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과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노미자의원 발의)
10: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고유한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정치성을 살린 향토음식이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지역이미지 제고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노미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구분은 어떻게 짓나요?
노미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계보를 보게 되면 전통음식, 향토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전통음식은 엄격히 시대적으로 전래되어 오는 그런 어떤 음식을 얘기하고, 향토음식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어떤 시대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향토음식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통음식은 아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승되어 오는 음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약간 구분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표현이 지금 목적에는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밑에 정의는 향토음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분리되어서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인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전통음식은 어떤 문중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말 그대로 식재료는 뭘 썼느냐가 둘째문제고, 일단은 그 고유집안, 그 고유지역에서 독특한 또는 색다른 그 요리방식을 가지고 꾸준히 내려온걸 전통음식이라고 하겠죠?
노미자위원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 향토음식이란 것은 어떤 그 지역에서 나는 주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은 다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미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특히 특산물 계통을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음식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음식을 개발했다는 차원이고,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전통음식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제목을 전통음식 및 향토음식 이렇게 하지 않고, 향토음식이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노미자위원
이 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실은 여기도 목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음식의 계승발전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이고, 실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전통음식보다는 주로 향토음식 쪽으로 비중이 많이 있고, 또 다소 약간은 전통음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향토음식 쪽으로 비중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봐서 제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음식, 향토음식이든 전통음식이든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눈 게 있는데 전통음식이 따로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일단은 전통음식에 정의와 향토음식의 정의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금 목적에는 전통음식 계승발전이라고 하고, 밑에 정의 부분에는 전통음식이라는 부분은 안 들어갔거든요. 향토음식이란 부분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걸 말씀드리면 목적에는 전통음식의 계승발전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 개념이 포함이 되고요.
이동기위원
제목이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도 만약에 그 개념으로 간다면 제목에 맞춘다면 영주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분명히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전통음식에 대해서도 이게 포괄적으로 뜻은 같이 하고 있지만 표현은 여기 안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의 정의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주실정으로 봐서 우리가 잔치 때 문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어를 어떤 다양한 요리, 문어를 주재료로 해서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건 결국은 전통음식이 될까요? 향토음식이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집안에 매 제사 때라든지 잔치 때 그 문어를 또는 해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독특하게 그 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전통음식이 되나요? 향토음식이 되나요?
노미자위원
제가 봐서는 어느 집안에 제례에서 그걸 계속 썼다고 해서 그걸 향토음식이다, 전통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그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전통음식의 기준으로 봐야 되요? 아니면 향토음식 기준으로 봐야 되요?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그건 전통음식의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걸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전승되어 오니까 전통음식이 아니냐, 지금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노미자위원
그게 충분히 누가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 개인이 인증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증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냥 개개인이 그렇게 전승되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우린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분명하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조례 취지 자체가 우리 전통음식이든, 향토음식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상용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음식들, 예를 들어 각 가정별 가문에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전통음식, 우리 지역에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만약에 연다, 그러면 각 집집마다 그런 자기집안에 고유한 음식들을 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우리가 평가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게 꼭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고 ……
노미자위원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해서 제 의견은 지금 전통음식 이 제목을 영주시 전통 및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라는 부분들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적에도 전통음식, 향토음식 그 다음에 정의에도 전통음식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노미자위원
제가 참고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을 크게는 같이 봐도 되는데 단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용어가 구분된다. 그렇지만 여기 제2조 정의에 1호를 보시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향토음식이란 영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고 했을 때 실제 여기는 그 개념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제명에도 향토음식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목적에도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했지만 그 다음에는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금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충분히 그 뜻은 압니다. 거기에 전통음식이라는 그런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명문화 되는 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의원님이 이걸 한 계기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산업 중에 지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제1순위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음식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산업, 세 번째가 IT산업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음식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게 높은 산업으로 돼 있고요. 또한 우리가 문화관광 도시로 가고 있고, 전 지역이 보면 그런 쪽에 상당히 애착을 갖는데 그게 따라서 필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관광할 때는 관광지도 보지만 먹거리 찾아서 관광하는 경우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고, 또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이 향토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발굴과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므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발굴과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제1순위로 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타 지역에 못지않게 뭔가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의미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이 있었고, 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도 주변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상표출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향토음식을 하나 발굴하고 개발 했어요 그럼 그 음식에 대한 상표출현인가요?
노미자위원
그렇죠. 그걸 상품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다른 어떤 부분들하고는 좀 식별되는 그런 상표를 표기하는 어떤 문자나 문양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요.
