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438억 8,2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2억 5,0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1,726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7억 2,849만 7,000원보다 569억 9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62억 7,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다음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건설재난과는 만가대 1천 정비공사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의 일반회계 부담금 39억 4,425만 3,000원과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신흥대로 확장사업,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개설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389억 2,800만원 등 총 428억 7,2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비 도비지원 등으로 9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 2,6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에서 21억 5,838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4,9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564만 8,000원과 만가대 1천 정비공사 등 하천사업에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억 5,0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절감으로 차량구입비,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3,9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125억 2,743만 3,000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9억 4,425만 3,000원, 신흥대로 개설사업에 70억 9,300만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 사업에 285억 2,800만원, 도로시설물 세척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400만원 등 총 544억 2,3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예산절감으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등에서 5,6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연동 보조금 12억 6,257만원,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설치 등의 자치단체부담금 1억 2,448만 5,000원 등 총 14억 9,9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등으로 4,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4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및 단속사실 통보 등기우편료와 장암역 환승시설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27억 8,1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상황실 구축 시스템 이전비, 시설관리공단 청사 입체주차장 공사 등에서 21억 4,99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 3,1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보고 드린 예산대로 결정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관리국 보고시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57억 2,849만원 대비 49.1%인 569억 925만원이 증가되어 총 1,726억 3,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캠프라과디아 내 도시계획 도로 등 국도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용현동 만가대 1천 정비공사에 지방교부세 10억원 계상과 준용하천은 장마대비 하천준설사업에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125억원과 캠프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285억원, 신흥로 대로 2-4호선 7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개설사업비 29억원, 용현동 소로 2-15호선 21억원 등 도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4억원 편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시설물 세척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8,000만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비 12억 6,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기타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 장비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등기우편료 2억 6,000만원 및 장암역 환승시설 분권교부세 미 교부 정산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부지의 입체식 주차장 건축비 18억 3,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방범용 CCTV 설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등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만가대 1천 정비공사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0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564만 8,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가대 1천 정비공사 하천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4,9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이 있는데 1,700만원을 감액하네요. 이유가 뭐죠?

계약을 기이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노점상 단속도 4억인데 3억 얼마로 됐죠?

야채시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20여개 되는데 금년 안에 철거를 해야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감액을 안 했습니다.

소하천 준설도 우기나 이때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급하게 상반기에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이 됐든 하반기에 가서 감액해도 타당하지 않나요?

천별로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그 외에는 더 안 들어갈 거로 보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수해라든가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쓰던가 1,700만원은 없어도 금년도에는 무난히 준설을 할 거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준설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전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반기 같으면 당연히 불용액이 남을 거로 예상해서 감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큰 액수도 아니고 그런데 단가계약 끝났다고 1,700만원 감액했다가 결국 또다시 우기 때 추경에 증액시키는 반복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나갔었는데 부용천 개선사업 하는데 보니까 제방에 쌓는 돌들 형태가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중랑천에 돼 있는 제방에 쌓은 돌 형태, 그 다음에 부용천 과장께서 현장에서 설명하신 돌 형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톤네트라든지 자연석이라든지 보면 거기는 어차피 대하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게 왕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천 중랑천과 부용천을 많이 왕래를 할 건데,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죠?

부용천은 중랑천에서 자일천 구간에는 금오지구를 하면서 법면을 기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거기에는 손 댄게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만 하고 일부 벽천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물만 했을 뿐이지 법면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있는 부분은 송산지구까지는 설계를 해서 자연형 스톤네트로 시공을 하고 대부분 자연석하고 법면부분은 자연석으로 하고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저수로변에는 스톤네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석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스톤네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과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하시잖아요. 중랑천하고 부용천 개선사업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를 할 때 일관성 있게 천변이 전부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하면 종합적인 구간별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게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간별로 설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용천이면 부용천, 중랑천이면 중랑천에 대한 법면을 스톤네트로 할 거냐, 아니면 자연석으로 할 거냐 해서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구간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송산지구까지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천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건데, 더군다나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민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그걸 보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시민들이 왜 이쪽은 자연석으로 했고, 여기는 스톤네트로 했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의 하천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간다고요. 풀이 나고 자연적으로 예전에 했던 전부 다시 뜯어 고치는 형편인데 그러한 어떠한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용천이면 부용천 중랑천이면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면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도 저번에 한번 걸어서 가 보니까 법면이 다 틀려요. 물론 시행자도 틀리고 설계한 사람도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천변에 한번 해 보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해 놓은 건데 그걸 나중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이라도 부용천 전체적인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연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올리면 거기에서 자연을 더 훼손한다. 그래서 자연석을 못 쓰게 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만가대 1천 같은 경우도 자연석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스톤네트로 바꾸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마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대두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협의를 봐야 되나요?

