을 세웠는 데 어떻게 지역의 여건이나 시설규모나 다른텐데 똑같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니면 대화리 화치마을은 골프장 들어오는 업체에서 기 취수원 개발하는 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마침 그 송암리 지역에 어차피 들어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당겨서 이 부락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이류면 탄용리 탄동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관정개발을 아직은 괜찮다, 다음 번에 해주고 우선 급한대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포기서 받아가지고 우선 금년도 식수난을 겪던 화천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환했는 데 사업규모나 여건, 환경 이것이 다 다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같이 편성을 했는지, 적으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규모가 더 크면 또 증액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 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기는 관정개발하고 관로를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면 완료를 하겠더라구요.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만 그 돈에 맞춰서 그것만 하겠다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을 전환시켜서 하겠다면 충분한 그 지역에서 여건이나 어떤 규모를 파악해서 충분한 예산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 아예 해야지 규모가 더 큰데 돈이 적으면 일부 남겨놓고 또 추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면밀한 어떤 분석이 없이 저쪽에 남는 거 이쪽으로 우선 전환시켜놓고 하고자 이런 것 같은 데.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남아 있으면 혹시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조금 모자라면 아예 할 때 시비를 보태서라도 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의미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글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예산편성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비티엘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데 신니면 동락지역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데 저번에 지덕기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 봤는 데 하수처리장을 꼭 동락전투승전비 바로 앞에, 한 쪽에서는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몇 억씩 투입을 하고 바로 앞 쪽에는 전승지 앞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꼭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데 당초에는 그런 고려를 전혀 안 했습니까?

그게 2006년도에 동락마을하수도 처리공사하는 걸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위치를 오수처리장 위치라는게 특성상 마을의 제일 하류부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유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봐서는 동락전승비 진입로 옆에 가 제일 하류 쪽에 속하는 데 그 당시에 땅을 찾을 때 찾아 보니까 주민들이 승낙받을 수 있는 땅이 그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면에서 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에도 이게 겉으로 나오는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지하시설이고 위로 나타나는 건 박스정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전승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도 없고 이러니 위를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전승비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사용도 할 수 있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위치 결정이 됐고요. 지난 번에 또 심재연 의원님하고 최병오 의원님한테 다시 재설명을 하면서 그 부근에 하천변하고 저희 처리시설하고 사이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성토를 해서 정비를 깨끗이 해서 전승비에 미관상 해가 가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확실히 해서 시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으로 시설하는 걸로 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위로 노출이 안 되고 어차피 제가 가서 봤을 때에도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위치인데 하수시설이 들어가니까 미라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 데 어떤 경관이나 악취부분이나 여러 가지 훼손이 안 되는 부분에서 한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관이나 이런 걸 최대한 잘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백한기입니다. 37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준설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의 약품비 6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약품구입비 6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 위생처리장에 장비구입비 5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충주처리장에 관리인숙소 창호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시설물 도색하고 안내도 교체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산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물 철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여과기 설치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입펌프 인버터전동기 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티엠에스 측정시스템 설치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생태공원 스프링쿨러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실험에 필요한 실험대, 수동지게차 등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물기금이 2222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죄송합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하고 계시죠, 그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지금 외곽지역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분뇨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이번 3월 6일 준공된 위생처리장이 당초 설계할 때는 양돈 분뇨하고 일반분뇨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자원과에서 우리한테 문의가 있었는 데 우리가 설계용역업체하고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개 분뇨는 위생처리장에 아직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지시켰다가 그것이 반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면 그 때 반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돼지 분뇨같은 경우에는 수거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분뇨차량이 가서도 수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대신 개 분뇨는 사실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거가 어려울 텐데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개 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