이동기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도 다 시에서 해주고?
노미자위원
예,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이동기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에 대한 부분들만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명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통음식은 서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음식이 다 향토음식이 아니고, 전통음식 중에서 좋은 것은 향토음식이 될 수 있고, 전통음식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했다면 우리 향토음식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보니까 조례안이 몇 가지로 돼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음식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발굴해서 지정하는 게 있고, 상표 출현하는 게 있고, 기능보유자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연구회 만드는 게 있고, 요런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면 예산에 대한 건 여기 위원회 경비 주는 것 외에는 예산이 지금 없네요?
노미자위원
뒷부분에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시행한다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미자위원
예, 아마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또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상표출현 사용 이런 건 시장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상행위로 해서 어떤 국가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미자위원
예, 여기 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연구회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하는 위원회 말고 별도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노미자위원
예, 따로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위원회하면 수당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잖아요?
노미자위원
앞에 있는 위원회는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그런 위원회를 말하고, 뒤쪽에 16조에는 향토음식연구회는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어떤 그런 단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장헌문위원
14조에 관광 상품화 추진하는 것은 뭐 음식을 가서 먹어서 그걸 관광 상품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을 포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 포함된 거죠?
노미자위원
예, 상품 상품화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제조 가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상품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일 때 음식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향토음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비촌한과가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설치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판매함으로서 소득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품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4조는 관광 상품화 추진인데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상표를 향토음식 쪽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물론 홍보야 할 수 있지만 이걸 해서 판매하고 상품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좀 넓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미자위원
예.
장헌문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가지 요약을 해서 쭉 하셨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이렇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미자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빠진 부분들 정의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는 다 향토음식점이란 거죠?
노미자위원
예. 다 인데 이건 어떤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겠죠. 아무나 음식을 판다해가지고 당시는 향토음식점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가 되는 위원회에서 아! 이 음식점은 충분히 요건이 향토음식점이라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한해서만 판매하는 업소를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나는 주산물 그걸 가지고 어쨌든 만든 음식인데 그러면 선정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분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제3자의 전문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부분이라 다소 객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향토음식 전문점이랑 향토음식점이랑은 좀 개념의 차이는 있겠죠?
노미자위원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한다라고 보면 향토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전문점이나 그 개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기위원
만약에 모 A라는 식당에 향토음식을 하나로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발굴을 했다, 그럼 재료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음식을 이렇게 모방하기는 쉽잖아요. 맛을 모방하기는 어려워도, 그럼 A라는 향토음식전문점이 생겼는데 B라는 식당에서 그 메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모방을 해서 메뉴에 추가를 했어, 그래서 그 B라는 음식점이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도 향토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노미자위원
글쎄, 그 부분이 바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기 열어 놨잖아요?
노미자위원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음식의 개념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내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저런 재료를 가지고 내가 하면 예를 들어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모범식당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듯이 여기도 향토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그럼 이렇게 너도 나도 좀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모범식당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 향토음식점은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겠지만 한다고 돼 있지만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좀 많이 너무 주관적인 또 생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미자위원
그건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나 우수업체 선정하는 거나 물론 거기는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따라가고요.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제3자가 엄격히 여러 항목으로 해서 했을 때 물론 그런 게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한두 가지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전통음식”을 “향토음식”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고유한 음식”을 “고유한 전통음식”으로 하고 제16조 제1항 중 “발굴. 개발. 보존”을 “발굴. 육성. 보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동기 위원님이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세 납세고지서 금액을 1매당 5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과표 표준액 변경액 및 세율인하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율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득세 환급일 변경, 가산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가 돼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50만원 미만 이하라고 하더라도 꼭 등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송달방법을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고액 세액자에 대해서 부과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기위원
50만원 미만은 등기로 보내야 할, 예를 들면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세액 부가를 할 때 그냥 고지서 한번 보내고 일단은 납기까지는 더 이상의 보내는 건 없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정기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고지를 법에 규정한 대로 정리를 해서 납기를 예고하고 납기 내에 내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하질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 통장 회의라든지 기회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단도 배부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 제안을 드리자면 납세 고지할 때 보통 이렇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받으면 보통 잊어버리는 경우도 또 많아요. 가정주부 같이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과 같은 경우에 그걸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민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세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별 문제형태로 또 한번 납기일 3, 4일 전이라도 한번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회의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요 문제는 답변을 드리면 이동기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자 통지에 대해서 저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액 세금을 환급을 해 드립니다. 이걸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전화를 드리면 통장계좌번호를 안 알려 줘요. 문자 서비스를 하려고 해 보니까 이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납세고지서를 전기세 같은 경우는 12만 건 정도 이렇게, 6만건, 8만건 이렇게 나갑니다만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작위로 우리가 금액은 없이 그 전체적으로 영주시내 휴대폰번호가 어디까지로 돼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은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가 검토를 하다가 실무진하고 이건 좀더 두고 연구할 과제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예고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번호만 예고를 하는 것은 또 형평상 잘 안 맞는 문제가 있고, 그건 저희들이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동의를 어떻게 받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하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건강관리과,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세무과 - 건강관리과 - 자치행정과 -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세입부분에 전기요금 삭감되는 부분들 그게 조기발주와도 연관이 되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조기발주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거의 90%이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기발주 내지는 상반기 60%이상 자금집행 때문에 자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조기발주 평가에서 인센티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시가 지금 중간 좀 위 상위로 가 있어서 2월까지는 인센티브를 못 받았는데 아마 3월에는 등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노력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상위권으로 들면 어느 정도 받아요? 타 사례로 봤을 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인센티브는 시군별로 ……
이동기위원
20억 넘어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20억까지는 안 넘어 갑니다.