환경성 영향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km 이상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소하천 중하천 관계 없이 스톤네트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은 자연석으로 일부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스톤네트로 해라, 친환경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해라 해서 내려옵니다.

스톤네트로 다 하려면 앞으로 남은 송산지구까지 부용천을 스톤네트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중간에 또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자연석으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이 변화가 왔는지 자연석은 지양을 하고 스톤네트로 써라 해서 협의해서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자연석 쓰기가 승인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민락2지구 거기도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천 설계가 뭐로 돼 있어요?

자연석 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와 가지고 스톤네트로 됐다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다 볼 수 있는 데거든요. 대하천 같은 데는 주민들 왕래가 적은데 거기는 바로 집 앞이에요. 거기를 스톤네트로 설계가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시민들이 맨날 아파트 앞인데 소하천 정도는 자연석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설계가 자연석으로 됐습니까?

자연석으로 됐는데 자연석 돌을 이용해서 스톤네트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 안에 망을 만들어서 겉에는 자연석 돌입니다.

결국은 스톤네트인데.

돌 자체는 자연석 호박돌이고요. 구배가 완만한 데는 자연석으로 해도 되는데 구배가 폭이 좁다든가 그런데는 그런 거로 해야만 경사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축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락2지구 사업승인할 때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자연석으로 한 데도 있고 구배나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망으로 하는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택공사 예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살 사람도 의정부시민인데 돌망태로 해 놓는 거 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시 예산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 놓으면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내는 거니까 자연친화적이고 볼 때도 좋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망태는 없고 자연석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음성 시스템 경보 설치 600만원을 본예산에서도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1,400만원으로 됐죠?

재난음성 정보시스템이 계약을 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받아서 한 겁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로 싸게 들어와서 부실 시스템을 만든다면 나중에 보수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도색공사도 했나요?

완료했습니다.

본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물론 건설재난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있지만 이 액수만 가져도 본 예산 세울 때 엄청난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정확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4억 2,358만 9,000원이 증가한 1,377억 9,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동부순환도로 125억 증액,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285억 증액, 신흥로 70억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억 2,743만 3,000원이 증가한 325억 2,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4,425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8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2-15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1호선입니다. 285억 2,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만가대 소로 3-12호선 및 소로 2-7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8억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58억 2,737만 1,000원에서 1억 6,728만 9,000원이 증가한 159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세척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도로과에 추경예산이 제일 많죠. 작년도에 기정에서 830억인데 1,37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났죠?

자세히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늘어난 사업은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습니다. 기정에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시가 됐습니다. 전반기 본예산에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1월 넘어서 내시가 됐어요.

시설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29억인데 예산서에 도비 1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 사업 중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 도비를 10억을 받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다음번에 도비를 내려 주고 금년에는 10억을 못 주겠다고 해서 도비는 빼고 주택공사 부담분에서 39억을 다 충당하는 거로 했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에 10억이 추가 도비 지원이 있을 계획인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주택공사 부담금에서 10억을 더 갖고 오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원동 중로 3-18호선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 보상비인데 다 됐죠?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여지 매수청구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계획도로에서 보상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어요. 20m로, 그래서 변경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호원동 중로 3-8호선도 그렇고 2-15호선 2-4호선 다 보상비들이거든요.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공사를 올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나요?

