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746억 1,3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16억 1,59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48억 6,950만원 보다 167억 4,64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 9,76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 1,839만원 보다 1억 7,92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 21억 5,782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재무활동에 7,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3,0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7억 5,598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4억 4,228만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등에 1억 763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6억 1,702만원, 노인 복지증진 18억 2,782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재무활동 등에 22억 7,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보육가족지원, 평생학습체제구축 등에 4억 4,406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13억 4,685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재무활동 등에 10억 4,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5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산업 육성, 콘텐츠사업 진흥 등에 40억 9,7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 2억 8,597만원, 문화재보존, 관광산업진흥, 행정운영경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4,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8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7,9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 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6억 3,105만 4,000원에서 22억 145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3,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인건비, 여비, 재료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관련 경비 16억 3,41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 추가 발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경비 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지역실업자 훈련비 1,036만 9,000원, 민간위탁금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사업비의 계약차액인 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4쪽 인건비에 청년인턴 사업비 5억 4,050만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청년인턴사업 사무관리, 각종 교육비 등으로 4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의정부시 봉사회관 운영비 등 2,688만 6,000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85∼86쪽 일자리 추가 발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행사보조에 민관협의체 워크숍비 등 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4,42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 강화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봉사회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언제 이관이 됐죠?

1월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총무과에서 우리과로 이관이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로수 정리 등 각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해 왔던 그런 공공근로 개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깐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새로운 틈새 분야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시민들은 많이 기대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창출하는 측면은 아닌가 봐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공공근로와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라든가 그런 걸 확대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87페이지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 789억 7,197만 4,000원 보다 80억 2,085만 3,000원을 증액된 869억 9,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7억 5,598만 5,000원을 증액한 303억 2,37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 12억 5,669만 1,000원 주거급여 3억4929만4,000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비 4억 4,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 26억 4,5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건비 3억 8,972만 7,000원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4,500만원은 푸드 마켓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비 16억 1,701만 7,000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예산액은 92억 6,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회참여비용으로 15억 5,338만 9,000원과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18억 2,782만 3,000원이 증액된 376억 4,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8억 1,320만 3,000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9억 7,27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긴급복지 무한 돌봄 사업비로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절감계획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54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6,553만 5,000원으로 37억 9,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4,588만 2,000원에서 1억 7,927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2,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 조정액 1,144만 4,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금 외 1억 9,072만 3,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쪽하고 예산서 97쪽 3대가족 수련비가 절감된 것 같아요.

예.

요즘 3대가족 수련회 행사는 그리 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겁니까? 새롭게 한 계획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없애는 겁니까?

8회 정도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번엔 경제난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서 수련회에 참가했던 거 아닙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8회간 진행해 오던 동안 작년에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행사경비 예산절감이라고 감액사유를 밝혀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대가족이 참여하는 수련회 경험은 그리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으로 평생교육 개념 안에서는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경험의 기회를 없앤다는 것은 8회간 지속된 행사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89쪽 푸드 마켓 운영지원, 경기도에서 복지지원과에 언제 하달이 됐죠?

이번에 처음 3월에.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복지정책과의 특수시책으로 의정부하고 일산하고 전국에서 5개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기존의 푸드 뱅킹 사업이 잘된 시군에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푸드 마켓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푸드 뱅킹이라고 해서 음식을 주로 했었는데, 이건 생필품 관계로 마켓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000만원인데, 대당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7,000여만원 포함됐습니다. 차량구입가는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1대당 얼마죠?

4,500만원 정도로 7인승 승합차입니다.

특별 제작된 승합차인가 봐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입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93쪽 노인일자리 지원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에서 발족식을 했는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초 1,168명에서 1,650명으로 인원을 늘린 거죠?

예.

일자리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용돈을 주는 자제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두 분 다 선택이 됐더라고요.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살기 힘든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매달 몇 십만 원씩 주는 분을 한분도 아니고 두 분 다 지원을 해서 뽑히셨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심심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 중 지난번에 잘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노인 분들에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1월에 신청접수를 받을 때 총 1,500여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1차로 1,168명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250여명 정도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수련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두 분이 된 경우는 그중에 한 분은 의정부 문화해설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그렇지 않은데 두 분 다 되셨거든요. 능력도 있고 적성에 맞는 분들도 좋지만 기왕이면 한 달에 20만원이라도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거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거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려 했던 건데 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행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보조내시가 이루어져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건강가정 문화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1,9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 시설 8,84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은 관내 미혼모자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영아원에 8명의 정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8년 6월 신시가지에 31명 정원으로 미혼모자 시설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에서 한국어 배우기 및 아동양육지원도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개원 준비비 9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20% 진행이 됐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장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말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보다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950만원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그룹홈 형태보호는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 6,000만원은 국도비와 아울러 시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이삭의 집과 영아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삭의 집에 7억 원, 영아원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삭의 집은 현재의 숙소가 아동 전체를 모아서 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현재의 추세는 소규모의 아동을 그룹홈 형태로 양육을 하는 시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동양육차원에서 숙소를 전체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및 독서실, 강당 등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원은 방수와 창문 등을 도색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의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인 꿈나무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와 종사자 연찬회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절감내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내년도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종사자에 대한 업무내지는 여러 가지 양육시설 또는 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연찬회인데 다음에 기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있어서도 청소년 수련 및 체험 캠프와 차세대 위원회 워크숍,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은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항은 저희가 연간 단위로 해서 최소한 2,336만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도비 비율에 의해서 확보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쉼터 사회복지인력 배치지원도 현재 청소년쉼터 2개소에 인력이 2008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는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상담인력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쉼터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균특)사업도 본예산에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1,104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일반사무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청소년쉼터 사회복지인력 배치지원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2008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인력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원비의 차이가 왜 나죠?