이동기위원
손해네요. 그럼?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국가적인 방침으로 지역경기가 지금 반등을 치다가 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추세가 감소한다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국가차원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조기발전 문제가 아니였으면 20억이란 부분은 이자에서 굳이 감할 필요는 없었는거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축세는 내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도 전망을 했습니다만 국회 의결이 늦어져서 그런데 올해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보다가는 한 3분의 1정도 줄었는데 왜 그래요? 도축이 덜 돼서 그런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거기 도축자체도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작년만큼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경기와 연관되는 부분인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와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기앙양과 관련된 것인데 이걸 삭감하면 사기에 지장 없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과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회의를 붙여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도 봉급을 일부 반납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까지 반납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사기진작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준데 대한 고마움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만 또 이런 걸 시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외연수비고 뭐고 다 깎기는 부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의원님들도 허용을 하시면 그때 가서 사기를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모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과장님이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삭감된 것 중에서 예방접종 약품대가 삭감이 됐는데 시기가 언제 시행을 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이 독감접종에 대한 약품 접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약품제조가 하반기 되어야만 제조가 되고, 9월쯤 되어야 만이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2차 추경 때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매년 이런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독감접종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이 시기 때 구입을 하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도 매년 추경 때 세워도 되겠다,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확보만 확실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관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이유는 뭐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행정운영경비 말씀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통상 일률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일률적으로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관내 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293쪽에 여비는 저희들이 보건소 정원이 76명으로 잡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3명이 오바돼 있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에서 2명 절감하고, 건강관리과에서 1명 절감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절감이라는 의미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줄여서 간다, 이런 건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절감한 부분, 시기적인 편성,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올해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로 됐겠어요. 매년, 이게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독감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그 시기적절하게 있으면 다행인데 추경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 같고요. 건강관리과에는 오늘 한 가지 칭찬을 해야 될게 있는데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보건접종 예방접종 문자서비스 하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사전 알림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1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예정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지난번에 이런 저런 논의 끝에 일부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지난번에 아마 지침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지침이 또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 지시로다가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자제하라,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하고, 평생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본인이라도 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세워놨던 건데 지금 전체적 분위기자체도 그렇고 경제도 워낙 어려워지고, 지금도 저희들한테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연수로 바꾸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대부분 다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나가시는 분은 사실 반발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국외 업무여비 중에서 국제관광전하고 공동해외홍보활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3쪽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 중에 국제관광전 참가 홍보 마케팅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건데 해외여비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영주시하고 공동으로 싱가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기서 국제관광전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싱가폴 관광객 지방 여행단 1,000명을 유치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상하반기 두 번이루어 집니다. 상반기는 갔다 왔고, 하반기에 또 한번 갈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2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각 1명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동해외홍보활동 및 선진관광정책해외연수는 우리시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관광자체시책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경상보조로 200만원, 포상금 7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경비로 전체 경상북도 전 시군이 같이 관광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각 자치단체별로 다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같이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이동기위원
아니, 400만원씩 다 부담해가지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이렇게 간다 해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올렸습니다만 전에 처럼 관광성 해외연수는 일절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풍기읍주민자치센터 수납장 구입에 아까 설명을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납장 관계는 지금 풍기읍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빔 프로젝트부분은 아마 풍기읍으로 별도의 서 있는 것 같고, 수납장은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쪽에 보면 수납장이 양쪽 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생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더 넣은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빔 프로젝트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9쪽에 교육감 선거 경비가 3,779만원 이건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대한 비용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선거 추진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무과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교육감선거 수입으로 잡혀 서 그대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 오면 그 경비를 가지고 선거벽보를 붙인다든가, 우편을 송부한다든가, 일용인부를 산다든가, 이런 선거경비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선거 벽보 같은 것은 출마자가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건 경비는 이정도만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돈이 이 정도란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이 저희들한테 교부됐단 얘기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집행하는데 대한 요건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시비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교부가 되어도 직접 못쓰니까 시에 예산 수입 잡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장헌문위원