2-15호선은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작년 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 3-18호선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더 늘어났어요. 반폭만 개설할 건지 전체 개설할 건지 정밀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개설사업도 편성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전에 군부대 용지가 210억이 있거든요. 사용하려면 군부대에 50%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120억은 군부대에 집행하고 나머지 120억 이 정도는 사유토지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그렇게 집행될 부분입니다. 조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세척 일자리 창출사업이 1억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주택과하고 다른가요?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20명 8개월로 고압세척기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고압세척기 2대, 청소용품이 있어 갖고 총액에서 단가가 틀릴 거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 업무 중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발주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시기는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전면 통제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전철 사업들 때문에 도로상황이 무척 복잡하고 안 좋은데 시기조절도 잘 해야 되고 교통난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경전철을 그때까지 착공할 시기까지 조기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물론 공사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정차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차량이 지체되지 않고 원활히 빠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계획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라도 조정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흥교 개량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죄송하게 됐는데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장물이 KT 지장물이 이설비가 10억이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 안에 있는 지장물은 KT 부담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신흥교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했는데 그 전에 착공한 게 경전철이었거든요. 경전철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경전철하고 KT는 돈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요. 경전철에서 KT한테 10억을 준다고 하다가 KT에서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경전철에 돈 줄 필요가 없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경전철을 하면 된다고 하다 보니까 KT에서 10억을 이설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게 됐어요. 현재 KT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바로 이설조치하고 공사추진할 겁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우기철 전에 준공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만에 하나 집중호우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가설물 때문에 오히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지장이 있을 거 같아서 신흥교 개량사업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날마다 그대로고 진척이 없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신호시설 설치 유지보수비인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역 앞에 신호기 설치는 지난 달에 육교 있는 거 철거한 이후에 신호기 설치한 거 얘기하나요?

예.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다르네요.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협조가 들어와서 같이 도로교통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5,000만원은 어디에 한 거죠?

당초 3억 25만원 계상돼 있는 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2억 3,600만원 정도 계약이 돼 있고요. 호원동 뉴삼익하고 다락원 인강학원 등 6,400만원 추가로 집행할 거고요.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민락동에 있는 주공 2단지하고 민락중학교에 신호기 설치하는 공사가 추가로 교통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도로과에서 5월부터 중앙로를 차량을 통제시키겠다고 하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에요.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도 제안을 해 가지고 합의사항으로 이뤄졌던 게 구 양주군청 앞이 먼저 공사가 실시돼서 교통난이 심각해요. 라과디아하고 동시에 하라고 도로굴착 심의회에서 해서 협의사항으로 끝내줬는데 지금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실 거고, 주위에 중앙로 쪽으로 나가는 의정부1동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면도로 중앙감리교회 이쪽이 전부 일방통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사기간이라도 앞으로 흐름이 잘 가면 양방향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나가 봤습니다. 거기가 경찰서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골목이 4개가 나옵니다. 양방 주는 데 있고, 일방 2개, 나오는 거 일방 하나 있고 들어가는 거 일방 있고 그런데 현장 나가 보니까 우체국 옆에 커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두 개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나가면 간판가게가 하나 있는데 초입은 도로폭이 6.5m이고 거기 가서는 5.5m로 좁아듭니다. 그래 가지고 양방으로 하기에는 교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면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도 나가 봤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교통흐름이 안 되면 폐지시켜서라도 흐름이 되게 만들어야지, 몇 면을 가지고 이미 계획돼 있다고 해 가지고 방치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거하면 되는데 안 쪽으로 들어가서 사거리 되는 부분 담배인삼공사 평지로 해 놓은 커브에 간판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 도로 폭이 5.5m밖에 안 돼요. 가면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양방을 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결국 앞으로 5월이 되면 중앙로 폐쇄하면 진입 못해요.

만나기 전 지점 골목길에 삼거리가 되는데 충정로에서 들어가서 골목을 만나는 부분이 5.5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하니까 심각하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행정조치 완료사항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기된 사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표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통에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시설물 차이는 없고 글자표기만 다른가요?