추가지원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됐고 금년도에는 공백기가 있으니까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설명서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대상이 6명 기준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동은 14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지 15세 이상은 청소년이라고 칭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착금을 지원합니까?

만 18세까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되면 자립할 때 부족하지만 전세자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법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건 없고요. 시설에서 그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합니다만 자립을 해서 나가게 되면 시설하고의 법적인 양육 관계는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나가면 좋은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500만원 본인명의로 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어요.

사회복지사들이 1대1로 결연은 아니지만 멘토가 돼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시설에서 행동이 좀 그랬던 아이들은 자립지원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지내도록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상위법에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다. 500만원은 아니지만 국가의 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의정부시 차원에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모범답안이 나온 후에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께선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쓰기도 어려운데 저소득 아이들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시설에서 퇴소한다고 해서 전세자금을 그 아이에게만 지원한다고 하면 아이에게는 좋은 제도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전세자금이 어렵다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세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머물 곳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거고, 여건이 돼서 증액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기부문화도 창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죠?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폐단은 없었습니까?

늘 상존은 하고 있죠. 부족한 부분과 올바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상존은 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계도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은 하지만 그것을 탕진했다고 환수하거나.

환수하기 전에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의정부 시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퇴소하는 아동이 5-6명 정도인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 중에 어느 한두 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정부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을 보시면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이 있거든요. 변경사유가 아이돌보미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라고 했는데,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거고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이유가 아이돌보미 수요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하고 연계가 안되는 건가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요. 양성, 파견, 사후관리가 여성복지가족부 지침이 따로 있어서 연계가 덜 되고 있습니다.

파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예.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죠?

6주 정도 됩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단기간인 것 같아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연계를 하기에는 아이돌보미 양성하는 자체부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자원을 건강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은 되는데, 거기서 교육한 자원을 쓰는 방안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인력확보가 될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실 수 있는지 여부하고 지침들을 주실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보시면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날 및 개관 기념행사를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 차원에서 삭감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 시 분명히 차별화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보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는 10월 문화의 달 행사로 편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는 영유아기 때 경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생활 속에 친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경험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청소년이 돼서 도서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습관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경험학습에서 이루어 지는 거라서요. 물론 행사적인 측면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들지 않는 도서관 나름의 행사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린이 도서관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사서 모집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사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RFID TAG는 뭡니까?