도 교육감 선거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도 서고 업무도 전담하는 데가 있어야 안 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는 선거업무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선거업무는 전부 추진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임차료는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보궐 선거를 하면서 선거투표소가 도저히 부족하거나 하면 개인 사무실을 빌릴 수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쓰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임차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급량비 같은 것도 사무종사원이 점심 먹고 선거 추진하는 데서는 개인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쓰는 돈이 별도로 있죠?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 쓰는 예산은 도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사실 도 교육감 선거가 전에 모양으로 도지사선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쓰는 돈은 굉장히 많지 싶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의원 선거를 한다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쓰지만, 이건 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서 쓸 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풍기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본예산에 8,000만원 돼 있는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풍기주민자치센터가 아닐 겁니다. 금년도 물품구매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지금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휴천3동하고 ……
이동기위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이식으로 적은 게 그럼 통합해서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주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경비는 해당 동으로 줘가지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식으로 적었는데 그럼……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식이란 건 휴천3동하고, 가흥1동입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다 한군데 당 4,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주로 뭐 어떤 물품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신발장이라든가 TV, 그런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자, 책상 그런 부분은 자치센터를 ……
이동기위원
위에 회의실이랑 분리된 게 아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회의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 설치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집기 같은데 예산이 한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4,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또 체력 단련실에 들어갈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헬스기구나 이런 건 동에서 따로 올리던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별도로 올리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4,000만원씩 줬습니다.
이동기위원
애초에 처음에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
이동기위원
처음에만 준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아니, 이건 휴천3동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줬단 얘기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될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4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새마을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계량 한복을 구입하시면 일주일에 한번만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예, 집에서 입고 나옵니다.
이동기위원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춘추복으로 입고 더울 때는 금번에 해 입은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이동기위원
여름에는 예산 잡혀져 있는 인견직으로 또 샀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직 인견직은 안 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사야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여름에 살 겁니다.
이동기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실제로 3,000만원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조기발주 6억 예비비 쓰고 난 뒤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사실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기위원
관리부서가 봉사과예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특별회계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예산서에 잡혀 가지고 제가 ……
이동기위원
주민복지과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조기 발주 때문에?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금년에 주는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어요. 총 8억 1천4백만원 돼 있었는데 저희들 1차에 1억6천만원, 2차에 4억5천4백만원을 신청 받아서 일단 농협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검토를 해서 보증이 되면 다 지원이 될 테고, 만약에 거기서 보증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더라도 농협에서 안 될 경우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에 따르는 감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돌려 놨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 놔도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비비로 돌리면 보통예금 시킬 것 아니에요? 정기예금 아닐 것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예금까지는 갈수가 없지요. 상환이 안 된 부분이라서 …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국민운동단체교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저탄소녹색성장운동을 전개한다, 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각 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그 소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큰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기존 있는 공원에 나무를 좀 보식을 하고 뭐 꽃을 심는다든가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읍면동과 새마을조직이 합동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조성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공원 조성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공원하면 도시구역 안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500만원가지고 아주 없는데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기존 있는 동산에다가 새마을조직이 나와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세계국제요리경연대회 참가경비가 있는데 지금 선비밥상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요리경연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선비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완제품을 본 적이 없고,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추상적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만약에 경우에 대회를 나가서 선비밥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됐다, 돼 가지고 우리지역에 왔다 했을 때 전혀 인지가 않된 상태에서 이걸 표준화도 안됐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선비밥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상을 받아 왔더라도 우리 조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지정을 해 줘야 할 수가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가지고 이건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노미자위원
세계요리경연대회에서 선비밥상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오히려 국내 지역에 와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인정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것 같고, 오히려 순리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분식에 쫄면이 있다, 영주 쫄면이다, 그럼 그게 오래도록 완성이 돼 왔잖아요. 그 제품이 상품성이 있다, 그럼 이런데 한번 나가 보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영주 쫄면이 경연대회에서 됐다, 그건 다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요런 경우는 이 타이틀로는 전혀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서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출품을 할 때 그걸 밥상으로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세계적으로, 여기 와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 같고,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26쪽에 자연재활용수거운동 전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가 있는데 1,600만원 예산인데 저는 이게 돈이 드는게 아니고, 활동을 하면 돈이 생길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거를 해서 팔면 수입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뭐 어째서 수입이 생기고 한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여기 1,600만원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6,000만원 탄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이라든가 바르게 자연보호에서 작년에 활동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고, 또한 쓰레기 줍는 것도 재활용품이 돼가지고 돈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면 그냥 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부들 시장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돌려주는 문제도 있고, 또 재활용품을 하는 것은 읍면동 부녀회들이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기금 모아가지고 이웃돕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새마을지회 또는 바르게 자연보호 그 큰 단체에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간다고 봅니다.