그렇죠. 글자 폭이 다르고 노인보호구역은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색 그린색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중복투자 되는 우려가 있는데 노인시설도 건너면서 쉬어가면서 건널 수는 없지만 노인시설물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지난번에는 용현초등학교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주변을 할 건데 거기하고 상황이 다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관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도비보조 반납분이 1억 3,000만원이나 남게 되면 타지역에도 해도 되지 않나,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시기도 2007년도 사업이 끝나고 2008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국비 분권교부세까지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정산이 2개년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실은 국비도 잔액분이 있는데 국비는 반납 안 하는 거로 도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니까 잔액은 불용처리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돈을 반납하느냐 다른데 쓰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엄청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녹양 택지개발을 하면서 버들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주공에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데 하는 데로 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말고 교통기획과 업무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교통기획과에서 시행한 많은 용역이 있었는데 주민 재산권하고 많이 관계가 되고 공영터미널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주민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이 꼭 반영된다기 보다 이런 사항을 같이 알고 하면 좋은데 용역하는 사업들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를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역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터미널 용역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노영일 위원님께서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를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 두 군데 대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 측면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현재 터미널 위치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도시계획 문제는 면적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이냐, 해서 2020년 했을 때 지금현재 터미널 이용인구는 2,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2020년 6,000명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총 전체 터미널 부지 면적이 7,800평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약 2,500평 정도면 2020년까지 봤을 때 차량수요와 이용객들 정도가 그 정도 면적이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돼야하고 하니 의원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산 심의 때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것이라 부탁드리는 거고요. 경기북부 광역철도 연장 추진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23일 경기도에 건의를 내서 금년 1월8일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현지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대신철도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급행 대신 기존 지하철들은 보통 25-30m 정도로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100m 정도 지하로 내려가서 급행으로 가는 그거를 교통학회에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청량리를 경유해서 군포까지 가는 거로 안이 나온 상태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으로 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15억 2,678만 1,000원을 증액해서 29억 2,67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암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분권교부세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분권교부세 6억 5,761만 1,000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로 교부돼서 전체 금액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암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에 의거 도비부담율이 결정되므로 4억 1,038만 9,000원을 감액해서 6억 5,76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녹양역 앞 임시주차장 토지임대료로 8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정비 기초상식 교실운영을 위해서 342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3,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시에 발생되는 순간정전 및 각종 공사의 관련전원 차단 등으로 상황실 내 단속시스템과 서버의 데이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 다량의 전원장비에 복사열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최적의 단속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5,78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사무실 이전에 따라 책상과 의자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1억 9,8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억 5,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수납관리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체납자별 가상계좌 구현 및 입금내역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서 등기우편 발송이 많이 감소가 예상돼서 2억 640만원을 감액해서 2억 9,83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상황실 확대 구축과 관련 기존 서버 및 시스템 이전 설치를 위해서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이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3개소를 현 실정에 맞게 이전 설치하고자 7,2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33만 5,000원을 감액해서 3,86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590만원을 감액하여 3,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억 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76만원을 증액하여 3억 3,5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8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 계약심사 결과와 보상비 감소에 따라 3억 9,300만원을 감액해서 85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7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7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180만원을 감액하여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8,0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 전체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구 시설관리공단 입체식 주차장 건설공사와 가능가압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서 18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비 부족, 방범용 소형 CCTV 설치, 가능2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회룡역 환승주차장 관제시스템 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8,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원 및 지출예정액을 감안하여 7,47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1,43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4,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260만원을 감액하여 4,3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32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실 임차를 어디에 하죠?

당초에 단속원들이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이전하는 계기는 교통기획과가 1층을 썼는데 본청으로 들어갔고, 2층을 전체 상황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중앙로라든가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는 지역인데 구 터미널 옆에 과거 대지약국, 만우양복점이 있고 앞으로 녹색거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에는 PC방 이용객들이 많아서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인데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녹색거리 공사하기 위해서 지중하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이 잘 안돼요. 사전에 이런 거를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단속요원만 많지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 양주군청 앞에 경전철 공사하고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순회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지역은 주민들이 근래에 PC방 한번 들어가면 다 끝날때까지 밤새도록 안 나와서 무단주차를 하고요. 구 승원여객은 임대료가 늘어났나요?

차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유독 승원여객만 부가세를 빼고 편성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에 입체식 주차장 건축공사가 90면이 들어가는데 언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설계를 두달 정도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7-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쪽 방면에 주차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가능2동 공영주차장은 본래 관리시스템이 없었어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거의 만차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하려니까 통제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유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변경됐을 때 불편사항은.