도서를 구입하면 전자 칩으로 해서 붙여 놓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어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 별도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5,307억 73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49억 8,610만 6,000원 보다 16.6% 증가한 757억 2,12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56억 6,349만 9,000원 보다 268억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1,125억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억 9,7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80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77억 7,720만 5,000원 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8,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34억 8,747만 5,000원 보다 475억 6,941만 5,000원이 증액된 1,710억 5,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53억 4,7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9억 3,640만 2,000원 보다 13.1% 증가한 64억 1,08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4,766만 5,000원 보다 1,631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14억 4,036만 2,000원 보다 2억 321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3억 5,374만 5,000원 보다 13억 24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5,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72억 4,995만 2,000원 보다 10억 866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5,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9,969만 4,000원 보다 1억 2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47억 8,070만원 보다 41억 6,219만 7,000원이 증액된 389억 4,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6,428만 4,000원 보다 23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664만 1,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가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 4,549만 8610만 6,000원 보다 757억 2,124만 9,000원이 증액된 5,307억 7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68억 4,183만 4,000원이 증액된 1,125억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143억 3,162만 5,000원, 이월금 31억 98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022만 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및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부담금 등 40억 2,925만 3,000원,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공사비정산 등 세출자금 환급금 및 제휴 법인카드 사용보상금 등 3억 7,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80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80억 8,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234억 8,747만 5,000원 보다 475억 6,941만 5,000원이 증액된 1,710억 5,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2,714만 7,000원이 도비로 교부돼서 일반운영비에 713만 7,000원, 국내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40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428만원, 국내여비 65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이 전무한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 증가되었는데, 해마다 몇 %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재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만가대1천 정비공사를 위한 10억 원이 교부가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지방세가 다운되는 경우는 없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제2회 추경 때 감액여부를 결정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과·소 자체 내에서 자기 살 깎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로명 주소의 체계 정착해서 인건비, 본예산 대비 100% 상향조정 됐는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는 시에서 일자리 창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67쪽 지역경제과 기정예산액 33억 5,374만 5,000원 보다 13억 245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5,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비 100만원을 절감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140만원을 감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98만 5,000원을 계상한 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20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사업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64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1,8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로 1,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식육 구입 보조금 지원 7,27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22만원이 증액된 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과학축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50만 2,000원을 감액한 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및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주 출입구 및 홍보용 간판 설치사업비 1억 5,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일시장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주차장 기계소방공사 3억 3,850만원과 주차장 기계소방공사 감리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관련 시설개선공사비 2억 8,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7만원을 감액한 1,86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358만 8,000원을 감액한 3,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3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경기과학축전 개최, 이번 회기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했는데, 오전에 심의한 가족여성과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목 변경한 건이 있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기대효과에 경기북 과학고 인지도 제고 및 시민자긍심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건가요?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경기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과학축전인데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남부지방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했었는데 한수이북인 의정부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조율이 와서 저희가 올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 쪽의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70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해 가지고 9억 2,100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이 있고,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신흥대하고 경민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체에서 아이템을 개발할 때 아이템에 필요한 크러스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의정부시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출연금이 7억인데요. 3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특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을 최고 4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건 소상공인에 대해선 그동안 특례보증이 없었습니다.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례보증으로 관내에서 소상공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출연하면 최고 8배인 28억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경기과학축전 1억 원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지식정보센터에 과학의 날 행사해서 2,000만원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과학축전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남도에서 과학주간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한수이북에서 과학축전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정부가 거점도시니까 개최해 봐라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를 순회하면서 과학축전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직 정확한 아이템은 안 나와 있고요. 전년도 경기과학축전을 한 걸 보면 과학탐구 체험마당이라든가 매직쇼,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10월에 회룡문화제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축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71쪽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해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해서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육성하는 겁니까?

제일시장번영회와 같이 상인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인력지원이 필요 없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장, 로데오거리 같은 곳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인회만 있지 운영하는 사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5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73쪽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시비 8억인데요. 현 시점에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까?

중랑천 환경정비는 국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26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도 26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세입이 없어서 8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제2회 추경 때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 시설유지 인건비가 있는데,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 기타를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부진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겁니까?

매년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목욕, 미용업소를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이용업하고 숙박업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0명을 뽑아서 4개월 간 고용하는 것으로. 한 달이면 20일 가량 고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4개월이면 80일이 됩니다. 1일 단가가 4만원이거든요.

의정부 행복특별시 냠냠 행복플러스 사업, 냠냠이 좀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각과에서 운영경비를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첫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업소 자율입니다. 음식 포장 케이스와 관련된 제작비용은 4,000만원이고, 로데오거리 4,000만원, 어린이교실해서 8,350만원인데요. 부대찌개와 관련된 부분은 4,000만원인데 올해에만 국한된 겁니다.

로데오 음식문화거리 캐릭터 제작이 있는데 어떤 개릭터입니까?

로데오 거리가 올해 조성이 되면 로데오 거리 내 일반음식점이 80여개소가 있습니다. 80여개소를 로데오 거리라는 것이 의정부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음식점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모범음식점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로데오 거리 음식점 해 가지고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80여개소에 부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겠죠.

캐릭터 공모를 하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까지는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멋지게.

홍보책자는요?

로데오 거리 음식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의정부시 부대찌개골목을 지정 운영하면서 전국에 홍보하듯이 의정부에는 로데오 거리가 있고 거기에 이런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전국에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219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계약잔액 16억 원과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6,1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폐기물적치보관시설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잔액 4,000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및 대체취득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인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공공근로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로 국비 6,888만원, 도비 1,476만원, 시비 1,476만원 등 총 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개방화장실 유도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계약 잔액 2,900만원 재활용품 전용 수거용기 설치 집행잔액 200만원과 스키로우더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6억 9,200만원, 도비 19억 7,400만원, 시비 19억 7,400만원 등 총 5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121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40만 5,000원, 국내여비 249만 6,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76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3,800만원 있는데,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부기가 다른 건이 되겠고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폐기물적치보관시설 설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150만원이고요. 1차 사업이 3억 1,500만원 공사중인데요. 부지 조성단계에 있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작년 11월쯤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월동기 동안 중단을 하고 봄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은 관급자재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