장헌문위원
한번 하는 건 아니죠?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입니까? 3개 단체에서?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이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니까 연중 그 사업으로 연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시행되는 걸 과에서 다하죠? 이런 사업들을 3개 단체에 주고 같이 하는 것 아니죠? 나중에 갈라 가지고 따로 하는 거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돈도 따로 주고 정산도 따로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58분입니까? 과장님까지?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전부 같이 입고,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보기는 좋은데 한 벌에 30만원씩 줘가지고 한다. 이분들이 나중에 가면 또 이동도 하잖아요? 이동할 때는 옷을 어떻게 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것까지 통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창구에 공무원들 우리가 옷을 해 입혀 놓으면 또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스트레스 받는 문제에요. 예산을 억지로 세워 가지고 해 줬는데 인사이동이 되어 또 다른 과로 가버리고, 문제긴 문제인데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옛날에는 창구공무원들한테 민원복이라고 해서 평소에 입는 옷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해 주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와서는 메이커 제품을 사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즐겨 입고 나와서도 입고합니다.
장헌문위원
민원 창구쪽으로 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제대로 밥을 못 먹거든요. 교대해서 빠른 시간에 먹고 와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좀 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지 싶어서 했고, 또 선비의 고장으로서 우리가 먼저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부터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주택지적과는 덩달아서 같이 있기 때문에 입고, 그렇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같이 민원실이 있다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장헌문위원
128쪽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국제요리경연대회 선비밥상을 밥상 하나에 1,000만원 가지는 않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건 타이틀을 그래 잡아 봤습니다.
장헌문위원
듣기는 좋은데 자세히 들어다보면 이게 좀 상당히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선비밥상이 좀 잘 차려야 상을 받는데 사실 선비는 잘 차려가지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초라하게 먹고 물 마시는 이게 어떻게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타이틀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양반밥상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안동은 양반이고,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실제 선비들이 먹는 밥상으로 한번 출품을 해보자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이란 말이지요. 이미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자연발효화장실 구입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변경 검토도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세계국제요리경연대회 이게 올해 어디서 하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합니다.
박남서위원
서울 가서 한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리 영주의 음식을 거기 가서 한마디로 자랑하러 갑니다.
박남서위원
자랑하러 가는데 1,500만원씩 들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1,000만원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선비밥상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걸 누가한테 맞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요리 쪽으로 관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출품한 황은경씨라고 한번 할 의도가 있어서 그분을 출품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박남서위원
저번에 경북식품박람회때 출품을 했었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분은 비빔밥을 했는 분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선비밥상하면 결국은 한식 쪽이겠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박남서위원
한식 쪽에서 이미 선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입니다만 한식 쪽에서 우리 영주나 도단위 가서 무슨 상을 받고, 어떤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황은경씨란 분이 얼 만큼 잘해서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에 대표를 갔다 해야 되지, 물론 이 사람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양반이 최고 났다라고 해서 이분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그런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세계박람회까지 참가시켜 주고, 누구는 도 단위까지도 참가하는데 지원 안 해 준다, 이랬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문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음식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1,000만원 같으면 몇 팀 참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참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참가비하고 거기에 한 5일간 부스설치 해 놓고 하자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설득력이 없고, 또 참가를 했으면 입선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되겠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