바로 유료로 전환은 안 하고요. 약 한 달 정도 예고를 합니다.

해 놓은지가 몇 년 됐는데 물론 돈을 안 내고 쓰고 있는데.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다가 그랬습니다. 유료로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무료로 임시 전환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충분히 갖춰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전이 대상지가 같은 구간에서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구간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제일 가까운 곳은 10m 이전을 하고 보통 100m 정도 이전이 됩니다.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데 동쪽에 보면 중랑천 바로 옆에 붙은 큰 길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옮겨 가지고 정문쪽도 단속하고 그 도로도 단속할 수 있게 옮기고요. 신곡동 장암프라자 앞에 있는데 공교롭게 카메라가 버스베이만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4,500만원인데 하루에 단속을 몇 대 못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실지 불법주차 많이 하는 데로 옮겨서 설치하고자 하고요. 신촌로터리에 있는 게 SK아파트쪽 정문만 단속을 하고 구시민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20m 정도 옮겨 가지고 양쪽 노선을 단속할 수 있게 옮기는 겁니다.

이전설치비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정지역을 잘 선정해서 하고 신설비용하고 이전비용이 차이가 많죠?

신설은 최하 4,500만원입니다.

처음에 구간선정을 잘 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입체주차타워에 대해서 주차면이 90면 2층으로 돼 있는데 더 높여서 할 수는 없나요?

설계 발주를 안 했지만 구상은 철골조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이 그랜드호텔 앞에 지하주차장, 구 터미널에 주차장, 제일시장 주차장으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향후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하면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더 증축할 수 있게 철골조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주택 신축같지 않고 철골로 한다면 설계비용도 7,000만원이 많이 잡힌게 아닌가 싶거든요.

설계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표에 따라서 잡은 건데 다 소모는 안 하고 입찰차액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면 어차피 수입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정예산액 1,622만원 중 414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이저프린터 우편물 봉함기 등 물품을 취득하면서 남은 잔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440만원 중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시 방침에 따라서 10%를 삭감한 것입니다. 여비 2,544만원 중 2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국내여비라든가 계상이 됐다가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하면 차질은 없어요?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70억 677만 8,000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액 1,027억 8,924만 6,000원 보다 57억 8,2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억 1,23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1,600만원보다 3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95억 7,050만 1,000원보다 1,7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30억 274만 5,000원 보다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2억 1,235만 1,000원으로 신곡배수지 공원조성공사 입찰차액 3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이월금에서 1,7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5억 5,3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 4,096만 3,000원, 예비비 5억 3,56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에 있어서 6,324만 2,000원과 특별손실액 522만 9,000원, 이월사업비 4억 9,07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담금 95억 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3억 5,5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72억 4,13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가 1억 7,963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에 53억 1,331만 9,000원, 예비비 5억 4,342만 5,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영업비용에 있어서 2억 7,4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41만원이 감소되어 395억 5,308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6,140만원이 감소되어 572억 4,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수처리과 오니처리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로 8,9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공간 관리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운영으로 제2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원,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추가내시로 16억 8,000만원과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회수시설 재원 추가부담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95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등 진행으로 조기집행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4건에 20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위생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기집행 불가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기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처리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금 부담금으로 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1,200만원, 맑은물사업소 청사 건물소독비로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 보전금 4,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70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1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맑은물사업소 구내식당 텔레비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과 직원에 대한 증원 1명 정액급식비 156만원과 교통보조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기타직보수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장기요양보험금 지자체부담금, 재해보상금 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하수도과 직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봉급 4,577만 1,000원, 정근수당 38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62만 2,000원,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보조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457만 7,000원, 연가보상비 13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336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9년 하수도사업 결산감사용역 1,20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하수도관련 직원 해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5,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2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재해보상금 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삭감이유에 대해서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전 지자체가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고 대신 국내에 타지자체에 우수한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는 코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외연수비는 삭감하고 작년에도 광양시하고 제주시같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수도와 수도사업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로 돌려가지고 400만원이면 5명 정도가 벤치마킹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시에서는 벤치마킹할만한 지자체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는 그 만큼 뒤떨어져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분야는 2007년도에 행자부 우수기관 경영평가기관으로 선정됐고, 작년도에도 하수도에서 행안부 표창은 못 받았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저희 사례도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우리 시보다 제주나 광양시같은 데는 규모도 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그 쪽에 있는 우수사례도 보고 해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도 어렵고, 해외연수 간다는 게 여러 가지 무리가 많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는 잘 하셨고, 대신 국내로 200만원 정도만 세워서 가신다면 사실상 본 위원이 봐서 꼭 필요로 한 사항은 아닌데 예우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요. 꼭 가야 되요?

금년도에도 상수도 경영평가를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평가내용에 보면 교육한 실적, 타기관 벤치마킹사례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할 수 없어서 우수시군을 선발해서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는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것만 운영하는 거를 고집할 게 아니라 타시군의 시설을 비교견학하는 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 바람 쐬러 간다는 개념보다 가서 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운영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원들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보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가능정수장 혼화지 감시 보강공사 집행잔액 429만 5,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시설관리자 교육비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급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85전 483만 1,000원과 개조급수공사비 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능정수장 전동변 설치공사 집행잔액 581만 6,000원, 송산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공사 집행잔액 436만 3,000원, 신곡배수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1,428만원, 용현배수지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371만 9,000원, 가능소 1구역 외 2개소 감압변 설치공사 7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수리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액체염소 용기 구입비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배수지 보수공사에서 보수공사가 완료됐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게 3억 8,200만원 집행하고 있고, 공사 입찰차액이 6,731만 1,000원인데 추가로 조경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5,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준설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담금 요율 증가분을 반영한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의 국고보조금으로 작년 12월24일자로 환경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4억 3,7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반영한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서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호원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비에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재원 추가부담으로 1억 1,900만 5,000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에서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에서 감액조치에 따른 지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도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로 조정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세웠던 건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설계 입찰방법이 턴키공사로 발주됨에 따라 설계시공 절대공기가 1년 소요됩니다. 행정절차 기간이요.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은 입찰방법 안내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가 3월30일에 있습니다. 그 절차 끝나고 조달청 의뢰를 보내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금년 12월 말이나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깎고 기간 도래시 재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추경에 반영시키나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처리장비 항목에 인건비가 직원 1명이 신규발령 됨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9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생산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용을 8,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감리비 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녹지공간 관리에 따른 조경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 중에서 2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 비용으로 총 소화조 4기 중에서 금년 1회 추경에서 50% 2기만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4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방기 설치공사는 구 관리본동에 있는 식당건물에 대한 시스템 냉방기 설치에 따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처리장 공동구 조도개선 공사에서 집행잔액 12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에서 1처리장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총 32지 중에서 50%인 16지에 대한 전면교체비용으로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탈수기동 케익호퍼 교체공사 비용으로 4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슬러지 농축기 증설공사 1대 더 증설되는 것으로 4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처리장 보일러 교체와 증설 그리고 보일러실 이전 예산으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지 설비 대수선에서 4,700만원, 펌프설비 대수선 1,900만원,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공사 33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수선 2,572만원, 위생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에 6,400만원을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색도계를 신규구입비용으로 370만원 계상하였고, 맨홀구조용 삼각대와 초음파세척기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했고, 용존산소측정기는 기정예산 27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외산구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돼서 32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화환원 측정기는 76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철장 소화조개선, 시스템 냉방기 설치공사 등등 6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이런 걸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공사가 가동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예산에 안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했을 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슬러지수집기가 1처리장에 32지가 돼 있습니다. 초침에 16지 종침에 16지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2지가 고장이 나서 한번 고장났을 때 보수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계속 고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더 급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2순위로 밀려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3개월도 안 돼서 계속 고장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서 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야 수리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시급한 사항이 지금 보면 냉방기설치 91년도에 했고 보통 20년 10몇년씩 된 시설을 가지고 가동이 중단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예산이 많이 가든 안 가든 시급한 사항이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금년도에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조용할 때 추경에는 다른 예산을 안 올리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 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교체라든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조기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되잖아요.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